김석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출신 김승태 의원입니다. 2002년도 1차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신뢰와 화합을 모토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윤태진 구청장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을 의논하면서 윤태진 구청장 이하 700여 공무원의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솔선 수범하는 근무자세로써 41만 남동구민을 위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스스로 업무에 임하는 근무태도를 보면서 남동구민의 대변자의 일원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2002년도 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가슴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인식과 해결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인사는 만사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고 운영될때만이 그 조직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인사업무이며 공직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회 그 어느 곳보다도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펼쳐질때만이 진정한 행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한 언론기관의 보도를 보면 이제 공직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어느 공무원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어 상대적인 박봉, 바늘구멍보다 좁은 승진의 길,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부패집단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명감이나 자존심을 잃고 공직을 떠나게 부추기고 있음을 묘사한 연재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은 사회의 일반적인 소득집단들에 비해 처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보상, 근무여건, 자기계발 여건, 노조 등 개인적인 권리의 보장, 후생복지, 법?제도 등 일반적인 근무환경과 직업적 자긍심과 승진, 전보, 교육훈련, 퇴직관리, 신분보장, 소청?고충심사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놓고 본다면 공무원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처우문제에 대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공명심으로 그 해결책을 찾았지만 이제 변화하는 21세기에는 그러한 문제인식과 해결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보편타당한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러한 합리적인 대안만이 행정개혁의 중심인 공무원사회를 실질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그럴때만이 진정한 행정개혁도 자치행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정부는 행정개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직 및 인력의 감축, 민영화, 개방형 임용제?업무평가와 성과급제 도입, 부패방지종합대책 등 행정개혁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 남동구 역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다각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개혁안들의 실천 주체는 당연히 공무원, 바로 우리 공직사회가 중심입니다. 행정개혁을 통한 실익은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는 바로 공무원이며 공무원이 행정 개혁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 하더라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직사회는 변화하는 시대의 환경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신분적, 제도적 보완보다 공무원이 노력과 희생만을 강조하는 행정 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개혁의 주체인 공무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가 바로 인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 행정은 학연, 지연, 혈연, 성에 따른 차별 등의 단어가 따라 다녔고 그로 인해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지 못한다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고위직과 하위직 인사에서도 언론이나 직장협의회 등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던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사행정의 투명성 부족과 공직사회 내외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결집하려는 노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인사행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행정은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열린행정, 공평한 행정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남동구의 인사는 지금까지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는 소극적인 인사 보다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태진 구청장께 인사정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2000년 12월 29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위촉을 50%이상 위촉하라는 지시에 의거 인사권자의 전횡과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제도적으로 견재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종전에는 7명중 4명이 공무원이었고 민간인이 3명 이었으나 2002년 12월 29일 이후 7명중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4명이지만 민간위촉위원을 보면 전직 남동구청에 근무했던 전직공무원 1명, 정년퇴임한 교장선생님 세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사위원회 구성 지침에 보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도 위촉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방안과 민간위촉위원의 선정기준 등 구성상의 개선방안과 400여 하위직 공무원을 대변하고 있는 직장협의회 회장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킬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4년간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한 13명을 보면 사업부서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건축과, 교통과 등은 진급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한 최근 4년 동안 진급자를 보면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등 사업부서의 대표적인 부서는 단 한 명의 진급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는 사무관 즉 5급 승진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 보면 사업부서 보다 지원부서가 더 고속 승급을 하고 지원부서에서 지원부서로 전보되고 사업부서에서는 동사무소나 다시 사업부서로 다시 전보되는 등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더 고생하는 사업부서를 우대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사무관 즉 5급으로 진급후 동사무소로 발령하여 일선 행정의 경험을 체득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하여 사무관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무소의 주무를 거침으로써 동장으로 발령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넷째, 700여 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약 36%가 되는데 우리 구의 여성 사무관은 1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사 즉 6급의 경우 84명 중 14명이 여성이며 그중에는 최초 임용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빠르면서도 6급 진급일자가 늦은 관계로 사무관 진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여성이 최초 임용일이 먼저인데 진급이 늦었다는 것은 일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 중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여성이 일을 잘못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관 진급시 여성을 일정비율 할애하고 주요 부서에 여성 사무관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섯째 최근 4년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진급시 타 구에서는 5명이 자체승진이 되었는데 남동구에서는 자체승진이 없는 이유는 윤태진 구청장이 인천시장과의 교감 부족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자체승진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월 3일에 기술직에 대하여 시?구간 인사 교류가 있었습니다. 인사내용을 보면 4년이상 한 곳에 근무한 직원을 전보했는데 남동구의 경우 4년이 넘었는데 전보되지 않은 인원을 부서별로 말씀해 주시고 전보되지 않는 이유와 행정직은 4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전보는 언제쯤 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경제국장님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 끝에 했던 거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총무국장과 도시국장의 경우 최근 4년에 4번이나 전보되었는데 사회경제국장의 경우 남동구에 96년 1월21일에 전보되어 사회경제국장과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98년 4월 15일에 다시 사회경제국장에 전보되어 남동구에 부임한지가 6년 7개월이 지났고 사회경제국장으로 연속해서 재직 기간은 4년5개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번 9월 3일자 하위직 인사에 보면 기술직인 경우 4년이상 되면 전보되는데 같은 기술직이면서도 고위직이라 하여 전보가 안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기준의 잣대는 하위직이나 고위직이나 같아야 누구나 승복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천시나 10개 구군에 전례가 없는 일이며 더욱이 부인이 의회 의원으로 같은 지자체에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사회경제국장을 전보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표시하려는 방안으로 승진 후보자를 사전에 공개하여 과거의 공직비리나 도덕성의 결함이 노출되면 탈락시키도록 조치하여 사전에 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보다는 부서의 책임자의 눈에 먼저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 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나 업무스타일을 따르고 답습하는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고과 등 기본적인 인사 행정에서 과감한 개혁조치로 공정한 원칙이 적립돼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도 불구하고 경청하여 주신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취재에 바쁘신 언론사 기자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과 의회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이용길 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의원이 되기 전에도 구정에 대해 그 어느 누구 보다도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은 없지만 그동안 생활해 오면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제 자신이 보고 느낀바에 따라 개선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시청앞 주변, 희망백화점앞 주변, 길병원앞 주변, 인천터미날 주변 즉 구월1동과 간석동 일부지역에서만 단속이 치중되어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 단속건수 28,866건중 40%에 달하는 11,000여건을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단속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단속됨으로써 특정인의 피해를 많이 도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동구 구민전체의 편익을 도모함에 있어 형평성 논리에 적합하지 않은 현황이기에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견인실적을 보면 금년 상반기 견인건수 10,842건중 50%에 달하는 5,291건이 견인업체가 위치한 구월1동 시청앞 견인차량 보관소 주변 약 2km이내에서 견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및 견인현황을 보면 특정인, 특정업체의 이익에 편승된 단속과 견인업체의 이익을 위해 결탁된 단속과 견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을 보면 공정한 주?정차 단속기준 마련으로 형평성을 정립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중점 단속지역을 보면 남동로, 백범로, 구월로, 인주로 등 관내 전지역 주요 시내버스 노선 및 마을버스 노선이 집중단속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특정사업체 부근 이면도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정한 단속과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5,163톤이고 그중에서 구직영에서는 2,219톤을 수거하였고 민간위탁업체 강화양돈, 미추홀 환경에서 2,94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구 직영에서 43%, 민간위탁업체에서 57%를 수거하여 14%에 달하는 약 425톤을 민간위탁업체에서 더 많이 수거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세대수를 보면 구 직영이 전체세대의 47.1%인 22,506세대를 수거하였고 민간위탁업체는 52.9%인 25,280세대를 수거하여 세대수로 비교할 때 구 직영보다 민간위탁업체가 5.8% 더 많은 약 2,774세대를 수거한 것입니다. 분리수거 세대는 5.8% 더 민간업체에서 수거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14% 더 민간업체에서 수거하여 그 차이가 8.2%나 나는데 금년 상반기에만 약 423톤 분에 대한 예산을 도둑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청소과 업무보고시 답변내용을 보면 이러한 수치는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을 보면 구직영에서 8개동 56개지역 624개의 수집용기에서 수거하고 민간위탁업체에서는 9개동 57개지역 649개의 수집용기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현황을 동별로 보면 구 직영은 만수1동,간석2?3?4동, 구월1동, 남촌동, 논현동에서 수거하고 민간위탁업체에서는 만수2?3?4?5?6동, 구월2?4동, 장수?서창동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이나 민간위탁업체 수거 지역현황으로는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을 년간으로 계산하면 7?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로환경미화원 고용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로환경미화원이 147명이 있습니다. 그중 현장에 배치된 인원이 102명이고 남동공단출장소 28명, 기동반 14명, 청소과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중 도로환경 미화원 3명이 사무실에서 전산업무보조를 한다는 것과 진공 청소차량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서 28명의 미화원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진공청소차 운행기록중 80%가 남동공단에 치중되었습니다. 진공청소차 운행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외곽지역외 우리 구 관내 주요도로주변 노면 바닥청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공단만을 위한 진공청소차 운행은 비현실적이며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2명의 미화원중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미화원 본인의 청소구역 설정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미화원은 좋은 자리에서 짧은시간만 근무하고 경력이 적은 미화원은 많은 일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02명의 미화원 전원이 공평하게 근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바라며 구청장의 합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시설은 2003년 3월 준공하여 시운전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서 1일 수거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34톤입니다. 전체 수거 예상량의 30%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자원화시설 규모에 걸맞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나머지 70%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책과 앞으로 발생될 퇴비처리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만수3동 동부초등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합니다. 만수3동에서는 2001년에 2개소의 소공원이 조성되었고 금년에 3개소의 소공원 조성 및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공원의 조성목적이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지 않고 있음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2개소의 공원은 깨끗한 미관확보와 구민편익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다르게 청소년들의 유익하지 못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특정인들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원주변 주택가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 계획중인 3개소의 소공원을 본 의원은 공원보다는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변경 설치되었으면 하는 뜻을 밝히며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 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1만 남동구민 여러분 김석우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구정 알찬 경영, 신뢰받는 남동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고잔동 출신 전익수 의원입니다. 제4대 남동구의회가 출범 3개월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구민 모두는 제4대 남동구의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크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부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의원 신분으로 구정을 살피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주민의 손에 직접 뽑힌 동네 일꾼으로 사심없이 열심히 봉사하여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개원후 지금까지 지역현안 사항은 물론, 구정 전반에 걸쳐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고심하며 의정활동을 보다 보람있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뜻을 합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나 보다는 남을 존중하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원이 됩시다. 개인적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지만 모두가 하나되어 힘을 합치면 사랑받는 구 의원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의원 모두가 하나될 때 남동구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정보화 다변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가지로 첫째 소래포구의 관광특구지정 및 연차적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둘째 남동공단내 민관합동 환경감시단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하여, 셋째, 보안등 관리 업무를 구에서 동으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에 관광특구지정 및 연차적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의 명소이며 남동구의 자랑인 소래포구는 40여년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 포구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포구로 형성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지역어민, 상인, 주민 모두가 하나되어 지금의 포구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97년 1월 27일 소래포구 새단장 계획을 시작으로 인천시나 우리 남동구의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소래포구 연안정비 사업 계획으로 제5호 선착장 설치 및 선착장 보수, 댕구산 주변 공원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총 사업비 36억7,900만원 중 1단계 사업으로 18억7,900만원, 2단계 사업으로는 1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은 어민과 상인,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한 외래 관광객에게는 볼 거리, 먹 거리, 살 거리 등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래포구는 현재 어선 228척 어시장 좌판 324개 점포가 있으며 주변에는 대형회집 50개 업소가 있고 숙박업소 1개, 노면주차장과 개인 소유의 대형주차장이 있으나 성수기때는 부족한 상태이며 월곳지역에서 소래철교를 이용하여 내왕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50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포구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이용시설, 위락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업기반 시설이 부족함으로 소래포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어항협소와 간만의 차이는 물론 시흥천, 만수천에서 토사유입으로 갯골이 메워져 있으며 어구보망장, 어구적재장이 없어 인근에 항 포구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주변에 어지럽게 방치하여 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생태계공원을 연계하여 대규모 어구보망장, 적재장을 설치하여 어민에게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하나의 볼 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인원 5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 포구에 관광안내책자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대형주차장을 확보하여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단위는 물론 단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휴식처를 확보해야 하며 소래포구 상징물 마스코트를 지정하여 관광상품화는 물론, 댕구산 공원화 소래역사관 건립 등으로 인천대공원, 해양생태계공원, 소래포구를 잇는 관광 특구로 지정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동공단내 민간합동 환경감시단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공단내에는 3,697개 업체중 2002년 5월 현재 82.1%에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유해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가 소홀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다이옥신, 중금속, 아황산가스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공단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논현주공 1, 2단지 동부아파트 지역, 논현 고잔동 14, 15통 주민 대다수가 호흡기 질환으로 병의원을 자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구청장께서는 민간 합동 환경감시단을 설치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안등 관리 업무에 동사무소 이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동에서 처리하던 보안등 관리 업무를 주민 자치센타가 설치되고 나서 구청으로 이관하여 현재도 구청에서 보안등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 전체의 보안등은 5,639개를 4개 구역으로 나눠어 4개 업체가 연간 단가 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에서는 구청으로 연락하고 구청에서는 처리업체로 지시하여 보안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신고 체제서부터 실제 점검 보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안등 관리업무를 예전처럼 동사무소로 반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6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1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태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석4동 장석호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등원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들과 같이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의원,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는 의원이 되고자 무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은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석4동은 해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석남북광장 일원은 원래 주안염전 지역에서 예전에는 약간의 침수 현상이 있었으나 그 피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3년 인천교 부근의 갯골을 복개하고 나서부터는 만조 시기와 집중호우가 겹치는 경우 이 지역의 침수 피해는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93년 7월 11일 간석역사가 세워진 뒤 이 지역의 침수 피해가 더 늘고 있습니다. 간석역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역사 바로 밑에 관거가 상류쪽인 시청부분과 한진아파트 인근 지역에서 내려오는 비의 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규격을 작게 만들어 제때 물이 빠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간석역사 자체가 하나의 댐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광장의 빗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이 지역의 지하층의 상가와 빌라 주택등의 침수 현상을 부채질 하는 것입니다. 96년 9월 간석역 일원의 경인전철 복복선공사와 방음벽 공사를 시작한 후 간석역 남광장과 북광장에는 시간당 6, 70m의 집중호우시 저지대 주민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집에 드리닥친 물을 퍼내고 집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래주머니를 가져다 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아직까지 커다란 피해는 없지만 매년 발생하는 연중행사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구청과 공무원들을 탓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난해 남동신문 8월 9일자 사회면을 보면 간석3동 침수 원인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간석역 남광장 일대, 상습침수원인이 하수박스내 무분별하게 뭍혀있는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쌓여있는 토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였으며 특히 시간당 40m의 하수용량을 수용하도록 시공된 하수박스는 십정동 방면에서 흘러나오는 빗물과 시간당 6,?70m이상의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교에서 간석동까지 3면의 박스를 점검한 결과 간석역 부근 하수박스내 300m 주름관과 상하수도관이 마구잡이로 놓여있고 굴곡진 부분이 많아서 물이 쉽게 빠지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전기 전화선으로 보이는 통신케이블 배수관과 상하수도관의 뒷 마무리가 허술하게 진행돼 건설자재들과 함께 바닥에 쌓여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구 관계자는 예상 보다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불필요한 선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하에 이설과 별도의 우수박스 건설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관계자의 말처럼 불필요한 관이 이설을 하여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는지와 별도의 우수박스건립 진행 사항과 펌프장을 신설해 주실 계획은 있는지와 장마철 하수박스 청소를 철저히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8월하순 남부지방 낙동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TV와 신문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의 일도 아니며 바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크나큰 인재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구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대중망 교통버스 노선입니다. 남동구에서 동암역으로 가는 시내버스와 구 마을버스를 포함하여 9개 노선중 일부를 간석북광장과 남광장으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것으로 간석4동은 경인전철이 동의 중심지를 가로질러 양분화를 만들어놓고 있어 우성, 현대아파트 지역의 구월동이나 남동공단과 연수동 지역의 이용이 불편하여 먼 거리를 걸어서 버스정류장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간석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역사 개통시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 또한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인 시내버스의 연계수단이 적절치 못하여 지금까지 이용자 수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간석역 부근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구세확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와 연료비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는 노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지금 남동구에 노인 인구가 2만명에 노인정 수가 116개 이르나 등록된 노인수 인구는 3분의 1 수준이어서 아직도 노인정의 이용율 또한 저조한 거로 생각되며 노인복지시설과 여가시설의 확충으로 점점더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젊으니까 평생 나이를 먹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만 있어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멀지않아 이분들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 또한 그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무리하게 지내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해 봅니다. 구에서는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 유지와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마련할 대책은 있는지와 현재 새로 만들어진 경로당은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분들의 적은 수로 한정돼 있고 2층 방의 이용에 있어 노인분들이 계단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어 이 부분에 동네 어린이 공부방이나 마을의 쉼터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IMF체제로 인한 오갈데 없는 50대, 60대 초반의 가정들의 쉼터로 활용할 대책은 없는지, 겨울철이면 큰 방에 보일러는 가동하려면 구에서 지급하는 연료비로는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한 겨울을 넘기고 있어 이러한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연료비의 적정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귀담아 경청하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윤태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1동 출신 강석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초선의원으로서 오늘 이렇게 2002년도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41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동구의 교통 정책 중 특히 주차문제를 중심으로 세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4년전에 97년도말에 우리나라 경제가 IMF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바 있고 그 후유증이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는 언젠가는 먹고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바야흐로 생활의 질을 이야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경제가 윤택해지다 보니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승용차 1대씩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에도 세대수 13만5천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12만대가 넘어 1.1세대당 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은 끊임없는 이웃간에 분쟁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 타이어를 일부러 펑크내는 일은 물론 심지어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200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분쟁을 겪은 사람이 조사 대상의 67%에 이른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차에 대한 것이 지역 광고에까지 등장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차하세요 제 차는 저녁 8시에 들어옵니다라는 메모지를 자신의 주차구획선에 해당하는 곳에 붙여놓아 자신의 차를 주차할 필요가 없는 낮 시간에는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를 제공한다는 그 광고를 말입니다. 누구나 그 광고를 보고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을 정도로 지금 주차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싱가포르처럼 승용차의 전체 운행 대수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 보도를 보니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에서는 2004년부터 경차 생산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보호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경차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사회 분위기, 소비자 기호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0%내지 40%에 이르는 경차의 비율이 겨우 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 남동구가 실시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첫째 주차장 설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12만대에 이르는데 주차면수는 67,00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금년 6월 현재 15개소에 2,330면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래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7개소 206면에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우리 남동구에 금년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특히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내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에 대한 연차적 건설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집안 부설주차장 설치를 신청한 가구한 금년 상반기에 12가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4,800만원의 예산중 상반기에 고작 96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소극적인 업무 처리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이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즉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 실적 저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내집안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다음은 민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영주차장 건설보다는 오히려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민영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요금을 받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건설 과정에서의 과도한 지원책은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민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 CCTV설치에 따른 예산 2억8천여만원을 금년 4월 제1회 추경예산시 반영했지만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개월이나 지나도록 아직 운영은 고사하고 설치 조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행위가 이제 근절되었기 때문에 무인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초 무인 CCTV설치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인지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무인 CCTV설치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과가 과연 어느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차량 불법주박차 해소 방안 및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제 확대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단 우리 남동구 관내뿐만 아니라 도심지 주택가 어디를 보더라도 이면도로에 마구잡이로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들로 인해서 보행자나 주행차량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되고 절도 행위 등 불미스런 사건을 유발함은 물론 긴급재난시 소방차량 등에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행태입니다. 이면도로 등에 장시간 불법주박차 하고 있는 대형차량을 철저히 단속하거나 아니면 대형공영차고지를 건설하여 대형차량에 주박차를 유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방통행제 지정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신지도 벌써 3개월째를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통해 남동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시책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승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 및 직장협의회 회장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킬 용의는 있는가에 대한 질문외에 일곱건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직장협의회의 회장 인사 참여건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3인, 외부 위촉위원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원중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의 위촉은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키는 문제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상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업부서 근무직원 및 현장부서 근무직원 우대건입니다. 승진은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근무 부서에 구애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결하고 있는 사항으로 최근 4년간 6급이상 승진현황을 보더라도 행정5급 승진시 지원부서 총무, 기감실 4명, 타부서 8명이 진급하였고 행정6급 승진시 지원부서 총무, 기감 3명, 타부서 3명이 진급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부서가 특별히 고속 승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사업부서 공무원이 승진시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급시 동장 및 주무로 발령하여 일선행정에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감하며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5급 및 6급 승진시에는 반드시 동사무소 동장 및 주무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민자치과장 직무대리발령은 8월중 시행한 을지연습에 원활한 업무 수행과 주민자치담당 공석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인사 조치한 사항이며 차후 인사시에 일선행정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무관 진급시 여성 공무원을 일정비율 할애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전체 직원 681명중 여성공무원은 244명으로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6급 총 62명중 여성공무원은 7.7%인 11명입니다. 여성을 일정비율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5급 승진 임용시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여성사무관이 배출되어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 여성공무원을 국별 또는 실과별 주무담당으로 배치하여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4년간 사무관에서 서기관 진급이 남동구에서는 자체 승진이 없는 이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급이상 기술직 승진인사는 현재 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행정직에 경우 결원 발생시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승진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결원이 발생하여 승진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체승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9월 3일 기술직에 대한 시 구간 인사교류시 전보되지 않은 인원 및 행정직에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의 건입니다. 이번 시 인사교류는 매년 시행하는 기술직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대상자 22명중 미전보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있는 도시정비과 1명,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 요원으로 청소과 1명, 전산직 인력부족으로 기획감사실 1명, 신병 등으로 건축과 2명 등 총 5명이 전보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미전보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초 기술직 인사교류시 조치할 계획이며 행정직의 경우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와 각 구 군과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경제국장 전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기술직 인사교류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임업4급이 갈 수 있는 보직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 후보자를 사전에 공고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서는 10개 구 군중 제일 먼저 승진시 다면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획조직 담당, 감사담당, 인사담당 등 주요 부서에 대한 특정 부서 근무희망자 공모제를 실시하여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승진후보자 사전 공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태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단속 및 견인실태가 특정 지역에 치중된 사유외에 3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특정지역에 단속 및 견인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월드컵 기간중에 시청, 경찰서 등과 합동 및 특별 단속으로 인하여 문학경기장 및 구월동 시청앞 주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간석동 및 만수동에 비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실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과에서도 금년 6월 중순부터 책임 구역별 1일 단속 및 견인실적을 대비하여 구역별로 형평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정지역에 대한 단속 및 견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민원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구 직영 처리 및 민간위탁 처리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와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시행 세대수는 현재 45,790세대이며 이중 구 직영으로 20,506세대, 민간 위탁으로 25,284세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 기량의 차이는 아파트 유형별, 즉 소형아파트, 중형, 대형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수거 주최별 현황은 구 직영은 중소형 아파트를 위주로 민간위탁은 음식물쓰레기배출양이 많은 중대형아파트를 위주로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남동공단 제2유수지에 1일 98톤 처리 용량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2003년 2월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공되면 현재 공동주택 민간위탁분을 포함한 우리 구 전 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겠으며 처리된 발효퇴비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중간재료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동구의 도로환경미화원은 147명으로 간선도로변 청소와 쓰레기민원처리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작업 상황을 말씀드리면 오전 04시부터 08시까지에는 개별작업 구역인 간선도로변 청소, 오후 13시부터 17시에 이르는 동 단위 합동작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취약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도로개설과 주거지역 주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가로 일일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로환경미화원 청소 구역을 뒷골목까지 확대하여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맞게 인원을 조정 배치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오전에는 간선도로변 청소, 오후에는 책임 담당구역내 이면도로 및 뒷골목 쓰레기를 정비함으로써 도로환경미화원 작업 운영에 보다 효율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환경미화원의 근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수3동 지역내 진행중인 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92년 10월 23일 지구지정후 현재까지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비 50%, 구비 50%를 부담하여 도로개설공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1년 건교부의 3개년 사업으로 국비 및 교부세가 추가 지원되어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공원 3개소, 도로 4개소, 주차장 5개소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내 불량청소년 우범지대 발생 우려 및 쓰레기 처리문제 건은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고 관내 파출소와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강화토록 하며 주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기구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편익에 효율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길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포구의 관광특구 지정 및 연차적 개발계획 수립건외에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은 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있으며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지역에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래포구는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광특구의 지정 신청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제반 요건이 충족되면 시에 관광특구에 지정 신청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21세기 발전방향을 기초로 해서 소래축제 활성화 및 수도권 관광상품화 또 관광지도라든가 인천시티투어 또 버스 운행 문제, 안내서 발간 따라서 장기적인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포구형 관광지로서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관광휴게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인천대공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가 연계되는 친수공간 조성 등 관광지 개발에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노후한 연안시설물을 정비하고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착장 정비 및 보행로 확보, 해수인입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2002년도 행정자치부 지역 경제활성화 시책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28억을 들여서 소래포구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관광 휴게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댕구산 주변 조경 및 연안을 활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소래포구의 상징물인 소래철교 보수, 보강 및 수인선 협궤열차 전시, 논현택지개발지와 소래포구를 연계하는 풍물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래포구가 수도권 제1의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동공단내 민,관합동 환경감시단 설치 운영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환경관리 업무는 환경관리청 소관 업무로써 환경부 산하 기관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17개반 700여 회사가 참여하는 환경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광역시와 연계하여 공단 악취 모니터를 실시하는 등 그 운영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법규 개정과 병행하여 인원 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1일부터는 남동공단 환경관리 업무를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하기로 돼있습니다. 금번 환경관련업무 위임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필요시 남동산업단지 환경감시단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광역시 및 환경자율관리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 관리 업무에 동사무소 이관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 업무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전면 시행 확대된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구로 상환된 업무로써 동 기능 전환은 정부의 21세기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정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동사무소를 문화 복지센타로 기능 전환하고자 하는 99년부터 간석2동 및 만수5동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하다가 2000년 11월부터 17개동 전 동에 거쳐서 전면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동에서 추진하던 655개 사무 중 227개 사무만 존치시키고 전체 사무의 65%에 해당하는 428개 사무를 구로 환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업무 또한 구로 이관된 사무 중 하나로 신설과 개보수 업무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외부 민간에게 위탁하여 보안등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고장 수리는 대부분 민원 접수한 날로부터 2일내지 3일 이내에 고장 처리가 가능하나 요즘 우기철에는 전기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리 업무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적극적인 해소 차원에서 마땅히 최일선의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의 행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속에서 추진된 보안등 관리를 불가피 구에서 추진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심중을 백분 헤아려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석역 일원에 침수 피해와 근본적인 수해대책건외에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역 주변 지역에 침수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현재까지는 침수피해는 없으며 2001년도 7월 14, 15일 7월 29일서부터 8월 2일 2차례에 걸쳐서 집중호우시 주택 377세대, 상가 195동, 공장 5동 등 총 577건이 침수되었으며 가장 큰 침수 원인으로는 급격한 도시화가 되면서 유수지 역할을 해오던 공터가 없어지며 도시가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되며 서서히 흐르던 우수가 급격히 낮은 지대로 모여서 침수가 되고 있었으며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간석역 남북 방면에 하수박스 용량의 부족과 간석역 아래 박스의 구베 불량의 용량 부족등의 원인으로 침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간석역 주변 지역에 침수해소를 위하여 2001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하수박스 증설을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인천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기존 하수박스를 횡단하여 유수에 흐름을 막고 있던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을 우기전 6월말까지 1억여원을 투자하여 이설 완료하였으며 또한 2002년도 본예산을 위한 25억원을 확보하여 하수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중이며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간석역 철도 횡단구간에 하수박스 증설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수립 확보하여 2006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간석역 일원에 대중교통망과 관련하여 노선변경이나 연장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신 증설, 변경사항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간석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5개 노선으로 6, 64, 10, 62, 540번이 운행되어 간석역에서 남동공단, 송도, 연안부두, 동인천, 부평 방면 등 교통망이 연계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국철과 연계되어 다른 동 지역보다는 교통망이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간석4동 간석4동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6번, 7, 10, 16, 28, 62, 64번 노선을 홈프러스 앞으로 경유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간석역 주변에 교통 혼잡과 구간 정체 등의 이유로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간석역 일원에 대중교통 노선 변경 등은 이용자의 변동 사항, 교통량, 도로여건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시와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와 난방비 인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16개소의 경로당에 5,700여명의 노인들이 등록되어 노후생활을 지내시고 계시며 금년 9월 12일 간석동 돌말경로당 준공과 연말에 간석4동에 주원경로당이 신축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내년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설 확충으로 끝나지 않고 시설에서 노인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경로당 11개소를 선정하여 가요교실, 기공체조, 서예교실, 영화상영 등 1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년 대상 경로당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97년부터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500만원의 예산으로 상인천경로당 등 27개소에 대한 노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여유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 마련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업체와 연계하여 만수1동 경로당외에 5개소에 노인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 경로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중 13개 경로당에서는 전통 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절 및 경로 효친사상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연료비 적정 지급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기준은 경로당별로 연간 25만원씩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구비를 추가 확보하여 기준 이상으로 지원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지난해 보다 10만원씩 구비 지원액을 인상하여 경로당별로 연간 50만원부터 65만원까지 시설규모 및 경로당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교체,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에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석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설치건외 2건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빌라 밀집지역, 재래시장 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주차난 심각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만수6동 1083-2번지에 주차면수 18면을 건설하겠으며 만수3동 840번지에 주차면수 33면을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구월2동 7-21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22면, 간석3동 224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55면, 구월4동 모래내시장 주변 1269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23면, 고잔동 현장민원실에 주차면수 18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총 6개소 169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운동장 지하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기획시설로 결정한 후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도 학부모들이 어린이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할 우려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인 관계로 강력 범죄 및 도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막대한 예산 등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신설학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시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동장 지하에도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연차적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유휴공휴지, 나대지, 노후주택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분산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환경 친화적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6개소 169면을 건설하고 2003년도에는 3개소 60면, 2004년도에는 3개소 160면, 2005년도 2개소 40면, 2006년도 2개소 40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내집안부설주차장 사업부진 이유와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집안부설주차장 지원 사업은 매년 증가되는 자가승용차 증가율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하여 발생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저비용으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내 또는 인접 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비 비용을 55%에서 70%까지 가구당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집안부설주차장 설치 보조금액은 4,800만원으로 시비 2,400만원 구비 2,400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8가구 신청에 1,400만원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부진 사유는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 주택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이 한정돼 있으며 주거환경파괴 매연이나 소음, 사생활 침해, 보안상 문제점 이것은 곧 도둑이나 강도 등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주민이 20면 이상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나 주차전용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전면 면제되고 민영주차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주차장 건설은 주민 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인 CCTV설치가 지연되는 이유와 설치 효과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 CCTV 설치는 우리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2억8천만원을 기 확보하여 그 동안 무인 CCTV 설치를 위하여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타구 서울 강남구, 경기도 군포, 안양시 동안구 등에 비교시찰을 통한 무인 CCTV 운영실태 및 장단점 등에 자료수집과 또한 무인 CCTV 통제를 위한 교통상황실 설치 장소 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중으로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서 10월부터 무인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 효과로는 교통상황실에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교통상황을 방송 또는 화상을 통하여 원거리에서 효과적으로 교통을 통제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또한 구민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력감축에 대한 대체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차량 불법주박차 단속과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및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제 확대 실시건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에 밤샘 주차 단속규정은 97년 8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폐기되어 단속이 불가능해졌으며 단속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다 보니 주택가에 대형차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 구나 시에서는 건교부에 밤샘주차단속 규정 부활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로써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돼 있는 대형차량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시 차원에서 지속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민소득 향상으로 여가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폭발적인 차량증가를 가져와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마다 심각한 주차문제를 야기시켜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시 통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발표한 구월1동 3동 지구 교통개선사업의 용역 결과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인천시에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주려 하였으나 추경예산 미 반영으로 2003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후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 이면도로 전체에 대하여 6m미만 도로는 한쪽면에 8m이상 도로에는 양면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일방통행제를 확대 실시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며 아울러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의원입니다. 윤태진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게 잘 들었구요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한 두 번째 지금까지 인사에서 보면 사업부서 보다 지원부서가 더 고속 승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더 고생하는 사업부서를 우대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윤태진 구청장께서 답변 말씀이 지원부서가 남달리 고속승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 내용을 보면은 6급 승진시 지원부서 즉 총무과, 기획감사실을 지칭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지원부서다, 사업부서다 명쾌하게 사실은 가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청장께서 총무과, 기획감사실 합쳐서 3명, 기타 부서 즉 사업부서에서 3명 진급 이렇게 돼있으면 우리가 보면 “아, 공평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제 구정질문 요지서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겁니다. 거기에 부서 직급별 현황에 보면 요 데이터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기술직과 행정직을 다 포함한 거로 제출돼 있어요, 사실 행정인원 따로 기술인원 따로 했으면 더 좋았을건데 합산돼 있어서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급에 총 인원이, 6급에 승진할려면 7급이 6급으로 올라오니까 7급 총인원이 우리가 각 동사무소나 보건소, 또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 다 포함해서 7급 총 인원이 208명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직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이따 윤태진 구청장이 보고하실 때 비율을 말씀하실거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총 208명 중에 기감과 총무과를 합치면 총무과가 7급이 7명입니다, 기획감사실이 16명. 기감이 16명, 총무과가 7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합산이 23명이에요, 지원부서라고 지칭하는 곳이. 208명 중에 23명입니다. 나머지 부서 인원이 185명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3명대 3명은 누가 보면 “아, 그거는 50대 5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85대 23명이면 비율로 보더라도 많은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걸 행정직하고 갖고 논하면은 약간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비율이 제가 봤을때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 두 번째 5급, 즉 사무관 진급시에 지원부서가 3명이고 기타 부서가 8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 진급대상자가 6급입니다, 6급 총인원 84명입니다. 84명 중에서 기감에 7명, 총무과에 5명 합이 12명입니다. 그리고 기타부서는 72명입니다. 그러니까 72대 12명이 되는 거죠. 이런거 제가 봤을때는 지원부서가 남달리 고속승진한 것은 아니라고 구청장이 답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5급, 6급 진급시 총 인원대비 사업부서와 기타 부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에서 - 의장! 이용길 의원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질문요지에 여기에 보면은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것을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길 의원님, 도시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여기 이렇게 다 돼있고 또 구청장이 저기 답변하고 있고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게 다른 사람이 하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구요, 그럼 아까 구청장님께서 제 거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구청장입니다. 김승태 의원께서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이 답변은 총무국장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신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김승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5, 6급 진급시 지원부서와 기타 부서의 비율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지원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화홍보실, 재무과, 세무고,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등 많은 부서가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행정6급 공무원 총 62명중 기획감사실 총무과 인원은 11명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진비율은 지원부서 예를들자면 기감, 총무과가 11명중 3명이 승진하여 27.2%이며 기타 부서가 51명 중 8명이 승진하여 15.7%인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재 행정7급 공무원 총 134명중 기획감사실, 총무과 인원은 19명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진비율은 지원부서가 19명중 3명이 승진하여 15.7%이며 기타 부서가 115명중 3명이 승진하여 2.6%입니다만 이중에는 승진 소요년수 미도래자도 기타부서에 다수 포함돼 있으며 기타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제외하고 동사무소를 포함한 인원수이며 또한 승진시에는 경력, 근무능력, 전근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수6동 출신 김상호 의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인천대공원 상류쪽에서 장수동을 지나 만수6동 담방아파트 쪽으로 흐르는 지방 2급수 하천인 장수천과 만수1동 복개천위 상류쪽에서 남동구청앞 복개 및 하류를 지나 만수6동 대동아파트, 9단지, 10단지 아파트, 뉴서울 아파트등 일부 복개 안된 지점도 있고 복개된 하천을 타고 생활폐수가 흘러 합류되는 끝 지점이 만수6동 담방아파트 뒤쪽 하천 지점으로 장수천과 만수천이 서로 합류되어 뒤섞인 생활폐수가 하천을 따라 흘러 여러개의 수문을 통해 소래벌 자연생태조성지로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말한 장수천은 본 의원이 알기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수목을 심는 등 자연생태계를 조성하여 흐르는 하천물을 자체 정화시켜 송사리도 살 수 있는 맑은물 지방 2급수 하천으로 만들어 지정되었으며 반면에 만수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생활폐수는 문제가 많은 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구청 뒤쪽 하수펌프장으로 형식적으로 일부만 유입된 것이 아닌지 또 어떻게 유입되고 자체 정화시킨후 어떻게 처리되며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어떻게 보내지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 하수펌프장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1일 처리 가동용량과 기능 역할 등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결론적으로 맑은 물도 고이고 오래가면 썩는다고 했는데 생활폐수로 뒤범벅이 돼 썩은 물을 주변 논, 밭에 농업용수 사용 목적으로 제방에서 막아 두게 되어 이로 인한 주변 악취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뒤따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썩은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장수천과 만수천이 만나는 합류지점 부분에서부터 하천으로 약 100m 거리에 있는 제방시설까지의 맑은 물과 폐수물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진단을 받아서 중간 칸막이 콘크리트벽을 설치해 지방 2급수 장수천 물만 필요에 따라 가둬둘 수 있는 제방시설벽을 조성해 깨끗한 물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수천의 생활폐수는 계속 흘러내리게 하여 물이 썩어서 극심한 악취와 모기 발생 원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해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남동구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5시경 현장답사를 하였을 때 뜻밖에도 이러한 폐수 하천에서 천염기념물인 두루미와 바다갈매기가 여러 마리가 서로 먹이를 찾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마 장수천 상류에서 떠내려온 송사리 먹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심한 바람도 불고 많은 비가 내려 자연적으로 하천들은 그런대로 비바람에 씻겨 자체 정화가 되었겠지만 만수복개하천은 그래서 못해서인지 현장에 도착한 본 의원은 주변에 폐수가 썩은 악취로 머리가 아프고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제방을 막아 물이 고인 상태도 아닌 흐르는 상태였는데도 이러한데 하물며 그동안 해마다 농업용수 사용 목적으로 가둬둔 상태에서 폐수가 더욱 썩어 물 썩는 냄새로 주변악취는 도를 넘어 심각할 정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제방 옆에는 이러한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고문, 이 지역은 지정하천으로 농업용수가 담수되어 있습니다. 관계자외에는 무단출입 및 제방에 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잠수되어 있는 상태로 익사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물놀이, 수영을 하지 말것이며 시설물을 파괴하는 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라는 글귀를 읽고 현장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지역 구 의원이면서 남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장수천의 맑은 물은 자체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가둬두고 사용할 수 있어 맑은 물이 쌓인 하천에서 고기도 잡고 여름철에는 물장구도 치고 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만들고 또 겨울철에는 하천물이 얼어서 인근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스케이트도 탈 수 있는 방안도 관이 주관을 주민들과 함께 연구해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일하고 불합리한 행정착오 하나가 탄생될 때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과 혈세 낭비 등으로 엉뚱하게 열심히 근무하고자 하는 많은 공직자들은 물론 열심히 의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신있는 초선의원들까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천에서 흐르는 물 그것도 생활폐수를 가두어 물이 썩어 그 악취로 많은 공해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은 물론 남동구 전역에 악취 등 전염병 발생으로 주민건강에도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염려해서 소정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41만 남동 구민의 밝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간석3동 주민들의 성원의 댓가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김정학 의원입니다. 저는 간석3동 주민들 성원의 댓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간석3동에 대한 한정된 부분 세가지만 가지고 구청장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간석3동은 작은 공간에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사는 곳으로 남동구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네 골목마다 교통체증이 심하고 주차난이 극심하여 아침저녁 출퇴근시에는 말 그대로 교통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이 나거나 응급자동차가 출동을 하여도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간석3동 공원촌 마을 말입니다. 거기에다 궁전예식장과 로얄호텔 주변 지역은 각종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7, 8월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등?하교 길목인 112-11, 112-12번지에 제2의 미아리촌과 같은 술집들이 당당히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 이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학부모님들은 분노하며 과연 이곳이 유흥업소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곳인지 공무원에게 꼭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곳이라고 해도 과연 청장님 집 앞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집 앞에 반나체 옷을 입을 상태로 지나가는 주민을 유혹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청장님, 담당 공무원 집 앞에도 이런 유흥업소와 술집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석3동 백범로에서 간석3동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신한아파트 앞을 지나 고개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인천지하철건설본부로 나가는 가천길대학길과 연결되어 있는 기역자의 길로서 동암역이나 부평역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많은 차들이 소통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넓은 직선도로입니다. 그런데도 간석3동 70번지와 25-2번지가 1985년도에 가천길대학이 사용하게 되므로 길 가운데를 막아서 학교 정문을 내는 바람에 불편과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던 때라 불편의 정도가 미약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피해를 온 주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때 마침 2003년도에 가천길대학 전문대학이 본 대학건물을 이전을 하고 연구소로 사용한다 합니다. 학교가 운영되고 학생들이 드나들 때는 어쩔 수 없었으나 학교가 이사를 간다면 그 길은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주안 산길을 확장하면서 산 19-49번지의 땅 20여 평을 인천시에서 수용하여 직선도로를 계획하였으나 공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개인의 땅 19-45번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길을 확장하여 도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 25평의 땅을 남동구에서 가등기 설정을 하면서 1992년도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함으로써 23,050여 평에 달하는 개인소유의 땅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땅을 매각하고 공사 진행상 불편하다고 해서 또 다른 개인의 땅을 침범하여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길은 내리막길에다가 S자로 휘어져 참으로 위험한 곳이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도로란 원활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주민다수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공사를 주관하는 실무 부서와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설계가 변경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특히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일을 강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고다발지역이 주민에게 계속 방치되어 피해를 입힌다면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속히 산길을 바로 잡아 불평부당한 일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구청장,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구청장! 우리 간석3동의 모든 문제점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자동차 소통과 주차장문제 그리고 산동네에 밀집되어 있는 주거 환경으로 어린이들의 놀이터공간뿐만 아니라 주민의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잘아시고 있는 내용을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의 질의가 질의로 끝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확실히 가지시고 조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재론하는 것입니다. 부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가내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축복이 있으시길 빌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4동 이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10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하는 경우 그 제도와 운행, 관행이 뿌리내리는데는 10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때 이제 남동구 지방자치도 본연의 모습을 갖춰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0년전 지방자치 시행을 앞두고 터져나왔던 지방행정의 혼란과 낭비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대립과 의회간의 갈등으로 우려를 돌이키면서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과 혁신과 주민복지 증진에 큰 성과를 기대했던 많은 구민들은 도대체 그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방자치 성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큰 포부를 안고 지방의회에 진출한 많은 의원들이 이상의 왜소함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 대외 활동을 바로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신뢰를 획득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정례회를 맞이하여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예산편성시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됨이라 지적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2003년 예산편성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이 될 대책이 무엇인지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동구청은 2003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주요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과 예산의 실질적 수혜자인 구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알뜰하게 짜여지고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도 예산편성 만큼은 공약에 맞춘 선심성 사업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중복된 투자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또한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증작업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한 회계연도의 재정활동에 수반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서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집행 사항을 사업별,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집행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1년도 일반회계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2000년도 95억2만원, 2001년도 128억800만원이 불용 지출 잔액이나 전년도에 비해 증가추세로 늘어난 이유와 불용액 예산을 줄이기 위해 연말에 각종 소모성 경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가 하면은 불용액 발생억제 수단으로 부서별 행정병을 관행적으로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집중하는가 하면은 조속히 일반회계를 불용처리해 투자우선 순위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도 2000년도에는 111억2,800만원, 2001년도에는 166억900만원도 또한 증가추세로 인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신축성있게 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국민생활보장사업 국시비보조금 감소내역은 생계급여 10억1,100만원, 교육급여 1억6,100만원, 주거급여 2천만원 기정예산액보다 11억9,300만원 감소등으로 기초수급자 및 경로, 청소년등에 많은 부분이 경직성경비로 보조되고 있으나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예산 추경시마다 지원규모 지원액 등이 대폭적으로 감소 삭감 등 들쑥날쑥 편성된 사례가 너무 많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예산 편성시 지방예산과 많은 차이가 있어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시의 건의를 촉구하여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네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9월 조정사업비외 64건 246억5,490만7,010원으로서 명시이월 48건 160억362만1천원, 사고이월 17건 86억5,136만9,010원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살펴볼 때 불가피한 이월하는 사업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만하게 재정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업은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내 돈이라는 마음으로 전체를 파악하고 같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하여 원안가결을 외치기보다는 1원이라도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구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추경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까지 합치면 4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의 회수가 많다는 것은 본예산이 사전에 준비없이 알뜰한 살림살이가 제대로 안됐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추경의 재원은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외수입증가 등으로 세원이 편성돼야 합리적이나 대부분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발생한 잉여금 등으로 편성돼 있어 이는 결과적으로 본예산의 확실한 산출근거 없이 즉흥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의 주된 역할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를 위해 예산액을 심의하고 결산을 심사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지방예산에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방만하게 사업을 벌려놓기 보다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질 높은 사업을 선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경영행정의 이념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을 사익보다는 공익을 단기적, 즉흥적 판단보다는 장기적 판단의 목표를 지향하려는 사고의 틀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뚜렷한 신념과 철학이야말로 의정활동을 펴나가는데 필요한 기본 전제일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다섯가지 구체적인 질문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생산적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 꽃피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과되는 점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우리 국민에게 참으로 많은 시련과 아픔을 준 여름이었습니다. 8월 들어서 두 번씩이나 엄청난 집중성 호우로 인하여 전국은 물에 잠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마가 남기고 간 상처로 인하여 넋을 잃고 고통속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구의 재난대비 상태는 어떤가? 남동구재해대책본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통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난대비행정을 하고 있는가 등을 집중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재난대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는 형식적인 재해대책본부 운영체계와 일선 공무원들이 그저 밤샘하는 것으로 재난대비활동을 다한 것으로 자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재난 피해상황이 꼭 침수피해와 같은 대형 피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동네 곳곳에서 맨홀막힘, 이면도로 파손, 인도블럭 침하와 파손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피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은 대형피해에 대한 대처와 형식적인 재해대책본부 운영체계 그리고 담당부서 인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민들로부터 행정불신을 초래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대응이 있다보니 우리 구청에서는 전 공무원이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밤샘 비상근무를 하고 있을 때 주무국장이 자리에 없어 혼선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발방지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대책본부 및 관련부서와 관련해서는 차량에 장비 예를 들어 안전판 설치라든가 맨홀뚜껑, 파손된 이면도로 긴급 복구할 수 있는 모래나 흙등을 여러대에 나눠 구월지구, 간석지구, 만수지구, 기타 지구별로 나눠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2006년도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남동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인천광역시에서는 남동구청에서 요청한 총 17개소에 대해서 승인요청하였고 추가로 5개소에 대해서 추가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 24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일초등학교등 4개 학교는 승인요청하였고, 신월초교에 대해서는 수권소위원회에 위임하여 현장방문 후 추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오봉초교등 4개 학교를 포함한 5개교를 추가로 변경요청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원칙에 맞지 않고 우리 구의 전자울체육공원과 주적체육공원등 2개소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사업의 시급성이 불분명하므로 차기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반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울체육공원과 주적체육공원에 대해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된 미결정사업에 대해서 이미 국비, 시비 25억을 확보하였고, 그중 전자울체육공원의 경우 2002년도 9억1,200만원, 주적체육공원의 경우 2002년도 11억9,500만원을 확보하여 일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고는 하나 행정은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추후 과정에서 2개소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이 최종적으로 반려되었을 시 25억이라는 국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울체육공원은 확보된 예산에서 이미 4억6,63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적체육공원의 경우 7억3,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된 미결정 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마음대로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지 또한 사전에 집행되는 것이 예산원칙과 집행지침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초교의 경우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권소위원회로 위임하면서 현장방문 후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하러 왔을 때 이미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건교부 공무원들이 하도 기가 막혀 원상복귀를 명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중일 수 있는지 누가 공사진행을 명했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얼마전 구의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고병식 의원외 12명이 서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남동구청장이 구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구의회 의장과 12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여부의 설명도 없이 무작정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협조를 요청한 구청장의 발상은 법을 준수하고 법을 만드는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어기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의원들 앞에 엄중히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계획 수립대상지들 중 도시민 여가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조성사업은 4개소를 조성하는데 구월동, 도림동 등에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인 즉 구민들로부터 준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갖게 하는 하수처리장과 버스차고지 등 2개소는 모두 장수서창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같은 도시민 여가시설은 남동구 곳곳에 건립하여 41만 남동구 구민이 골고루 여가생활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4개의 공원조성 모두가 구월동과 도림동 등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분명 만수동 같은 경우에는 만수6동 대동아파트 뒤 복개천 공사 부지 또한 충분히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수동, 간석동 일대는 공원 조성할 부지가 없어서 편중되게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만수동 일대는 준혐오시설만 계획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봉사행정, 책임행정 구현이 공무원 사회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행정, 책임행정 구현은 그저 구호로써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봉사행정, 책임행정 구현은 우선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가 이를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승진과 인사행정의 객관성, 둘째 표창의 공정성, 셋째 공무원이 자기 전문성에 맞는 인사배치 등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우리 남동구청은 안타깝게도 승진과 인사행정, 표창 그리고 공무원의 자기 전문성에 맞는 인사배치 등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승진과 인사행정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동구청은 지난 6월 26일 공무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만수5동에 대해 결재권자 없는 이상한 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인사예고제와 직위공모제를 통해 인사를 단행한다고 해놓고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사회복지과 사회팀장에 대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구 보건소의 경우 보건행정팀장이 보건소장과의 마찰 등으로 본청으로 인사이동 됐으나 그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 놓아 보건행정의 공백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치과의사는 5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무려 50일 동안, 일반의사는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30일동안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진료행정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우리 구청의 주먹구구식의 인사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 진료행정 마비를 방관한 보건소장의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개선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남동구청에서는 2002년도 인사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인사예고제, 직위공모제, 그리고 다면평가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난 3월 15일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실시한 6급 승진예정자에 대하여 다면평가제도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실시하지 않아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우리 구는 또 다시 사과 다음날인 지난 7월 26일 사무관 승진 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서열 1위가 아닌 모 팀장을 최종적으로 과장 직무대리 발령을 내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상식밖의 인사라 하며 분노와 실망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장 직무대리 발령자 또한 현재 과장 자리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팀장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 사무관이 모 부서 과장으로 부임하려 하자 구청장을 비롯한 당시 총무과장 등은 그 사무관에게 구청장의 구정방침은 일단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무조건 동장으로 나가 일선 행정의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모 동으로 직행토록 해놓고 이번 인사에서는 팀장을 바로 과장직무대리로 발령하는 인사의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무릇 인사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만 공무원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인사행정 및 승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표창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안으로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야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수여된 모범공무원상은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과 승진서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 우선 승진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상입니다.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공적심사 내용은 전 공무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무원들의 다수 의견 속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범공무원상 결정은 공무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공무원들의 상당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모범공무원 상 심사와 관련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되었던 대상자, 공적심사위원회 명단, 공적심사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선정된 사람의 구체적인 공적심사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번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추후부터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의 자기 전문성에 맞는 인사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적정한 인사배치는 공무원의 보람과 긍지 그리고 구민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 세무직은 세무과로 보건직은 환경위생과로 일선 행정직은 동장으로 인사배치가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장들의 인사배치 실태를 보면 간석1동은 세무직, 간석3동은 보건직, 만수2동은 전산직, 남촌도림동은 임업직 등으로 자기의 전문분야와는 전혀 무관하게 인사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속 모든 팀장들은 세무직은 단 한명도 없고 모두 행정직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문성 없는 주먹구구식의 인사배치의 전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배치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배치이동은 인사부서와 동사무소 그리고 지원부서가 서로 순환적으로 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사배치 이동의 실태를 보면 인사부서는 인사부서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로 지원부서는 지원부서로만 배치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시로 전출간 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위 요직부서인 인사, 총무, 기획감사실등의 공무원들만이 전출을 가고 일선 현장에서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대민봉사하고 있는 동사무소나 지원부서의 공무원들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로 전출간 공무원 현황과 당시 근무부서는 어디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청소업무를 각 동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소업무는 오늘을 사는 우리 구민들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이며 구 행정업무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청소업무 이관문제는 단순하게 처리할 대상이 아니라 주도면밀한 준비와 일선 동 및 관계공무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준비 과정이 필요한 중대한 업무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지침시달로 동과 공무원들은 현실여건이 감안하지 않은 떠넘기기식 횡포라고 하고 있으며 구가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달하고 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 처리 지연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조치시 사전전제조건으로 구와 동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최소 2, 3달간은 준비기간으로서 소식지와 유선방송, 지방지, 구, 동단위 자생단체 등등에 그 소식을 구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반장들과 청소행정에 앞선 동 및 청소담당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한 1, 2년간 강력한 단속과 홍보계도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청소행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반상회보나 남동마당에 고정판을 설치하고 또한 몇 년전 시행하다 말았던 불법 쓰레기에 부착스티커를 지급하여 불법 쓰레기를 보는 즉시 부착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타구에서는 동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남구는 오는 10월부터 이관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동에서 반발해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또한 연수구와 계양구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4월 동장정례회의시 쟁점이 되었던 청소업무의 동 이관과 관련하여 당시 동장들이 많은 문제점등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구와 동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라고 분명히 부구청장이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소과의 일방적인 지침시달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동기능 전환 이전에 많은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청소행정이 현재에 와서 전혀 단속활동을 실시하지 않아 구 전역이 쓰레기장화 되었는데 단속활동과 계도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능 전환 전후 대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의 단속건수 및 적발건수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업무 이관에 따른 인원 충원이 안된 상황에서 업무를 내려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동기능 전환 이전에도 하지 않든 과태료 징수, 포상금 지급, 환경미화원 급여지급 등을 동으로 내려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구에서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고 잦은 고장으로 청소과에서도 비용부담으로 운행이 어려운 고가 장비를 일부 동으로 내려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무인감시카메라의 비효율성과 주민간의 불신감 조장으로 더 이상 효용가치가 떨어져 타 자치단체에도 기피하는 무인카메라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무인감시카메라의 1대당 가격은 얼마이며 최근까지 구청에서는 총 22대를 구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가 있었을시 1대당 적발건수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형폐기물 수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를 고수해 구민의 혈세 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지난 7월 본 의원은 업무보고시 쓰레기 봉투값, 쓰레기 운반처리와 대행료 지급체계의 문제점, 청소업체의 계약관계, 그리고 쓰레기와 관련하여 주민부담의 해소와 각종의 불법적 사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업체의 공개경쟁입찰제도의 도입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동구를 포함한 인천은 전국 7대 광역시보다 쓰레기 봉투값이 무려 45%이상이나 비싼 실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타 광역시 시민보다 우리 시민들은 무려 45% 이상이나 더 주고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값이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청소업체에 지불하는 대행료가 과다 지불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는 현재 5개의 청소업체가 지역을 나누어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근대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특혜 아닌 특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쓰레기 봉투값의 현실화와 관행처럼 되어 오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각종 불법과 부정사례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청소업체의 공개경쟁입찰제도의 도입과 관계부서,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추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와 관련하여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 23일 남동구 구월동은 교통혼잡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롯데백화점이 입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곳은 평소에도 교통혼잡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지역에 앞으로 경찰청, 오피스텔, 상가건물, 토지공사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저히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시와 남동구에서는 간선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이나 이면도로 동선체계 구축등 어떠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애꿎은 구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에도 교통혼잡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역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더욱더 심각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백화점이 들어서기 전에 몇 개월동안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하여 그 해소 방안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동구에서 롯데백화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최종 심의가 끝난뒤 건축면적을 늘려주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대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동구는 지난 3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백화점의 건축바닥 면적과 지상층 1층 증축을 골자로 하는 설계 및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화점이 들어선 지역은 도시계획상 도시설계구역으로 일반지역에 없는 4m의 건축제한선을 둬 교통혼잡을 피하도록 규제하는 곳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로도 충분히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설계 및 용도변경신고를 받아들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남동구 관내에 문화센터시설이 태부족해 변경을 해줬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아니 남동구처럼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문화센터시설이 태부족하다는 해명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백화점의 설계 및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특혜와 의혹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데 구청장은 설계 및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사실과 진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청에서는 이번 회기에 도시관리공단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9월 11일 조례안 심사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기초단체는 10개 기초단체중 4개에 불과하며 기 설립된 도시관리공단도 효율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존폐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의회에서 조차 처리되지 못하였으며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굳이 남동구청이 사활을 걸고 설립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이 입수한 지난 3월 15일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과 지난 번 인사위원장이 사과한 글을 보면 이러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단이 설립되면 모 국장이 이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졌는데 위 소문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체를 철회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만수6동 담방마을 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말을 사육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말을 태우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언제 이곳을 말 사육장 내지는 승마장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본 의원이 어제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여전히 몇 개월째 말을 사육하고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취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구청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41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와 자매도시인 정선군은 지난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받아서 피해복구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일부가 봉사로서 2박3일간 어제서부터 지금 같이 수해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전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내일 또 수해현장을 찾아서 생필품을 가지시고 또 격려를 하시고 피해복구 작업에 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구청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공무원 및 주민들도 자매도시가 수해의 고통에서 한시바삐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질의를 하신 김상호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수천에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절차, 처리 용량, 규모 등의 현황과 만수천의 생활하수와 장수천의 물을 담방마을 앞에서 합류시켜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장수천의 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문시설을 재 설치하고 만수천의 생활하수는 방류시켜 공해가 발생치 않도록 함이 타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한 장수천의 맑은 물을 이용을 하여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수천의 생활하수는 만수동 전지역과 구월4동 일부 지역의 하수가 만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보건소 옆에서 차집하여 만수오수중개펌프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만수6동 창대시장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차집되고 있었으나 창대시장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차집관거가 없어 만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은 차집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만수오수중개펌프장의 1일 처리용량은 5만톤입니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은 24만톤으로 표준활성오니법으로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수천의 깨끗한 물과 만수천의 생활하수를 분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만수천 물을 활용하여 농경지 약 63㏊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 악취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만수천 물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대체 농업용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구에서는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승인 협의시 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한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착공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4년 12월 완공이후에는 농업용수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수천은 앞으로 오염원이 없어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천의 맑은 물을 이용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의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인천시에서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1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발주와 2003년부터 공사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사가 완료될 경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수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석3동 112번지 주거생활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궁전예식장과 로얄호텔 주변 국민은행 건너편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서 기존의 유흥업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그러한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지역내의 적법한 영업허가 사항에 대한 규제는 그 근거가 없어서 현행법상 매우 곤란한 문제입니다. 결국 상업지역 고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한 건축물내에서의 영업허가 신청시 현행법에 저촉사항이 없는한 허가처리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환경을 관할하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규제 기구인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해제되었고 기타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영업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흥업소 확대 방지를 위하여는 이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규제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유흥업소들의 호객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과 경찰서 또는 파출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석동 가천길대학 이전후 가천길대학에서 간석3동 동사무소로 이어지는 도로개설계획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여고에서 신한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는 학교시설인 가천길대학으로 인하여 도로가 막혀 있어서 늘어나는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상기 토지는 시교육청 소유 토지로서 2004년도에 가천길대학을 연수동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 이전후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가천길대학과 협의 가능한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인 간석동 산19-45번지를 보상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산19-45번지는 1993년 5월 29일 착공되어 1994년 12월 30일 준공된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인접 토지로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간석동 산19-45번지 개인사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사항은 현재 확인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우나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여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다면은 민원인과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주안 산길 도로는 2차선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일부 구간 약 1㎞정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면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통행과 교통사고방지를 위해 적극 검토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 부분은 부동산 경기호전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간의 지방세수 증대가 기대되지만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재원은 2002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것이 예상되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비롯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은 정해진 재원한도내에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에 보면 불용액은 99년도에 75억3천만원, 2000년도에 95억2천만원, 2001년도 128억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에 79억4,800만원, 2000년도에 111억1,800만원, 2001년도에 166억900만원으로 2001년도의 불용액과 잉여금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해진 한도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부터 지방세중 면허세가 폐지되고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라 차등과세를 실시함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와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 지원이 예상되어 2002년도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재원조정교부금은 2002년도 본예산에 324억원이 교부되어 2001년도 최종예산액 393억원보다 약 70억원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생활보장사업에 국시비가 감소한 부분은 국민생활보장사업은 90%가 국시비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2001년도 6월 기존 우리구의 수혜대상자 4,334가구 9,334명을 기준으로 하였다가 2002년도 6월 현재 4,168가구 8,44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11억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당초의 시나 구보다 국가의 예산편성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수혜자 파악기준을 전년도 6월로 정하였다가 금년도 수혜자가 확정됨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만약에 우리구의 수혜자가 당초보다 늘었다면은 보조금도 늘어나게 되는 유동성이 있는 보조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48건에 160억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3건 79억4,400만원보다 2배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중 도시정비과는 13건에 56억4,9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보상 등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지연됨에 따른 것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19건에 66억4,900만원 이월액 대부분이 도로개설공사의 보상협의 지연이 그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토지보상 등 제반여건 조성이 선행된 후에 공사비를 투입하여 명시이월로 인해 재원이 잠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추경재원 확보 부분은 당초예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종 세입 예상 재원을 여유분 없이 추계하였기 때문에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전년도 결산후 잉여금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은 향후에는 세입부서와 협의하여 세입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시행한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총액편성 제도의 내실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확충 그리고 토지매입 80%이상 진행시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운영됨으로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전재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귀영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형식적인 재해대책본부 운영체계와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인하여 큰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등으로 구민들로부터 행정불신 초래와 재해복구를 위해 차량 및 인원을 나누어서 각 지구별로 분담하여 신속히 대처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외에 여러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의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구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지방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시 지방방재계획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6개 실무반을 편성하여 반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복구는 주로 응급복구반에서 복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농.축.수산 시설재해는 지역경제과, 산사태등 산림재해는 도시정비과, 도로 및 교량피해는 건설과, 주택피해는 건축과, 교통두절 지역 파악 및 대책은 교통과 등으로 분담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구별로 나누어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사실상 남동구 전지역을 지구별로 분담하여 복구하기엔 전문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동구 재해대책본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황 대처를 통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 체육공원조성 및 학교신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기존 국궁장의 철거 및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궁장의 사대와 과녁 사이의 화살이동구간에 개인사유지가 있어 인명사고의 우려 및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남호정과 구월정의 국궁장을 이전 조성코자 94년부터 업무를 추진 98년도에 이전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국시비 14억1천만원, 구비 9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그간 부지매입 및 설계비로 11억6,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 중에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의 제정 인근 전자울 마을 및 주적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과 여가 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의 확충 일환으로 기 추진중이던 국궁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으로 조성코자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및 도시계획결정 입안요청 등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월초등학교는 2006년도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동부교육청의 요청에 의거 입안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1년 8월 20일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기 승인 받은 사항으로 학교부지의 위치변경 및 면적증가로 인하여 입안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코자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재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위임되어 관리계획변경 진행중에 있었던 사항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인 동부교육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계획승인 부지외에 미승인 부지를 형질변경 사전시행한 것으로 건설교통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시정지시에 의거 동부교육청에서 2002년 8월 30일자 원상복구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 제기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원 4개소 중 2개소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논현동에 있습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 구월동에 있는 관련법령 제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전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아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이며 나머지 2개소 주적체육공원, 전자울체육공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연계하여 주민편익시설 조성계획 일환으로 추진중이며 만수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부1호공원, 만부2호공원과 동부초교 2호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장수동은 장수구획정리와 장수택지개발로 새롭게 공원을 조성할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승진과 인사행정의 객관성, 표창의 공명성, 전문성에 맞는 공무원 인사 배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및 인사행정의 객관성에 대하여는 특정부서 근무 희망자 공모제 및 선호, 기피부서 지정 운영등 인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에 대하여는 특정부서 근무희망자 공모제를 실시하여 발령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현재까지도 6급 담당 3명을 공석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 하게 보건행정담당을 26일간 공석으로 남겨 놓았던 것이며 치과의사 및 진료의사 공석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최대한 빨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장에 대하여는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처음 실시한 6급 승진 다면평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과장직무대리 발령 사항은 김승태 의원님의 질문 및 답변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진은 4배수 범위안에 승진후보자를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후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법적인 사항이며 다면평가위원회 구성 또한 상급자 동료, 하급자를 공개 모집후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한 다면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상 심사는 남동구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공적에 대하여 심의후 대상자를 선정 시로 추천하는 사항으로 그 당시 공적심사 대상자는 6명으로 이중 총리 1명, 장관 2명을 추천한 것이며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 우대등 인사상 특혜는 없습니다. 표창대상자 선정사항에 대한 공개는 열람 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한 사본 교부의 부분 공개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친절공무원상 임명은 본 구청장이 직접 매월 두명씩 임명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성에 맞는 인사배치의 건입니다. 기술직 5급 사무관 자리에 구 단위에서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기술직 승진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세무 6급은 10개 구?군중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한 세무 6급을 제외하고는 전문인력이 없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며 이에 기존 세무 경험이 있는 행정 6급 공무원을 가급적 세무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 동간 전보는 현재 선호부서와 기피 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선호부서간 전보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요인이 발생시 동사무소 장기근무자를 구 본청으로 우선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인천광역시로 전출한 행정직 공무원 현황은 지원부서 12명, 기타부서 6명이며 앞으로 기타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청소업무의 동 이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등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의 동 이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는 주민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현안 사항으로서 2000년 11월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던 청소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무단방치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쓰레기는 매일 주민생활 현장에서 배출되고 있어 발생 즉시 처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나 발생 현장과 멀리 떨어진 구청에서 처리하다 보니 현장과 근거리에 위치한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때보다 처리가 지연되어 방치 쓰레기가 많아지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각 동의 의견을 여러차례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2년 9월 1일자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 처리등 현장처리 위주의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재 이관하였습니다. 이관되는 업무중에서 소형진공차 청소차 관리, 과태료 징수, 신고포상금 지급, 무인카메라 설치 및 유지 업무는 동으로 이관하려 했으나 업무의 특수성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직장협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협의를 거쳐서 구청 존치 업무로 변경하여 재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동에서 구로 이관하기 전인 2000년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672건이고 구로 이관된 후 2001년 327건, 2002년 8월 현재 143건으로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17개 전 동을 단속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번에 청소업무가 동으로 재 이관된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충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청소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충원은 17개 동중 11개 동 11명을 충원하였고 운전원 등 17명이 정원외 현원으로 추가 배치되어 청소업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청소 담당이 배치되지 않은 6개 동은 향후 인사이동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는 총 22대이며 1대당 가격은 170만원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목적은 무단투기 예방과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데 있으며 주민의식 전환과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버릴지 모를 무단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24시간 현장에서 감시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이 과중하게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구직영 수거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어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무단투기의 온상지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철저히 되고 수거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불법 무단쓰레기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및 냉장고등 대형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1개 업체가 전담하여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및 대행 계약 체결의 개선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의 대행료 지급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활용 쓰레기와 불법투기된 쓰레기 수거는 구직영으로 수거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5개 청소업체가 구역을 분담하여 대행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 업체가 재활용 쓰레기나 사업계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받기 때문에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료 지급은 3년 주기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청소용역 결과를 토대로 톤당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매립비용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정한 반입료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의 계약방식 및 청소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는 구가 시행할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대행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경쟁입찰 방식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업체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청소관련 심의위원회 설치 요구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원들께서도 획기적으로 청소행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 입점과 추후 경찰청,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의 신축에 따른 구월지구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주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동 롯데백화점 주변의 대표적인 간선도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좌우로 한 도로가 되겠으며 이 도로는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초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2002년 9월 5일 인근주민 및 상인 택시기사,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마쳤으며 설명회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사업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주변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월지구 교통개선사업 대상지로서 2002년 5월 9일 이 지역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길 일방통행제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면도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설명회에서 돌출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금년도에 최종안을 확정한후 내년도에 시 사업비를 보조받아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구월지구의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건축허가 및 건축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월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은 96년 2월 1일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최초 허가당시에는 지하 6층, 지상 9층 연면적 113,129㎢로 허가되었었습니다. 이후 4차에 걸쳐 설계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02년 4월 12일 지하 6층, 지상 8층 연면적 98,366㎢로 변경되어 최초 허가시에 비하면 오히려 층수 1개층 연면적 14,76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설계변경시에 교통영향평가 부서인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와 교통영향평가 개선안 시행계획을 사전 협의하였고,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에서 설계 변경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002년 4월 12일 설계 변경 처리되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상 아무런 하자나 특혜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유입됨에 따라서 행정, 재정 수요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경영방식의 운영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일부를 민간화 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10개 기초단체중 부평구, 계양구, 서구, 남구가 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중에 있으며 인천시도 금년 4월에 설립했습니다. 또한 중구, 동구, 강화군은 공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공단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4개 공단의 경우 평가부진으로 인한 경영진단 지적 사례가 없었으며 공단의 부실운영은 공단의 설립자체 보다는 경영상의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내실화하여 경영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갖출수 있게 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남동구 주요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전반에 관해 감사를 받았으나 추진상 아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초기에 추진하려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 재활용품 수거 선별장 관리 운영 사업,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 외에도 2003년도 이후에는 만수문화체육시설 청사관리, 음식물자원화 시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등 향후 많은 사업들이 주요 대상사업으로 예정돼 있으며 구민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단 설립을 위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는 3대 의회의 이해와 협조속에 기 제정되었으며 금번 정례회의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특히 이사장의 경우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구성되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 추천할 사항으로 근거 없는 소문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공단이 의회의 동의와 이해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구도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거쳐 공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수6동 담방마을 뒤 말 사육장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데 말 사육장이나 승마장 승인을 내준바 있는지 불법운영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동 441-2번지에 위치한 말 사육장은 수산동 거주 주민이 2001년 6월 21일 축사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말 스물한마리를 여러 명의 말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육하고 있으며 말 주인들이 수시로 운동 삼아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 행위가 아닌 말 주인이 단순히 말 운동을 시키는 승마 행위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승마장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말 사육장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수시 확인한바 특이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앞으로 불법 영업 행위 발생시에는 위법 조치하겠으며 말 주인들이 말을 타고 생태공원을 배회하는 행위가 종종 있어 생태공원에서 승마를 못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사 건축에 대하여 준공 전 사전 사용 무단 증축 등 위법 행위가 있어 4회에 걸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기 허가처리된 축사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토록 독려중이며 추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분의 의원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장시간 질의와 경청을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이귀영 의원님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이귀영 의원님한테 여쭙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질문서 접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태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답변을 위해서 윤태진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귀영 의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서 아까 구정질문한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김기홍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조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과다 발생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의 중장기사업계획을 기초로 사전에 타당성, 시행방식, 소요금액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전년대비 과대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업시행방식 미결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금액이 15억7천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 약 2000년도가 7.4%인데 2001년도에 11.4%로 증가하였습니다. 아마 올해도 사업을 마감하면은 올해도 이것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고이월도 전년도 예산 현액대비 1,3%에서 2001년도에는 약 6.3%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아마 내년으로 상당한 부분 사고이월 되리라고 봐집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상실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만큼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집행가능성과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써 이월사업의 대상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적절하고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0년도 2001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각각 증가하는 이유와 2002년도에도 2003년도로 더 많이 증가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증가 중 2001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아마 영세민을 위한 융자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기금이 특별회계 16억6,404만5천원중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한 이유는 대출이 한건도 영세민에게 없는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0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정책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토론회는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청장의 공약사항 등 정책 추진방향을 예산과 연계하여 2003년도 예산 운영방향, 투자우선 순위 및 적정한 예산배분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노출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반영을 목적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조례를 3대 즉 2002년 4월 27일자 본회의를 통과한후 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2년도 4월 27일에 그 전에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입법예고가 행자부에서 4월 11일날 지금 개정돼서 지금 4대에 제출한 개정안이 골자가 이미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기획감사실에서 입법예고 된 줄을 모르고 4월달에 구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공포된 것은 이의가 없어서 6월 19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럼 4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상당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되기에는 3대에서는 그래도 의회에서 많은 견제를 필요하다고 해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의회에서 4명 추천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3명을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개정건에 보면은 이게 뒤 바뀌었어요. 구청장이 4명, 구의회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기다렸다가 실행을 하지 않고 4대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법을 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랜 시간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대화와 토론을 해주시는 우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대화와 토론은 분명히 41만 남동구민의 주민들의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오늘의 시간만 비켜가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한 생각은 모두 벗어던져버리고 진지하게 이 자리에는 우리 구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을 직시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 경각심을 가지면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구정질문서를 빨리 읽어서 그런지 아니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질문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안돼 있는 것도 많이 있구요. 예를 들면 재난대책에 관련해서 고위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사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국시비 25억을 반납하는 사태에 대해서 또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예산원칙과 집행지침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공개 이것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왜 공개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결과만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비공개 일부 공개를 했다 이거는 본 의원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도 지난 4월 동장 정례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청소업체 공개경쟁입찰제도와 관련해서도 물론 이 사안은 전문적인 부분이고 또한 장시간의 토론을 해야될 부분입니다만 역시 답변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월동 롯데백화점과 관련해서 사전에 교통량 조사 등에 사전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백화점 설계 및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물론 초기에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는 지상 9층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게 3차 변경이 되면서 3차에서 4차로 다시 변경이 되었을 때 한층이 더 증축이 되고 면적이 넓어진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듣는다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 기간을 하루로 잡는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질문과 관련된 관련부서 인사부서나 도시국 산하 도시정비과나 청소과, 교통과의 담당책임 부서장 과장이 될지 어떤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담당책임자 분들이 다시 상세하게 보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30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의원 고병식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이상익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장인철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공보실장 김남권 총무과장 김승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주민자치과장직무대리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