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석주 의원 발언
종구
최종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1. 제107회군위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군위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박순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힘써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결산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승인을 득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2001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와 일곱 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57억5,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350억4,718만2천원, 세출결산액이 915억5,412만1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34억9,306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983억1,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275억8,497만3천원, 세출결산액이 861억9,047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13억9,450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74억3,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74억6,220만9천원, 세출결산액이 53억6,365만1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0억9,855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57억5,500만원에 1,363억1,332만6천원을 징수하여 1,350억4,718만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이 12억6,614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및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57억5,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377억9,401만5천원 중 915억5,412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98억1,992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64억1,996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 1,350억4,718만2천원에서 세출결산액 915억5,412만1천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이 434억9,306만1천원이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 381억5,992만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3억3,313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괄호내서액은 군위국민체육센타건립기금 16억6,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올 하반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총수납액은 1,275억8,497만3천원으로 예산액 983억1,700만원의 129.8%, 징수결정액 1,284억2,842만1천원의 99.3%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983억1,700만원은 지방세 수입이 42억7,851만원, 세외수입이 63억4,128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505억4,380만원, 지방양여금이 111억7,904만4천원, 재정보전금이 13억500만원, 보조금이 246억6,936만3천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페이지 미수납액 8억4,344만8천원은 징수결정액 1,284억2,842만1천원의 0.7%이며, 이는 주로 지방세의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및 기타사용료등과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미수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출액은 861억9,047만원으로써 예산현액 1,302억741만5천원 66.2%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은 예산액은 983억1,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302억741만5천원 중 861억9,047만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394억8,758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45억2,936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94억8,758만2천원은 예산현액 1,302억741만5천원의 30.3%로써 명시이월이 341억5,791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이 53억2,96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45억2,936만3천원은 예산현액 1,302억741만5천원의 3.5%로써 그 내용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등 일곱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74억6,220만9천원으로써 예산액 74억3,800만원의 100.3%이며, 징수결정액 78억8,490만4천원의 94.6%에 해당이 됩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74억3,800만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억2,000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가 25억8,6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7,7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가 2억1,6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5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가 22억1,2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1억2,200만원으로 78억8,490만4천원을 징수결정해서 74억6,220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2,269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미수납액 4억2,269만5천원은 징수결정액 78억8,490만4천원의 5.4%로써 이는 주로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부지매각 및 과년도수입 등이 미수납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일곱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예산현액 75억8,660만원의 70.7%에 해당하는 53억6,365만1천원으로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74억3,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 75억8,660만원 중 53억6,365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3억3,234만6천원이며, 불용액이 18억9,060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억3,234만6천원은 예산현액 75억8,660만원의 4.4%로써 명시이월이 3억1,837만5천원, 사고이월이 1,397만1천원입니다. 불용액 18억9,060만3천원은 예산현액 75억8,660만원의 24.9%에 해당이 되며, 그 내용별로 보면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및기타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억1,544만4천원의 18.5%에 해당하는 4억6,431만5천원을 지출했고, 불용액 20억5,112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9월2일 간담회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박순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박순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군위군의회 출범이래 처음 맞는 이번 정례회는 지금까지의 의회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의미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자리를 빌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928억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79억9,500만원, 특별회계는 48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억6,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93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86억7,500만원보다 93억2,000만원이 늘어난 879억9,5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도축세 2억2,000만원과 담배소비세 2억원이 감액되고 주행세 4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변동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 4억원이 늘어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억6,700만원, 기부금수입 2억3,500만원과 잡수입 3억7,700만원이 늘어나고, 일반부담금수입 300만원이 줄어들어 23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억700만원, 특별교부세 25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26억2,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소하천정비사업 2억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1,300만원, 재정보전금 1억9,700만원은 감액되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21억100만원, 인건비보전금 1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도 일반보전금 2,8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7,800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1억3,100만원은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12억7,700만원이 감액되어 18억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86억7,500만원보다 93억2,000만원이 늘어난 879억9,5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비는 46억1,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1억2,200만원은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12억7,700만원은 줄었습니다. 특별교부세 25억2,100만원 중 군위도시계획도로 1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원, 내리교가설 1억5,000만원, 미성교가설 1억5,0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하곡교가설 3억원, 신안교가설 4억원, 에너지절약 우수단체인센티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16억8,600만원을 계상하고 시책사업 재정보전금 3억5,000만원은 생활체육시설보수 5,000만원, 군위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 포장에 5,000만원, 수북도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 군위중고등학교진입로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부담비율에 따른 군비부담분 1,1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49억4,6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소각시설설치비 3,0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9,600만원, 전산관련경비 8,400만원, 수전설비증설사업 1억400만원, 효령사종합정비사업 3억원, 도씨름왕선발대회비 1,000만원, 생활체육시설설치보수에 2,000만원, 진료비과징금반환금 1억2,300만원, 환경친화마을육성 2,500만원, 군위농공단지폐수처리장 1,300만원, 군위쓰레기매립장입지선정지구포장에 5,0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비에 1,500만원, 간이상수도관정개·보수에 5,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개량에 2억2,000만원, 특별회계전출금 1억6,100만원, 군위방문환영탑설치 1억5,100만원,송원리 소공원설치비 1,000만원, 오실고개소공원정비사업 2,000만원, 경로당난방비 1,700만원, 경로당운영비 2,000만원, 노인교통비 2,000만원, 노인회관건립비 1억2,600만원, 군위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4,400만원, 수서1리 마을회관신축에 7,000만원, 새마을운동추진종합평가 상사업비 1,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억6,900만원, 경북세계농업한마당 행사경비 600만원, 새기터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학술용역비 5,8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억5,30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노후건물철거비 2,800만원, 경운기안전운행 후미반사체구입비 1,300만원, 군위우수농산물명품화 1,800만원, 농산물간이판매장설치 900만원, 군위농산물홍보용 포장재지원 2,000만원, 군위시장정비사업비 6,000만원, 산불방지무선교신 중계탑설치 700만원, 군도 도로망제작 1,000만원, 내량교가설공사 4억1,000만원, 팔공산진입로확·포장 2억3,500만원, 교량정밀검사용역비 3,2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5,000만원, 운수업체유류세액인상분 1억9,000만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위한 재정지원 3,400만원, 신호등고장수리비 2,000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금 2,6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700만원, 기타경상경비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93억2,000만원입니다만 세출예산은 95억5,900만원으로 2억3,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2억3,9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8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2,200만원보다 13억4,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억8,3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3,000만원과 동부정수장 여과기보수비 5,000만원, 효령상수도보호구역휀스설치비 5,000만원, 수서가압장 모터·펌프교체비 2,000만원, 정수장배수관로유량계교체비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7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 기타잡수입 1,300만원은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부담금 2,500만원과 과오납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인 예비비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2,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예금이자수입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주민소득 융자금지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9억1,100만원이 늘어났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1,100만원과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도 결산안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박석주의원외2인발의)
10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석주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결산안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 결산안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9월1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예결특위 위원은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군위군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하실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 이응칠의원님,홍상근의원님, 조승제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이옥문의원님, 박순환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일곱 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특위운영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군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시범시행 지역에서 운영한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는 먼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로 크게 나누어 각각의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항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 강화를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공무원 부담을 완화하고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군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업비 등 지원을 명문화 하였고, 사용료등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자치센터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읍면장이 징수토록 하였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등의 상환액에 있어서는 일반인은 월2만원, 청소년은 월1만원,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였습니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 자치센터 시설·장비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수는 15인 내지 25인에서 25인이내로 하였으며, 고문수는 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등의 임기 단축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른 조례 폐지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84년1월10일자 개정한 군위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군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시범실시 지역에서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여가기능을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평소 최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안건 중에서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용 비닐봉투를 재활용 가능 품목에 포함하여 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대형폐기물수수료 부과기준 품목을 13개 항목에서 48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수수료를 적정하게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대형 및 봉투미사용 생활폐기물 배출시에는 읍·면에 신고필증을 구입하여 배출하였으나 주민의 이용편리를 위해 봉투판매소에서 배출필증을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마을 단위로 공동배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 색깔, 사양 등을 정하여 쓰레기봉투를 튼튼하게 제작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용 비닐쇼핑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규격, 재질, 형태 등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1인당 월10건 이하로 하고 지급률도 50%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신고일을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2년6월26일부터 7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를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먼저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아까 6월26일에서 7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도 전혀 이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의원까지 잘 모른다면은 주민들은 알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저는 의결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정말 잘한다는 이러한 말을 듣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군위신문이라든가 군보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의원
대형폐기물수수료부과 품목이 전자의 13개 항목에서 48개 항목으로 확대되어 있는데 13개 항목이 전자의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대형물품인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13개 항목에서 48개 항목으로 확대되는것 같으면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가능성은 없는지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이응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이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콘, 탈수기, 공기청정기 등등해서 열세가지가 있었는데 요즘 에어컨이라든가 탈수기라든가, 청소기, 그 다음에 컴퓨터, 난로, 전자렌지, 선풍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세분화 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종전에 구체적으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금회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13개 항목에서 4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대형폐기물은 생활봉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주고 부과를 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이 과중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주민부담이 다소 가더라도 전국적으로 공통되어서 하니까 같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내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제2항 및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에 이옥문의원님과 박순환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13일 오전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