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석천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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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기본업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주민지원에 수고하시는 김태봉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6일 증인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산림보전팀장 박치구.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산림보전팀장 박치구, 실업대책팀장 정관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입니다. 저희들과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께서 하시고 팀장도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태풍수해 복구에 노고가 많습니다. 군유지 향토수 양묘사업으로서 공영토취장에 100평 정도 심었는데 서면 서상 주위에 양묘장을 하든 묘포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묘포장에는 무슨 묘목이 어떻게 심겨져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서면 양묘장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합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취장에 2만루베 정도 나오는 것을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수산과에서 객토사업을 하면 토질이 안 맞습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예, 토질이 안맞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작년도에는 창선에서 토취장을 해서 개인이 허가를 내서 했는데 올해는 충무에서 오는 모양인데 그 것은 우리 군에서 허가를, 땅을 매입을 못해서 못했습니까? 왜 행정에서는 못했습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창선에 개인이 토취장 허가를 낸 것은 전에는 수산청에서만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창선에는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했는데 창선 외에 객토장을 확보하려고 수산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남해 특성상 도로변에 걸리고 보안림 걸리고 또 흙이 나오면 성분이 안되고 현재로서는 창선 밖에 없는데 국토이용관리계획이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참 어렵습니다. 구하다 안되어서 밖에서 가지고 오는데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가격도 비싸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허가를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창선이 전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에 국토이용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창선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되면 기대를 해 볼까 그렇는데 군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제 생각에는 몇년전부터 토취장을 구한다고 했는데 개인은 했는데 왜 행정에서 못했는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공영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선은 황토살포용 토취장이죠?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이번에 14억 정도 들여서 일부 군비를 투입해서 한 토촌 공영토취장, 그 토취장을 매입해서 개발 할려고 하는데 토취장 선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관한 논의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없었습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이것은 일반 토취장입니다. 사전에 검토할 때 남해는 토석이 없어서 군이 사서 공용으로 사용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환경성영향 검토는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주변여건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혐오시설 부근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군이 두가지 효과를 얻을려고 매입계획을 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당초는 가격을 5억∼6억으로 봤답니다. 그런데 사는 과정에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돈이 1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확보된 5억으로 일부 6,000평만 산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사전에 자료를 연구해서 공영 토취장을 다하고 나서 공지가 군비 투입한 것만큼 다시 군 재산으로 할 수 있지만 아니면 팔아도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어야 안 되느냐 싶고. 만약에 추가 매입되어서 토취과정이나 또는 발파할 때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개인에게 위탁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이것은 토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협조공문이 와 있는데 도로개설용 토취 허가가 난 곳이 없어서 이것이라도 안 하게 되면 토석을 밖에서 사와야 합니다. 토석 채취 허가 난 곳이 우리관내 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이 토석을 확보 안 하면 예를들면 이어리에서 토촌 앞으로 나는 도로개설용도 토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우리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토량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협조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을 받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것을 사서 자르든지 혐오시설 부근에 할려고 하면 다른 방도를 강구하든지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매입비에 돈이 들고 당초 목적대로 달성이 안되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도 갑갑한데 우선 위에 것을 2만 루베라도 들어내고 땅을 묘 포장으로 활용하든지 양묘하든지 이런 계획을 일부는 합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시 토량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되고 그렇는데 밑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일부는 잘라내도 관계없는데 예산확보 문제가 어렵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예, 그런데 일본 선진국에서는 토취장 선정시 임시방편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군에서 10년, 20년 토취장으로 사용했을 때 남는 부지가 택지나 공공용지나 언제든지 상업성이 있다든가 또는 전체적인 국토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토취장을 개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단순하게 하지말고 금액이 50억이 들어가든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난 뒤에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다음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6억3천 얼마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노량입구 소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나무를 사오면서 많은 금액이 들기도 하고 나무심기를 한다고 나무를 사오고 그렇는데 임도개설시에 나오는 나무들이 관상수가 많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는 의미에서 임도 개설시에 나오는 나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수목이 나오면 그런 것을 이식해서 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임도 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자체를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는 부과세가 많이 절약되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산림조합에 위탁 시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업자한테 입찰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미 개설되어 있는 임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분들은 환경파괴를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 대다수 사람들은 복곡에서 초전 넘어가는 도로 경우에는 관광도로도 겸할 수 있다고 해서 칭찬으로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미흡한 것이 비가 많이 오거나 봄에 해빙기가 되면 사후관리 부족 때문에 예를들어서 산사태나 하수구가 훼손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현재까지 임도를 개설한 이후에 개·보수를 한 실적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개·보수 계획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예, 먼저 금년 봄에 시책사업 회의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임도사업은 현재 일반 토건말고도 산림업을 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등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임도개설시는 산림조합이 임업사업이 되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토목하고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지만 시행하는 부서가 선의의 경쟁이나 임도를 일반업자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서 2개소 이상될 경우에는 한군데 정도는 공개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 경리 부서에서도 지침으로서 확실히 된 것은 아니지만 한군데는 몰라도 2개, 3개 물량이 나오면 공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회계부서 교육을 갔을 때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앞으로 는 지침대로 할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림조합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남해는 임도는 잘 개설하는 편입니다. 다른 군은 임도개설을 잘못해서 지적을 받은 곳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종문

손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림조합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임도로 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입찰도 하자 또는 산림조합을 주자 그 뜻이 아니고. 물론 좋은 점도 많습니다. 사후관리 하는데 있어서 책임문제라든지 개·보수에 대한 책임. 그래서 일반 업체에 주는 것 보다 산림조합에 주면 하자 개·보수나 사후관리까지도 맡겨서 하고 뒤에 사후 개·보수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 가도 되도록 연계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답변은 더 안 해도 됩니다.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예, 다음 나무심기에서는 금년에 보수 5km, 구조개량도 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2년전부터 임도를 개설해 놓고 그냥 두지를 못하니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조개량을 해라. 이 구조개량은 산사태가 나서 측구가 막혔다든지 중간에 암거를 놓아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조개량인데 여기에 2억원이 확보 되어서 9km로서 올해 12군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을 줄이고 구조개량이나 보수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해마다 베고 하는데 공공근로도 투입해서 하는데 워낙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풀입니다. 풀로 해서 차가 못 다니는데 풀이 안 나게 하려면 포장을 해야 하는데 위험한 지구나 경사가 아닌 지역은 포장을 못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는 관내에서 벌채한 것입니다. 사가지고 오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임도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임도를 개설하는 곳이 땅이 좋은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시 나오는 소나무는 이용을 못하고 있고. 참고로 국도개량공사를 지족 가는 쪽에 금년 봄에 개량공사를 했는데 20본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예, 그런데 신경을 써면 좋은 관상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나오면 버리지 말고 나무심기, 소공원 조성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도 개설시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푸른 경남가꾸기를 주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임도를 개설해서 좋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임도설계는 산림조합 도 지부에서 합니다. 다음 푸른경남가꾸기 임도개설은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쪽은 나무심고 한쪽은 개설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임도개설 목적은 당초 산을 가꾸고 산불예방이 주 목적입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남해로 봐서는 관광도로도 겸해야 된다. 또 공동묘지 옆으로 통과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임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망운산 임도 같은 경우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 목적은 관광을 겸했는데 임도를 개설해 놓고 옆에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감사를 이것가지고 열흘 정도 받았습니다. 임도개설 취지에 안 맞다고. 그래서 한쪽은 심고 한쪽은 개설하는데 그런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경남은 당초 지사님이 도시내에 나무를 심어라고 한 것인데 군 단위는 안 맞습니다. 해안 숲 조성은 맞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무 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대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가. 대구시내에 나무를 심어서 여름에 기온을 1도내지 2도를 낮추었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때문에 부산에서도 시가지내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압니다. 경남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임도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임업직이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임도를 등산하면서 발견된 것이 돌을 깨고 나면 돌이 잡 쓰레기가 남는 것이 많습니다. 남해는 돌을 공사하면서 전부다 하동이나 순천에서 돌을 사가져 옵니다. 그래서 남은 돌을 재활용으로서 산에 버리지 말고 남해에서 공사하는 사람들 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입니다. 실제 임도를 개설하다 보면 암반지역이 나오고 발파를 해야 하고 그렇는데 현재까지는 임도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양이 나오면 별도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공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자연석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묻지 말고 재활용해서 사용하도록... .

부종

김부종산림조성팀장

산림법상 자연석은 개인이 파기를 하지 않고는 운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남해군은 조례 개정을 해서 하면 안됩니까?

부종

김부종산림조성팀장

상위법이 그래서 깨지 않고는 운반 사용할 수 없고 눈물을 머금고 파 묻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용으로는 사용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공용으로... .

종문

손종문위원

팀장 나온김에. 비자림에 대해서 푸른경남 마스트플랜 조성사업이 2003년부터 11년까지 인데 현재 향우들 하고 고향에 계시는 분들이나 마을 부녀회장단에서 모금한 것이 5,4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향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향 사랑에 돈을 많이 보내주어서 고마운데 어떻게 이 사업이 1억2,000만원이 현재 반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군에서 안하고 면으로 위탁이 되었습니까? 다음에 위탁하고 나서 사후관리 내용에서 사업을 면에 위탁하면 담당과에서 사업시행에 대한 확인을 안 합니까? 현재 면민들이 비자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사후관리가 안되느냐 그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나무를 많이 베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심은 사람 따로 있고 베어 버리는 사람 있고. 그러면 베어버리는 것도 무슨 이유인지 알아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해당 과에서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문제고. 앞으로 경남가꾸기 마스트플랜에 보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추후 사업계획은 과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에서 계속 할 것입니까? 군에서 시행할 것입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98년도에 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성금을 모아서 면에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추진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군에서 도비 9,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당초계획대로 시행을 면으로 위탁했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전임 의원님 있을때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작년에 경남 마스트플랜을 작성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난음 비자림 사업을 중점 정비사업으로 포함해서 기본설계를 어떤식으로 한다는 개요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푸른경남이든 조림을 하든. 이 계획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된 것은 확인을 못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묘가 있고 부지가 안되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계획대로 전반적으로 설계해서 새로 해야 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비자림 개발 복원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설계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일부 성금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했는데 이 이후에도 토지를 사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하면 용역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면에서 하는 것은 예산상 애로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을 토지보상은 얼마 이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설계해서 새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다 군비지원도 안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향우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토로했는데 마스트플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고맙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내 지원업체가 5개인데 업체 5개중에서 고현면에 보화스텐과 동은금속이 있습니다. 올5월에 부도가 나서 동은산업에 칼 한자루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2,600만원치를 팔아주고 해서 근로자들한테 큰 힘이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앞으로 회생을 하는데 협조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각종 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감액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싶고.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칼 한자루 사주기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예, 동은금속 때문에 제가 부산은행에 갔다오고 했는데 칼을 8월말까지 2억9,000만원치 정도 팔았습니다. 현재 부산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계속 운영을 하면서 칼 한자루 사주기도 하고 해서 노임이 6개월 밀렸던 것이 3개월분은 체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40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안틀고 일하면서 전기료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감면 부분은 재무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칼 한자루 사주기 운동은 이번 추석절에도 홍보를 해서 향우들한테도 서한을 보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계속 가동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과장님, 군에서 관장하고 있던 공설시장, 설천 금음하고 창선 수산시장 용도 폐지되었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예.

노원

김노원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설천은 매각 절차를 받고 있고 창선은 일부는 보건지소를 짓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에 폐쇄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는 차량관리 및 운행은 건설교통과의 교통행정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차량관계는 업무를 안보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의사팀장, 2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보고를 하는 것 하고 주요업무 추진질실적 및 계획, 감사자료 나온 큰 책,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어디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페이지 숫자도 틀려서 헷갈리는데 챙겨 보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경제산림과의 사무분장표에 보면 정영태씨가 차량관리 및 운행해서 담당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은 건설교통과에서 보는 것으로 아는데 차량관리 및 운행... .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업무용 차량이 1대 있는데 기사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음은 경제산림과에는 팀이 몇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4개인데 특별팀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실업대책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표에는 안나옵니다. 공공근로 때문에...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에 실업대책팀 누구누구 사무담당, 공공근로사업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실업대책은 지역경제팀에서 본다. 판로, 산림조성, 산림보전. 그런데 표에 보면 실업대책팀 정관오 공공근로사업, 이것을 볼때 다른 팀들은 전부다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담당업무가 공공근로사업인데 한명의 팀으로서 구성이 될 수 있는지. 한사람으로서 팀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직제에는 이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반려불허민원 현황 및 재접수 처리 사항, 지금 다방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신고를 해서 처리합니까? 허가를 내 줍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신고입니다. 허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어떤 기준만 맞고 거리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신고에 의해서 다방을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담배 소매인 지정 반려 불허민원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인 허가는 군수가 하고 적부여부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사항은 법입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예, 법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런 사항들은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하고 자 하는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법으로서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사항으로 보는데 그래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윤

김정윤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정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줘야 하는데 법 규정상, 업무상 역행을 하면서 지도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음식점도 보면 음료수 하나를 파는 것도 거리제한 없이 서로 가까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거리가 떨어져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때 이용자가 편리하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관계도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주문을 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추진 분야가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정보화는 어떤 것입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정보화 사업이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예를들어서 호적전산화사업을 할 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공공생산성은... .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공공생산성은 해안변 정화활동을 한다,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한다 이런 것이고. 공공서비스는 방역소독 사업을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이고 환경정화는 폐비닐 분리수거나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렇게 사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12억8,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사업비가 들어서 집행이 12억2,900만원, 96%의 실적을 올리는 방대한 업무를, 선발인원이 835명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정관오 팀장, 혼자서 담당할 수 있습니까?

관오

정관오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정관오입니다. 선발하고 자금관리는 혼자서 가능합니다. 보조요원으로 DB관리요원이라 해서 정보화 공공근로요원이 1명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남 레미콘, 남흥여객, 남해어망, 보화스텐, 동은산업, 이 5개업체의 중소기업 업체 선정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 말고도 업체가 많이 있는데.

정윤

김정윤지역경제팀장

경영안전자금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2억입니다. 조건은 관내 중소기업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가능하지만 조건상 담보물권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업체 몇개소만 지정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말고는 다른 업체는 해당이 안됩니까?

정윤

김정윤지역경제팀장

신청은 군에서 직접 받고 중소기업에서 진단을 하는데 자금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자금은 국비입니까?

정윤

김정윤지역경제팀장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국비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비는 없습니까?

정윤

김정윤지역경제팀장

군비는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 보화스텐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가 났습니다만 중소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세사업을 하는 대책, 재래시장이나 소재지 상가, 소재지의 상황을 보면 유림동 고개에서 남산동 교량 있는데 까지 중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 보면 며칠이 지나도 만원짜리 한장을 구경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불경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값도 못내고 특히나 점포를 내놓아도 들 사람이 없어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남해지역 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심각한 남해 경제난이 닥쳐와 있습니다. 타개책으로서 내놓을 만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실지 주민들이 직접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점포, 유림동 고개에서부터 남산 교량있는데 까지 중심사거리, 이런 상점들이 거의다 부도 직전에, 하루에 만원짜리 하나도 구경 못하는 상가들이 허다합니다. 이런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았습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재래시장 관계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영세사업에 대한 것은 관내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세사업자에게도 우리가 월 한번씩 소규모중소기업자금이라 해서 2,000만원 이내서 운영자금 지원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합니다만 자금지원 할때 어려운 것이 담보, 신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도 실지로 신용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에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중소기업 상담을 매월 한번씩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널리 홍보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특별하게 남해 소상인들, 이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행정당국에서 어떤 시책을 내놓더라도. 예를들면 내 고향 상품사주기운동, 조금 비싸더라도 사는 사람은 남해에서 사고 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윤을 적게 내고 싸게 파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서 남해의 소상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작년도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금년도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로 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왔다 감으로 해서 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음식점이나 잡화를 파는 곳은 사람이 많이 들끓으니까 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예를들면 문화체육센터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를 상영을 한다든지 또 사회복지회관에는 우리군의 노인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안 좋겠느냐. 첫째,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항들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하는 것을 발굴해 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은산업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영회사 주인이 남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남해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고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음에 전용토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경영수익성 진단을 해 봤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이것을 방치할 것입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내년에 건설교통과에 2만루베 정도 토취를 해서 넘기는 것 하고 현재 평지로 되어 있는 밑의 100여평은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에 토취장을 들어내면 평수가 4∼500평 부지가 나오는데 그때 별도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독일교포 정착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복지회관 260평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국비예산입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복지회관 건립하고 독일촌 마을조성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하게 되면 우리들 소관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을 못 짓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하는 것은...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 사항이 언제쯤 됩니까? 금년에... .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소관 부서에 물으니까 금년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이...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 3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금년에 안되면 금년도 예산은 삭감해도 됩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도 가능하고 가능한 장소를 바꾸더라도 계획대로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왜냐하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일을 안하고 있으면 일을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다음에 확보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해야 하지 않느냐. 다른데 급하게 쓰야할 분야에 보충을 해야 안 되느냐. 그리고 화방복지원 보안림 해제 관계에 대해서 준보전 임지로 용도 구분후 건축허가 조치를 하겠다 하는데 산림청에서 이것이 해제가 안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곧 내려올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사후 대책 문제도 강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지역경제 업무가 남해군 행정의 경영을 혁신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경제도 곤란한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된 무공해 공장유치도 지시를 받았고...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개괄적으로 과장이 판단할 때는 남해군 행정의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분야인가?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농촌이 핍박이 안 될려고 하면 농촌행정을 잘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역경제 업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대체 에너지 개발보급, 공장설립, 물가종합대책, 농수산물 종합가공공장설립, 기존의 푸른경남 마스트플랜 수립, 조림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산불방지사업, 이것을 제하고 경제 분야만 보더라도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남해군 행정의 경영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봅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특수분야를 지역경제분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조직개편을 보면 경영혁신과를 두겠다. 그 안에 지역경제 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업무를 5명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짜내는 내용으로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남해군 전체 행정의 경영을 혁신하겠다 하는 특수한 대책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경제산림과장

남해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모든 농촌행정이 돌아간다고 하는 그 뜻에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특수한 대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서 에너지 관리, 열관리 업체, 계량기 사업 이런것을 해서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야구장, 테니스장이라든지 야간 조명등을 쓰고 그래서 많은 전기를 소모해 가면서 저녁에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한가지로 들추어 내서 야간에 운동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양을 해 준다든지 이런 특수한 시책, 남해군내 군청 내부의 에너지 절약운동으로서 어떤 시책을 내서 진짜 군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 말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업무를 가지고 경영혁신과다, 그렇게 일단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업무 전체가 지역경제과 인원에 비해서 적다, 과분하다, 적당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적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어느 팀이 일을 제일 많이 합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옛날에 경제과가 팀으로 축소되어 있는데 분야가 위축되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안 맞고 다 챙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확대해서 한 공장을 입주시키고 싶어도 손이 못 미치고 그렇는데. 그래서 군수님이 아예 산림을 떼어내고 경영혁신을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 업무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다 인원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안해 놓았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경영혁신과에 지역경제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경제과가 있는 사항을 축소해서 경제계가 팀으로 되었는데 이 사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인원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역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업비가 2001년도에 12억8,300만원에 집행이 12억2,900만원으로 96%를 집행했는데 선발인원이 835명인데 참가 연 인원이 41,521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인부임 지급액이 평균 151만2,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개인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보화스텐 하고 동은금속에 지원 인력이 87명으로 인건비가 4,048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2002년도 지원 조건으로 인력이 8명에 인건비가 330만원이 나갔는데 이 돈을 동은금속이나 보화스텐에 직접 준 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 군에서 노임을 지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예, 12억8,300만원이 2001년도 실적인데 1인당 151만2,000원, 공공근로가 하루에 22,000원입니다. 본 임금이 19,000원에다 부대비 3,000원, 그것은 교통비나 간식비를 합해서 22,000원 주는데 한사람이 공공근로를 연중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면 150만원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매 단계별로 해서 사업일수가 60일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인당 지급해서 한 것이 60일입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는데.

한기

김한기위원

참가 연 인원이 있는데 비율로 하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오

정관오실업대책팀장

지금 단계별로 한 단계에 57일에서부터 60일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에 12억8,3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71%입니다. 재료비가 29%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하고 나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가지고 나누고 나면 맞지가 않고 재료비까지 하면 맞다는 쪽이고 835명에 다 연 인원 59명을 곱하고 나면 연 참가인원 41,000명인데 평균치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집계를 알기쉽게 해 놓아야 되는데.... .

관오

정관오실업대책팀장

년도별 참가인원 하고 인건비, 재료비를 뽑아 왔는데 이 내용을 한장에 상세하게 기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오

정관오실업대책팀장

예.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다음 동은금속 관계는 우리가 인원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임금은 우리가 개인통장에 바로 줍니다. 인력만 지원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재료비가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4,000만원인데 지원인력이 87명인데 맞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87명인데 일자가 없어서 그렇는데 연 인원이 87명, 며칠을 했는지 자료가 없는데 87명에 인건비 4,000만원 지원했다는 뜻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박홍국 팀장님, 전자상거래 하고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는 밖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잘되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판로 개척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방안, 군민들의 소득에 직접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서 행정에 소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계획에 보면 서울에 연20억 정도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서울 위판장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남해 토산품인 멸치, 젓갈류, 고사리 기타 그런 것이 연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향우들 이야기가 90%는 남해 상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해 상품을 사고 싶어서 직판장에 가보면 말이 남해 직판장이지 남해상품이 거의 아니라고 합니다. 9월 30일부로 폐쇄할지, 존속할지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남해 토산품들이 연 얼마나 팔려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남해 농산물 직판장 제1호가 어디입니까?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남해내에는.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이락사 직판장 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락사가 제일 먼저인데 현재 지나간 일입니다만 이락사 직판장 관계 때문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한데 다 생략하고 지금 이락사 직판장 유용씩씨 하고 계약했던 그 부분은 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 입니까?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지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개·보수를 해서 관광 안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한 토지는 남해군 것이고 건축물은 유용식씨라고 하죠.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는 군유지에 남해 유자주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남해군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남해군수 명의로 지어놓고 위탁관리, 계약시에 2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사용하면서 그 기간이 끝나고 군에 대해서, 건축비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을 사용하다가 조항중에 연장을 할 수 있다 해서 두번을 더 연장해서 6년간 사용하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반환이 된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건축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 당시 관리를 했던, 지금 강상태 의원입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3,000만원으로 시설비가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6년동안 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해서 3,000만원의 수익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매년 손해를 보면서도 남해직판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신 때문에 경영자가 애로를 겪으면서 6년간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개인이 행정을 믿고. 소유권 관계 때문에 장인과 강상태씨가 군 행정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이 투자했는데 군에서 6년간 임대해 줬으니까 무조건 반납을 시키는 것 보다는 개인이 손해가 갔으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든지 직판장을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됩니까?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당초 계약서 에 있는 그 사항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2년씩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몇번 할 수 있다든지 몇년도까지라든가 이런 계약을 안한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해 주겠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몇회 해 주겠다 또는 몇년도 까지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없고 개인이 투자를 해서 실익이 될 때까지 보좌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2년간 연장을 해 주겠다 해 놓고 3회 해 줬으니까 군에서 다 해 줬다.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소유권이나 투자관계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정까지 갈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상도 없이 일단락 된 것입니까?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계약서 내용에 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일단락 된 것입니까?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그러면 군에서 기만한 것 아닙니까? 몇년동안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그것은 기만한 것이 아니고 2년간을 정해서 필요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지 연장을 몇회까지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은 안 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기회를 열어 놓은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런 것도 강상태씨가 의원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민자를 유치했으면 배려를 하고 화살이 안 오도록 신경을 써야합니다. 매끄럽지 못할 때 전체 군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남해 토산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정확한 수치는 그렇는데 1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건은 20% 이상은 해 주라고 했는데 실사를 해 보면 10%선 그 정도... .

종문

손종문위원

금액적으로는 수치가 안나오네요.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그리고 계절별로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

종문

손종문위원

실제 확인이 안되었죠. 10%정도 판다고 하는데 남해 특산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수치는 없지요?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올라가는 것은 품목별로 파악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러면 멸치가 몇㎏ 몇푸대 올라 갔다든가 하는 수치가 안나옵니까?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평균적으로 보면 10%정도 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얼마에 10% 입니까?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월1,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구입 방법은 어떻습니까?

홍국

박홍국판로개척팀장

위탁 판매하는 사람하고 생산자 하고 직접 거래합니다. 주문을 하면.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저도 금년 1월에 불시에 갔었는데 우리가 대충 파악한 것이 10%도 못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하겠다. 그래도 20%정도 이상은 어떤 물량을 팔아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파는 것이 멸치, 고사리 정도. 알로에는 저장 품목이 되어서 상하기 때문에 잘 안되고 마늘, 그리고 유자청 정도. 지금 너무 거리가 멀어서 폐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수송비에서 경쟁이 안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런데 농산물 특판장을 우리 자체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 보다 기존되어 있는 인근 부산, 대구, 마산, 창원 같은 곳에 직원들이 가서 어느 한 코너에 상품을 선전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런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추후 직판장 개설할 곳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관에서는 안 할려고 합니다.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한 것인데 저 돈 3,000만원도 도비입니다. 부산에서 했다가 안되어서 서울로 갔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런데 복곡에 가면 상점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사는 물건이나 거기서 파는 물건들을 보면 남해 것은 드뭅니다 미역, 파래 등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 가게 주인들 하고 이야기해서 남해마늘이나 토산물이 많이 팔리도록 해 주시고. 이락사에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일반판매장으로... .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별도로 직판장 설치는 안 할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락사 주변에 보면 파래, 마늘, 무, 배추를 가져와서 주민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해서 제대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재래시장처럼 그렇게 할머니 들이 팔면 제 가격도 못 받아 내고 하는데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한테 좋도록 상가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김부종 팀장님! 꽃길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변 꽃길소공원조성사업은 관광남해의 얼굴입니다. 몇 개소를 제외하고 나면 관리나 조성이 조잡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잘되어 있는 제주도에 견학도 해 보고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매년 보면 1년초를 심어서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몇%는 다년생 화초로 대체해야겠다 그런 생각 안 가져 봤습니까?

부종

김부종산림조성팀장

예, 14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현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직접 군에서 양묘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공근로 인력이 보급이 되어서 잘하고 있는데 실제 꽃을 심는데 1년초를 심는 곳은 장소가 산만하고 특색이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년생 수목을 심어서 교체하고 단, 읍면당 1개소는 사계절 다 보게 하기 위해서는 1년생 초화류를 심어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봄에 철쭉류를 심었고 군화인 치자도 여름에 나무를 식재 했는데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정구용 부군수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배워서 하동에 가서 많이 심어 가지고 지금은 도로변 정비가 남해보다 잘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를 보면 휴식공간이 있는데 이동 광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쉬어 가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꽃길조성을 할려면 다년생이나 좋은 나무를 발굴해서 대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손종문 위원께서 꽃길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한번더 주문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결과에 보면 도로변 꽃 심기에 있어서는 갓길을 점유하거나 산 옆자락을 무리하게 세굴하여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공한지에 장기 수목을 심는다든지 사계절 꽃을 피우는 수목을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아주 갓길에다 흙을 성토해서, 전체 길에다 꽃을 심는 것은 조잡하게 생각이 들고 아울러 보행시나 차량 통행시도 망가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더 주문을 하니까 작년에 이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나 군락지에 꽃길을 조성해 주고 갓길이 협소한 곳에는 심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더 둘러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산물 특판장 부분에서 고현면 관내 농공단지내 동은금속 주위에 농산물특판장을 개설한다고 했었는데 그 장소가 고개부분으로 도로변 급커브 지역이다 해서 부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산물특판장을 개설했습니까? 지어졌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안 지어 졌습니다. 농공단지내 300평 하고 옆에 튀어나온 땅100평을 더 사넣고 해서 거기다 특판장을 지을려고 했는데 그당시 교환시 동은금속과 보화스텐 하고 같이 특판장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특판장을 안할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그 땅을 교환취득한 것인데 그대로 놔 두지고 말고 빨리 처리해 주기 바라고.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항을 체크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더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동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덕신, 감암부락, 차면, 월곡 이런 곳이 해당되는데 지금은 반경 5km내로 하기 때문에 소수 부락, 고현, 설천의 일부 부락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3%는 전부다 하동군에 몇백억의 예산이 가고 남해군은 7%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민들 중에서 어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반경 5km, 육지, 섬, 도서지역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발전지역주변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민들 입장에서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져야 안 되느냐. 바다도 육지 못지 않게 피해가 안 갈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바다면적도 5km 반경에 포함을 시켜 줄 수 없는지 건의해 본 것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공식으로 서면으로 보낸 것은 없는데 회의를 갈때마다 말을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개정 건의사항같은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법률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바다를 상대로 해서 먹고사는 어민들한테도 더 넓게 혜택을 줘야 안되겠느냐 보는데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법률이 불합리하고 주민의 권익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사항을 남해 국회의원이나 상부에 행정적으로 건의해서 어업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법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과장님, 동은산업에 부도가 났는데 중소기업 융자 알선 말고 별도로 남해군에서 보증 선 것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지역경제과장

금년 2월에 요청이 있었는데 안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 했는데 그것은 다 해결이 되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각과에 제가 주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부종 팀장님, I.T산업이 무엇입니까?

부종

김부종산림조성팀장

인터넷 정보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원콜제 압니까?

부종

김부종산림조성팀장

원콜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모르는 외래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도 담당이 아니면 잘 모르는 사항이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서류가 나가고 할 것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외래어를 쓰고 나서 그 옆에 괄호를 해서 해설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외래어를 쓸때는 괄호로 해설을 해서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볼 때 알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기본업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주민지원에 수고하시는 정덕현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6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사회복지팀장 정주철, 노인청소년팀장 정윤태, 여성복지팀장 정귀숙.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정주철, 노인청소년팀장 정윤태, 여성복지팀장 정귀숙 팀장 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과장께서 하시고 팀장도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화장문화가 전파되면서 화장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 연죽마을에 화장장을 지으면 과장님 설명에서는 보상으로 연죽마을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연죽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화장장을 지을 것인지 답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승강기 미 설치가 문제점에 대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따른다면 문제인데 앞으로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연죽 화장장 설치는 97년도에 추진하면서 남해군과 연죽 주민간에 협약 사항이 제일 먼저 조건이 화장장은 설치 안 하는 조건으로 공설묘역을 했는데 당초에 이동에서 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바뀌면서 연죽 공동산을 전체 군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장장을 안만드는 조건으로 공설묘역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처음 시작할때와 지금은 정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설묘지가 되면 거의 매일 장의차를 보기 때문에 눈에 거슬릴 것이라고 봤는데 99년 공설묘역이 되고 난 이후에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정도 밖에 안보이고. 지금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진주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했는데 거기서처럼 목욕탕에서 나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짓는 화장장은 무연, 냄새 없고, 굴뚝이 없는 최신식 화장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부산, 서울에 가서 견학을 하고 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짓는 방법은 주민들과 거의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설공원묘역을 지을 때 주민들 숙원사업은 큰 부분은 마무리되었는데 화장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기존 정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 몇건은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몇억의 군비를 투입해서 반대급부를 주어야 안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있고 주민들과 그런 식으로 협의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2회 추경에 8억9,400만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돈이 다 확보가 안 되도 기본실시설계 정도해서 명년도에는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중 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다음 복지회관 승강기는 어떻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제일 문제가 승강기가 설치 안 되고 해서 불편한데 군수님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간 활용이 어렵습니다.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가 나가고 나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현재는 다목적실, 회의실 정도 밖에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사가 새로 되고 과가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지금은 사무실 정도 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승강기는 불편이 있어도 현재로서는... .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승강기 설치도 아파트 할 때 자재를 나르는 식으로 밖에다 하고 가건물도 구상해 봤는데 그것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려면 이동이 되고 나면 그때. 또 노인들 욕구는 목욕탕을 같이해서 사람들의 이용이 많이 되도록 하자 하는데 이것은 새청사가 되고 나서 군청 3개과가 나가고 나면 같이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해읍에는 사업비를 67억원 투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각 면 단위에 가면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운영방침이 어떻는지 몰라도 활용이 안되고 비어 있습니다. 특히 고현면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1년에 노인층이 한두번 회의정도 하고 식사대접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물놀이나 스포츠댄스 같은 것을 하든지 이런데다 지원을 해 주어야 활성화가 될 것인데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면 단위에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고현면에도 작년에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강사료 정도는 지원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되면 우리하고 상의하면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면 사회복지관은 면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상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데 전체는 지원을 안해 주고 그 중에서 일부는 강사료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면 단위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팀장의 답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정귀숙입니다. 면 단위에 강사 오시는 분들이 스포츠댄스나 요가, 꽃꽂이 등 전부 저명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보다 타 지역에서 오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 강사들이 오면 고현, 설천은 안 멀어서 가능한데 미조나 전 읍면을 다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그렇는데 강사수당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청만 해 주면 강사수당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강사지원 보다는 사물놀이 등을 여성들이 많이 건의합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를 구입하려면 돈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입니다만 그렇게 예산 부서에 건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사물놀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문화, 예술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우리는 여성, 노인, 청소년 프로그램 쪽으로만 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화방동산 건립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50억정도 되고 국비가 9억2,000만원, 도비가 4억6,000만원, 군비가 6억6,800만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 먼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고 세진종합건설에서 다시 인계를 받았는데 먼저 시공한 업체 시공사는 부산에 있는 효성건설 맞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남해에 있는 업체가 연계해서 공동으로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효성종합건설이 전체 도급을 맡고 토공에는 대원건설... .

종문

손종문위원

시공사 선정과정의 경위,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시공하면서 화방사에 위탁 시공한 것입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건립 방법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복지법인인 화방동산에 우리가 돈을 주면 보건복지부 규정된 규칙에 의해서 거기서 바로 집행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화방법인 재단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그러면 지급방법은.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급방법은 남해군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건축 부분에 1억정도 시공을 했다 하면 군에서 관련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해서 돈이 지급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한 남해업체들이 많은데 화방재단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남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고려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진종합건설이 승계하고 나서 부터는 진도가 90%라고 하는데 공사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공사에 큰 별다른 문제가 없고 뒤에 정산을 해서 시공승계 업체가 하동에 있는데 내막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직영 형식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명의만 빌려서 해 놓은 것이고. 직영형식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별 하자가 없고 20일 이후 되면 준공계를 제출해서 준공이 나면 20일이후 부터는 사람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제 이야기는 정산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남해 장비업체나 하도급 업체들이 정산하면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장묘문화와 관련해서 장사법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화장율 증가나 불법묘원 단속 문제가 매장 문화 관습에 따라 군민과의 의견이 상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서면 연죽묘원이 있지만 우리군의 생활권을 보면 창선면은 상을 당하면 연죽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창선쪽에도 따로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창선 연곡 공동묘지는 그 부락만 아니고 창선면 안에 있는 사람 누구나 오도록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정주철입니다. 창선권은 주민정서가 남해읍 쪽으로 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공원묘원이 연죽에 있는데 미조나 창선 쪽에서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선에 연곡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창선면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연곡 공동묘지를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3,000평이 있는데 2003년도에 경상남도 도지사의 묘지수급 계획에 반영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작업중인데 이 계획이 되면 반영을 시켜서 확장해서 면적도 확보해서 창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공동묘지 지원사업에 기 시설한 것이 11개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금년도에 11개소, 작년도에 34개소.

종문

손종문위원

11개소는 어디입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면별로 전체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했는데 창선, 이동, 서면, 고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기 시설 지원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전부다 분산을 합니까? 납골묘를 만들어서 납골묘 몇기 이런식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생장을 합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전부 묘역 조성하는데 2개소, 그 외는 장사법 시행 이전에는 마을 주변에 많이 썼는데 장사법 이후에는 공동묘지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진입로 정비, 확장, 포장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공동묘지가 시설되어 있는데 공동묘지 내에는 묘지법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러면 생장만 권장합니까? 납골묘를 공동묘지내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공동묘지 내에는 납골묘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가족납골묘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일부 받고 금년도도 37개소를 하는데 마을에서 납골묘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많은 묘를 수용하려면 생장도 좋지만 확보된 공간에서는 납골묘에도 지원이나 더 건립을 해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예, 설천은 마을단위에서 납골묘를 지어서 지원한 사례도 있고 금년도에는 연곡 공동묘지에 납골묘를 짓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주 양아 공동묘지에는 납골묘를 만들어서 무연고 묘지는 그대로 납골하고 묘역을 정비하고 차면은 납골당을 지어서 무연고 묘는 납골당으로 보내고 이런식으로 마을마다 공동묘지 추진위원회에서 특색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곡에도 1,200만원을 납골시설 하는데 지원해 주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보태서 1,500만원 지원하고 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팀장님, 작년 연말에 했던 공개법정에서 문항마을이 묘지 묘역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착공이 안됩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작년 12월 4일날 민원공개법정에 의해서 고현면 녹두산 하고 설천 문항공동묘지 두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공개법정에서 문항으로 결정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과장님 하고 같이 문항 주민들 하고 군내 공동묘지 정비에 관심 있는 주민들하고 서울쪽으로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항마을 추진위원회에다 수차례 공문도 보냈는데 처음에 추진이 안된 이유는 진입로를 가진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안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분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7월 9일날 문항에 갔는데 6월 29일날 주민 총회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포기서를 받아서 왔고 그런데 3일 이후에 다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놓고 말이 없어서 8월달에 마을 대표를 불러서 확실한 사업 의지가 있는지 물어니까 사업의지는 있다고 하면서 자 부담을 당초 3억6,800만원 정도 확보하기로 했는데 자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해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마을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업내역이 개장분묘만 해도 3개월 이상 소요되고 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쟁점이 배심원들 투표결과 문항에서 된 이유가 2억 군비지원을 받아서 3억6,000만원의 자부담으로 해서 5억6,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되었고 녹두산은 2억5,000만원으로 자부담 하겠다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항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하면서 사업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통장을 가져오든지 공증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제일 불분명합니다. 군비 2억만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무슨 돈으로 할지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개법정이 열릴 당시에 과장님이 문항하고 녹두산에 답사한 것으로 아는데 문항마을은 일체 포크레인이 안 들어 갔고 녹두산 공동묘지는 포크레인 으로 작업을 해서 1,000만원 정도 돈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3억6,000만원 자부담을 한다해서 문항이 먼저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배심원들이 현지에 가보고 확인을 했더라면, 하나하나 짚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가만 앉아서 말 만 듣고 한 것이 행정에서 배심원들 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배심원 선정 문제는 점수를 주기 때문에 배심원이 사전에 알려지게 되면 양쪽마을에서 배심원을 상대로 로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일날 아침에 결정했는데 로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배심원들 한테 설명을 잘해야 하는데 설명이 없었는 것 같고. 녹두산 공동묘지는 통장에 돈이 4,000만원 정도 있고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이월해서 못할때는 이월금이라도 녹두산에 지급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할 방안이 없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이월사업비 2억원은 우리가 사용을 안하면 자동으로 불용처리 되어서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녹두산 공동묘지는 2002년도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때 2억원을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예, 그런데 배심원 관계에서 아침에 결정되어서 보안상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는데 종합민원실장 얘기로는 공개법정은 민원실에서 추진 하고 배심원 추천 구성은 관계 부서장이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과장이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군수가 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배심원 구성에서 추천하는 과정은 관계 과장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민원공개법정규정이 민원실에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배심원을 사안에 따라 정할 때 는 관계되는 공무원은 누구로 하고 배심원은 만약에 교통 관계라면 교통관계에 덕망 있는 사람, 또 묘지일 경우에는 묘지와 관련되는 사람 그런식으로 구성하는데 모든 것이 민원공개법정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앞으로는 배심원 구성에 대해서 옳은 판단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예치금액에 대해서 우선권을 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문항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어느 특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것 때문에도 행정이 특정인 생각에 끌려간 사실이 되어서 결국 신문화 되고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배심원을 구성하는 과정부터 방법을 연구해서 군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업무의 협의를 위해서 5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과장님, 화방동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금액이 50억 되어 있는데 화방동산을 만드는데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전체 공사금액을 50억으로 잡는데 이중에서 수용시설인 생활동에 27억5,200만원, 재가시설에 22억6,800만원 해서 전체 50억을 계획했는데 수용시설은 100% 보조에 의해서 짓는 시설이고 재가시설은 노인여가시설 입니다. 목욕탕이나 영화관, 음악 등 진주시에 가면 상락원이 있는데 그곳하고 비슷한데 집에서 와서 여기서 식사를 하고 하루동안 놀다가 오후에 돌아가는 시설입니다. 재가시설은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50억 공사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화방동산법인에서는 부지만 제공합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능력이 있으면 자부담도 조금 보태고.

종문

손종문위원

부지만 제공해 주는데 시공금액에 의해서 감리단이 있을 것인데. 공사금액 50억을 받아서 40억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투자한 만큼 관계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기성청구만 되면 지불한다고 하는데 내역을 확인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계서에 의해서 기본설계 금액이 나와서 낙찰금액이 80% 되었는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면적당 헤베당 얼마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80% 정도 낙찰해서 20% 정도 카운팅 되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감리단이 감리를 해서 청구가 되는데 그러면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실적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는 일신설계회사 재부향우 회장을 했던 박치건씨 회사가 했는데 이 회사는 전국에서도 랭킹 몇위안에 드는 대 설계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설계부터 시공까지 화방동산하고 효성건설하고 의논해서 설계도 효성건설에서 추천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시공하는 조건을 붙여서 들어가고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했는데 처음부터 화방동산에 맡겼으면 나머지 시공하는 부분에서도 관계 팀장이 확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이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부지하고 합해서 50억 입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시설비만.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군비도 들어갔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군비가 6억6,800만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비가 그러면 50억에 10몇%가 더 들어갔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전체 부담률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군청에서 설계할 당시에 설계과업을 부여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설계과업은 우리가 안하고 복지법인에서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 우리는 검토만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국·도·군비가 들어가고 남해군에 지어지는 화방동산인데 군에서 설계과업을 안했단 말입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설계과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주체는 법인입니다. 군에서는 승인만 해 줍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설계비도 군비입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비도 다 지원이 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설계 관계도 지침이나 과업을 줄 때 설계회사도 견적을 받는다든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도 신문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공정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손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결여되어 있는데 시행주체인 남해군에서는 그런 사항을 전부다 생략하고 화방복지원에 맡겨서 했다. 그리고 설계에 의해서 설계 감리사가 감리를 하고 나서 기성부라든지 지불을 할때 기성부분에 대해서 기성검사를 한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전부다 화방동산법인에 맡긴 것은 의혹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이 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감독은 남해군에서 하고. 설계는 일신종합건설에서 당초 9,000만원이 나왔는데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고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신건설에서 당초 9,000만원 설계가 나온 것을 3,000만원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박치건씨가 향우회장으로 있으니까 고향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돈을 받는 것 보다는 재무회계규칙 범위안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설계용역 관계는 박치건 씨가 고향을 도와 줬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반 공사관계도... .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공사관계도 똑같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보건복지부 사업은... .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서 복지법인이 시행하는 계약 및 도급공사는 보건복지부 재무회계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보건복지부 재무회계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업체를 지정해서 보건복지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복지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복지원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설계, 용역, 계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 규칙이 법입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규칙입니다. 법이 아니고. 다음에 여기에 정하지 않은 것은 재무회계법에 따른다 해서 준용을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 사항은 다시 우리가 보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방동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일신설계사무소에서 했다고 하는데 감리를 일신설계에서 소개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는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해야 하고 또 여기 보면 화방동산 조경, 토목공사, 건축기술 용역계약이 있고 밑에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진입도로 확.포장 6억, 토목, 조경사업비 부족액이 4억6,400만원, 이래가지고 약10억이 부족금 아닙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존진입로는 대계마을에서 차 다니고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되면 버스하고 차량통행이 용이하도록 새로 도로를 내주라. 이것하고 별개로 도로를 확포장 하는 공사비를 지원해 주라 하는 것으로서 도에 별도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토목, 조경 사업비는... .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산을 절개하다 보니까 토목하고 조경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감리회사에서 잘 할 것입니다만 군에 토목직이나 전문가가 감리회사 하고 감리를 잘해서 예산이 헛되이 안 쓰여지도록 해 주시고. 지금 설계하고 내역서가 사회복지과에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설계서 하고 내역서가 상당한 량이 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내역서 같으면 갑지만... .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도면하고 책하고 하면 책상하나 정도 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아, 갑지라고 있는데...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얼마든지... . 부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서 화방동산의 지원금이 올바로 쓰여졌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하는 말이 모천스님이 혼자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설계도나 모든 도면은 군에도 한부 있고 도에도 있고 화방사에도 있는데 우리가 감독은 합니다만 저도 토목관계나 건축관계는 잘 모르고 제가 믿는 것은 설계도에 의해서 기성고가 올라오면 담당 건축직과 토목직이 현장확인을 거쳐서 실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을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기술직 공무원은 누가 나갑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토목직은 윤종석, 건축직은 김성겸.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과장님,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태료가 소주한병, 담배 한 갑 샀다고 해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받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군으로 들어옵니까? 국고로 들어갑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군으로 들어옵니다. 금액에 불구하고 횟수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담배한갑을 한 장소에서 두 번을 사면 과태료가 200만원인데 그 중에 나이가 60세나 장애가 있든지 하면 감면을 50%까지 해 주고 그렇는데 우리 군에는 대부분이 우리 자체에서 적발하는 것 보다 술을 사서 싸움이 붙으면 청소년이다.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이첩이 되어서 넘어와서 역추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각이 되는 경우인데 해수욕철이 되면 그 시기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시비가 되어서 문제가 되면 부과가 됩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군내 경로당 수는 총224개로 되어 있고 개소당 77만8,000원 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관리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나간다고 지적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가 경로당이 잘되는 곳은 부족합니다. 11월부터 5월달까지는. 마을에서 마을 돈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금액을 늘릴 방안이 없습니까?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노인청소년팀장 정윤태입니다. 군내 경로당 수가224개소인데 그중에 매월 운영비를 44,000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52만8,000원, 그리고 난방비가 년간 1개 경로당에 25만원씩 지원해서 개소당 77만8,000원이 나갑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군비 35%인데 현재 예산상으로는 지금 기준과 같이 지급할 수 밖에 없고 꼭 부담을 한다면 군비를 더 지원해야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감사1반장

팀장님, 그런 답변도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군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은 차별지원 및 주민 공용시설 등 타 시설로 전환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잘하는 곳은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뜻은 운영이 부실한 경로당 하고 항시 이용을 하는 경로당 하고는 난방비나 운영비가 틀리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저조한 경로당은 삭감을 해서 운영 실적이 좋은 경로당에 더 보태주면 형평성이 있을 것 아니냐.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운영이 잘되는 경로당 하고 운영을 잘 안하는 경로당이 있을 때 운영을 안 해도 돈을 받고 운영을 잘하면 잘하는 데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라 이런 뜻으로 지적을 한 것인데 체크를 해 봤습니까? 전체 경로당이 224개소인데 운영이 100% 잘되는 경로당은 몇 개소 고 이것은 면을 통해서, 마을이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인데 배정을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운영이 부실한 곳은 삭감해서 운영이 잘되는 곳에 지원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지금 경로당이 마을회관내에 있고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면내에 2∼3개소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5만원 난방비는 2드럼 정도 됩니다. 아무리 안되도 2드럼은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게 되는 10월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고 운영사항을 일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 경과된 이 시점, 지금 현재까지 전수 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되는 곳과 잘안되는 곳을 꼭 전수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 보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한 마을회관 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할머니측에서 불편을 느낀다 이겁니다. 할아버지 측에서도 할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장난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장소도 비좁고 하니까 옆에다 할머니들 노는 방을 별도로 지어서 나가면 경로당을 하나 더 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그것은 검토를 안했는데 경로당 등록은 1개소이기 때문에 곱하기 2로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남해군내 전체 마을이 220개마을, 경로당 수는 4개 더 붙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남양아파트 하고 현대아파트 하고 특별 경로당이라고 복지회관 2층에 있는 것 하고 삼동 동천하고 별도로 있어서 4개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방금 전자에 이야기한 이런 사항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구분해서 별도로 경로당 같이 하나 지어서 이렇게 하는 곳도 겨울에는 불을 떼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별도로 있는데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항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 주문을 드립니다.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팀장, 이동은 복지회관이죠?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지원내역이나 운영실태 는 어떻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은 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동 무림에 있는 것은 탁로소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탁로소는 지원을 월 어떻게.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연 1,000만원씩 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운영은 면에 위탁합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이동 무림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설비는 2,000만원 지원하고 운영비는 개소당 1,000만원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월 얼마씩 나가죠?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면에서 다 관리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런데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들 불평이 많습니다. 위탁해서 운영을 넘겨놓으니까 확인, 감독, 사후관리가 안되고 책임감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면으로, 면에서는 마을로 넘겨놓으니까 결국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소관을 따지지 말고 군에다 확인감독을 해 주고 면에서도 관리 운영면을 잘 챙겨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만간 노인회장이 방문을 할 것인데 이분이 방문을 하면 팀장이 어려운 점이나 지원해야 할 부분을 파악해서 노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욕탕 같은 것도 저렴하게 해야 하는데 관리 책임을 지다 보니까 저렴하지 못한 것도 있고 전기나 물 사용 하는 데 있어서도 냉장고 안에 할머니들을 먹을 것을 넣어 놓고 갔는데 관리자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전기를 꺼버려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려고 해도 상해서 못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의 불만이 많은데 팀장님이 노인회장을 만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해결을 해 주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면에서 직접하든지 아니면 면하고 마을하고 운영위원들 하고 한번 만나서 불편 없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이동면과 같이 의논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장애인 지원사업을 보면 인구에 약3.6%가 장애인인데 해마다 체육대회도 열리는데 올 봄에 읍면별 체육대회에 가보니까 어떤면에는 유니폼도 입고 모자도 쓰고 그렇는데 어떤 면에는 일반복장으로 오고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니까 서로 위화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때 지원이 되면 모자라도 통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4월 20일날이 장애인의 날인데 작년까지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도 단위에서 시·군별 장애인 체육대회를 해서 우리 군 경우는 버스 2대정도, 그러면 70명에서 100명정도 참여해서 갔다오고 했는데 작년부터 그것을 없애고 시·군별로 제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돈을1,200만원 정도의 군비를 지원했는데 한 면에 1,000명이 참석하는데 1인당10,000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하고 200만원은 진행하는데 경비로 계산해서 장애인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제1회 행사때는 유니폼, 모자, 수건을 통일해서 돈 범위내에서 제공을 했는데 각 면마다 협찬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는 협찬금을 상주 분회에서 받았는데 400∼500만원 정도 들어왔고. 지회장 능력에 따라서 하나도 협찬금이 안 들어 와서 군에서 지원한 경비만으로 사용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돈을 해서 유니폼을 입고 먹는 것도 점심을 주는 데도 또 별도로 만들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인데 2회 행사를 하고 나서 지회장들 회의에서 이 돈을 분배해 주면 그 돈으로 기금도 조성하고 옷도 좋게 입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상주가 계속 1등을 했는데 올해는 유니폼을 없애고 면별로 일제히 갈라주고 명년에도 이야기가 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종목은 같으니까 일정 금액을 똑같이 갈라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먹는 것이나 유니폼 같은 것도 특색있게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읍면별로 갈라주면 자체에서 유도를 해서 열심히 하는 곳은 잘 입고 나올 것이고 신경을 안 쓴데는 그냥 그럴 것이고 거기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금 지원은 1,200만원 뿐입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 정도 선은, 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정귀숙 팀장님, 알뜰중고품 매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하고 종합복지회관에만 합니까? 구 농지개량조합 거기는 안합니까?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거기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순회매장을 자체 읍면별로 하고 재활용품 수거품목이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생활용품들입니다. 이불이라든지 매장에 못 내놓을 것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현재 읍면별로 자체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되어서.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면이나 어디 갖다 주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사실 내놓으시는 분들이 매장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내주면 괜찮은데 지금 못쓰는 옷도 내놓으면 동남아에 수출해서 그 수입도 좋고 그런데 수거할 수 있는 비치함이 아파트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차를 가지고 계속 수거해서 분류작업도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면별로 하는 것 보다 는 마을별로 해서 수집하는데 홍보가 활성화 되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활용이 안 되는 바람에 아까운 중고품들이 쓰레기화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면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큰 아파트 단지라든지 면 단위에는 부녀회장님들이 시간이 되면 우리한테 갔다 주고.

종문

손종문위원

면에도 수집 장소가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고현 아파트 큰데하고 면에는 부녀회장님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수거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팀장이 신경을 써서 수집방법을 연구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예, 대대적으로 수집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정귀숙 팀장님, 군민 알뜰 중고품매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380만원의 이익금을 올렸다 하는데 그 사업비 운영재료 구입비에서 3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만약에 동동주를 팔 때 그릇이라든지 일회용품 같은 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그 단체에서 하면 수익이 안 오를 것 같아서 비닐팩이나 봉지라든지 거기에 전반 운영되는 재료비 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우리가 저번에 부침이를 얻어 먹었는데 부침이도 이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부침에 대한 것은 그 재료외에 가스라든지 식용유 이런 것은 사주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기본적인 사항, 단술을 이동면에 회장님께서 만들어 오시던데 단술값도 줍니까?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단술은 갖고 오데 거기에 따르는 컵이나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우리가 해 줍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알뜰중고품 매장운영을 하면 주로 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읍 사무소 앞에 할 때는 장날에 하기 때문에 장보러 오는 일반인들이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오고 이번에는 홍보할 때 아파트 단지나 목욕탕 같은 곳도 홍보를 했고 그리고 기탁 들어온 물품들이 제일모직에서 기탁해 놓은 물품들이 좋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사갔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청 실과장들이나 군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며칠전에 할때는 많이 왔죠?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오전 10시에 개장할 때는 남해읍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시 넘어서는 군의회 의원님들, 군수님...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중고품 매장이 알뜰하게 운영이 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인식 부족으로 보호법 위반 사례가 있다 해 놓았는데 어떤 위반이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일시영업일 경우 주인이 안팔고 이웃사람이나 대신으로 파는 사람이 팔 때 무심코 팔아도 되는가 싶어서 팔아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벌금을 뭅니까?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과징금이 100만원 되는데 업주가 부담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12,778명, 노인 인구의 97%가 신청을 해서 월7,200원씩 곱하기 3월 해서 21,600원씩 해서 연간 총 소요액은 총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 "저소득 노인 2,600명에 대하여 교통수당 지급"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작년도에는 저소득층에만 줬고 올해는 노인중에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데 저소득노인 2,600명에 대해서 교통수당 지급 이것은 무엇입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하고 2000년도에는 교통수당을 우리 군은 지급 안 했는데 이것은 준 시·군도 있고 안준 시·군도 있고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을 우리 군에는 지급을 안 한다 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로 했는데 기초수급자인 노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기초수급 혜택을 안 받는 저 소득층 이라고 하면 한 달에 수입이 40만원 이하, 다음에 재산이 4,000만원 이하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 노인들만 지급을 하자. 그 노인이 2,600명 됩니다. 그래서 못사는 노인들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인 경우에도 지급을 한다. 거동불능자가 몇명인지, 65세이상을 전수 조사를 해 봤습니까?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전수 조사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몇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동불능자라고 노인들 중에 독거노인 하고 거동불능자가 몇명이라고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독거노인은 두고 그런데 거동이 불능한자는 몇명인지 조사되어 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이름이 교통수당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 다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는데 집에 가만 누워 있는 사람한테도 교통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내가 그것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한테도 수당을 줄 것 같으면 이 사항은 교통수당이라고 하는 것 보다 제목을 "노인수당지급"이라고 해야 안 되느냐.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누워 있으나 장날에 장에 오나 다 주자 이겁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해 놓고 교통도 이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통수당을 주느냐. 이런 논리에 안 맞는 사항이 있으니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월7,200원씩 다 주자 이겁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추진사항을 보면 90년도부터 승차권을 주다가 7,200원이 된 이유도 경남 전체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600원, 12번을 나간다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정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묘시책 평가로 인해서 국비 5억을 확정내시 받은 것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논란이 있었던 설천 문항공동묘지에 대해서 실무과장의 의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항이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금년에 시행을 안 하면 이 2억원은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까? 삭감을 해서 다른 민원공개법정을 한번 더 연다든지 이웃면인 고현면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문항공동묘지는 공개법정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시행이 작년도에 지시가 되어서 돈을 이월해서 했는데 연초부터 시행조건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없이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사업추진이 안되고 지금은 문항 동민들 끼리 의 내분도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저는 지금 포기서를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포기한 상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시 재고해 주라 해서 재고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라" 그랬는데...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언제까지 입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빠른 시일안에 의지를 보여주면 다시 군수님한테...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의지를 보여주라고 한 것이 언제입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8월에 보냈습니다. 8월 13일 보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한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문항사람들은 의지가 없는데... .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의지가 없으면 그대로 불용처리 하겠다고...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렇게 통보했는데 현 시점에서 주무과장으로서의 의지는 어떻는지?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9월안에 안보이면 바로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의회 감사기간 동안에 9월 30일까지가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문항마을의 의지를 확실하게 해 달라,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문항사람들이 한번 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에 사항을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는 일후에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에 나오는 묘지관련 주요쟁점 처리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설공원묘역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만이 연죽의 공설공원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가 2001년 1월 9일자로 본적지가 남해군인 사람도 공설묘지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재외향우들을 배려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묘지 단서규정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여 기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법정거리 80%를 적용해서 2001년 3월 7일부터 시행을 했다. 그렇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법정거리가 300m, 500m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인가를 구분해서. 80%를 적용하니까 240m, 400m로 20%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준 법령보다도. 완화를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서지방이라서 도로가 산을 따라서 있습니다. 육지에 비해서 묘지 설치 공간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80% 적용해 보니까 민원인들이 좀더 완화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군민들이 더 완화해 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일부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3월 7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분석은 못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법정거리 80%를 2001년도 3월 7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를 했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가족묘지 이상은, 개인묘지는 단서규정에 300m, 500m가 없었는데 가족묘지는 장사법이 시행되면서 단서규정에서...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항이 작년도 3월 7일부터 법정거리를 800% 거리를 완화해서 그러니까 20%를 완화를 시켜 가지고 1년6개월 동안 시행했는데 이 사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 적용으로 거리를 완화했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묘지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법적 근거를... .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시행령에. 시행령에 언제요? 단서규정이 나오기 이전에... .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그 단서규정은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단서규정이 1월 13일 법개정과 동시에 단서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가족묘지는 단서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기나 썼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허가를 받은 묘지에 대해서 몇기나 매장을 했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묘지허가만 해 주었을 뿐이지 뒤에 매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기록을 잘하십시오. 2002년 4월 20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죠?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거기에 보면 시행령 개정으로 단서규정을 삽입했는데 "우리 군 적용은 향후 검토사항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으면 일부 군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4월 20일 개정된 이후에는 방침을, 군수님이 안계신 사항이고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방침을 받아서...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 이야기는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되죠! 그 당시에 보면 군수님이 광역자치단체장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법정대리, 군수를 대리할 수 있는 부군수가 군수를 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부군수님에게 건의를 해 본적은 없는데 이 문제는 군민들의 첨예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2개월 후에는, 7월 1일되면 새로 군수님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듣고 해서 할려고 2∼3개월 동안은...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그동안에 는 업무를 가만 놔 두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서 규정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정하지 않은 데는 300m, 500m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다른 방침이 서기 전 까지는 법대로...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4월 20일날 시행령 개정으로 "단서규정을 삽입함"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개인묘지에 대한 단서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80%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방침을 정하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정하지 않을때는 300m, 500m 그대로...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좋습니다. 그러면 "인근 타 시군에서는 묘지 단속을 하지 않는데 남해군만 왜 단속하는가" 등등의 일부 군민들의 여론이 분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은 장사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묘지에 대해서 전임군수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타 군보다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그 법을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묘지나 가족묘지를 단속을 안하고 법을 안 지킨다는 그것이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 만큼 정해서 할 뿐이지 장사법을 적용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은 장사법 자체를, 묘지를 쓰거나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군 같은 경우는. 불법 묘지가 발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나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인근 타 시·군에서는 묘지단속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남해군만 왜 하는가 등등의 일부 군민들이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술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불만을 해소시키고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법이 공포가 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은 철저히 시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타 시·군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서 말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기술해 놓은 사항이 되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군민들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군의회에 제출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80%적용 240m, 400m 해 놓았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은 주요골자가 개인묘지의 경우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해서 기 묻혀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제한지역에 들지 않는 다면은 거리제한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사후에 부부가 이별을 안 하도록 했고 두 번째 신설의 경우에는 두분중에 살아 있으면 새로 가는 경우에는 80%를 적용해서 240m, 400m를 만든 것이 제일 요지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 80%를 적용한 기준이 이 앞에 지침에 가족묘지 단서규정을 할때 80%를 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 에서도 이것은 더 내려간다든지 더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앞에 지침에 의해서 하던 80%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고 다음에...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80%를 하자고 하는 것을 전에부터 정해서... .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가족묘지를 3월 17일부터 시행해 온 것이 80% 적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더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제일 기준으로 하고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도 참작을 하고 그랬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여론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설문조사는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설문조사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참고하고 지금까지 80% 적용해온 사항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개인 및 가족묘지 신설시 거리를 완화해라. 1,123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리를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42.1%, 반대는 57.9%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묘지에 대해서 부부사후 이별을 막기 위해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돌아가셨을 것 같으면 지금 그 자리에 가묘를 해 놓았다든지, 가묘를 안해 놓았다고 해도 봉분을 만들 수 있는 여분이 있으면 거기는 거리제한 없이 하자 이런 사항은 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개인 및 가족묘지 신설시 거리완화에 대한 반대가 50%이상이 넘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설문조사를 참작을 했다고 하면.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물론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가 더 많은데 이것은 군민들의 이런 의견을 어느정도 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군민 설문조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군민들의 의향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민들의 의향이 이러면 군수가, 집행부서에서 군민들이 가족묘지와 개인묘지 신설시 거리를 완화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과반수 이상을 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거리를 완화해서 안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반대를 했는데 말을 하든지 말든지, 거리를 완화하는 것을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아니고 부부중 한쪽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가 설치된 곳에 생존하는 배우자의 개인묘지 설치 거리적용은 전체 사항으로 볼 때 도로로 부터 210m, 도로로부터 180m, 도로로부터 150m, 도로로부터 90m, 마을로 부터는 70%, 60%, 50%, 30%를 해서 다섯개 항목을 설문했는데 거리제한 없음이 33.4%로 이 다섯개 항목중에서 거리제한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군민들이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5개 항목으로 보면 33.4%의 거리제한 없음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거리를 70%든지 60%든지 50%든지 30%든지 거리를 둬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66.6%,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 안됩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묘지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시에 거리완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 반대중 에서 반대가 많은데 이것은 그때 벌써 단서규정을 80%로 해 놓았는데 앞에 단서규정을 만들 때 부부중에 먼저 한사람이 묘지가 있고 가시권에서 벗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80%를 완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군민들 뜻이 그대로 새로 만드는 것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받아 들였고. 다음에 부부중 먼저 사망분묘가 설치가 되어 있고 뒤에 가는데 대해서는 찬성, 반대를 안 물었습니다. 안 물은 이유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부부의 사후 이별을 막기 위해서, 군민들 정서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 여망 때문에 같이 있도록 풀어 주되 완전히 거리를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 70% 할 것이냐, 60% 할 것이냐 이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역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사람이 먼저 가 있을 때 풀어주는 것이 좋느냐, 안 풀어 주는 것이 좋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답변이 또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이별을 군민들한테 안주도록 한다는 그 과제 아래서 이것을 풀기는 풀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물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사항을 설문조사 결과 집계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과연 군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색한 이런 답변이지. 이것을 내 놓고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 봤을 때 이 표를 보고서 "개인 및 가족묘지 신설시 거리완화를 해야 좋느냐 안 해야 좋느냐" 하니까 절대 거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50%가 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원리로 이야기를 하시면 신설되는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에 대한 거리 적용은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답변한 사람이 도로 150m, 마을 250m내, 지금 법에 대해서 50%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조례안에 보면 80%를 적용한 240m, 400m를 적용한 이런 이유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 줄 것인지.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신설된 묘지는 군민 여망이 그래도 이 앞에 기준에 2001년부터 하던 그 기준에 정하고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부부간 이별을 막기 위해서, 4월 20일자로 개인묘지에 대한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침으로 푸는 것 보다는 의견을 들어서 푼다고 하는 그 명제하에서, 어느 만큼, 영원히 없앨 것이냐, 50%를 할 것이냐 이것을 물었기 때문에 이 점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전체 안은 70%, 거리적용이 66%다 이런 논리로 간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우리가 답변하기가 궁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묘지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묘지법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군수한테 주어진 범위내에서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 중 한분이 먼저 묻혀있는 것은 완화를 시키되 이것을 어느정도 완화를 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안 물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종전 그대로 할 것이냐, 또 안할 것이냐 이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지금 법정 거리의 80%, 작년도 3월 7일부터 시행을 해서 4월 20일날 개정이 되었는데도 이 사항이 팀장 말씀하고 과장 말씀하고 그 당시에 군수가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과장께서는 이 사항은 전에부터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있느냐.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법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법 그대로 적용하면 위배되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법에 300m, 500m 정해져 있는데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밑으로 내려 갈 수 있지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을 한 것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시장, 군수가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단서규정에 개인묘지는 군수가 정한다. 가족묘지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가 정한다 하는 것 하고 군수가 정하면, 3월 7일부터 시행을 안 했습니까! 군수가 정해서 시행을 안 합니까! 군수가 정하면, 군수가 인정하면 개인묘지나 가족묘지를 할 수 안 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수가 정하고 인정을 하면... .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군수가 인정을 안 하면 법 그대로 해야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니까 군수가 정하고 인정을 하면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군수가 인정을 안하고 안정하면 단서규정을 적용 안 하고...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니까 군수가 인정을 하고 그런 논리로 나온다고 하면 군수가 정하고 인정을 하면 그대로시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군수가, 그래서 군수가 앞에 인정하는 경우를 지침으로 정했고.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4월 20일날 개인묘지가 또다시 법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규정이.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4월 20일날 됐는데 군수가 정한다든지 군수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 예외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군수가 정해서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군수가 정해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수가 정해서 하면 되는데 자꾸 조례로 만들어라.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군수가 일방적으로, 작년도에 시행을 하니까 일부 군민들, 지역언론들은 그런 중대한 사항을,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군수가 만들어서 되느냐. 대표기관인 의회에 조례로 만들어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조례를 정한다는 것이 현재 상위법령이 뭡니까? 시행령아닙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장사법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상위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헌법, 법률, 시행령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우리가 법으로서, 시행령으로서 500m다, 300m다 딱 정해 놓은 것을... .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정해 놓았으면 논란이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정해 놓았으면 조례안이 올라온 사항이... .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법률에서 300m, 500m를 정해놓고 단서규정이 없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단서규정에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그것을 군수가 인정을 하거나 정할 경우에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단서규정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지금 현재 법률에서 500m, 300m를 정해 놓고 있으면서 단서규정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인묘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거리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는 240m 이상, 20호 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로 부터는 4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알아봤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알아봤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근거가 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그 근거를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합니까?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것이 공식적으로 논란이 많이 났는데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도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제처에 질의해 봤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인 질의는 안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이 사항이 상위법에 어긋나서 문제가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 바퀴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 의회 입장도 생각해서 집행부서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단서규정에 의해서 완화를 시키면 이 사항이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질의해서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만약에 상위법에 안 어긋나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도 이해가 갈 것이다 이겁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상위법 위배 관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수님 하고 같이 검토를 했다고 하는 사항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검토를 했다고 하는 사항은 논란이 있으면 상부관서에 질의를 해서 서류로서 받아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질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디다. 그러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의회의 일도 덜어줄겸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상위법 관계는 우리가 서면으로 질문을 안 했다 뿐이지 전화로서는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또 한가지는 제가 왜 감사과정에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사항들이 본회의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하면서 하게되면 회의진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보면 제4조 1항, 2항, 나목에 보면 가목의 기준에 불구하고 묘지설치지역이 도로나 인가 등에서 가시권을 벗어난 경우에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거리적용 문제가 나와 있고. 또 적용대상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묘지 등의 설치제한 법률 제15조의 기타법률 등에 묘지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은 단서규정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하게 묘지 문제로 인해서 남해 군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상당하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한번 해 봤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각 읍면별로 공청회를 실시해서 군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판단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조례 설치를 해야 한다. 나항을 설치한 이유가 군수가 300m, 500m 인정을 해 주는 경우에는하나도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가시권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봐서.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가항에서 240m 80%, 400m 이렇게 제한을 하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70%든지 80%든지 제한을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가 항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가시권이 안되더라도 80%까지 적용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300m, 500m까지를 군수가 인정을 하거나 정하는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는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상위법 위반이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나항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80% 적용하고 요런 요런 조건에서 할때는 그 밑에서 내려갈 수 있다고 해서 상위법 관계를 검토를 해서 나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 제3조 적용대상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기타법률에서 묘지를 제한하는 지역은 단서규정에 적용을 배제한다. 이것은 본 법과 개별법에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간담회에서 김재기 의원님이 이 이야기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서 이것은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제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이야기 하다시피 공청회를 한번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선거 기간동안에 묘지법을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그 법안에서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첫째, 간담회에서 바로 내부규칙을 정해서 바로 적용 할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자. 그리고 혼선이 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조정위원회의 뜻을 받아들여서 늦어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일날 의회에서 통과되어도 또 도에서 검토기간이 20일이고 그러고 나면 10월부터도 적용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빨리 시행을 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의회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의견들도 의원님들이 제시해서 규칙으로 안정하고 의회에 제출해 보자 해서 의회에 의안이 넘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을 상위법 검토도 실지 한번 해 보십시오. 질의 종목을 문서로서 해 보면 1개월이 걸립니까? 며칠이 걸립니까? 이런 사항이 안되고 나가면 나중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났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남해군 법으로서 제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남해군 집행부서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들것이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으니까 나는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기일을 늦추어서 각 읍면별로 읍면장이 주관해서 군 의원들도 참석해 보고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에 공청회를 해 보면 군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뜻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도 일을 하면서 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사항이야 일주일 내라든지 감사기간 내라도 실시를 해 보십시오. 해 보면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상위법에 안 어긋나는지, 어긋나는지 해 보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사항으로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이 사항을 그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면 나중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감사를 하면서 제시를 해 봅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묘지법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원

김노원위원

특별위원장님, 이것은 이제 그만합시다. 이것은 본질이 틀립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 사항은 나중에 조례가 올라와 있으니까 16일 이전에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제가 왜 이 사항을 말씀을 했냐 하면 감사자료를 보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묘지관련 주요쟁점 처리실태 해서 불만을 일부 군민들이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 적용은 향후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서로간에 질의답변이 오갔는데 단서규정 관계나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주무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이 조례를 군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없이 잘 통과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른 위원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4개 있는데 정팀장,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또 다른 팀장님.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청소년지도 위원회,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어느팀에서 관장합니까?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노인청소년팀에서 관장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 해서 사회복지과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보육위원회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윤태

정윤태노인청소년팀장

제가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사회복지과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위원회가 존속되어 있는데 한번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안이 없으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위원회를 많이 두게 되면 수당도 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는 위원회 인지 검토를 해 주고. 꼭 필요가 없으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철 팀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이 무엇입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한단계 위의...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말이 고유명사입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영문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린여성대학이 무엇입니까?

주철

정주철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들어가십시오.이런 외래어가 있는데 그린여성대학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21세기 쾌적한 그린남해 조성을 위해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사회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그린여성대학으로.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말이 고유명사입니까?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푸른 남해를 하면서 공약사업으로...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환경자치단체와 관련해서 군민 공약사업을 앞에 그린이라고 붙였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좋습니다. 그린여성대학을 공무원들도 잘 모릅니다. 한과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런 말을 사용할 것 같으면 우리말로 해설을 해서 표시를 해 주라.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알기 쉽게 괄호해서 해설을 해서 표시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군청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업무에 굉장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못사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보람된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골고루 이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느냐 하는 사항을 항상 고민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하면서 팀 3개팀 중에서 어느팀이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폭주하다. 어느팀은 적당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든지,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하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지금 정원이 17명인데 업무 전체적으로 봐서 이 인원 가지고 적당합니까?

덕현

정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원 요청을 8명을 해 놓고 있는데 최소한 5명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9월달에는 매듭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원관계는 확실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복지관 시설 전체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으로 봅니다. 못사는 사람들, 노인들, 청소년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감사2반 가. 재무과 소관

17시43분 감사중 지

10시00분 감사개시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6일 증인 재무과장 이재열,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경리팀장 김종경, 부과팀장 김봉건, 징수팀장 김종명, 세외수입팀장 김현근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경리팀장 김종경, 부과팀장 김봉건, 징수팀장 김종명, 세외수입팀장 김현근 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기홍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팀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별 과태료 납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차량과태료 납부 문제인데 어떤 차량이냐 하면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하고 건설과에서 발생한 것하고 쓰레기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해군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기에서 과태료 징수가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량 과태료라든지 쓰레기문제, 오수정화문제가 가장 남해군민과 밀접한 민생인데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과태료 징수를 할 것이며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 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태료 체납 징수부분이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교해 본다면 지방세는 저희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업무성질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체납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납세불만을 해도 현장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세금을 받습니다만 주차위반 과태료는 외지 사람들이 많고 주차위반 과태료 딱지를 떼여서 과태료가 나가면 먼저 불만을 합니다. 일 보러와서 도로변에 잠시 주차 해놓은 것을 몰인정하게 과태료를 끊느냐 이래서 첫째 인식자체가 납부를 안 하겠다는 인식이고 그래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고 종합민원실에서 차량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책임보험료를 기한내에 안 내었거나 아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부분의 과태료인데 제도적으로 차량을 이전하기 전에는 강제 징수방법이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만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강제성이 없어서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부과만 능사가 아니고 부과 부서에서도 제반 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안 하는 면 안 하는 공무원이 차후에 감사를 당하기 때문에 부득이 부과하는 경우도 허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 안 되께금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래도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나갈 때 관계 부서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홍보를 해서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로 인해서 차량을 대었을 것이고 남해군의 입장을 분석 해보면 선도보다는 과태료를 끊는 위주로 가고 있다고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법상 보면 차량이 3분 대기했을 때는 안 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나갔다 오는 순간에 붙여 놓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랬을 때 남해군에 있는 군민들에게 어떤 보탬을 주고 선도하고 교육하고 뿐만 아니고 훈계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종합민원실이나 건설과에서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바뀌었을 때 이 문제는 나아지지 않는 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해군 민선 1, 2기때 프로젝트로 자연이 숨쉬는 남해 자연과 함께 하는 남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고발해서 징수가 아예 안되고 있습니다. 흔히 마을 이장님들이 방송할 때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면 벌금을 하고 형무소 간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 투기를 놔두고 징수가 안된 상태에서도 묵인한다면 과연 남해군이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배이용 위원님께서 지당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말썽이 많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안 하도록 주차계도 요원들이 거리곳곳에 배치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군 형편은 주차예방차량 1대와 단속요원은 청경 2명, 공익요원들이 시내를 카바하다 보니까 지역은 넓은데 인원이 한정되어서 예방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해도 군민들이나 외지인들도 주차금지구역에는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차를 안 세워야 되는데 차를 세우고 과태료를 끊으면 싸움이 나고 기분이 나빠 가니까 승복을 못하고 체납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부과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지만 해당과에 질의한 내용의 뜻을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예방해서 안 끊기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시범자치단체로서 쓰레기불법투기가 없어야 될 것인데 계도 부족과 민심이 못 따라와서 야밤에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는 고약한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박차를 가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쓰레기투기는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까?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일단 지금으로서는 행정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용

배이용위원

그 이상은 안됩니까?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그 이상은 투기량이 많고 해서 고발하면 위법 조치해도 경범죄로서 벌금정도가 나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만 군민이 기대하고 선호하는 창선 연륙교 시대가 되면 아마 관광객이 몰려올 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쓰레기불법 투기에 대해서 강인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남해군은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만은 확실히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 발전하려면 남해군민 부터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는 해당 부서가 환경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불법 투기 하는 행위자는 쓰레기 내용을 일일이 검사를 해서 꼭 잡아내어서 법적 조치를 하고 이미 불법투기해서 적발되어서 과태료 나갔는데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998년 1월 5일 매입한 소방파출소 이전부지입니다. 남변리 96번지 4,130㎡를 매각을 한다고 신문공고에 2회를 냈는데 유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위한 재산매각을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2회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신문광고를 2회 했는지 그리고 지역신문에 2회를 광고했다는데 언제 했는지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김석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변리 96번지 남해소방파출소 이전 예정부지는 현재 용도 폐지된 상태입니다만 그 당시 행정행위가 잘못되어서 계속 조치를 못하고 위원님들의 걱정거리로 남긴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파출소 부지가 매각 입찰공고 2회, 지역신문 광고게재 2회를 했는데 날짜는 찾아서 말씀 드겠습니다. 소방파출소 건축을 못한 이유는 그 지역이 생산녹지 지구이고 위생처리장 내려가는 좌측편의 세 번째 필지인데 건물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길과 논의 표고차이가 2m됩니다. 그래서 4,130㎡면적을 성토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건축비 단가가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국도상에 신호등도 없고 이런 제반적인 지역조건이 안되어서 도 소방본부에서 승인을 안 해서 이 지역은 용도 폐지가 되고 현재 심천교 부근에 새로 부지 매입해서 신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98년도에 이 부지를 사서 이전이 안된 이후에 적정가격으로 매각 할려고 입찰공고 2회를 하고 홈페이지에 등록을 지역신문에 내봤습니다만 그 지역 주위가 취락이 형성이 안되고 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답사해본 분들은 응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신문공고 2회는 지난 2000년도에 한 번 했고 금년 7월 25일에 남해신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찰날짜는 서류를 한번 봐야되겠습니다. 서류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에서도 3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사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여러모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보다 실정을 잘 아시라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를 하면 남해군민들이 볼 때는 남해군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매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계속해서 이해관계자가 많이 알 수 있도록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많이 알고 가격이 적정해야 매각이 이루어질 것인데 몇 번 와서 보기만 보고 매매가격을 제시하면 너무 비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토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으로 바뀌기전에는 당초 매입가격내에서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재무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남해군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의 재무관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교육부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22억이라는 대단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교통접근이 용이한 외곽에 건립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복잡하고 부지 자체가 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두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재산가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을 철거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누구의 발상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3페이지 동은산업 인근부지를 농수산물 판매장을 짓기 위하여 매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누구의 발상인지 남해군 농수산산물 매장 제1호를 폐기 처분하면서도 무슨 이유 때문에 개인재산까지 매입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부지는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방송장비 구입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방송장비 사용처를 상세하게 답변 바라며 총 방송장비 구입 가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교육부 재산을 22억에 매입한 경위와 교통접근이 용이한 외곽에 지어야 되는데 복잡한 곳에 세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1월 2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복지관 건립계획이 설계가 결정되고 거의 모든 부분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본청 사무실이 도내에서 제일 오래되고 비가 새고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공간도 좁아서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3개과가 그 때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괜찮은데 군민들이 옥상까지 올라 갈려면 불편하고 남해여고가 남해제일고로 통합되면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당초에 인수해서 군청 제2청사를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매입할 당시에 건물상태가 낡아서 수선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투자효과에 비해 서 낭비가 많다. 돈을 들여도 별로 표시도 안나겠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럴바에야 차라리 구 여고를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자 새로 짓는다고 가닥을 잡은 뒤에 그 당시에 노인회관을 새로 짓기 위해서 노인회에서 군에 건의를 많이 하고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하동군에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우리군도 문화의 집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형성되고 또 장애인들도 공간을 하나 주라 여성단체 등 각 단체에서 사무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수선해 가지고는 이런 단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래서 건물을 새로 짓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거기에 선정이 된 것은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재무과에 와서 군에서 필요해서 재산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군에서 구입하려면 엄청난 가격을 부릅니다. 한 예로 보면 공설운동장 주변부지를 매입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약 3,000평중에 1,000평 남짓 매입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데 남산 공설운동장 바로 산밑에 지목이 논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지는 30만원 정도면 사는데 50만∼60만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선 연륙교주변부지를 1,500평에서 2,000을 사야되는데 산으로 되어있는 부지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아예 집단적으로 1,000평이고 2,000평의 부지를 한꺼번에 확보한다는 것이 폐교부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물론 교통시설이 접근 가능한 우회도로변이나 문화체육센터나 보건소 주변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제2청사도 생각을 하고 노인회관이나 여러 가지 단체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땅을 한꺼번에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격관계는 교육청 관계자와 개인 땅을 사듯이 거래한 것이 아니고 토지감정 평가사에 의해서 그 가격에 사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나면서 두 개로 분리되었는데 건너에 있는 필지도 재정형편이 허락했으면 군에서 사서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워낙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못 사들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동은산업 인근부지에 특산물 부지에 대해서는 동은산업 부근에 군 유지가 331평이 있습니다. 군 유지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353㎡를 산 것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어촌체험관광 부지를 지족 1리, 2리 어촌계에 매각한 경위는 배이용 위원님께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위원장 님으로 계십니다만 당초에 이 부지가 형성된 경위를 보면 지족에서 지족1리까지 해안도로를 조성하면서 공유수면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어촌도 연안자원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고기만 잡아서는 어민들이 살아남기 어렵고 또 창선 삼천포 연륙교가 준공되면 뭔가 관광객들이 우리 군으로 대량 유입될 것이다. 그분들이 오셔서 어촌체험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러한 관광지가 그 지역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족 어촌계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자체는 수산과에서 자세한 보고 가 있을 것입니다만 국비보조도 많습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국유지를 군에서 2001년도에 사서 일부 지족 어촌계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고 군 유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김종경경리팀장

경리팀장 김종경 입니다. 방송장비 관계는 실제 저희군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2001년 말에 카메라를 1대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 방송장비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할 때 각종 방송장비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방송시설을 할 때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다시 신동아 미디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와서 시공했습니다. 공사금액은 8,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방송장비를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가지 한가지 사안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군민을 위한 사회복지관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청 제2청사로 이용하는 거와 같습니다. 군청 제2청사를 이용하기까지는 앞으로 남해군 청사를 새로 지을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재열 과장님께서는 리모델링 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교 건물도 건물자체를 리모델링화 시키면 현재 신축한 사회복지관 이상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정판단은 누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축하게 되었는지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은산업 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농수산물 판매장을 짓기 위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군 유지가 있는 안에 과연 농산물 판매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판매장 제1호를 이미 없애면서 까지 왜 다시 신축을 하려고 했는지 이것 또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부지 관련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 남해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가격을 높게 요구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부지를 처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방송장비관련 부분은 남해군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장비를 너무 많이 구입해서 쓰여지지 않는 장비도 많다. 또한 시중가격에 비하여 너무 많은 돈을 지급하고 구입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송장비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기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건립을 주민을 위한 복지관인데 군청 제2청사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본 청사가 신축이 되어지면 나가 있는 3개 과는 본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거기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폐 건물도 리모델링화 시키면 신축건물 이상으로 여건이 좋아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폐교건물을 가지고 개·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면 신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오기전에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기간을 두고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본 청사가 신축되면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은 군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에 동은산업 부지를 농산물 판매장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농산물 판매장을 없앴는데 또 지을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재산총괄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실과 부서장이 이 땅을 사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경제산림과에서 농산물직판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니까 매입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어촌관광체험 부지는 지족마을에 매각하게 된 것은 군 유지를 군에서 필요한 땅을 확보해서 마을에 마련을 안 해 주면 마을 단독으로서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군에서 나서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대로 노력해 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으로 봐서 그 부지를 지족 어촌계에 매각한다고 해서 보존재산에 큰 문제점도 없고 이래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족마을에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 30분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할 당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용역조사에 의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새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을 했던 학교가 당장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안전진단을 했는지 남해군의 다양한 단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기를 갈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신축건물은 축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실자체를 활용해서 인테리어만 잘하면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려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의 핵심은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느냐 그 당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물론 6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군민들이 모두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흡족한 느낌을 받아야 될 것인데 여성, 노인, 장애인, 자원봉사센터나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한꺼번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체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 종합복지관 지금 시설로서는 만족할 만한 욕구해소를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건물이 낡아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나게된 것은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유재산취득 승인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고민을 한 결과 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또 주민들 수준이 향상이 되었고 이왕 돈을 들여서 복지시설을 갖추는데 뭔가 시설부터도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가고 개성이 있는 시설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었다는 것을 강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67억이 들었습니다만 국비, 도비 19억원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액수가 얼마라고 밝히기보다는 예산절감도 하지 않았느냐 노인복지회관, 장애단체를 새로 짓고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예산절감에도 성과를 거양 했다고 보고 지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본 청 청사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3개과가 복귀되면 만족 못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너무 만족은 못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복지시설을 갖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답변되셨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서 앞으로 몇 개 실과가 본청으로 이관하더라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답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송정 생태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생태주차장 부지가 남해군 땅이 아닌 개인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남해군에서 이 상태로 즉, 개인의 부지로 둘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생태주차장 부지는 관리주체가 현재 문화관광과입니다. 군유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 소관별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피서객수용이 거의 안되었고 불편을 느꼈습니다. 당초 생태주차장이 조성 되기전에는 헬기장하고 골목으로 숲밑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왔습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피서객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군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땅 매입관계가 매입자와 매각자간에 가격 이것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제가 아는 견해로는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일단 주차장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개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년차적으로 군비가 확보되면 사들이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차장 조성은 군에서 해주고 관리는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하되 일정비율의 사용료를 군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넓고 보상가격이 서로 일치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못 사들이고 있고 제일 큰 이유는 군 재정이 확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군 재원이 마련되면 년차적으로 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만 확보된다면 한시라도 군 유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땅으로 되어 있으면 1년에 평당 얼마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주차장 사용료 부과는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매입을 할 계획은 세워두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년도별로 몇 평을 산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을 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 사고 있는데 워낙 자체 재원이 빈약 하다보니까 주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해도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예술촌 부지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3호 국도변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파랗게된 라인만 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중심부위는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3호선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만 못을 박아놓고 이 주위는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바다를 봐야되는데 바다가 전혀 안 보이는 쪽으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7만평 속에서 3만평은 사고 4만평은 안산 상태에 있습니다. 안산 이유는 뭔지 알고 싶고요. 두번째 독일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만평이나 되는 땅을 남해군에서 매입을 해서 약 70%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개 주택이 건립이 7∼80% 되어 있는데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오수정화시설이나 전기, 상수원 기본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과연 기본시설도 안된 조건에서 재무과에서 어떤 조건으로 매각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서면 스포츠파크호텔 부지매각을 약 2,300여평을 했는데 스포츠파크호텔에서 실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약 7,000평에서 8,0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에서 보면 공유수면지역은 300평 이상은 전부 돈을 받고 있는데 4∼5,000평을 쓰고 있는 땅은 돈을 안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대한야구캠프부지 문제입니다. 서상리 1,182번지 외 1필지가 있는데 지적으로 보면 147,904㎡중에서 매각은 3,830㎡를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어떤 조건으로 나머지 부지는 무상 사용하도록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방금 배이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지도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제가 아는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촌부지가 모두 7만평되는데 3만평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왜 안 사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필지수가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론 보상협의 과정도 장기간 요구됩니다만 예산확보도 한꺼번에 다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남해안관광벨트 국비를 보태 가지고 땅을 사고하는데 국비가 년차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군비확보도 한꺼번에 못하고 보상협의도 건수별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겠다는 자세가 확인이 되었고 예산도 이 땅을 살만큼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지금까지의 매입이나 매각된 현황을 소관 실과로부터 조사를 해본 결과 문화예술촌 토지 매입담당자가 문화관광과 이준표 직원인데 왜 아직까지 땅을 많이 안 사고 남아있느냐 확인해 본 결과 조금전에 답변 드린대로 예산이 따르지 못하고 보상협의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독일마을에 대해서 3만평을 군에서 사가지고 매각을 2필지만 안하고 거의 다 마쳤습니다. 토지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74필지 가운데 등기완료가 49필지에 23,741.9㎡는 등기 완료하고 23필지 9,266.5㎡는 등기중에 있고 미 계약 2필지 1,032.5㎡ 남아있는 필지입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거의 다 매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거기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전기, 전화, 오수정화시설도 안 되었는데 왜 건축을 하고 느냐 배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5개동은 각 업체별로 나누어서 짓고 있습니다. 다섯동을 짓고 있는 것은 교포들의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설계도 교포들이 해 와서 기반시설이 안되어도 좋으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약정서를 받아 놓았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독일에서 온 교포들이 기반시설이 다 된 것으로 알고 건축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고 적어도 9월 30일이 후에는 건물을 짓고 있는 교포들이 남해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남해군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기반시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겠기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배 위원님께서 민원을 접수한 근거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하게 전기, 전화, 오수처리시설은 기본 조건인데 이런 시설이 먼저 되고 난 뒤에 건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부지매각 평수보다 호텔에서 이용하는 평수가 너무 많다. 물론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포츠파크호텔 앞에 공원이 조성 되어있는데 주차장, 야외공연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스포츠파크에서 자기들 손님은 자기 주차장에 이용해야 될 것인데 면적이 좁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격히 따진다면 꼭 자기 주차장에 해야 되겠지만 스포츠파크호텔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우리 군이 희망해서 들어온 호텔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은 같이 활용해도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소유권인양 이렇게 사용을 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야구캠프도 자기소유부지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구캠프가 소유한 외의 부지는 대부계약서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고 빌려준 상태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재무과 질의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재무과는 남해군 재산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물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주차장이나 조각공원이 스포츠파크 전체는 남해군민이나 체육인들의 공원이고 주차장인데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주차장 인양 호텔 조각공원인양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재무과에서 질책하고 넘어갔습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이 부분은 실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군을 찾아오는 호텔을 찾는 관광객 외에 스포츠파크를 보러 오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재산 관리하는 부서로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되도록 호텔측에 촉구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해군 재정확보를 위해서 재무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해당과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이 조금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의회에서 2001년 9월 3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세외수입팀을 신설해서 힘을 주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징수의 모든 세외수입 총괄 업무를 재무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 결손에 보면 불납 결손액이 1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억3,000만원 중에서는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행방불명자도 있고 무 재산자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결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과년도 수입을 보면 돈 6,900만원이 연도이월로 계속 밀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불납 결손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억3,400만원이라는 재원을 결손 처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001년도 세외수입부과 징수 및 체납결손처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44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21억원 됩니다. 징수결정액 입니다. 2002년도 과징현황을 보면 경상적수입 6월 29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차액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321억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55억8,265만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하면 265억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작년도 임시적 세외수입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독일촌 기반 조성사업비가 투자자와 실제로 매각 가격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차액이 돈을 주고서 매입한 것과 팔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말씀해 주시고 년차별 독일마을조성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315억7,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2년도 195억7,700만원 이 계획이고 2003년도는 82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투자액 4억원 중에서 매각한 돈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억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4억을 투자해서 1억5,000만원의 매매가격으로 수입을 올린다면 헛 장사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세외수입 부과 징수 부분에 있어서 부과는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고 징수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과 부서가 다르고 징수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부과 부서에서 징수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고유업무 때문에 한번 가서 받을 수도 없고 또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과로 넘어온 것인데 징수부분은 담당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세외수입계가 작년 9월 3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8년말까지는 각 읍면에 재무계가 있었습니다. 인원 3명으로 모든 부과징수 업무를 읍면장이 총괄토록 하고 군 재무과에는 지원과 행정지도를 담당해 왔는데 읍면 재무팀이 없어짐으로서 부과 징수업무가 전부 군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래서 부과는 전산화되어서 많이 일이 수월해 졌습니다만 징수는 맨투맨으로 안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징수팀 인원 4명이 10개읍면의 체납세를 받으러 나가고 징수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징수팀에서 금고를 관리하고 세입을 관리합니다. 두 사람은 세입 관리하고 금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장부정리 때문에 출장을 못나가고 징수계장은 매주 채권압류에 대해서 경매를 하면 진주법원에 배당금을 받으러 가야되고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징수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장부 정리 업무를 세외수입계에서 맡고 그 당시만해도 세외수입 징수 부과까지 했는데 작년 9월 3일자로 징수업무가 같이 넘어 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결손처분이 1억3,000만원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도 결손 처분에 있어서는 액수가 많아서는 안 된다고 책임감을 느끼고 통감합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가 되고 남해군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서 상거래가 위축이 되고 읍 시가지에 점포도 많이 문을 닫고 이럼으로 해서 체납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탕진되어서 망한 사람이 생기고 주소를 옮겨서 행방불명이 되고 이래서 결손처분 건수가 늘어났는데 그러나 결손처분을 해놓아도 다시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형성되어서 생기면 또 다시 고지를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5년이상 체납되면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물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세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만 5년 이상이 안 넘고 재산이 없거나 행불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폐기 안 하고 보관했다가 다시 사업을 성공하면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과년도 수입 6,900만원에 대해서 장부 정리된 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왜 제가 1억3,400만원을 결손을 했느냐 하면 남해군민들이 10개 읍면하고 본청하고 민원수입증지 해봐야 7,000만원 정도 세외수입 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원, 200원을 모아서 군에 도움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체납이 되어서 연도별로 넘긴다해서 있다가 5년만 되면 시효가 끝난다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세외수입이나 징수를 하기 위해서 별도 팀을 했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이 321억인데 금년도는 55억으로 줄어졌느냐 이 내용은 실제 세외수입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작년까지는 잡아서 넣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것을 잡지 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군에서 부과해서 받는 것만 내어라 금년에는 작년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빠져서 그렇습니다. 다음 독일마을 기반 조성사업비 투자액 대 매매가격 차이는 제가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내용이 뭐냐하면 잔여 2필지에 대해서 매매가격 1억5,000만원인데 투자 사업비를 보면 4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4억을 해서 1억5,000만원으로 매매하면 얼마나 손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군에서 지난 93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 공사비 80억, 국도비 군비 포함투입 남해군 설천면 노량소재 충렬사 사적 제233호 주변토지 35필지, 5,678㎡, 가옥 29동, 주변도로 등 매입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남해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생태주택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생활공간을 조성 관광남해 관문의 이미지 개선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생태주택의 경우 당초 행정에서 의도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추진되고 있고 도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태주택단지조성에만 총 31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군이 양쪽의 생태주택 및 기존의 상인들에게 현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때당시 토지 및 가옥을 남해군에서 매입하여 매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를 시키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남해군 재산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생태주택 한채당 1∼2억이상 은행 및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으며 제일횟집 주인 김상철(45세)는 보상금 1억7,000만원을 받아 3∼4억짜리 집을 지어야 한다 장기 저리융자금 1억정도 연이율 4∼5%등 아무 대안도 없이 개인만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횟집이 깨끗해져 또 대전∼진주 구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주를 할 것인지 또한 그때 당시 매입하면서 남해군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남해군 재산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필지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주택단지를 조성한 연유는 아시다시피 노량 충렬사 주변 성역화를 위해서 부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편입되는 상가를 이주하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조성을 한 것입니다. 생태주택단지라고 이름을 걸고 사업하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째로 생태주택이라면 대지가 넓어서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맛이 생겨야 되는데 워낙 대지는 좁고 건물은 크게 짓는 바람에 생태주택의 본연의 목적이나 취지는 사실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보상비는 1억을 받았는데 집을 지을려니까 2억,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 늘어나고 앞에 새로이 상가가 형성되니까 구 상가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만 총 29필지중에서 27필지는 협상이 되어서 매각되었고 2필지는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필지는 남해군으로 등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제 소관에서 대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등기 관계는 철저히 파악해서 등기가 안 되어서 다음에 소유권이전 쟁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의회에서 폐교 부지를 10개교를 승인해 주었는데 현재 4개교만 인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건, 삼남, 성명, 서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물건초등학교는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하고 있고 삼남은 오토 캠프장으로 하고 있고 성명은 축구선수 전용캠프를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 상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충 답변해주시고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폐교가 어떻게 있었는지 현황도 알고 싶고 남해군에서 언제쯤 남은 폐교를 인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미조면에서 공설운동장인 미조 중학교와 두 개 폐교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미조 중학교가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상당히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미조 중학교 폐교를 앞으로 남해군에서 인수해서 미조면 사무소로 하자는 미조 면민과 상당히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남해군 재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재무과장

저희 군에서 폐교부지를 10개교를 매입하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4개교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6개교는 못했습니다. 4개교 정도 매입 하다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대로 잘 활용이 안되어졌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미래 준비차원에서 학교부지를 많이 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부지는 이미 대지화 되어서 일반농토를 사는 것보다 농지전용부담금도 안 들어가고 위치도 좋고 가격 역시도 기관대 기관이 사면 싸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10개교 정도 매입해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관광시설이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시설을 조성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4개교중에서 남해여고만 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남면 삼남초등학교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중간에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촌해수욕장이 부근에 있기 때문에 피서객들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물건초등학교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창작스튜디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성명 초등학교는 스포츠파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용축구캠프로 정비를 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단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기존 교사 건물을 개·보수 하면 캠프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음 미조 중학교가 새 교사를 지어서 이전했습니다. 군수님께서 미조면 초도 순시하실 때 면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미조 중학교 폐교를 군에서 매입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미조면의 요구조건은 미조면 청사가 비좁아서 민원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보건지소가 마을 한가운데 있어서 차량진입도 안되고 해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미조 중학교를 군에서 사서 또 면으로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를 운동장도 편입해서 2차선으로 확장도 하고 면 사무소도 년차적으로 매매되는 조건을 봐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이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이달 중에 교육청에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2시부터는 문화관광과소관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6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문화예술팀장 류병태,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상록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방금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기홍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존경하는 문화관광과장님! 강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남해군의 스포츠마케팅과 각종 현안사업에 고생이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알고 싶은 내역은 금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락사 매장 시설을 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역을 보건데 실지 2,000만원의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 얼마만큼 지급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락사 주차장 입구에 옛날에 매점으로 활용하던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수선해서 우리 군 관광안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건축면적이 약15평정도 됩니다. 경량 철골조 경사지붕으로 되어있고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추진경과는 2000년 12월 7일부로 경제산림과에서 공원점 사용 기간연장이 되어서 현재까지 존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까지는 경제산림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 9월 28일부로 경제산림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리이양을 받을 때 매점 소유권 관계, 운영관계 이런 것이 완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매점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시설물을 철거하기보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철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수리를 해서 관광안내소가 필요한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재산손실도 막고 필요한 시설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양 받아서 작년도 2,000만원의 수선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이월 시켜서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해서 1,815만3,000원의 설계금액이 나와서 진주소재 서진 E&C 주식회사 대표자는 이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내부 수선공사를 마쳐서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공사내역은 벽체 및 천정보수, 비닐싸일링, 석고보드, 천정몰딩, 걸레받이, 무늬목 등 해서 332만9,000원, 도장 및 전등공사에 243만6,000원, 싸인패널 제작설치에 315만9,000원, 철거공사 및 청소 45만원, 가구로서 책장, 쇼파, 잡지꽃이, 서랍, 의자, 오각코너, TV받침대에 233만원, 시스템 기자재 컴퓨터, TV, 전화기 구입에 300만원 그 외 제 경비로 간접노무비, 보험료, 일반 관리비 등 해서 343만원 해서 모두 1,8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운영은 5월 20일날 입소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관광안내홍보 및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부되어 있는 일이라서 운영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군민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신다면 위증의 책임은 과장님께서 분명코 져야 할 것입니다. 공사원가 계산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한 원가계산서를 보면 재료비가 604만7,925원, 노무비 366만2, 593원이 들어 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볼 때 총1,800여 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제가 산출근거를 뽑아 보았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로 탈바꿈한 현시점에서 산출근거는 싸이딩 패널이 수량 60정도 됩니다. 단가가 현재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60만원입니다. 외부코너 마감재가 1만원씩 해서 4만원 들어갔습니다. 형몰딩 1만원 들어갔습니다. 삼각몰딩 4만원, 걸레받이 1만8,000원, 석고보드 10만5,000원, 전등 50만원, 환풍기 4만원, TV받침 5만원, 오각코너 20만원, 의자 20만원, 사물함10만원, 쇼파 30만원 아주 상세하게 나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혹이 되는 문제는 TV 받침대 제 확인으로 보면 중고품입니다. 오각코너 또한 중고품으로 사료됩니다. 사물함 자체도 그렇습니다. 컴퓨터와 TV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어디로 갔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싸이딩, 마감재, 전등은 설계에 의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증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TV와 컴퓨터, 받침대는 보안관계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우리 사무실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건장치 관계를 다시 손을 봐서 완벽하게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구입한 장비가 사무실에 있단 말입니까? 왜 그것을 사무실에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보안관계, 시건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문위원께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가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현재 사무실에 비치 되어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사현황에 대한 것이나 공사 후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실제 다른 시책공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매점 보수공사에는 제가 출장 있어서 그쪽으로 지나다가 시간이 있을 때 들러서 일하고 있는 것만 봤지 설계서 내놓고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담당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관광기획팀장

서진 E&C가 인테리어 업체인데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발주한 것인데 제가 공사 도중에 외부 벽체 철거하고 집기가 들어올 때 나가봤습니다. 최종 마무리되고 나가봤습니다. 컴퓨터하고 TV는 재무과에서 조달용품으로 관급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세콤이나 보안장치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해수욕장에서 쓰던 TV를 공급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장치가 되면 비치할 계획입니다. 집기자체는 조달용품으로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공사 원가계산서와 제가 뽑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잘해 보시고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설계상하고 의원님께서 별도로 원가 계산한 것을 비교해서 해주라 그 말씀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가 결코 위증을 하고 계시다는 문제는 본 위원이 결부 되어 있어서 위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관광상품 개발문제입니다. 왜 보충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현재 주로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 안내소에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자체를 설명하셨습니다. 과연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볼펜이나 판촉물 회사에서 지급되고 있는 판촉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남해군 관광상품이 되는 것인지 캐릭터 인쇄만 했다고 해서 관광상품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 소비자들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위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군내 체육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다 보니까 개발한 것이 그것입니다. 조금 가벼우면서도 가격이 부담감이 안 가게끔 한가지 기념품으로 사가지고 가게끔 구상 하다보니까 제작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다고 지금 어마어마한 남해군 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열쇠고리, 캠핑버튼, 목걸이, T-셔츠, 모자, 머그컵, 기념타올 등 등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남해군 관광상품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판촉물 한 회사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십시오. 남해군에 농수산물 특산품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지에 남해군 캐릭터를 인쇄한다면 동일한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판촉물 회사에서 판촉하고 있는 이런 상품에 캐릭터를 인쇄해서 관광상품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어디를 가나 이러한 기념품들이 관광상품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에 특별히 내 놓을만한 관광상품이 없다 아닙니까?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은 업체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업체는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가벼우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감 없이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회사에 덕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선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발상은 문화관광과장의 발상인지 아니면 누구의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작년도 1차 개발에 2,689만원, 금년도 2차에 3,052만4,000원해서 총 5,7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디자인 개발비부터 포함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

김태주관광기획팀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남해군에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상품이 없어서 2000년부터 캐릭터를 개발하고 워드마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1차적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워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캐릭터와 워드마크 만드는데 5,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서 업체 스폰서 한 사항이 테마파크 디자인이라고 해서 남해 관광명소를 그래픽화 해서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념품 만드는데 5,6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발착수 동기는 특산품은 많이 있었는데 관광객이 기념할 만한 상품이 없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특산품과 기념품을 매치를 해서 상품으로 공급하는 차원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작년에 만들 때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회사의 제품을 한 것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앞두고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서 판매도 하고 선물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볼펜, 모자 이런 것을 개발했습니다. 금년도 초순에 상품이 단조롭고 품목이 작아서 보완 측면에서 1차 상품이 소모가 다 되어서 했고 2차적으로 특산품, 민예품, 한지공예, 옹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같이 접목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간담회도 2번이나 했는데 한지공예 하는 분들도 남해를 떠나고 없고 아이템이 부족해서 아이템을 개발해 달라는 내용차원에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광상품을 개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마늘을 소 포장하고 난 이후에 남해군 캐릭터를 인쇄하게 되면 똑 같은 방법입니다. 판매를 하던 기념품으로 증정하던 말입니다. 남해군에도 좋은 상품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존 판촉물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품목만 설정해서 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누구의 발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관광기획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각종 체육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학부형이나 학생이 찾는 상품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품목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지역특산품과 연결 시켜서 디자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지역특산품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총 제작비와 판매가액 차액 판매를 하기 위한 기존비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

김태주관광기획팀장

5,600만원정도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판매하는 곳은 스포츠파크 매점, 이락사, 노량에 생태주택단지안에 농어민후계자에 공급하고 농업기술센터 내고향 센터에서도 일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판매한 것은 15,000점에 4,0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현재 매장에 나가있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경품이나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나 행정에서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경품이나 군에 공식 방문하는 기념품이 880만원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 왜 자꾸 본질을 흐리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증정한 품목이 아니라 판매 위주로 말씀드린 것이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현재 관광안내소란 미명하에 고정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월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 제작비는 얼마가 들었으며 증정은 얼마나 했으며 판매수익은 얼마나 나왔으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관광기획팀장

2차에 걸쳐서 만든 금액이 5,600만원 들여서 제작했는데 판매금액은 4,000만원 정도 순수 수익금액은 아니고 매장에 나간 것을 합친 것입니다. 실제 판매한 금액은 작은데..

상태

강상태위원

작은데 얼마냐 말입니까? 왜 자꾸 4,000만원이에요. 증정한 금액까지 4,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가게에 비치된 것은 말고 실질적으로 판매된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지금 판매된 금액은 8,850점에 1,900만원이고 경품하고 기념품이 제공된 것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판매하기 위한 인건비는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매점에 나가 있는 것은 수수료를 계산하고 관광안내소에 나가 있는 것은 관광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채용인원이 아니고 안내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같이 일을 보기 때문에 판매가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별도 인건비를 주면서 판매원을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계속 위증하실 것입니까? 지금 관광도우미에게 하루에 2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별도입니까? 그래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고리나 관광판촉물을 만든 제품 자체가 일반 판촉물에서 나는 것 보다 굉장히 높게 가격이 산정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그대로 놔놓고도 관광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농산물판매장을 없애 가면서 예산을 낭비해서 이런 판촉물을 만들었으며 가격이 일반 판촉물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익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수수료는 얼마나 받는 것인지 계속 의혹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작원가에서 판매를 하면 이익금이 있어야 나중에 수수료라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결정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농산물 판매관계는 남해군 특산물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야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른 관광객이 오면 특산물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저희들은 하나의 스포츠마케팅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가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 위주로 생각 하다보니까 이러한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도우미 관계는 본연의 임무는 관광도우미인데 자기들이 관광상품 판매할 것이라고 해서 별도로 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서 관광 상품도 소개하면서 안내도 하는 것이지 인건비와 결부시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관광기획팀장

그 부분은 이락사 관광안내소가 사실상 기념품을 팔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관광안내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명을 고정 배치하기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광상품도 도우미들이 5월 20일에 오픈 했습니다. 물건이 가기는 7월에 갔는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정비를 한 것은 아니고 순수한 관광안내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도우미들이 매장이 넓다 보니까 썰렁하고 오는 분들도 기념될 만한 것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도우미들이 의견을 개진해 왔기 때문에 안이 허전한 것 같으면 관광기념품도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간 것이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동원되면 교통비, 밥값 2만원 정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실비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군에 아무나 관광안내를 하겠다 하고 관광안내소를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것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농수산물 판매장에 이미 관광안내소를 두고 본 위원의 사업체라서 다른 것은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굳이 관광안내를 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광안내소가 지어지기 전에도 남해군 농수산물 제1호장으로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운영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락사 하면 관광객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시설물 운영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안내소로 활용하는 것이고 저분들이 군에서 자기들한테 권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남해군으로 봐서는 고마운 분 들입니다. 일단 남해를 알릴려고 하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대단히 큰 재산입니다. 만약의 경우 관광객들이 관광 안내해 주라 알선해 주라 하면 행정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자발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해 주는 것은 고마운 사항이고. 앞으로 자기들이 관광객들과 관광자원을 실적을 컴퓨터에 저장해서 데이터식으로 통계를 잡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발전을 시키겠다 해서 컴퓨터를 넣어주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해 준 것이고 현재 남해군 관광안내 받고 한 분들은 다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관계는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다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 역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남해군에서 여성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2만원 준다면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2만원은 당초에는 밥도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하다보면 자기 돈을 내어서 관광객들 기념품도 사주고 해서 애로사항이다 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실비차원에서 지원을 하자해서 했습니다. 도에서 관광해설사라고 해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관광해설사가 생겨서 도비 보조금이 있어서 거기에 군비 확보를 해서 그 분 들한테 인건비가 아니고 실비 명목으로 준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남해군 문화사랑회가 큰 역할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과거에도 인정도 하고 있을 뿐더러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실비를 보상하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군민들 역시 문화사랑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드린 것이고,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구입단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정도 고민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가격도 높을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관광기획팀장

1,2차 개발하면서 업체계악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업체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배를 할 때 자료조사를 해서 단가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단가가 비싸진 이유는 단가협의를 하면서 불만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갯수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자기들 말은 갯수가 1만개, 2만개을 만들면 단가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500개, 1,000개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은 공장에서 최소한 거부를 안하고 만들어 주라고 하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만들 때 단가가 2,000원 될 것이 계약수량이 작다 보니까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대도시 1만개 이상 구매를 하는 지자체에서는 단가가 반정도 떨어집니다. 500개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굳이 비싸게 주고 왜 하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남해군 농·수 특산물로 대체를 해주시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사무실에 다 비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이미 이락사에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현재 컴퓨터와 TV만 사무실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 현재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중고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관광기획팀장

강 위원님 말씀대로 TV, 컴퓨터는 말씀드렸고 그외에 공사감독에게 확인해서 만일에 중고가 반입되었다면 즉시 업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공사원가 계산서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다시 환수조치 할 것 입니까?

태주

김태주관광기획팀장

그 부분도 공사감독하고 확인을 해서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계약 부서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것이 아니고 계약 부서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저는 너무나 알아야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먼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도 전통문화예술촌은 국변으로 변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야던 전답을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어떤 훼손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민간인이 국변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야를 훼손했다면 큰 중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국변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내역을 보면 순환도로 1.몇㎞하고 등 등 해서 그 지역에 돈이 얼마만큼 투자되었느냐 하면 작년도 투자가 13억9,800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변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이고 7만평의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멋지게 잘 꾸밀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께서 잘하시리라 믿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국도 3호선입니다. 진입로 한 개만 있습니다. 양쪽에 노란 바탕 부위가 매입한 부분입니다. 가운데 빨간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3만평을 사고 4만평은 안샀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 이야기했더니 협의가 안되어서 못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만에요 지역민들이 삼동면 군 의원 배이용을 보고 이 땅좀 팔아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도로에서부터 조경사업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분명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사업하라고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장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에 들어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꾸어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이제 와서는 행정수장이 바뀌고 나니까 조용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충분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남해안관광벨트로 여러견해를 거쳐서 확정되었다면 담당부서팀장, 과장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뿐 만 아니라 제가 현지에 가보았더니 남해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어느 지역은 바다도 안 보이는데 사겠데요. 그럴 바에야 내산 굴방골로 들어가든지 하면 될 것인데 적어도 눈을 뜨고 보면 넓은 바다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 선배의원님들은 이렇게 하라고 승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의원이 되어서 묻는 것은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던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은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첫째 국변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변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전통문화예술촌이 국변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알면서 도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일마을 조성사업과 문화예술촌조성사업이 붙어 있습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되어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 독일마을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까지는 문화예술촌사업 이동시에 착수 단계는 아니고 독일마을을 착수를 먼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독일마을에 대해서는 작년 1월 5일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 독일마을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부터 거기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산림에 대해서는 임야훼손허가 진행이 되어져서 작년도에 해 오는 과정에 환경도시과에서 독일마을 국변 관계를 도에 변경사항을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의견이 옆에 문화예술촌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분리해서 국변을 하느냐 전부 몽땅해서 같이 국변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이 지금까지 통합 국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국변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끝내고 환경도시과에서 국변 승인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관광과장님!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심이 갑니다. 처음에 독일마을이던 이 문제를 지적 안하고서는 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겠기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독일마을조성 3만평은 군수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맞죠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런데 7만평을 해야 되겠는데 7만평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번 도 감사지적 사항이었죠.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도 감사지적은 아닙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국변을 해줄 수 없다해서 빠꾸 한번 당했죠. 우선 독일마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랑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0여필지 되는데 2필지 빼고 독일사람들이 샀다. 현재 다섯동 집을 짓고 있다. 듬새골 넘어가기 위한 농어촌도로도 만들고 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남해는40만 재외향우가 있고 6만 군민이 있습니다. 군수는 6만 군민을 대표하고 과장은 군수를 대행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다섯동 지어지고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압니다. 기반 기초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한국인이 아닌 교포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밥을 먹을 라고 해도 가스가 없으니까 못하고 배설을 할려고 해도 오수정화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전혀 준비 안된 상태에서 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놓고 문화관광과장님이 거기에 집을 짓는 다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집을 짓겠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시설을 보완하면서 하면 집을 지어야 되죠.

이용

배이용위원

집을 지어놓고 독일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분들이 전기, 가스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입주가 되면 그러한 시설이 활용되게 끔... .

이용

배이용위원

제가 알기에는 늦어도 9월 30일 이전에는 입주가 되겠죠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계약에 집을 언제까지 지어주기로 했습니까? 9월 27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 사람도 아니고 40년간 객지 생활 하다가 남해가 좋다고 찾아오는 교포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큰 실수를 해도 됩니까? 남해군이... .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예를 들면 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하는 식으로 기반시설을 갖추어놓고 모집했으면 가능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과장님 입장이나 팀장입장에서는 모든 기반 시설한 후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집을 짓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시킨 것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반공사, 기초공사를 하면서 집을 짓는 것이 앞서가는 사항입니다만 원칙대로 하면 조성이 되고 난 뒤에... .

이용

배이용위원

그 부분은 과장이 확실히 시인을 하고 어떤 경우도 잘 마무리지을 자신이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행정수장인 군수님께서 이것은 축소시켜서 완료하라고 해도 고집을 피우고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군수님하고 저희들하고 업무보고 시에 검토가 다 된 상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한발 더 앞서서 특색 있게 더 좋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여기에 팀장님 네분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제가 군 의원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해군 공무원들이 엄청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언제 내가 어디로 인사 이동할 지 모르는데 그 팀에서 일을 한하면 그만인데 하면서 그것이 독일마을이나 문화예술촌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반시설은 전혀 안하고 집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기반시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제가 엊그제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택지조성공사는 다되어 갑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현재 60여 필지를 팔았죠. 그 당시에 필지를 팔 때 지목 그대로 판 것입니까? 측량을 해서 판 것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현재 측량해서 분할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남해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저도 압니다. 그 분할을 택지조성한 다음에 측량을 했습니까? 택지조성을 하기 전에 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당초 기본 택지조성도안이 되어있습니다.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택지조성을 완전히 해놓고 다음에 필지별로 매각해서 집을 지었으면 금상첨화였는데 저희들이 좀 서둘렀습니다. 왜 서둘게 되었느냐 하면 2001년도에 독일 현지 설명회를 하면서 언제까지 택지조성공사를 마치겠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초에 독일마을 조성할 때 는 군비를 안들이고 물건리에서 하고있는 문화마을조성 사업비 35억을 투자하면 군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다. 해서 추진하는 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군비가 없다. 사업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부랴부랴 군비를 확보해서 1차, 2차 13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서두런 감도 있습니다만 택지조성하고 난 다음에 측량하고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교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그 상태에서 분할하고 지형에 맞추어서 필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현재 진입도로를 내다 보니까 필지가 안 맞지요.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예, 안 맞아서 재시공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다음은 문화예술촌으로 넘어갑니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임야나 전답에 국변을 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해도 법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안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진입도로는 경제산림과에서 임도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임도사업으로 개설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듬어서 관로를 매설하고 조경을 한 상태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임도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산림과 예산입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토목만 경제 산림과에서 하고....

이용

배이용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임도라고 개설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산림과에 예산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업에 착수한 것 아닙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임도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본 안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임도를 그쪽으로 개설한 것이죠.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도는 이미 개설되어 있었고 뒤에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예, 좋습니다. 이미 3만평을 남해군에서 매입했지요. 매입한 땅들이 어느 특정인들의 땅입니까? 과장님하고 전 군수님하고 친한 분들의 땅입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예술촌땅은 친하다고 산 땅은 아닙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누가 봐도 국도 3호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은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선을 짜르고 나면 요 부위는 완전하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죠. 이 부위는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들어서면 바다가 바로 보이죠. 남해군이 이 땅을 사서 투자가치가 없어서 문화예술촌을 못한다고 합시다. 이미 이것은 남해군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을 3만원이고 4만원으로 사놓았는데 팔려고 하면 남해군에서 얼마나 받고 팔겠습니까? 3,000원 받겠어요.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못쓰는 땅이라고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쪽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국도 3호선 부분은 바다가 조망이 잘 되는데 반대편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느냐 하면 독일마을하고 연접해서 같이 개발하려고 보니까 연결이 되어지고 실지 땅은 지형은 평평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팀장님 조경사업을 하면 자연경관이 평평한 곳이 사업비가 적게 들겠습니까? 경사가 많은 곳이 적게 들겠습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아무래도 경사가 진 곳이 많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장경태 팀장은 토목기술자로 알고 있는데 말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절대 평지가 세배나 더 듭니다. 이 부위를 놓고 보면 과연 현재 답주들이 땅을 못 팔아서 환장을 합니다. 한 평에 1만원 줄려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이미 이 안에는 4만원 주고 산 땅이 있지요.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런데 내가 지역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전통 문화예술촌 사업을 축소시킬 지 이대로 할지 사업을 안 할지 나는 개인 입장에서 모르겠다 그러나 남해군수나 문화관광과나 전 의원님들이 이 사업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 나는 만세를 부른 사람입니다. 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설혹 다른 의원님들이 하지 말자고 해도 나는 해야 된다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 또한 80%는 환영하고 20%는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환영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의 성공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민자유치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민자유치 없이는 도저히 기반조성사업으로 성공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문화예술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고집과 아집을 가진 분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과연 다른 사회단체에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조감도를 만들어 놓고 민자유치 신청을 받아봤습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촌을 만드는데 민자유치를 하는데 조감도 나왔다 모여 봐라 했습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국토이용계획변경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용

배이용위원

국토이용계획변경도 안된 상태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땅이야 매입해서 남해군 땅이니까 상관없는데 기본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그것은 아니고 남해군에서 구상을 했지만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인데 흔히 관광지의 예를 보면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버리면 땅값이 뛰어 버립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기전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 군으로 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일마을과 문화예술촌을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추진했으며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제가 2년정도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독일마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2003년까지는 예상할 때 주택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입주되는 조건하에서 독촉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2003년도 말까지 주택공사가 진척될 것으로 봐지고 지금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를 시키고 하면 독일마을은 큰 문제없이 정상궤도에 올라 섰다고 봅니다. 독일마을이 만들어지고 하면 당장 군비라든지 남해군 예산이 40억정도 투입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섯동을 짓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한 동에 1억3,000에서 5,000정도 소요됩니다. 저기에 70채 이상 들어서면 100억이상의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군내업체들이 역활도 하고 지역에도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때 독일마을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촌은 제가 문화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전문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단계이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승인 되고 나면 부지 매입이 되고 나면 사업내역서와 사업계획서를 공개한 상태에서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면 어느 정도 민자유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청에 있는 한방촌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더라고 예. 2002년 현시점에서 봤을 때 예술촌은 크게 윤곽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이 되어지면 남해의 경우에 규모를 축소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사업하나 정도는 해놓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팀장의 견해입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남해군에서 많은 예산을 소비해서 어떤식으로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가치가 있는지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집을 건립하는데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거나 주위에서 밥을 팔아서 소득을 연결시키는 기대효과 외에 과연 남해를 찾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나 소득과 직결되는 계획은 없이 그저 독일마을 하나 만듬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독일마을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는데 특별하게 구상한 것은 없어요.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제가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를 보면 독밀마을 한 개만 가지고는 메리트는 없는데 독일마을 조성하면서 부지옆에다가 저잣거리, 독일빵집, 독일맥주집 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면 관광오신 분들이 독일마을에 가면 독일빵을 먹을 수 있고 독일맥주를 마실 수 있다 이런 메리트가 있고 우리나라관광상품을 보면 제주도, 서울, 남해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독일마을은 남해를 가야반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생각할 때는 특색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특색있는 관광지를 만들면서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독일빵집, 맥주집 등 독일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서 저잣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농어민들이 생산한 상품도 팔 수 있고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독일마을 추진배경은 김두관 전 군수는 21세기형 테마가 있는 문화 예술과 연계한 특색있는 한국속의 유럽풍 독일마을을 조성함으로 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주민소득과 관광남해건설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독일마을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장경태 팀장님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관광남해를 일컬어 오는 이 마당에 대단하신 팀장님께서 영화를 그리고 있는 것인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독일마을을 조성하면서 남해군에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인지 타당하게 사업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도 해 보지 않고 마치 소설을 쓰듯이 엄청난 국가재원과 남해군비를 활용해서 독일마을 주민 76명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독일마을에 들어간 사업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참조 해주십시오. 독일마을에 76개 주택 때문에 총40억을 투자한 것입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 자료하고 다른 자료하고는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다른 자료에 의하면 7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 자료에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민자하고 총괄한 것이고 이것은 공공부분 이고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군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억중에 군비 가 얼마입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전부 군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독일마을 교포를 위해서 남해군에서 70억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이 됩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70억은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70억인지... .

상태

강상태위원

기반 정비사업이 총괄적으로 78억 정도 됩니다.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어느 부분을 합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78억 정도는 안되고 그것은 개략적으로 한 그런 자료로 알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독일마을 순수 주택을 짓는 데 이 자료에 의한 40억을 보더라도 독일교포를 위해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40억만 본다면 부지매각 대금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아니다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기획이 되어서 교민들과 약속해서 추진하는 단계인데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0억 투자계획중에 11억 분양비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독일마을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올 수 없는 교부세를 18억 받았습니다.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고 다음에 도에서 재정보전해서 지사님이 8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26억 입니다. 토지분양비 하고 합하면 37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교부세니 국가예산입니다만 별도 예산이 왔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는 4억 정도 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잠깐요 방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강 위원님 질의한 것은 완전히 상반관계인데 투자계획을 보면 40억3,3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매매가격이 얼마냐 하면 11억 이지요. 차액이 얼마 차액이 납니까? 40억을 투자해서 수입은 11억뿐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택지분양비는 11억이 들어오고... .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투자비가 40억3,300만원을 투자하는데 독일촌에 수입은11억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헛 장사지... .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29억인데 독일마을 조성을 위해서 교부세를 별도로 받아온 것이 안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교부세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교부세 18억, 도비8억 해서 26억입니다. 이 돈을 다른곳에 했으면 군민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이런 돈을 창선 연륙교 개발사업비에도 투입할 수 있는데 독일사람들에게 특혜를 해주는 것이 수익도 없는 사업을 잘된 것이냐 이 이야기에요.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아까 팀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주택 76동을 지으면 독일 교포들이 100억 정도의 집 짓는 돈이 뿌려진다 아닙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그것은 자기들 재산이고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민들 돈 벌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그것은 안 맞지요. 우리가 군에서 돈 40억3,3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효과는 11억인데 자기들이 독일에서 가져오는 것은 자기들 자산이고 안 그래요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지 경영마인드가 무엇입니까? 투자를 하고 그만큼 남는 이익을 군민들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경영마인드가 아닙니까? 경영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수익이 있어야 경영을 하는 것이지 마이너스 경영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생각은 분양비 11억이 더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집 짓는 것이 100억 가까이 투자되면 군민들이 벌어먹으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업자가 벌이는 것이지... .

상태

강상태위원

계속 보충질의를 장경태 팀장에게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40억을 투자해서 11억밖에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20억 이상이 손해인데 왜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중지를 하고 잘못 선택한 책임자를 규명해서 책임을 지워야 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작은 돈을 잃고 본전생각 때문에 전문도박꾼이 되고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남해군은 곧 도박에 빠져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팀장님! 이렇게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정당한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 최고 통치권자에게 중지를 하도록 건의할 수 없습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억의 예산투자가 다 되었습니다. 7억8,000만원 미 확보된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중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독일마을 조성공사를 중단하고 앞으로 사업을 마무리짓는다면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진한 공무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독일마을 조성사업을 거꾸로 생각을 해 봅시다. 물론 군에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본전을 건 질려고 장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함으로서 지역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행정에서 투자한 것인데 독일마을 조성을 위해서 40억을 군비로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40억이 아니라 400억 이상의 어떤 물질적이나 여러 가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과장님 말씀은 좋고 의지도 좋습니다. 재원 투자계획이문화관광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40억을 투자를 하고 수입이 11억밖에 안 올라오면 29억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중에서 교부세 18억하고 재정보증금 8억이 지정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입니까? 어떻게 내려 온 것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재정보전으로 충당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지정은 된 것은 아닙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집행을 하라고 내려준 것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지정 보전금이 아니면 다른데도 쓰야되는데 독일촌에 8억을 넣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교부세 국비, 도비 놔두고 40억3,300만원을 남해군이 투자를 하는데 독일촌 76필지 다 매각해 봤자 11억 밖에 없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꼭 해야 된다는 발상이 나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76세대를 독일사람들이 완공해서 왔을 때 그것은 개인재산 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거주를 못하면 연금이 떨어집니다. 3개월 정도 있다가 가야됩니다. 독일에서 남해 오려면 3일 걸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해군에 경영 수익을 가져온다고 봅니까? 당장 29억이 빵구가 나 있는데... .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옳은 말씀인데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장사하는 식으로 본전을 찾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옳습니다. 일단 행정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재원이 되어서 군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오면 그 만큼 사업투자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장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군민들이 무슨 이익을 본단 말입니까? 우리 남해 군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행정 잘한다고 박수를 받지요. 기약도 없는 사항을 지금부터 얼마 온다 거기에 독일인들 몇가구 왔다고 구경하러 갈 겁니까? 그 사람들은 생활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절대노출을 안 시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만큼 세금이 들어오고 전부 조성 되어 가지고 끝나고 나면 물론 영구적으로 거주할 사람도 있지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나의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되면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꼭 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아니 무엇으로 관광자원화가 된단 말입니까? 독일 사람들 76세대 올 것인가 모르지만 그분들이 살러 온다는 기약이 없어요.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64세대가 땅을 다 사 가지고 자기들이 등기를 다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내가 재산을 증식하려고 서울에다가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교포들이 재산증식입니다. 그 값어치를 남해군에 경영수익으로 잡는 다는 것은 큰 착오다 이 말입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다음에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저분들이 고국에 와서 자기들이 생활하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투자목적으로 투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받아 들이시고...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40억을 투자한 중에서 11억이 오는데 29억이 마이너스인데 당장 수입이 아니고 먼 안목으로 봐서... . 그 사람들이 오면 남해군 투자액이 얼마나 들어갑니다. 전기, 수도관 전부다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요. 마을이 형성되면 예산 투자를 해주어야 되요.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끝나 버렸는데.....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남해군에 거주를 하게되면 불편사항을 안 해 줘요. 예산으로 다 해 줘야 되요.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되어져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해군 문화관광과장님 생각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줄 미처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군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통문화예술촌과 연계한 특색 있는 사계절 관광지개발로 낙후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 기여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꼭 수익을 앞세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에 의존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 가정이 망할 때는 가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 남습니다. 남해군 경제가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20%도 되지 않는 군에서 20억, 30억 적자를 본다고 해도 이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40억이 거의 투자가 되었더라도 40억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투자가 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독일촌 마을에 대해서 전 발상자가 누구인지 책임을 물으시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공사중지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독일마을을 조성한다는 사항이 독일교포들과 남해군과의 약속사항입니다. 다음에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입찰을 통해서 군과의 계약이 되어져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 입안 단계 같으면 모르겠지만 약속사항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집만 지으면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중단을 합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과장님 답변을 끌고 갈려고 하지 마시고... . 강상태 위원이 이렇게 독일촌은 국제적으로 협약한 것입니다. 등기를 자기들이 하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통장에 와 가지고 있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앞에 군수님이 이렇게 진행을 잘 했던 못했던 3기 군수님이 업무파악을 해야 되니까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해 왔는데 사실상 너무나 군민에게 혜택이 없는 사업을 하면서 질타를 했다 경영마인드 쪽으로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지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임 군수님과 개인으로 협약이 된 것이 아니고 남해군하고 교포들하고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위원님들 독일마을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질의를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독일마을 사업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

상태

강상태위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놓을 생각은 없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뭐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일단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마을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시기에 사표를 놓을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물론 알겠습니다. 군비를 과다하게 투자를 하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갔다. 그런 사항은 인정합니다. 이것이 일단 남해군의 장기적으로 봐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의 견해와 본 위원의 견해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타당성 및 연계성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 등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적인 입장 및 몇몇 인사들의 의견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잘못된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어 지역주민들은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 도박의 견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40억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40억을 벌 수 도 있다. 조금전 장경태 팀장께서 소설을 쓰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독일빵집이 어떻느니 무슨 관광거리가 될 것이니 그래서 군민을 기만해 왔던 것입니다.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공사가 중지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사업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면서 꼭 성공할 것이라고 시작을 하고 실패할 것이 라고 해서 안하고 극단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안하고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시책을 개발해서 하자 했을 때는 앞으로 이것이 발전을 시키고 지역개발이 되고 그런 것을 전망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독일마을 조성이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국책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때는 남해군의 개발목적 아닙니까? 국비, 도비 예산을 받아서 할 때는 남해군 개발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건의를 해서 시킨 것입니다. 국책사업에 포함 시키전에 군민들에게 의견 수렴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했겠지요. 그러나 국책사업을 하니까 남해군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올려봐라 해서 행정적으로 이러 한 사업을 해보자 그렇다고 100% 반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행정 자체 계획을 올려 놓으니까 위에서 실사를 하고 남해군 개발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포함 시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확정이 되어서 져서 문화예술촌사업은 하고 있고 독일마을도 군민의견 수렴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문화예술촌을 다루는 것이아니라 독일마을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였으면 이미 망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남해군은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망해가고 있는 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강 위원님 독일교포들이 하나도 분양도 안 받고 계약도 안하고 남해군에 살러 안 갈란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 것이라고 계약을 하고 땅을다 사고 그 사람들이 투기할 것이라고 남해군에 땅을 샀겠습니까? 살러 오기 위해서 등기를 다 하고 분양이 거의 다 되었는데 집만 지으면 되는데 이시점에 와서 어려운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던 마무리가 잘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태풍이 불어서 집이 쓰러질 때도 한꺼번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약한 부분이 터져서 집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넘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러한 예산을 군민들 복지사업에 투자 못한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것은 앞으로 장래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리라 보고 또 잘되게끔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군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느냐

상태

강상태위원

잘못 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실무 팀장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점에서 저 사업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총 투자대 수입을 하는 것 같으면 돈을 투자 하는 것만 생각하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하지만 현재 다 되어 가는데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현실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이해는 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 사업이 기획단계에서는 한다 안 한다가 결정 되지만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 부서에서 하라고 주는데 이 상태에서 집 지을 때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진짜 난감하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느냐 물어 봤습니다.

경태

장경태관광개발팀장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강 위원님 한정이 없습니다. 업무사항만 하고 이 사항은 나중에 집행부에 시정조치사항으로 하면 답변이 올 것입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되고 있으니까 사업하는 것을 중단 하라기 보다도 우리가 시인을 받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것만 들으면 됩니다. 다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는 이종표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남해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아 3개국 4개클럽 초청 축구대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경비가 1억7,77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1억7,700만원이 지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총 소요예산입니다. 3개국 클럽초청 축구대회가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서 2000년도 연말부터 월드컵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 10월경에 국내 SM이라는 에이전트사로 부터 중국과 일본한국 아시아 3개국의 프로 1부리그팀을 초청해서 국제경기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할 때 그때 한창 월드컵 캠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월드컵 출전 가능성 있는 나라들과 교섭을 하고 있을 때인데 남해군에서 이러한 프로 성적이 좋은 팀을 초청해서 국제경기를 가짐으로서 그만큼 축구 발전을 시키기 위한 군의 위상이 올라간다면 월드컵 캠프 유치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군으로서 이행해야 될 조건이 있었고 에이전트사에서 자기들이 조건제시가 있고 해서 그 당시 협약을 해서 이 대회를 국내 프로축구 시즌이 끝나는 동계기간을 해서 대회를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쪽 에이전트사에서 국제공중파 방송 2회를 하께끔 의무조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국제공중파 방송이 유럽, 아시아에 방송이 되어짐으로 해서 남해에 훌륭한 스포츠파크 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이 알려졌을 때 남해군에 월드컵팀이 올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점을 생각해서 할려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런데 성사는 왜 못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대한축구협회산하에 프로축구연맹에 대회승인을 받아야 공식적인 경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면 남해군 단독으로 라도 해 가지고 성사가 되어져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경기로 인정을 받으려면 프로연맹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인데 작년도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프로연맹과 접촉과정에서 승인문제가 안되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남해군에도 스포츠마케팅이라는 팀이 있는데 사전에 조율도 안 해 보고 지금 예산이 나옵니다. 주요업무실적의 책에는 남해군 체육회로 부터 지원금을 4,500만원 받았다라고 되어있고 남해군 체육회 보조금 집행현황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남해군 체육회로부터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사도 안 했는데 5,000만원이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지출이 아니고 군 일반회계 예산에서 남해군 체육회로 넘어간 돈입니다. 대회 경비지원 조로 남해군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서 체육회에서는 수입이 잡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회를 개최 할 것이라고 협약하고 계약서가 작성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선수금조로 50%를 에이전트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서 50%인 2,250만원이 선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2001년도에 남해군 체육회 보조금이 6억2,38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돈 안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은 에이전트사에 그 돈이 들어가 있다는데 행사도 안 했는데 왜 그 돈이 남해군 체육회에 남아 있어야지 에이전트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체육회로 5,000만원이 넘어가서 체육회에서 수입잡힌 돈에서 계약이 체결될 때 일단 선수금조로 줘야 된다해서 50%가 나갔고 나머지는 체육회 돈으로 남아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쉽게 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SM사에 2,500만원을 떼였다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동계대회를 열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 동계행사로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프로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대회개최를 하려고 잰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방금 과장님은 월드컵 캠프 덴마크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에 프로팀을 유치해서 남해군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년에는 월드컵을 하지도 않습니다. 않는데 기어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유치할 때 그러한 목적으로 했는데 작년에안 이루어 졌고 일단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회는 치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SM사와 유효기간이 얼마로 결정되어서 2,500만원 드렸습니까? 계약할 때 언제까지 대회를 하겠다고 2,500만원을 지불했습니까? 올해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002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다시 금년 동계에 하겠다고 해서 재계약을 할 때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10일 사이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본 위원은 남해군에도 월드컵캠프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다는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월드컵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사업계획서에 1억7,700만원의 재산을 지금 투자를 할 재정자립도가 됩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1억7,700만원은 전체 대회개최 소요예산이고

석천

김석천위원

대회를 치루면 이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우리 군에서는 4,5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에이전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1억7,700만원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4,500만원을 월드컵도 끝나고 홍보기간도 끝이 났는데 꼭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당초 계약이 무산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한번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냥 포기를 하느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서 좋은 시설에서 대회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다시 변경 계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본 위원은 내년에 행사를 할 것이라고 2,500만원 선수금을 줬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2,500만원을 남해군에서 행사를 안 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솔직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초계약을 할 때 SM사에서 자기들이 할 조건이 있었고 군에서 할 조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군에 조건중에 프로연맹의 승인을 군에서 받는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연맹에 요청을 했더니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이번 에 변경 계약할 때는 군이 승인조건이 아니고 SM사가 승인받는 조건으로 변경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금년 동계행사가 무산된다고 했을 때는 저쪽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SM사와 남해군과의 협약이 되어있는데 SM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체육마케팅 사업을 하는 곳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체육마케팅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남해군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저희 군과는 특별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대회를 같이 공동개최하자 그 과정에서 알아진 업체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나중에 정회를 하고 나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남해 축구클럽 운영 관계입니다. 남해 축구인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 당시에 축구클럽이 발족할 때는 보고회라는 형식을 한번 거치고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40명 이상 참여가 가능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3월, 4월달에 6∼7개월이 다 되어도 12명의 인원정도의 적은 인원에서 유럽원정을 가겠다 이야기해 놓고 중학교를 창단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 당시에 15명 정도 인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클럽의 중지 등 군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바 와는 누락하고 보고 할 때는 관계법에 제재를 받습니다. 이 사항들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만약에 이 사항이 허위가 될 때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클럽의 출범당시부터 지금까지 남해군 축구클럽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할 때는 수입현황은 군비지원과 클럽회원 회비수입으로 구분하고 지출현황은 감독, 코치, 인건비와 감독이 처음 왔을 때 항공료, 청소년 수련원 숙박비 지출비용과 기타 물품비용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축구클럽은 당초 오리엔테 29와 남해군 축구클럽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5,000만원 2001년 1회 추경시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오리엔테 29는 언제 무슨 사항으로 운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언론 등과 많은 축구인들이 우려하는 사항과 사업의 전망도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군 의회나 체육회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승인도 없이 무슨 근거로서 집행부의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어떻게 지출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성중학교 축구부 창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성중학교 관계자와 축구부의 학부모 등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회에서 계속해서 운영해서 축구클럽이 망해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군비보조를 통한 체육회 예산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 될 것인지 무슨 돈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체육회 권한도 책임도 없는 문화관광과장님이 해성중학교 지원 없이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와 체육회 이사회 등 의결기관을 무시하고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많은데 이 사항만 답변 받고 질의를 하겠고 현재 제가 증빙서류를 다 가져왔습니다. 체육회는 독립성입니다. 남해군에 지정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는 단체이지 집행을 하는 것이 체육회가 아닙니다. 체육회 예산은 당초 금년도에 총회를 해서 도민체육회나 자매결연이나 검도부나 지원을 하겠다고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승인이 6억8,000만원인데 지금 체육회에다가 몽땅 예산을 해서 지출원이 사무국장이 됩니다. 이러한 돈들이 전부 체육회로 넘어가서 지출했다는 것은 남해군 체육회가 남해군 예산의 변태를 하는 곳이 체육회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항이 엊그제 기획실을 감사할 때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축구팀 경기를 보기 위해서 표를 사가지고 식비보상 등 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1,700만원이 또 지출했어요 이렇게 지출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회하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양기홍 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구클럽의 경비집행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감독, 코치 인건비 통역, 각종 비품, 물품 구입한데로 구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클럽에 지원된 지원금은 당초 2001년 7월달에 창단될 때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축구클럽 숙소를 남면 청소년수련원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시설정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정비를 했고 저희들은 안에 생활관에 필요한 침대라든지 옷장이라든지 TV 등 해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유럽초청경기가 있었습니다. 3월에 프랑스, 독일, 덴마크 3개국에 축구경기에 참여하면서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군비에서 순수하게 예산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에 당초 설립당시에 정성수하고 아르헨티나 코치하고 그 체제가 축구클럽에서 왜 제외되었느냐 물으셨죠. 실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제로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축구클럽 업무를 당초 설치단계에서부터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9월말부터 기획감사실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전 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담을 하다가 체육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축구클럽을 전담해라 해서 작년 9월말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 정성수하고 오리엔테 29 감독하고 경질이 되어지고 지금은 아르만도 이분이 다시 채용되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경질되어서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성수하고 오리엔테 29 코치를 하던 아르헨티나 코치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서 많이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런지 그것은 확실히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실제 남해축구클럽이 작년도에 설치할 때 전국적으로 유소년들의 축구발전을 위해서 축구클럽으로서 정식적으로 발족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해가 제일 먼저 탄생시켰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월드컵 바람을 타고 유소년축구를 육성 시켜야 되겠다 해서 국내적으로 몇 군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축구시설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되었고 국제적인 마케팅 관계라든지 대회유치를 노력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서 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축구클럽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많아 가지고 남해축구클럽에 가입하려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42명정도 되고 앞으로 추가로 남해추구클럽에 들어올려고 문의가 들어오고 상담이 들어오고 지금현재 받아주겠다 하면 15명이상 더 들어올 수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당초에 운영을 할 때는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이런 식으로 모집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클럽에 와서 기량면에서 맞지 않는 다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량향상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남해에 전학을 해와서 남해인이 되는 조건 변경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옮기고 학부형들이 주민등록도 따라오는 것이 있고 학적관계라든지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부모들이 남해축구클럽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남해군이라는 공공관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골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류병태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실정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현재 축구클럽 지원규모는 당초 클럽을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지원 사용신청은 청소년수련원 수선비 5,000만원, 운영비 5,000만원 총 1억입니다.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축구클럽에 지원된 보조금만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 축구클럽이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했을 때 정책홍보팀 세사람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담당했다고 들었고 현재 문화관광과에 이관한 이후에도 홍보팀 담당 홍보영씨가 전담하고 전임 류 팀장, 현재 이상록 팀장 이 사람들 여러 명이 관련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축구클럽을 위해서 군 버스기사 1명, 수로원 1명, 청소년수련원 3명 등 축구클럽을 위해서 현재도 감독, 코치, 통역을 포함하여 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은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축구클럽이 전담사용 하고 있는 형편을 그냥 두고라도 공무원도 행정을 위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차로 출장을 가야 되는 현실에서 버스한대와 승합차를 축구클럽을 위해서 고정배치를 해놓고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청소년수련원이 당초목적과 달리 클럽 전용숙소로서 이런 불법에 대해서 군민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축구클럽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에 따른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돈이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산에서 지원해서 납부한 것입니까? 100만원 중에서 한 것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회비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제가 증빙서류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체육회 한·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유치, 한·일 생활체육회 유치 등 군에서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 지원내역과 집행내역을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집행한 내역은 체육회 지출장부와 축구클럽 지출장부를 사본과 보조금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에 체육회보조금이 스포츠마케팅활동지원에 3,000만원,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지원금5,000만원, 직장팀 창단 4,000만원, 각종 체육활동지원 1,000만원, 전국규모체육대회 3,000만원,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1억4,000만원 등 약 5억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에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8,000만원, 유소년축구활동지원에 2,000만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에서 당초에 군의회의 승인과는 달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축구클럽에서 유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허위가 되면 반납과 함께 위법사실에 대한 담당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조항을 답변 듣고 또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축구클럽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련원 시설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관 비품 5,000만원해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 버스 1대와 기사 다음에 지도보조해서 수로원 1명 이것은 업무담당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나가서 계속 지켜보고 지원도 하고 그런 것을 강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승합차는 지원되어서 계속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을 숙박시설로 활용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는 군민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수련원 본래 기능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축구클럽숙소로 활용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을 합니다. 현재는 과간에 업무협의가 되어서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시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숙박비 납부관계는 미납이 있는 가 물으셨는데 현재 청소년수련원을 활용 하다가 스포츠파크로 옮기기전 까지의 식대와 숙박비는 얼마전 까지 결재를 하면서 담당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납부되면 전액 완납되는 것이냐 물으니까 완납되는 것으로 수련원에 있을 때의 숙박비와 식대는 전부 납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축구클럽이 체육회 예산에서 운영이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대회경비니 보조금이 넘어가서 예산이 짬뽕이 되어 져서 일반 제경비도 축구클럽에 유용이 되어진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순수하게 축구클럽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외국코치 종사하는 국내코치, 방에 청소도하고 매일체육복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요원, 통역 이 사람들은 전부 클럽회원들의 45만원은 훈련비이고 55만원은 숙박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구클럽에 따른 경비가 회비를 받아서 별도 경비로 하고있기 때문에 돈이섞인 사항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회비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45만원 가지고 감독하고 코치, 통역하고 숙박비는 55만원이고 어떻게 된 단 말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구분은 그렇게 지어 놓았는데 그것이 55만원이 숙박비라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45명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상록

이상록스포츠마케팅팀장

불과 8월말까지만 해도 36명이었는데 9월에 들어와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 시설로서는 45명밖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놓고 중간에 빠져나가면 선착순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만원 받고 있는데 그 중에 45만원, 55만원은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처음 들어올 때 숙식비조로 55만원, 훈련비조로 45만원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회계는 구분해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감독, 코치 인건비해서 경영 내역이 나옵니까?

상록

이상록스포츠마케팅팀장

예, 35명이 손기분기점이라고 보고 35명 이상이되면.... .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아까 정성수씨가 왔다갔다하고 오리엔테 29하고 그리고 뒤에 감독 교체한 항공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록

이상록스포츠마케팅팀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것이 올해 2월 10일자로 맡았습니다. 그 앞에 일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그 사항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업이라고 해서 죄 없는 군청직원 8∼9명이 목을 매달고 있는데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버스, 승합차, 자가용 이것은 돈 아닙니까? 남해군 인력이 군민을 위해서 발령을 내놓은 직원들이 축구클럽 8명씩 나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상록

이상록스포츠마케팅팀장

저도 솔직히 클럽이 처음에 창단이 된 게 어떤 목적인지 대충은 압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기반 없이 사전 준비 없이 하다보니까 지금도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숙소, 식당이라든지 그래서 축구클럽회원들이 남해분이 아니고 전국에서 온 분들에게 충분하게 잘 못해 드리고 있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국제유소년하고 한일 체육대회 지출장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되고 2002년 체육회 보조금 스포츠마케팅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스포츠마케팅팀장

제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저도 이 관계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남해가 전국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응당 그렇게 집행되어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차가 맞는 지는...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유용입니다. 체육회는 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지정교부단체 입니다. 그것 가지고 쓰라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지요. 이 많은 증빙서류가 체육회에서 지출했어요. 이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 다음에 보조금에도 없는 예산을 유용해서 3개국 프로축구대회 유치추진으로 보조금 관리조례 위법은 물론이고 에이전트에 사기를 당하여 2,500만원의 군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상록

이상록스포츠마케팅팀장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석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포함되는데 2,500만원이 아니고 2,250만원이 2001년도에 에이전트와 계약을 해서 대회를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5일 사이에 대회를 개최하기로 계약서를 맺을 때 계약을 하고 50%를 사업착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보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이것은 완전히 사기 당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제가 유치위원장을 맡으면서 물을 먹은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8,500만원을 유치위원장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했습니다. 실제 돈 얼마 안됩니다. 720만원 반납했어요. 이 반납을 누가 어디에 했습니까? 위원장 결재도 없이 누가 돈을 반납해서 증빙서류를 맞추었습니까?

상록

이상록스포츠마케팅팀장

유치 위원회가 작년 12월 28일날 해산이 되는 바람에 결산과 함께 마치고 서류는 금년 2월에 정산을 하면서 그 당시 유치위원회가 존속을 안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결재를 한 것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유치위원장이 2002년 6월말까지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군민들 앞에서 12월 28일날 예산을 결산하는 총회인줄 알고 갔더니 해산을 해주라고 권고를 했어요. 시나리오가 되어 있었어요. 누구의 지시입니까? 예산을 유용을 못해서 양기홍이가 걸림돌이 되어서 권고를 해야 만이 이 많은 돈을 자유롭게 체육회에서 지출하겠다 그 말입니까?

상록

이상록스포츠마케팅팀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그다음에 홍보계약을 맺은 PSM에 월 돈 보내는 것을 누가 지출했습니까? 어느 과목에서 지출했습니까? 월드컵유치위원회는 군민들이 인정하는 한시 위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유치위원장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돈의 지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 공무원은 국가에서 보장받는 직업입니다. 군수는 나가면 그만 이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권리를 박탈해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참겠어요 제가 캐내어야 됩니다. 저는 모든 체육회 사항을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남해군 체육회 예산 유용한 것 축구클럽, 덴마크 유치에서 지출한 것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군수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물론 일반회계에서 체육회 쪽으로 넘긴 자금으로 집행한 것이 예산회계법상 유용 이라기 보다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계관리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용이라고 하면 돈을 체육회 예산 같으면 체육회 목적으로 쓰야 될 것인데 목적으로 안 쓰고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썼으면 그것이 유용이 되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체육하고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지어 주십시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과장님!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요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7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허위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보조금의 교부중지와 전부 또는 일부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체육회 예산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체육회에 넘긴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저도 군청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에요. 보조금 교부결정도 하고 정산도 한 사람입니다. 반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체계가 보조금으로 편성 되다보니까 체육회에 보조해 주는 식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자체부터 일반회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예, 답변으로 알고 서면보고를 다 받고서 종합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항은 나머지 계약관계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야되니까 답변을 들었다고 인정을 하겠고 나머지 사항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군 축구클럽에 관해서 계속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지적하신 남해군 예산유용에 대하여 5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유소년 축구클럽에 전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군수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5억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편법으로 축구클럽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과장님이 지시했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강 위원님께서 견해를 저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5억3,000만원이 축구클럽에 넘어가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체육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축구클럽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축구클럽인데 체육회에 넘겨준 5억3,000만원이 축구클럽에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육회에 넘겨준 자금을 과장님판단에 의해서 지원해 주었는지 아니면 누가 지시권자가 있었는지 정확한 답변과 또한 군수님에게 편법으로 체육회에 얼마가 지원되었다 보고를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결재를 다 받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체육회로 예산을 받을 려고 하면 전부 결재를 받습니다. 체육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신청을 일반회계에 해서 일반회계에서 행사 대회의 예산을 집행하라해서 보조금 결정을 해서 체육회로 넘어가서 그 예산에 한해서는 항목에 따라서 대회를 하든지 집행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클럽을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대회경비가 보조금으로 넘어가서 체육회에서 짬뽕이 되어서 축구클럽에 집행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 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축구클럽은 회비를 받아서 순수하게 축구클럽에 한해서만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이 안 섞이는 사항입니다. 처음 창단할 때 5,000만원하고 금년도 외국에 축구대회 2,000만원은 확실히 되지만 그 외는 축구클럽에서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회계에서 체육단체에 5억3,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남해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산승인은 의회에 받는데 예산과목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 목적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 산출기초에 유소년국제대회 얼마,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얼마해서 예산 세부 항목이 나오면 그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을 넘겼지 다른 예산과목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군 축구클럽에 전체 지원한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아까 순수하게 집행된 것은 7,000만원이고 수련원에 시설보수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남해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미조 중학교와 물건 초등학교를 교환하셨죠. 그 이후에 남해예술창작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민간인하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 협약을 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좋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면 1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런데 국비1억, 군비1억 민자 8억4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약속이나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이나 민간인이 이 사업장에 사업할 수 있는 조건부여를 하지 않고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해군의 재산에 민간인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번창되어서 남해군으로 귀속되어 들어온다면 큰 몫이 되고 좋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군비 얼마 투자했습니까? 약 2억 했지요.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국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남해군재산에 남해군이 2억의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했죠.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처음 시작할 때 장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계약을 먼저 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민자투자를 하는 분이 의욕적으로 빨리 추진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 부분은 시인을 합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 시인을 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수의계약이 되었지요. 중앙토건이 맡았죠.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군비하고 국비를 집행하는 것은 정식계약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20년 넘은 건물을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폐교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20년이 넘은 폐교에다가 제가 현재 그 사업을 하는 민간인 친구가 개인적으로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가 있습니다. 민자투자가 결정되었으면 남해군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공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자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려면 남해군조례에 의해서 개인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준 것입니까? 여러 사람에게 공동사업을 하라고 준 것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일단 시설물이 앞으로 창작스튜디오로 할 용 할 것이다. 다른 재산을 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이라고 안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조례는 안되었고 앞으로 시설이 전부 완료되어지고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조례제정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남해군이 사업하는 것이 아이고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 의원이 되기 전에 현장에 친구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민간인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잘 개발해서 남해군에 민간투자 8억을 해서 어느 한계가 되면 기증을 하겠다 제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훌륭한 친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지금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과장님 말이 만 맞아요. 남해군에서 2억을 들여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술창작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창작스튜디오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준비가 되어서 만들어가야 할텐데... . 남해에 예술창작 전문가가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 학위를 취득했다든지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러다 보니 예술인일고 하는 정 아무개씨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전문용역기관에 맡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남해군의 재산에 남해군이 투자를 하는데 개인이 재산관리를 하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한 조건이나 계약도 없이 민간인이 투자를 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민간인이 거기에 재산투자를 하고 할 수 있었던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특정인이라고 거론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설치하면서 실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군내에 예술창작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군내 에 그래도 예술분야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과장님! 먼저 묻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인데 남해예술창작스튜디오라는 아이템이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비 1억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를 군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지역에 문화활동 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활발한 분위기조성이 되게끔 사업을 희망하면은 신청해라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미조 중학교와 교체가 되어서 폐교가 남해군 재산으로 활용해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것이 없어서 문광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근에 독일마을도 조성되고 문화예술촌이 국책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가까운 권역안에 예술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앞으로 효과가 더 문화예술촌 사업과 배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하에서 일단 문광부에서 책정이 될 것이라고 결정적인 사항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군 재산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사업에 활용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으니까 다행이 문광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1억의 국비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군비 부담1억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창작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분하고 1차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고 일을 하는데 같이 도와 주라 해서 일이 되어져 오는 사항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왜 제가 이것을 꼬집어야 되느냐 하면 남해군에서 이러한 예산 내려오고 2억이라는 남해군 재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조건 없이 어떠한 협약도 없이 10년이라는 조건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진행하다가 스톱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군수가 아닌 남해군의 행정대표자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민간인이 투자를 하다가 안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담당책임자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가는데 당신의 의견은 아니요 하든지 어떻게 하시오 하든지 아무조건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함부로 합니까? 무슨 협약을 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협약한 사항이 일단 2억원으로 공공시설을 하고 민간투자 하는 것은 현재 민간 투자자로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 남해군으로 기부체납 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협약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제가 협약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협약서 입니까?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전부 도장도 날인 다 되어져서... .

이용

배이용위원

협약 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병태

류병태문화예술팀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민자가 일찍 출발해서 공공투자를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하고 공공투자가 구별이 안되면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기부체납이라든지 기부체납 조건을 평가할 때 애로가 있고 민자와 공공하고 갈이 투자하다 보니까 구별이 안되어서 민자는 일단 중단을 하고 공공투자를 한 다음에 재산평가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되어서 민자투자는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공공투자를 빨리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투자협약관계는 기부체납 조건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협정 할 사항이 아니고 투자의향서를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의향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부를 계획통보를 해주면 민간투자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하게 가보면 창작예술스튜디오가 민자로 했는지 남해군 예산으로 했는지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조례하기 전에 확실하게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더 안 물어본다 이거예요. 본인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제가 위원님들에게 공람을 돌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질의를 하실 분들이 많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정하려고 해도 위원들께서 세시간 이상을 더해야 될 것 같아서 차수를 변경을 해서 10일날 오전 10시에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는 일단 10일 오전까지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