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당 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인 감사대상 사업별보고 및 질의답변 실시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 듣고 일문일답과 질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질의 회수나 시간의 제한이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 요지를 메모하여 반드시 서류 검증과 현장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내용과 개선 방안은 기록하여 감사결과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후 감사 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엔진 기능이 어떻게 많은가는 몰라도 엔진 3대 1,950만원이면 한번 수리하는데 1대 값이 되어버리거든요

공무원들도 우리 군민복지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어떤 군민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과하게 해서 모범이 되게끔 이런 케이스가 다른 공무원한테 경각심이 갈 수도 있도록 좀 이런 부분은 잘 해 주었으면 하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얼마씩 지급이 되었던가요?

지금 우리가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창군 장래에 인재육성 관계를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창군 장학재단 기금 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일 목적이 조례는 고창 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고창군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고창군 장학재단기금 조성과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거 재정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제2조 용어 정의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 조성기금이라 함은 영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하며 군의 재정 출연금 등으로 조정될 기금을 말한다. 재정 출연금이라 함은 영재를 육성 성장하기 위한 기금의 출연하는 군 예산을 말한다. 이렇게 관계가 정의가 내려져 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학금 관계가 지출되면서 지금 기능대생 하고 고등학생하고 또 결식아동관계 급식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 장학재단 기금 조성 관계 목적하고 이 관계가 안 맞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본 장학기금 출연 목적대로 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관계를 머리를 맞대고 계속 연구를 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 관계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더 관계를 보아야할 관계가 장학재단 운영 규칙을 자료를 좀 내주시고 이사회에 회의록 현재까지 쭉 회의해서 쭉 장학금 지급한 관계 그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정상보조 내력 2001년도부터 2002년도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 종합감사 재정상 조치 내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한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기는 새마을지회라든가, 평통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매 분기별 사업요청서가 들어옵니다. 매 분기별로 예산액에 따라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래도 배정을 해드립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4페이지 창구에서 민원인 응대요령 전화 통화시 민원인 관계 지금 오늘도 민원인이 일을 보기 위해 군에 왔다가 고창군에서 그 관계를 않는다고 면단위로 다녀오라는 문제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의장실에 올라온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민원인이 발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응대 관계 상당히 우리 공무원님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의장실에서 의장께서도 직접 전화를 누구라고 안 밝히고 할 때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되어서 의장이라 했을 때 관계가 달라졌다. 이런 관계는 우리 고창군 공무원님들이 다 훌륭하시고 다 잘하는데 몇 분으로 인 해서 이런 결과로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적을 수 있도록 또 민원인들이 복잡하지 않도록 관계를 해주시고 지금 2002년 업무 보고를 하지 않고 현재 시행되지 않은 정말 우리 고창군에 앞으로 어떠한 지표를 삼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서류 검증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 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단체에 대한 임대료 없이 무상인가요? 임대료가 있는가요?

경리관 부군수님께서 수의계약 관계를 1,500만원 이상 읍ㆍ면 단위에서 1,500만원 이하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