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정을 특히 주민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성복의원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3페이지 영구임대주택이 북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구임대라는 것은 평수가 몇 평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세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자금융자에서 119만 3,800만원 이 금액이 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인지 국비인지 궁금합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영구임대주택 평수는 12평형과 13평형이 있습니다. 실평수는 7, 8평입니다. 일반입주자들은 전세금이 상딩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자들은 연도에 따라 틀립니다. 최하가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평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생활자금은 첫 번째 생활안정자금은 순수 국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 구비로 돼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순수 국비, 전세자금도 주택특별기금이라고 해서 전체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도 순수 국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구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부담한다면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이면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네요. 서류만 제출하면.

예, 자격만 되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지금 금곡동에 4,496세대 중에 17평 임대아파트 802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장기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장기임대아파트는 50년 이내, 다음에 분양을 조건으로 해서,

50년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닙니까? 틀립니까?

예. 영구는 영원히 분양이 안되는 아파트이고 장기임대아파트는 다음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분양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이렇게 50년 임대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와 마찬가집입니다. 동 행정을 보니까 802세대가 포함된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임대아파트가 많으면 시나 국가에 이야기해서 모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802세대가 임대아파트로 포함시켜서 시에 지원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 7-4페이지에 공동작업장 건립, 금곡동 812-2번지에 짓는 것은 봤는데 관리자가 구청인지 개인인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문교회 밑에 있는 건물입니다. 순수 시비 6,400만원 들여서 지난 7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부산여성의 집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봉수선사업, 집수리사업을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주를 해서 하고 재봉수선사업은 9월 15일경 되면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주면 저희들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활운영기관이 뭐냐 하면 보사부에서 지정이 돼서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개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위탁을 주되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보통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불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참여자들은 일반인들은 못하고 수급자들만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가 58억 4,800만원이고 국비가 9억 5,000, 나머지가 지방비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지방비가 22억으로 돼 있으면 시비와 구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이죠?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계획으로만 돼 있고 우리 구비가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태열의원님이 어떻게 하든지 국·시비는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계획을 지난 7월달에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비, 시비가 확보된 사항이 아니고 구비는 보사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의 내용, 즉 금액이 9억 5,000이라는 내용입니까?

예. 이것도 순수 시비입니다. 구비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 확보하려고, 이번에 국회의원님들이 해서 그것도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명백성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지방비와 자부담은 8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공사금을 투자해서 건립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 다음에 뇌성마비복지관 건립,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북구에 부산시 맹인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또 부산시 뇌성마비복지관이 건립되고 있고, 이런 복지관이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맹인복지관도 우리 북구 한 군데만 있고 뇌성마비복지관도 우리 북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중증장애인-서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는-아동들을 대상으로 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등록된 뇌성마비가 45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화명동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관이 화명, 금곡지구에 밀접한 상태로 있고 화명동에 아파트 입주자들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복지관 건립이라 함은 여러 가지 운영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덕천동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시설설치가 요망됨, 따라서 화명동에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립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과 덕천2동에 수급자들이 1,500명이 기존 화명동 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저소득주민이 없지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천2동과 화명동 기존 지구내에. 이 사회복지관은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하면서 화명동 2310번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사회복지관 부지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좋습니다. 지정된 부지라는 뜻으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지정된 부지나 미지정된 부지나 매입은 해야 되죠?

예.

안상천의원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9페이지에 자활공동체 설립,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행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하다보면 걸리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활공동체 자립장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실버타운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공동체는 수급자들이 기술을 배워서-미용이라든지, 간병인, 파출부 등-자기네들끼리 4인 이상이면 자활공동체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 맞는 네 사람끼리 맞춰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구의 간섭없이 하는데 자기들 하루 일당이 체크가 돼서 하는데 부족분만큼 생계비를 줍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며칠 전 장애인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다리 밑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고 저런 자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땅인줄 알고 있는데 북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자리를 이용을 해서 장애인 또는 자활공동체를 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 땅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일 적은 땅은 550평 정도이고 평당 250만원씩 주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형편이 좀 안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계속 무용지물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입하는 가격말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장애인만 팔아서 죄송한데-다리 밑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그 대지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 자리는 과거 사고도 한 번 난 자리입니다. 차가 넘어져서 인사사고도 난 자리이고. 저는 며칠 전에 행사에 가보니까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훗날 위험이 따를까 걱정이 앞섰습니다.내가 장애인 편을 드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부지를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놀리고 있으니까 우리 북구청 담당자들께서 활용방안을,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건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7-13페이지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총 공사비가 58억 4,800여만원, 국비 9억 5,000, 지방비 22억, 나머지 부족분 26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든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부족분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토지매입이거든요. 31억 6,800만원은 복지관 순수건립비이고 토지매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어디에서,

국고 교부금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11억 8,000만원 플러스 하면 됩니다.

11억 8,000만원을 플러스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58억 4,800만원에 31억 6,800을 제하면 26억 8,000정도 나오는데,

부지매입비 11억 8,000, 시설비 15억 이것 합하면 58억 4,800만원입니다. 31억 6,800은 순수 복지관 건립비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도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그 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많은 분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추가업무보고를 받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7-3페이지를 보면 기본현황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될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혹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집단민원 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장애인시설이 평화의집과 한성아파트에 재가생활이라고 해서 5명이 있고 성락교회에서 운영하는 재가시설에 7명이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이용시설은 맹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구포2동에 있습니다-이래서 두 군데 그래서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새로 건립되는 뇌병변복지관 여기에 대해서는 금곡동 리버빌아파트에서 두 블록 차이가 나는데 아파트가 신축돼 있고 지난 8월중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곡동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할 것이고 사전에는 리버빌아파트에 가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복지시설은 법적으로 민원의 대상시설이 아니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 설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성회의원입니다. 업무보고 8-11페이지 모범경로당 육성추진에 대해서 우수경로당 표창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실 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 한다고 해도 한계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조직의 단합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도 부작용 때문에 취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투명성과 공명성 확보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육성지침 기본모델은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지침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 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저는 복지사업은 항상 투명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96개소를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으로부터 관내 2개소-공문이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50인 이상 회원을 가진 경로당 중에서 화합을 하고 가장 모범적인 곳을 2개소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가정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 우리 동네 어르신추대 확대시행에서 우선 개인적으로 격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교육차원으로써 우리 동네 어르신에 대해서 1일 위촉교사를 드려서 각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면 지금 현실에 인간성이 메말라 가는 시대에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의 기본취지가 처음에는 구에서 주도했습니다. 북구 경우에는 신개발지라고 해서 동에 원로가 사실은 있습니다만 찾기가 어렵다 해서 전 권 익 청장님 계실 때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두 분씩 했는데 동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서 우리 북구 동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위촉해서 각 동단위 행사나 관내 학교행사에 초청해서 예우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에서 적극 간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11개동에 대해서 일일이 손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청장님께서 이것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22명이 아니고 21명이 접수돼 있는데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학교라든지 1일 위촉교사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상을 하겠습니다. 해서 동장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청소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문진현 환경지도담당은 오늘 시에 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백종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를 순찰할 때, 업무보고는 없습니다만 환경오염 등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또 공장폐수 집단방류 등, 어떤 것은 구청관할이고 또 다른 것은 환경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환경업무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환경업무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지방환경관리청장이 해야 될 관할사업장 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7조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에 있는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출자율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지역 안의 사업장과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역 공업지역 및 대구 달서구, 북구 일반 공업지역 안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할사업장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전역이 북구청 관할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성준의원입니다. 과장 및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구포1동에 전국에서 5대 안으로 들어가는 5일장이 있습니다. 그 5일장이 평일에는 쓰레기가 약 15톤이 나오고 장날에는 30톤 정도 나옵니다. 지금 문제가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청소비를 거두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불법입니다 저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청소차가-간단하게 말해서 딸딸이라고 해서-30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놔둘 곳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거리정화, 덕천로타리에 빨간 모자를 쓰고 거리질서를 잡습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정보가 샌 것인지 구청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분들은 자기들 놀러가는 날이라고 합니다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정보가 샌 것인지. 주민들이 저한테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 다량배출업소 해당지역입니다. 다량배출업소는 1일 300㎏ 이상 폐기물이 발생되는 지역을 다량배출업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구청장이 청소를 해야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 하치장 문제나 처리문제는 사실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그것을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소설치문제라든지 손수레 보관장소 문제도 최대한 지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거리정화를 위해서 포장마차 단속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저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리정화문제는 저가 실수했습니다. 지금 시장상인연합회와 시장상우회, 시장번영회가 있는데 지금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시장에서 청소비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비 명목으로 자체적으로 거두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장날 상인들이 와서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자율적인 사항이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왜냐 하면 그저께도 저가 시장에 가 봤는데 청소비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비를 배로 올려서 상인들과 다툼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상인들 일부가 말이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포시장은 다량배출업소로 자체적으로 청소처리토록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청소비를 받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 시장번영회인데 지금 거의 번영회가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상인연합회는 자기네들 끼리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향우회도 있고 시장상인연합회도 있는데 시장상인연합회 자기네들끼리 해서 ‘우리 얼마 올리자’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제재할 방도는 없습니까?

시장 자체적인 내부규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우리는 청소와 관련이 있지 요금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규약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규약의 위반 문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가 돼서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구포시장 청소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비를 받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연합회나 번영회가 법인격단체입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번영회는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자율적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갈 것인데 계약주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주최가 누구입니까?

계약주최가 시장상인협의회에서 청미산업과 계약이 돼 있습니다.

상인협의회에서 청소업자와 계약을 해서 시장내 있는 것을 전체 수거를 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인연합회에서 이 비용을 받겠네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관리 해서 세 번째 조치방법, 민원접수 한 시간 이내 기동청소반을 현장에 출동시킨다고 했는데 이와 연관해서 오늘 아침에 신청을 하게 되면 3일 후에 옵니다. 이런 관계도 전시적으로 책자를 만들지 말고 사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미화원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침 5시 되면 활동하는 사람인데 도로변에서 보면 전시적으로 비질을 하는 경향이 보일 때가 있어요. 거기 자기가 하는 도로만 하지 옆에 있는 쓰레기 뭉텅이는 전혀 손을 안 댑니다. 한쪽으로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는 것을 볼 때 그 분들 수고하는데 ‘당신들 왜 그렇게 해요’하는 소리도 할 수 없고 지금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왕 수고하시는 참에 전시적으로 쓸지 말고 뭉텅이는 한 쪽으로 치우든지 한 쪽으로 모아서 청소차가 가지고 가기 쉽게 만들어 주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 이하 좀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천천 정화는 낙동강 수질정화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리천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사는 구민들이 오래 전부터 오수로 인한 악취로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높은 데서는 오수를 배출하고 낮은 데서는 오수로 인한 악취를 맡아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도 해야 되겠지만 그 물이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면 복개를 안 하는 이상은 거기에 간단한 정화시설이라도 해서 맑은 물을 내보냄으로 해서 구민들이 악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대리천은 오염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리천은 자연수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같이 합류가 돼서 덕천배수장까지 흘러내려 갑니다. 덕천배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장림하수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유입은 되지 않지만 주거지에 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도 있고 해서 건설과 하수관리계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돼지면 기간은 언제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계획은 그래 서 있습니다. 처리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기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연료관리담당과 공원담당은 아시안게임에 파견돼서 소개드리지 못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백종학의원입니다. 성공적 월드컵국제행사와 아시안게임을 맞이하여 우리 구 꽃단지 조성과 가시적인 푸른 북구를 지향하기 위하여 과장님 이하 전 계장과 직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고장에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복구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시안게임을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경사업에 대하여 추가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이번 태풍 때 가로수와 화단수가 72본이 도복 내지 파손됐습니다. 파손된 본수는 다섯 본입니다. 67본이 도복돼서 이틀 동안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꽃탑등 시설물 피해는 없었는데 구포대교 맞은 편에 꽃벽설치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꽃은 다 노화돼서 철거를 했고 시설물 벽만 설치돼 있는데 판넬 8장 중에 3장이 넘어져서 어제 시범업체에서 복구를 전부 해 놨습니다. 앞으로 꽃을 구입하면 바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에 대해서 꽃의 개요를 말씀하셨는데 보고드렸다시피 국화 등 9종, 35만본을 구입할 계획이고 부족분은 시에서 분양을 받을 계획입니다. 35만본 중에 길거리에 꽃탑 등 꽃기둥을 많이 해 놨는데 거기 5만본을 식재하고 낙동강 제방변에 꽃길이 15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 30만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가로수 피해가 복구가 됐다는데 어떤 식으로 복구를 완료했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31일 저녁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1일날 공익요원과 관리원이 금곡로변과 간선도로변을 우선적으로 28본 복구를 했고 2일은 이면도로, 화명 아파트 단지 안에 느티나무 등 여러 군데 다 복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에 없는 것이고 내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만덕1동을 비가 올 때 다녀 보니까 2십 7, 8년 된 가로수가 넘어가서 주민들이 끊은 것을 봤어요. 참 아쉬워서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30년 된 것을 심는데만 우선 전시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이만큼을 돼야 되고 높이도 이만큼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될텐데 지금 전시용으로 심어서 확대만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내가 볼 때 아쉬워서 책자를 떠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관리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성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30여년을 나무와 같이 살아 왔습니다. 이번에도 가로수 뿌리 자체는 튼튼한데 나무가 가지가 많아서 바람을 못 이겨서 가운데가 부러진 것이 5본이 됩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또 아까 구의원님 말씀 같이 넘어졌는데 보면, 나무는 큰데 뿌리 활착이 안 돼 있는 것이 한두 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세워봐야 또 되지도 않아서 잘랐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0-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추진에 보면 공원 조성계획 추진 2개소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명근린공원 조성 7만 6,700헤베, 916번지 60필지 중에 대천천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천천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916번지외 60필지가 있는데,

한 지역 안에 60필지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7만 6,700㎡가 60필지로 형성돼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916번지외 60필지가 더 화명근린공원 조성지로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천천이 사유지와 하천부지로 돼 있으니까 관리체계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공원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대천천을 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계공무원이 상주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면 아마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밤에 제일 많이 버립니다. 토요일 오후에 와서 텐트를 쳐서 버리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공원화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천천에는 공원으로 지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대천천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수목원이 조성되고 그 밑에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민속어촌이 되면 그 전체가 관광벨트가 형성된다면 그때 가서 관리체계를 할 수 있는 것이 구성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내용은 지금 수목원 조성지역은 이미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북구에서, 지금은 사유지가 땅이 싼데 나중에 수목원이 조성되고 난 다음은 그 지역 사유지 몇 필지가 대천천을 공원화시켜 놓으면 그때 가서는 땅값이 더 비싸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만약에 공원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저의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실에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현안사항에 수목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목원 유치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대단히 규모가 큰 사업인데 재정적인 충당이 국비와 시비로 형성돼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북구청 담당공무원께서 선진지를 3회 견학을 하고 왔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행정공무원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수목원 규모에 있어서 면적이 33만 9,000㎡ 되는데 이 규모가 전국적인 단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우리 부산시의 수목원이 몇 개 정도 있으며 그 수목원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에 해당되는지요?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수목원이 없습니다. 경남에 가면 진주 반성에 수목원을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거기 있고 다른 타지역은 산을 개발해서 자연과 인공을 감미해서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이런 수목원이 한 개 있어서 아이들 학습장이라든지 산림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시에서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적당한 장소를 찾지를 못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지형적인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장소를 못 찾다 보니까 애를 먹었는데 마침 북구에서 장소가 좋고 타당하다는 것이 자체적으로, 다른 데와 비교해 보자 해서 선진지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저 장소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일치가 돼서 부산시에 건의하고 시에서 와서 보고, 시에서도 지나다니면서는 봤지만 실제 안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장소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규모상 다른 데와 비교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다른 데와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수목원이 부산시에서 처음이고 이 지역이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이러한 사업이 유치됐다는 말씀인데 기대되는 효과가 낙동강 둔치와 대천천 이렇게 해서 관광벨트화를 만들어서 수입사업 내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성격이 내포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저희들이 추정적인 것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3억원 들여서 설계용역이 되면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이용인원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면 그때그때, 물론 시에서 추진하지만 그 정보제공을 항상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아무쪼록 북구 구민의 환경에도 일익을 하고 또 북구의 기관 입장에서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