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희 의원 발언

감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감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써 그간 서류심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및 현장확인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사에게 제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차질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시까지 서류학인과 감사결과를 취합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서류확인과 감사결과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태풍 루사의 상륙으로 인하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철야근무와 아울러 재해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상세한 자료 설명과 감사위원의 질문에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아끼지 않으신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 감사상황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 봐 주신 김종규 군수님과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백중기 부군수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적지 않은 시련과 고초 또한 겪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산 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통한 의정활동도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의 연찬과 자료수집 등 다양한 감사 및 심사기법을 활용한 예리한 지적과 대안 제시는 집행부에 대한 각종시책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시작하여 오늘 마감하는 2002년도 창녕군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창녕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은 물론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점검하여 군정을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음으로 전 동료위원들이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자료수집과 타시군과의 비교행정 등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부분을 상당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군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한 일이니 만큼 각별한 각성과 차원 높은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의 개괄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감사자료는 성실하게 제출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요구자료의 근본취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다소 부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과장의 제반업무에 대한 현황파악이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위주로 처리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거나 물의를 빚는 사항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로 궁극적인 군민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인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겠지만 실과별 지적사항을 열거해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매년 자체감사 실시 때마다 자금회수 또는 추징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업무연찬, 확인점검 등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2001년도 많은 사업이 사고이월되고 있으므로 사전 철저한 예산확보와 설계 등으로 가급적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인 경영수익사업 증대 등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삶의 질 측정 지표개발 등 정책 대안 모색과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 3.1민속문화제 등 향후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창녕군의 대표적인 민속축제로서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이벤트행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포늪 자연사박물관 유치문제는 중앙의 향후계획 등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부곡온천, 화왕산, 우포늪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구상은 관광창녕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된 읍면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 연말 표준정원제 시행시 현실성 있게 검토해서 업무와 공무원 숫자가 형평을 이룰 수 있는 조치가 요망되며, 최근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단체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경제, 문화, 관광 등의 교류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근간이 되는 표준지 관리와 인근 토지와 철저한 연계로 균형있는 지가의 유지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방치된 농촌 빈집철거 등으로 농촌지역 주변 정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일반회계 세입분야 미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금후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회수조치가 요망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관리 철저로 감사지적이나 군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시책은 물론 장기적으로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나 공설납골당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이 민원에 부딪혀 지금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으로 각종 인센티브제공 등 그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우포늪 생태계보전, 쓰레기매립장 및 폐기물 소각장 관리, 각종 쓰레기 수거문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 관련 업무가 계속해서 복잡 다양해지고 어려운 면도 있겠으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남지 현대화시장 및 장옥설치 현장에 대한 하수구 등 철저한 주변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잘 헤아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시 투자비용과 수혜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함은 물론, 공사의 우선 순위를 잘 파악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길곡면 신촌-내동간 농어촌도로공사는 벽면 낮은 시공으로 벽면위 경사부분 토사 도로일부 유실과 통행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흄관 및 맨홀막힘 현상이 발생한 곳도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망되며, 도천면 예리의 모리천 석축제방공사는 공기가 올 6월28일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아직 착공치 않고 있어 우수기 수해로 제방유실 등의 우려가 있음으로 현실성 있는 공사기간 조정과 완벽한 시공이 요구됩니다. 또한 창녕읍 시가지내 적치된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경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의 조속한 착공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도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의 부곡온천장 LED전광판 설치공사는 국내 군단위로 처음 설치된 대형전광판으로 부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창녕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창녕관광 홍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화질선명도 개선 등 관광창녕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에 대해 철저한 방제 활동과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해주시고 우리 농산물인 토종 농산물의 발굴 및 개량품종 개발 보급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의 중장기계획수립으로 상수도급수지역과 간이상수도급수지역의 군민 모두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조치가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깔끔히 처리하여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지구촌시대에는 하루가 다르게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 또한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공무원 여러분의 의무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업무연찬이 요구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인데도 감사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이석도 없이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장 박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