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지난8월3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3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민자치센터의효율적운영과자치활동프로그램활성화,주민자치위원회구성개선및자율성확대등을포함하여전부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주민자치센터의명칭은읍·면장및위원회의의견을들어군수가정하도록한규정을“○○읍·면주민자치센터또는○○주민자치센터”로하였고,주민자치센터의기능에서지역사회진흥및주민자치기능을우선적으로수행하도록명시하였으며,주민자치센터의운영에서자원봉사자에게봉사활동비를지급할수있는근거마련과자치센터의운영을위탁할경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토록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사용료등의면제,징수주체,관리,집행방법등을정비하였으며,3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구성에있어군의회의원은당해읍·면의당연직고문이될수있도록하였고,위원회에의결·집행기능부여및자치기능을정비하면서위원의해촉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2001년10월8일제정·공포되어시행중인동조례를행정자치부의개정준칙안에따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규정에의거입법예고를하였으며,2002년5월28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법조례규정을보면군수가가지고있는걸지금면단위지방자치센터에효율적으로운영해서많은폭을이양한걸로명시가되어있는데실지적으로기존의조례에도그렇고지금운영상태를보면면장이위원회를15인서부터25인이하로위원회를구성해서위원회에서자치위원장을선출을하면그선출한사람을면장이임명을하게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조례가. 그렇게해서자발적으로글자그대로자치위원회로해서폭넓게운영을해왔는데지금개정내용을보면크게엄청난변화는없다라고느껴집니다. 다만예를들어서서종같은경우에보면처음에도논란이많았습니다마는예술인들이한32가구사는데예술인들이서종사람들이라는모임을만들어놓고거기서일부분갤러리를시작을해서그네들이엄청난자존심이강한사람들이기때문에거기서자치위원회와거기에마찰이상당히있었습니다. 자기네는자기네주권을찾기위해서또자치위원회에서는자치위원회의권한을찾기위해서내부의보이지않는갈등이많았었는데지금현재기획실장님이보시는걸로이게조례가개정이되면그런게해서되리라고생각하십니까? 거기답변해주십시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가당초는많은사항이군으로업무가이관이되고또구조조정으로인해서읍·면사무소가직원이적게되면서그러면서읍·면사무소당초에는존치여부도이렇게얘기가나왔습니다만폐지할수는없고이러한건물이나이것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해서이게주민자치센터가나왔던것입니다. 그래서이게맨처음에2001년도10월8일날우리는양평군의조례가제정이됐는데그래서그렇게갈등을겪었던서종을예를들면우선4조의주민자치센터의명칭같은것은아주전에는무슨면문화의집이런얘기도나오고그랬습니다마는자치센터의명칭은공공읍·면주민자치센터또는공공주민자치센터이렇게한다이렇게아주못을받아놨습니다. 그다음에이것이쭉흐름으로볼때당초는면사무소를이렇게행정을아주없애는걸로그쪽방향으로갔다가지금에와서면사무소를없애면안된다그런게되어서거기에맞춰가지고이조례가점점이렇게변경된겁니다. 그래서그런추세에맞춰서당초제정했던조례의부족했던부분또누락됐던그런걸보완하는,이게전면개정이지만부분개정입니다,전부.그래서신·구대조표를보시면나오겠지만. 그래서이조례가됐다고그래서당장지금박위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그것이해결될것으로는딱히잘라서말씀을드릴수없지만많은게해소가될것이다.또이렇게앞으로도마찰이있을경우에는또부분이렇게개정을해서주민과주민간주민과면사무소간또군주민간이렇게해서그것을해소할수있는그런장치를점차적으로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조례의개정은그때그때시류에맞춰서이것이완전히불변하는그런조례가아니기때문에그렇게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좋습니다. 이조례가시행이되면틀림없이서종같은데서는예술인들이또들고군청을넘나들면서이제부당한이유를제기를하고난리칠게불을보듯뻔한데개정이된이후에는군에서도일괄되게조례에의해서일관성있게답변을해주시고그러도록추진이되도록하셔야됩니다. 이렇게조례를개정해놓고그네들이와서또입심으로된다고해서그때어물거리고또어떤식으로다른식으로얘기를하면은이조례는개정한거나안한거나별차이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조례가개정이되면이것에조례에준하게그네들이아무리와서어떤소리를한다고그래도우리는상부조례에의해서시행할뿐이라는걸로일관성있게답변해줘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잘못하면또다시전과같은번복된문제점만제기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이렇게해서생각됩니다. 이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서종면의경우원활히운영되고있는걸로이렇게판단이됐습니다. 조례개정이후에또마찰이있다면하여튼잘조정해서원만히운영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4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민속박물관준비인력보강에따른학예연구사1명을증원하기위함이며,주요내용은집행기관의정원을649명에서650명으로하고정원총계를660명에서661명으로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2002년8월1일경기도지사로부터양평군민속박물관준비인력1명이증원승인되었고,2002년8월22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이며,지방자치법제103조규정에근거하여동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사람들의직급은어느정도기준에서채용할계획이에요?

학예연구사는7급1호봉하고같습니다.

지금역사대학교를나와서지금그런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사람이과연그봉급을가지고와서있을수있는사람이있겠느냐하는생각이드는데.

지금대학교나와서9급시험보는사람들이상당히많습니다.이번에도보면은보통10대1이렇게되는데,채용시험볼때요.그래서다4년제대학교나온사람들이지금많이응시를하고있고또학예연구사는7급대우를해주기때문에희망하는사람이많을것으로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대학교나와서9급행정직공무원시험보는사람들은그래도승급을해서하다못해나중에나이가들면서기관이나좀올라갈수있는계기가되지만학예연구사는아주박아놓는자리아니에요,결론적으로?진급할수있는기회가주어집니까,그것도?

학예연구사는그러니까처음봉급이7급1호봉대우를해주는데요,그게학예연구사는7급,6급또거기에따라서학예연구관으로가게되면은5급대우이렇게다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오래여기서계속해서경력을쌓으면거기에맞게끔고쳐나가야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자치과장님이지금말씀하셨는데우리양평군에서조례를개정하는것은제일많이책임을지고조례를개정하는건자치과입니까?어느과에서관장을하는것입니까?그해당실과에서필요한대로하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주무적으로자치과면자치과,기획실이면기획실에서주문을해서조례개정을올리는겁니까?

각실과소별로자기담당업무에대해서조례준칙안이도에서시달이된다든가해서그각실과소에서하는데조례개정에관한업무는기획정책실에서주관을하고있습니다.

각실과소에서올리면관장은기획정책실에서한다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우리가1년이면의회에서많은조례를개정을하고폐기도하고하는데지금이조례가아주100%이행된다고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사항을제가잘이해를못하겠는데다시한번...

첫째문제는조례를하는건우리군실정에또이것도우리군의일종의법이기때문에조례를개정을하면그조례에의해서모든행정이집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조례를해서우리의회에서결정이나고실질적으로행정부에서조례를이행안하고다른일을한다면조례하고는동떨어지는일아니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지금경기도까지승인이나서공무원정원조례같은것이런것은증원되는거니까여기서조례개정만되면인원채용해서그런것은뭐아주100%시행을하겠지요.그렇지요? 지금현재조례라는건우리양평군으로봐서는법입니다,법.그러면조례가개정이되면조례의규정대로행정이뒷따라주고시행이그대로되어야되는것입니다. 그런데지금일종의우리군인사나모든걸하면조례에관계없이행정부에서하고싶은대로한다이런얘기예요. 이것이조례를할의미가있냐이말이야.우리의원들이군에서올리면방망이나쳐서넘기고이게잘못됐다고그러면또바꾸면또통과시키고이러는식이아니라꼭필요한조례개정을해서개정이통과되면그조례대로100%시행을하는것이행정부의소신있는책임이라고생각한다이말이야. 그런데조례를통과해놓고조례대로시행을안한다면이조례는한가닥종이쪽에불과하다난이렇게생각합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먼젓번에산림과를산림공원과로확대조정을하면서산림공원과를양평군을공원화시켜야되겠다이렇게해서용문산까지포함해서산림공원과로편입을해서조례개정을했습니다. 그조례개정에서산림과장은산림직으로만할수있다.그다음에또무슨직입니까?거기는산림직내지환경직하고겸임을할수있다.나머지는산림직에한해서할수있다이렇게해서조례를개정한일이있습니다. 그런데이번인사에보면그게하나도써먹은게없습니다. 농림직이산림직으로그것도산림공원과장직대가아니고산림과장으로임명이났느냐하면조례하고는아무무관한것아니냐이말이야.행정부에서하고싶은대로했다이말이야. 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례가무슨가치가있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인사나모든것이자치과장님의소관이기때문에이사항과는무관하지만어떻게보면이사항과조례라는건결부가된다이런얘기야. 그래서조례라는것은시작을해서통과가되면통과한대로규정에의해서인사나모든것이그조례에의거해서편성이되어야된다.시행이되어야된다이렇게생각됩니다. 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답변을요구하시는겁니까?

해보십시오.

지금저희가규정에불부합되는것은다부합되도록이렇게할것이고산림공원과장은농림,산림복수직렬입니다. 그리고앞으로저희가조례에어긋나지않도록인사를하면서조례에어긋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앞으로는.

아지금과장님이산림공원과장은농림직하고산림직하고복수규정이라고그랬는데조례가지고와보십시오. 이것은제가작년에통과를시킨거기때문에그건산림직단직으로되어있지복수직이라는게없습니다. 그리고산림직은기술직이기때문에거기에서복수직이될수없습니다. 이것은전혀사항이틀린사항입니다.규정이그렇게통과가된걸로압니다.

그조례안에대해서는있다검토하시기로하고요,다음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아니죠,조례가지금이조례니까조례가일방적으로해서조례만통과시키고시행이안되는이런조례는할이유가없다이말이야.

아니조례안을가지러갔으니까,

아니그조례나이조례나마찬가지라이말이야,조례라는것은.틀이.어떤조례는해당이되고어떤조례는해당이안되는게아니다이말이야.조례라는규정은양평군우리의회의원들이통과시킨조례는똑같다이말이야. 조례라는걸통과를시키면조례대로시행이행정이뒷따라야되는게조례다이말이야. 그런데어떤건시행이되고어떤건시행이안된다면이조례는할이유가없는거다이말이야.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안구희위원님.

조례검토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조례검토를위해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아까제가산림공원과장은임업직,농업직복수직이라고했는데그것은제가잘못알고한겁니다.산림공원과장은임업직단수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입니다. 민속박물관이들어오면당연히학예연구사가필요한것이고이해는가는데현재민속박물관이제가알기로는정지가되어있는걸로알거든요.알고있어요,공사정지가. 현재공정이몇%나됐는지모르겠으나이것오픈이언제할지도모르는이런사안을인원부터먼저보충해서뽑아놓겠다는말씀이거든요.그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민속박물관공사가공사중지를시켜놨는데저희가지금인원을증원하는것은조례를개정한다음에그사업부서에서필요하다고할때그때인원을충원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조례는지금개정을하지마는개정하는즉시그사람학예연구사를뽑는게아니고그사업부서에서필요하다고해서채용해달라고그럴때그시기에맞춰서채용하기위해서미리조례를개정하는겁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5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95년도부터전국적으로시행중인쓰레기종량제에대한그간의평가결과나타난문제점및미비점을보완·개선하여쓰레기종량제를친환경적으로정착시키고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현행종량제봉투를일반용,음식물전용,공공용인3종에서1회용비닐전용,재사용종량제봉투를신설하여5종으로확대하였고,일반용종량제봉투중10ℓ와,20ℓ봉투를흰색에서엷은녹색으로불투명하게제작하여사생활이보호될수있도록하였으며,유통중인봉투에대하여부정기검체수거및분석을실시토록하여품질관리를강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대형폐기물의종류를현행33개품목에서90개품목으로세분화하여혼란을방지하였고,종량제봉투의묶는끈의폭,길이를신설하고,두께를현행보다0.005㎜두껍게상향조정하여찢어짐을방지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환경부에서통보된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1회용비닐봉투분리수거추진지침,재사용종량제사용확대지침을근거로하여동개정조례안을작성하여2002년6월18일부터7월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와금년8월22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대형폐기물의품목및수수료기준중신설된57개품목에대한수수료의적정성등에있어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및대형폐기물에싱크대가길이가120m이상이렇게돼있는데이게맞는건지이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재사용종량제봉투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싱크대,장식장지금이번에,120㎝입니다.1m20㎝이상은6,000원,1m20미만은4,000원,120㎝로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재활용봉투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활용봉투는지금까지는우리가대형마트양평의해오름마트나킹마트,그리고읍·면에하나로마트즉,농협에서운영하는연쇄점에서지금까지는1회용봉투,예를들자면까만봉투에다가20원,30원받고서소비자에게팝니다.그럼거기다물건을담아서집으로가지고가게됩니다. 그렇다면그봉투또한쓰레기로변합니다. 그래서정부에서는재활용봉투그런제도를없애고지금똑같이일반용봉투를판매,쓰레기종량제에서일반용봉투를판매하고있으니까이것을재활용봉투를또다시하나만들어서슈퍼에다비치함으로써20원,30원짜리사지를않고그봉투에담아서간뒤로그봉투에다가가정에서담아서다시내놓게되면은가정에서는그만큼절약이되지않겠나해서재활용봉투를만들게되었습니다. 그용품이제가여기20ℓ짜리를가지고나왔는데요,지금이겁니다.이게이런색깔로됐는데이게330원이되겠습니다,가격은. 그런데이게여기가시면각종마트에서앞으로20원짜리,30원짜리까만봉투,하얀봉투,까만봉투가거의다되지만그걸팔지못하게하고이걸팔음으로서10ℓ이것에다사서집에가서물건을내려놓으시고,또거기있는쓰레기는담아서내놓으면쓰레기봉투값도절약도되고그래서이걸만들게된겁니다.

그러니까일반가게나대형마트에서포장용으로주고그걸가정에서는쓰레기봉투용으로또쓰라이얘기지요?

예,사셔가지고대형마트에서사셔서10ℓ,이건20ℓ인데10ℓ는170원이고요,이것20ℓ330원이될겁니다. 그러면이걸사셔서가면어차피쓰레기봉투가정에서사셔야되니까그래서일거양득이지않겠나해서나온제도인데처음에는앞으로9월,저희가홍보기간을좀거칠예정인데당분간은적응이안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20원짜리30원짜리까만봉투는어차피분해되지않는비닐입니다. 그래서정부에서는그것을매립장으로가는것은한계가있다.해서그봉투를또다시활용해야되기때문에그것담는봉투를1회용봉투로또이번에저희가하나또있습니다.1회용봉투라는내용이.그래서그렇게활용할계획입니다. 이재활용봉투는제개인적으로봐서는대단히바람직한제도가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마트나그런데서서비스로도줄수있는문제아니에요?

이것은안됩니다. 왜냐하면은저희양평군의수수료수입으로도들어올뿐만아니라...

아니마트에서사서손님한테서비스로담아줄수있는것아니냐이거지요?

지금일반용봉투30원짜리도판매를하도록된것은...

그게처음에는그게그랬는데실질적으로지금은다그냥주지뭐그거...

그냥주면은그것은쓰레기감량화에...

아니그런데지금그것을군에서사가지고가게에서는그냥줘도되는거아니에요,법에저촉이되나요,그게?

이거지금330원인데요?

아니그것보다쪼그만물건,서비스차원에서그냥줘도걸리냐이말이야?

그런데그것은상행위로봐야될것이고,서비스측면은저희가판단할문제는아닌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내돈을내고서수요자가부담을했을때쓰레기감량화에대한의식도높아질수있는것이지서비스측면으로170원,330원주지도않겠지만그렇게하는데는한계가있을겁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조례안6조2항에보시면일반봉투색상이총5가지로되어있는데이렇게봉투색깔이많으면주민들이약간혼란이올것갖고요,그리고10ℓ하고,20ℓ봉투색상을엷은녹색으로한다고그랬습니다,불투명하게,사생활보호때문에. 그러면지금분리수거가안되고있는상태에서이게불투명하게하면은제가볼때는쓰레기수거할적에보고서판단을하는것이거든요,거의. 불투명하게하면은그런문제가야기될것같은데그문제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제6조2항저희가당초에일반용봉투,음식용봉투,공공용봉투세가지종류에서일회용과지금재사용봉투두개를늘려서5종으로확대될계획입니다. 그런데일반용봉투의경우는흰색이었습니다.그리고이번에이봉투는연두색내지는보라색으로할것이고공공용봉투는청색으로할것인데요,음식물쓰레기인경우에지금아파트나이런데서는수거용기에의해서수거통에다별도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나가정에서는사실혼합쓰레기를하고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봉투가지금판매가안되고있습니다. 그건왜그러냐하면은아직쓰레기봉투에대한음식분리수거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에근거하고있고,또여기서그것을현실적으로운영하는데는음식물을이틀,사흘놔두면부패되기때문에활용에는한계가있을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다는점을말씀드리면서색깔문제는종전에일반용봉투가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공공용봉투는엷은청색이었는데공공용봉투는제외하고일반용봉투와일회용봉투를흰색에서사실색깔을엷은녹색,제일많이나가는10ℓ와,20ℓ에한해서엷은녹색으로하고자하는이유는가정에서활용을하다가보면사실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성인용품이있습니다. 그래서하얀봉투에다비춰지게되거든요.그래서주민들의사생활즉프라이버시권을보호하는측면에서색깔을약간넣게된것입니다. 그래서거기에예를들자면애들이고어른이고그런용품이있을수있는데그런것을비치지않게하는뜻이고앞으로이종량제봉투는실명제화돼가고있습니다. 어느누가버렸는지그걸붙여야되기때문에,스티커를붙여야되기때문에이제도는그런뜻에서색깔을넣은것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글쎄실명제가되면은상관이없는데지금같은경우쓰레기를수거할때보면은그판단을보면서판단을하는거거든요.실어야될것,안실어야될것,분리수거가됐나,안됐나.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지금불투명하게하면은그런게문제가크게문제가될것같은데?

지금그...

아니여기서갖고가는게문제가아니라매립장에서받지를않잖아요,분리수거가안되어있으면은.다뜯어볼수도없고.

지금분리수거문제는요일별로나눠있습니다.금요일은재활용품,

아니요일별로나눠있는데지금일반인들이요일별로다그걸정확하게지키는사람이있습니까?별로없지요.

예,그렇습니다.그래서혼합이되는게문제가되는데가정용인경우에외딴집단독주택하나있는데그앞에다가이런봉투를하얀봉투에다해서예를들어서투명하게보이니까말이예요,거기어떤용품이들어있다면“어느집에서뭐버렸다”이렇게외부사람이왔을때볼수가있거든요. 따라서공동주택에서는한자리에모으니까누구네건지모르겠지만단독주택인경우에는프라이버스권이침해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색깔을사실일반용봉투는엷은녹색으로하게된겁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파는봉투에그것은음식용봉투는거의지금소진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반용봉투하고지금이번에공급된재활용봉투그리고공공용봉투이렇게크게는세가지입니다.

그러니까불투명해도상관없다이말씀이시죠?

오히려그게더좋지않겠습니까?

그런데수거에큰문제가될것같은데요,제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큰문제가될것같은데요.

아무튼지금수요자들의불만사항이가정에서나오는여성용용품그런것때문에지금합니다,이색깔은.다른뜻은없습니다.

그렇지요.아니그건아는데이게불투명하게함으로서틀림없이분리수거가더안될거에요,이게.안보이니까.

그러니까사실일반용봉투에는가정에서발생되는일반용쓰레기를넣게되어있지음식물쓰레기나혼합해서는안되거든요.

아니그런데보이면은안넣잖아요.보이면안넣는데불투명하면틀림없이넣습니다. 그런문제때문에제가...

하여튼지도를해서홍보를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쓰레기봉투에대해서는아무리노력을하셔도쓰는사람이잘쓰셔야될것같은데여기부정기검체수거및분석이라고되어있어요.무슨뜻인지모르겠습니다.품질관리를강화했다그랬는데봉투만드는공장에서부실하게봉투를만들어서양평군에납품을한다는것인지설명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4항이되는데이게사실생산하는공장이따로있다보니까이것을납품을했을때적합성이나또생분해성이런것을검사하는데는어려움이사실있다고보여집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공통적으로시장에유통되는것에대해서부정기적으로수시로시장·군수가수거를해서이번에두께도약간0.005㎜가두꺼워지는데제대로규격이됐는지이런것을부정기적으로하겠다는그런뜻이되겠습니다. 그렇게함으로서생산업자는사실제재적인측면도있을것이고어떤생산에대한정확한공정을생산물을나오기위해서노력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런선언적의미가있습니다.

여태까지는납품업체가한군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아그래요?

예.

계약방법은어떻게해왔어요?

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지금업무파악을완전히못했기때문에그건별도로제가검토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을부정기적으로검체수거해서분석하신다고그랬는데그것을그럼걷어가지고우리공무원들이어떻게방법이있습니까?검사를할수있는.다른데또재의뢰를하거나그렇게하는겁니까?

예,그렇게어차피저희가이걸타지나이런것은알수가있지만미리나이런규격의그런것은구체적인그런게없으니까그런것은검사기관에의뢰해서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한마디만묻겠습니다. 지금이번에조례안에57개품목이신설되면서수수료를징수하게되어있잖아요?일반가정의가계비부담이늘것으로생각하는데지금까지는어떻게처리를해왔죠,이것?

지금까지는지금이번에33개품목에서90개품목으로세분화하는것은그동안’95년부터운영을하다보니까어려운점이많았기때문에이걸세분화해서장식장,신발장,옷걸이,의자,메트리스,탁자,교자상,씽크대이런것을구체화시킴으로서가격산정에적정을기하려고했던겁니다. 그런데종전까지는기타에관한사항으로해서이것을운영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이것이스티커를붙여서가지고가게되어있죠?

예.

그런데만에하나그런일은없겠지만이것도슬그머니갖다놓는사람도있을것아닙니까,이것?그럴때는어떻게처리되죠,이것?

지금이게쓰레기참청소행정에는어떻게보면정답이없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왜냐하면은사실인간의마지막산출물이쓰레기인데이쓰레기를사실투기하는것은단속뿐이없지않습니까?그리고국민의식고양이건데현실적으로차가지고가다가도밖으로유리창으로던지고이것을추적해서과태료물릴수는없거든요. 따라서우리군내에서는주민들한테계속적인홍보그리고계몽,지도또때에따라서는단속해서과태료처분하는그런방법외에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

스티커를지금면사무소에가서가지고가게되어있어요?아니면청소원들이그걸가지고다니면서달라고그러면주게되어있나요?그게어떻게되어있어요?

면사무소에있습니다.

사람들이귀찮아서면사무소에냉장고하나버리는데스티커를사러또가고어떻게청소원들이가지고다니면서할수있는방법그런방법은없을까요,이게?편하게해줄수있는방법.

좋으신질의신데요,사실이게돈문제가있기때문에한계점은있을것입니다. 이것은검토를해볼필요가있습니다.

좀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이것.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7쪽이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시행하여지역의료기반확충과군민건강증진에기여코자함이며,주요내용은지역보건의료계획의목적,지역현황과전망,보건소업무의현황과추진계획,지역보건기관의확충및정비계획,지역내공공기관및민간의료기관간의기능분담및발전방향등으로구성되었으며,중점사업계획은노인보건사업의확충,만성퇴행성질환관리의체계적수행,전염병예방사업의지속적추진,지역실정을고려한다양한건강증진사업추진,장애인을위한재활보건서비스의확충,건강생활여건조성을위한환경위생관리강화등으로작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역보건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4조에서지역보건의료계획을4년마다수립하여군의회의결을거쳐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하는규정에따라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여2주간공람·공고후금년8월21일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으로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계획의적정성,효과성등에있어심도있는심의가요망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진난숙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관련법규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에보면지역보건의료계획을4년마다수립한다고그랬는데군의회를거쳐서도지사에게제출하는건데그럼이게이번에하는게3기입니다.3기지역의료계획인데그럼1기하고2기도다했습니까?

예,했습니다.

나중에그것좀보여주시고요,그럼2주간공람·공고후라고그랬는데지금공고가된상태입니까?

끝났습니다,공고가.

공고끝났어요?

예.

그런데인터넷들어가보니까공고가안보이든데?

공고가끝난후에심의를했습니다.

아니다른것은다지금공고가인터넷에되어있던데이것은안되어있더라고요.

공고가8월5일부터8월17일까지2주간저희가했고요,

아니그런데다른것은지금인터넷에다그대로되어있던데이것은지금거기안떠있던데요?

저희가신문,인터넷에전부했거든요. 그것에대해서는제가차후로보내드리겠습니다,그내용을요.그사항에대해서요.

아그럼공고가끝나면인터넷에지워버립니까?

예,지울수도있고남겨놓을수도있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

그런데다른것은안지웠던데?

인터넷에는안올렸습니다.

예?

안올려져있습니다.

글쎄나도,

아정정하겠습니다. 게시공고했습니다.게시판에게시하고요,그다음에,

그런데다른것을보면은지금거의다지금인터넷에공고가되어있는데지금오늘도들어가보니까안떠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그것을게시공고만하고인터넷같은데안올려도상관없는겁니까,그럼?

일단공고는어디어디하라는규정이없고일단지역주민이알수있게끔만할수가있기때문에게시판이라든가게시문에대해서문화공보과를통해서했기때문예요,그런쪽으로일단지역주민에대해서할수있는사항만있으면그것은가능합니다.

그러니까주민들이알아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주민들이알아야되는데게시판에지금주민들이게시판보고다니는사람이몇이나됩니까?그런데인터넷은지금사실많이보거든요.

예.

거의인터넷에들어가서보는데그런공고도인터넷에개방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료계획공고안이1기,2기,3기안이틀리는부분이있습니까?

지금보건소법이’95년도에지역보건법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보건소법은이제상명하달식의의료행정이지만지역보건법은지역주민이참여해서가장우리가필요한사항에대해서계획을수립을해서하는거고요,1기가’97년부터’99년2년이었고그리고바뀌어서2기가’99년도부터2002년,3기가2003년부터6년까지인데제2기를평가하다보면은우선적은인력으로보건사업을열심히한것은있습니다. 하지만인력이적다보니까사실하고싶은사항이못했던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반영했고또필요한인력도마찬가지로반영하는계획을넣었습니다.

그런데여기지금주요내용이라든가중점사업계획을보면예전과틀려진게거의없는것같이느껴지는데요.

틀려진게거의없는게아니라실제로우선노인건강보건사업을중점으로하면서우선여기보면은만성퇴행성질환이라든가그다음에거동이불편하신분에대해서는환자가많지만저희가손이덜갔죠.그런것에대해서저희가확대하고요,그다음에골다골증이라든가앞으로여러가지시설을장비를해서많은사람들이오셔서여러가지에대한건강을미리진단해서전염병같은게발생하지않는시설그런내용이사실많이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기존에있는사항은보완하면서새로이신규사업을몇개를넣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제9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