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최광열 의원 발언
명석
김명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승
조희승의사직원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업무보고 가. 사회산업국
명석
김명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올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현안사항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 청취로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현안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형진 국장 소개해 주십시오.
형진
정형진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제4대 구의회 의원으로 영광스러운 당선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의 직제와 인력은 소개해 드린 4명의 과장과 18명의 담당이 있으며 총 11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행정 업무가 대부분으로써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와 청소년보호 그리고 가정복지와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환경관리와 지도, 청소행정 그리고 폐기물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는 물가안정과 상공 및 수산행정과 녹지와 산림보호 관리업무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단속과 주요시설물 설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이 과 순서에 따라서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을 보고드릴 때 필요한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 업무추진에 있어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으며 업무 추진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정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해당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고 과별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후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4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인 만큼 업무현황 파악 위주로 회의에 임해주시고 정책적인 비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과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자께서는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 퇴장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최병호입니다. 의료노정담당 임한영입니다. 청소년보호담당 강명규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근무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채봉화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영숙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명석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담당 또는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열
최광열위원
최광열위원입니다.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수리 지원하는 것을 돈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요구 온다든지, 우리가 점검해서 필요부분은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수리를 합니다. 줍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업자한테 돈을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리비를 줘야죠.
광열
최광열위원
혹시 돈으로 하지 않고 직접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할 때는 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데 워낙 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다 있습니다. 나도 봉사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남
김흥남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개 부서가 있지만 실제 복지과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과보다 고생이 많고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복지과인데 그것은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민의 만족도가 약하다고 보고 아무쪼록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만들어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요즘 아파트 같은 데는 놀이터가 같이 연결되니까 괜찮은데 아직까지 주택지역에는 불만이 많거든요. 실제 사하구에 어느 동을 떠나서라도 놀이터를 증설하는 자금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현재 놀이터를 증설할 수 있는 자금계획은 없습니다. 놀이터는 주거지역에 하려면 주택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 정도 유지보수비만 해도 연간 몇 천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사하구치고 실제 구평동은 땅은 많아도 인구수가 제일 적은데 구평동은 어디에 놀이터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현재 구평동은 놀이터가 없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과장님, (웃으면서) 방금 각 동에 한 군데씩 있다고 해놓고는 구평동은 없다고...... 강요사항은 아닌데 각 동에 하나씩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 인구수에 비교하면 다른 동에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동이 더 급합니다. 그래도 방금 말씀처럼 각 동에 있다고 하면 체면상 구평동도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능력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노력 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우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중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흥남위원 말씀처럼 사회복지과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충분한 예산도 없고. 조금 전에 김흥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놀이터 1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들이 가서 많이 놀고 있습니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괴정4동에 가면 놀이터를 어린이 놀이터하고 노인들 쉼터를 모델로 만들어놨습니다. 파고라도 설치하고 의자도 놔놓고 어린이 그네하고 같이 해놨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놀이터하고 노인쉼터하고 아마 공용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들이 많이 가서 놀았습니다. 부모들이 거기 가서 놀 수 있도록 했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그 장소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같이 경로당이 11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116개소라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도 지금 주택지나 주위에 가보면 사실 노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는 비가 와도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더 확대할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나중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김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파고라를 하나 정도 설치하고-파고라 하나가 300만원 듭디다-그리고 의자하고 놓으면 한 5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어른들의 쉼터가 됩니다. 그럼 16개 같으면 돈이 8,000만원, 1억 듭니다. 이것을 작년에 하나 했기 때문에 올해도 서너 개하고 3, 4년 계획을 해서 한 번 해볼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선거 때도 다른 동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당리동에 가봤고 과거에 공무원 할 때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불우이웃을 위해서 못 사는, 또 불우한 가정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이것은 법에 있으니까 하는 것을 조금 떠나서 그 편에 서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우리 사하구의 모든 제반 복지분야에 성을 다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정보고서 해놓은 대로 우리 사하의 복지가 사실대로 잘 되어 가면 상당히 복지적인 구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대로 복지과장님을 위시해서 전직원들이 일층 더 분발해서 보고서대로 복지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당히 좋은 세 가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 절차,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수혜자 선정 등 두 부분에 혹시나 불공평하다든지 소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일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 소위 사회복지직 직원이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올해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절반, 삼십 몇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신규 임용이 됐는데 그 친구들이 대학 바로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그 앞에 있던 직원들은 공무원 생활 5,6년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뽑아서 사회복지가 폭발하니까 이 직원들 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신규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요새 대학 나온 애들이 25～26세죠. 그래서 대체로 잘합니다마는 그 중 일부가 조금......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는 없고 장애인, 저소득층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지금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잘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내용,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병선
최병선위원
뒷 페이지에 전체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 현황이 어떠 어떠한 곳에 각 동별로 한다든지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몰운대복지관을 이용해서 몰운대복지관 내원정사 김정연 스님하고 우리하고 해서, 그러니까 몰운대 복지관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자재비만 3,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무료구요. 인건비는 공공근로 동원하고 자재비는 몰운대 복지관에서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로 봐서는 한 집에 30만원 정도 자재비를 드립니다. 그러면 30만원 같으면 인건비하고 다 치면 돈 100만원 정도 수행하면 몰운대 아파트 집수리 대상자는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진짜 저도 이번에 몇 집에 가봤는데 기초수급자 10년 도배 못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벽이 다 썩었어요. 그걸 싹 뜯고 벽 새로 발라주고 장판 새로 놔주니까 새 집 같더라고요. 그래 참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구비, 구 예산 이런 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어쨌든 어느 예산이든 어떤 자금이든간에 우리 구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 하시면서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저소득층도 주로 위주로 하지마는 거기에 겸해서 각 지역별로 소규모 노인정 안있습니까? 여러 노인들이 한 10명씩 20명 이내로 동거를 하는 소규모 노인정들이 아주 낡은 집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제가 한마디,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섭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사업 운영에 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걸로 보면 사하구복지장학금에서 3억,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장학기금 구 민간출연 해서 3억1,3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이 구에서 주관하는 것만 표시했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 장학단체라 할까 이런 것을 전체 다 총괄해서 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인 주는 것 다 파악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죠?
상섭
김상섭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 장학기금은 구에서 출연하고 민간인이 출연해서 3억1,300만원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하구 복지장학금 구 출연한 것은 아까 말하는 복지의 달 9월 달에 저소득층 주민 학생들한테 중학생은 30만원, 40만원 주고 고등학생은 40만원 내지 50만원, 왜 중학생 30만원, 40만원이냐 성적이 20% 안에 드는 애는 40만원 주고 안 그런 애는 30만원, 공부 잘하면 차등을 두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억1,3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장학기금이고 여타 민간에서 팔각회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장학 그게 있습니다. 그건 여기 포함 안됐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그러면 사하구 복지장학회가 따로 있고 그 운영이 단체가 따로 있고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가 따로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상섭
김상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운영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지도를 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실제는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는 이사장님은 민간인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걸 관리 운영은 안하네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인데 사무국장이 사회과장이 당연직 사회과장,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사회과장이 당연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구에서 할 수밖에 없죠.
상섭
김상섭위원
그러면 수혜대상 선발도 민간인이 합니까, 구에서 전체적으로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수혜대상자는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100% 두 개 다 수혜 대상자는 동장으로 받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두 단체 전부 다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상섭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16개소와 또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사하구민이라면 아파트든 일반주택이든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이든지간에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어린이 놀이터나 노인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 사하구민이 아닙니까? 구민 맞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호 재고하셔서 형평의 원칙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이러한 데도 서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고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되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나 아파트 경로당이나 지원금은 똑같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똑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노인정은 우리 구 복지과에서 시설을 해 주고 아파트는 전부 건축을 할 때 이미 허가사항에 있어서 노인정을 설치하라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래서 아파트에서 노인정을 짓고 운영을 다 하는데 그 외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에는 노인정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런 혜택을 많이 갖는 건데 이러한 곳에도 더 좀 할애를 해서 조금 더 낫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린이 놀이터도 그렇습니다. 각 아파트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어린이 놀이터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수한다거나 이런 거 할 적에 하나도 우리 구에서는 보조가 없는 것 같습디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야.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명석
김명석위원장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님 조금 미안할까 싶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너무 위원장님......
명석
김명석위원장
답변하세요.
웃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할까요? 죄송합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가 많은 돈을, 경로당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을 이용해서 아파트 몇 세대 이상 지으면 지어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집을 지으면 건설업자가 부담하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해 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경로당 문제를 끄집어내면 주택건설촉진법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100% 땅이 우리 구청 겁니다. 구 재산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복지과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4개소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라고 하면 여기에서 노인들에게 급식제공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권한은 우리 복지과에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감사라기 보다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도 감독입니까?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하실 때는 이런 지출내역이나 모든 것을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거기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는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상 안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어린이 놀이터에 말씀이 좀 있었는데 우리 신평2동에 아파트를 빼고 나면 1통부터 9통까지 전부 주택입니다. 거기에 현재 새동네 8개 동까지는 지금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새동네 놀이터를 하나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계획이 없으면 지금 하남중학교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 놀이터가 상당히 지금 부실하거든요. 아들 그네라든가 기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새동네에서 상당히 애들이 많이 가서 놀고 있고 더러 다치고 하는데 거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동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석진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더 늘려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노인 쉼터와 같이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의 요구가 그래도 우리 어린이 놀이터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민이 원하는데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정이 허락하면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런데 우리 새동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로 하려고 해도 공지가 없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만약시 놀이터를 원하실 것 같으면 하남중학교 놀이터를 활성화시켜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위원장님! 이제 할 사람이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청소과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태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호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문수생 재활용담당입니다. 김병강 폐기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과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박노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 여러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박노선 과장님 이하 환경청소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대책에 있어서 지금 적은 인원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각 16개동 지역을 돌아보면 골목마다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고 또 혹자는 계획적으로 가정에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새벽으로 밤늦게 노상투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향후 특별하게 각 동별로 특별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좀더 강화된 그런 대책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당부의 질의를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지금 인력을 풀 가동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이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우리 박노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도시 행정에 청소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해지역을 보니까 청소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청소대행 업체가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업체 명칭은 세화산업하고 미진산업입니다. 세화산업은 차고지가 65호 광장 을숙도 다리 지나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대형화물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미진산업은 보덕포에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대행업체에서는 구역을 정해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역을 정합니다. 세화산업이 낙동로, 그러니까 괴정1동에서 당리까지 합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업무도 환경청소과에서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예,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정화조 청소 업체는 우리 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두 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사하정화하고 현대정화가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거기도 지역을 갈라서 갑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된 게 다른 타구와 우리 구가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래 가지고 타구와 비교된 게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업체 숫자 말입니까?
석진
김석진위원
업체 숫자하고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업체 숫자 파악된 게 있는데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만 4개 업체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개 업체 내지 전부 두 개 업체입니다. 우리보다 면적이 큰 부산진구도 두 개 업체가 하고 저게 시에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과연 청소 정화조가 적정하냐, 용역을 준 것을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72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가 4개가 된 이유가 말썽이 많아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첫해에는 1999년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8개 업체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 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손을 놓고 이래 가지고 영도구가 거의 정화조 청소가 마비 상태로 들어가다 시피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정화조 청소 업체 적정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적정하냐 저게 적정하냐 정확한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삼는 것은 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적에 우리 구에 청소나 정화조나 업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봐서 그렇게 부족한 형편은 아닙니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미화원이 211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미화원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노사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211명을 가지고 5개 동을 우리가 맡아서 청소를 하고 나머지 11개 동을 가지고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소는 저희들이 볼 때 적정한데 정화조는 지금 제가 적정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 난해한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구별 추세를 보면 지금 두 개 업체가 충분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정화조 업체가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영도가 4개라고 했는데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영도가 4개인 것 같으면 우리는 열 개쯤 있어야 됩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도를 대비한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타구, 다른 데 염두에 두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게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몇 개 더 늘리는 게 오히려 구민들이 좋아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그거해 주시고, 다른 타구에 면적, 인구, 업체수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해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 약수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수터가 하절기 6, 7, 8, 9월에는 매월 1회씩 하신다고 되어 있고 또 지금 약수터 외에도 아파트 같은 데 약수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달에는 먹을 수 없다, 어떤 달에는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게 다 같은 물인데 이 달에 틀리고 저 달에는 먹을 수 있고 또 한 날에는 먹을 수 없고 그게 어떻게 돼서, 수질이 착오가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두 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먹는 물 관리정책이 우리 구청에서 3개 부서가 보고 있습니다. 약수터하고 공동우물에 대해서 먹는 공동시설하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거나 개인 식당 지하수 파서 모니터 퍼 올리는 저것은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표시된 게 있습니다. 저것은 민방위 분야에서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할 때마다 수질이 어떨 때는 음용이 적합하다 어떨 때는 부적합하다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지하수가 첫째 가장 큰 요인은 청결문제입니다. 그 주변의 청결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하는 문제 특히 질산성질소같은 게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밤에 들짐승 같은 게 내려와서 배설물을 뿌리고 이러면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강우량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뭄에 먹는 물이 깨끗한 것이 아니냐 조금 나오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비가 많이 오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수량이 풍부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뭄 시기에 먹는 물은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 요인은 그런 계절적인 요인, 기상적인 요인, 불가피하게 외적인 환경청소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관내에는 제가 환경청소업무를 본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초과된 경우는 없고 주로 일반 세균이 초과가 됩니다. 조금조금씩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가서 사용정지를 시킵니다. 안내문을 붙이고 관리자한테 연락을 주고 그러고 난 뒤에 주변을 관리자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 난 뒤 재검사를 해보면 거의 적합이 나오는 이런 형편입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수질검사하시는 분 사람마다 틀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사를 잘하시는 분은 부적합하다 이래할 거고 제대로 안 하시는 분은 먹어도 된다 그게 그래 안되나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수질 문제,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오염이 더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질검사를 하실 적에 정확하게 하실 분을 책정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세요.
흥남
김흥남위원
제가 김석진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청소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총 385명이고 구청이 211명이고 대행업체 174명이거든요. 지금현재 구청 직원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줄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럼 대행업체에서는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대행업체에서는 자기 맡은 지역이 매년 정해져 있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줄고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줄지는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방금 이것하고 정화조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는데 이 업체가 생긴지 두 개 다 오래되죠?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업체가 생길 때하고 지금하고 가옥수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인구수도 좋고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몇 년을 대충 기준하면 되겠습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그 업체 신설과 동시에 지금하고 놓고 볼 때는, 그럼 정화조만 먼저 이야기합시다. 정화조는 제일 처음에 몇 개 업체가 생겼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까지는 소급이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 두 개 업체가 맡은 지는 오래 됐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두 개 다 10년 넘죠?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10년 넘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10년간 인구 늘어난 것은 어떻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럼 아까 용역업체에서는 1.7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늘었는데도 그런 용역이 나옵니까? 인구가 늘면 그것이 늘어야 되는데 2개 업체로부터 시작을 했다 아닙니까? 그럼 인구가 늘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출발보다도 더 줄었다 말입니다. 1.7이니까 0.4%가 줄은 것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그렇죠. 통계수치상으로 보면
흥남
김흥남위원
그럼 나중에 50만 인구 되는 것 같으면 더 줄겠네요? 인구는 늘고 그것은 줄고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10년 전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그때는 정화조보다는 재래식 화장실이 더 많았습니다. 분뇨통을 푸기도 하고 줄로 끌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것이 지금은 재래식 화장실은 거의 없어져버리고 정화조로 교체가 됐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맡아서 하는 사하위생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동안 적자로 허덕이다가 이번에 도산을 해서 재래식 분야에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나온답니다. 말을 듣기로는 한 달에 들어가기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은 700만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으니까 적자폭을 못 이겨서 이번에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진장 애를 먹다가 결국은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에 ‘너희 정화조가 수입금이 많으니까 분뇨에서 부족한 부분을 맡아다오’해서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맡겨놓았고 그 다음에 정화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분뇨청소가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째는 아직도 재래식으로 푸는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 정화조 1식, 2식, 3식 해서 정화조로 물을 떠내는 방법 그 다음에 현대화되는 추세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과장님, 지금 제 질문내용하고 안 맞는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렇냐 하면 모 업체 같은 데는 조심이 많이 됩니다. 구 의원님들도 함부로 말씀하기 조심이 되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하구 업체들이 제일 말이 많았어요. 노조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어찌보면 이게 묵인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다구요. 그래도 구의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인데 늘어나는 입장에서도 업체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 지역을 볼 때는 썩 좋은 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업체가 줄고 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썽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신문에 보면 업체와 노조간에 많이 났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면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올 수 있다는 여지가 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하구 안에는 과장님이 과감한 그런 결단을 내려서 해야지 무슨 질의 답변에 용역을......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참고자료로 해야지 용역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볼 때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혹시 어떤 소신이 있으면 소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말씀 도중에 다 설명을 못해서 결국은 김흥남위원님 질문에 핀트를 못 맞춘 것 같습니다만 정화조가 인구와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물량으로 보면 매년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던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화조회사에서 푸지는 않거든요. 지금 아파트, 건물 짓는 것은 차집관로가 들어갑니다.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짓는 것은 전부 차집관로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빼버립니다.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화조도 머지 않아 사오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어서 두 개 업체도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흥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는 한 번 더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저희들이 사십만 인구이기 때문에 저는 업체들이 앞으로 조용히 넘어가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또 그 업체와 구의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 어쨌든 소신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겠는데 미화원 대행업체가 2개 업체인데 몽땅 합쳐서 174명인데 인력으로 치면 비슷하게 갈라서 합니까, 안 그러면 차이가 납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비슷합니다. 한 명 차이가 납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영 돈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다는 못하겠는데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증가가 얼마 되는지 삭감이 얼마 되는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질문을 다 못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참고적으로 4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위원들이 요구하면 서면으로 하나씩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구정질문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예.
흥남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열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쓰레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요새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걸릴 것은 절대 안 버리거든요. 단속이 됩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자기들이 찢어버리면 괜찮을 줄 알고 찢어서 봉투를 버리면 단속원들이 마당에 펴놓고 전부 끼워 맞추다 보면 뭔가 단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잠복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단속이라든지 잠복단속을 합니다. 차를 갖다 대놓고 한 지역에 한 시간씩 대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경우, 또 하나는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도 많게는 60%까지 포상금을 줍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적발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지금 억울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쓰레기를 버릴 때 자기집 영수증을 넣지 않고 남의 집에 영수증을 넣어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웃으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최광열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과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보통 봉투를 버리면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을 부과하고 나면 60～70%는 저희 과에 화를 내고 찾아옵니다. 점잖게 하는 분은 점잖게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입에 못 담을 욕부터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첫 마디가 표시물, 그러니까 노트라든가 애들 성적표도 나오고 약봉지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그것은 나도 그게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른다. 나는 버린 적 없다. 이렇게 해서 전부 부인을 하는데 저희들은 원래 절차가 과태료 부과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개 억울하다고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법정사건으로 넘깁니다. 비송사건이라 해서 그러니까 간이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법원으로 넘깁니다. 그런 절차안내를 해주면 대부분 벌금이 되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서 재판 받기 싫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원조회하면 신원조회에서 다 튀어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작은 것 하나 끊어주세요 하는데 조금 전에 최광열위원님 이야기한 그런 억울한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에 1000여건 단속이 되니까 그 중에 한 두 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공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제가 대행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밑이라든지 구석진 곳에 쌓아놓은 것이 많거든요. 옛날에도 공터에 보면 엄청나게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쌓기 전에 처음부터 못 쌓게 스타트하면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업무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하구에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정화조 수급대상이 몇 아파트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지금 아파트가 청소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20세대 이상만 봐도 300여 곳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차집관로가 연결된 것만 빼면 정화조 청소대상인데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명석
김명석위원장
자료를 빼주시도록 하고 현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는 오래 전에 준공이 된 아파트들에 대한 정화조 시설 관계가 정화조를 항상 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도 혜택받을 수 있게끔 직수와 연결할 수 있는 시설관계를 구청 청소과에서 처리해 줄 수는 없는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차집관로는 수요자 부담입니다. 전부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물론 부담은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허가는 나갈 수 있는 문제죠?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차집관로 연결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석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말씀 드린다고 하면 정화조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관계,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상세히 해서 위원님한테 문서로써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흥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성계수 상공담당입니다.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김종길 산림담당입니다. 강성중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주거현황에 대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업무가 현장업무가 많고 시민들 각종 인·허가 규제사무가 많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불편보다는 편의를 더욱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조동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강변도로 가로수 바깥쪽으로 강변쪽으로 2중으로 가로수가 심겨있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안쪽 나무는 이름이 뭡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안쪽에 가락1단지하고 새동네 주변에는 벚나무로 병렬식재가 되어 있고
쌍식
정쌍식위원
그것 말고요. 가로수가 강변도로 2중으로 서있다 아닙니까? 바깥에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후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그거 몇 년도에 심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후박나무는 부산시에서 계획해서 부산시 가로수를 좋은 수종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가로수 식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부터 사상경계까지 후박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7년이 됐는데 가로수가 크지도 않고 그게 실용성이 없지 싶은데 가격은 한 나무에 60만원 들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내산입니까, 수입을 한 겁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후박나무는 제주도 산입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주도에서 보니까 제주도는 나무가 커서 보기가 좋은데 우리 강변가로수는 지금 고사직전입니다.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되고 지금현재도 고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관리를 너무 안 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나무를 감싸놓은 것 있죠, 그것을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나무 자체가 거의 고사직전입니다. 그런데 한 번 심고 나무를 붙여 놔놓으면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후박나무와 벚나무에 대해서 정쌍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총 1만여본의 가로수를 관리하면서 특히, 해송이나 버즘나무는 공해에 강합니다마는 후박나무는 제주도 산이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 이식해서 식재 된 것 중에 상당히 도로경관을 양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기후차이로 인해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한다든지 병해충 방제를 한다든지 동파를 막기 위해서 가을 되면 지주목 주변에 나무 줄기, 본을 하도록 관을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에 걸쳐 부산시가 영하 10°로 온도가 갑자기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관리가 잘 되도록, 또 시와 협조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관리를 앞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붙어 가지고 인부들이 관리하셔야 고사가 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가스는 현 정부에서 앞으로 공해차원에서 상당히 권장사업이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런데 신평2동 새동네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상대로 해서 도시가스가 한 80% 지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지금 새동네 제일 요지 10m 도로에 도시가스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 그분들이 철수를 한 단계인데 도시가스 회사 담당과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거기는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구나 전화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일단 도시가스에 오셔서 굴착을 해봐라. 그분들이 굴착을 하신다고 몇 번 말씀하고는 지금 굴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하구청에서 강력히 도시가스에 말씀을 드려서 한 동네 제일 요지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부산시 연료 현대화를 위해서 시를 비롯해서 구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 자체는 개별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감독권은 없습니다마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회사에 촉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열위원입니다. 하단오거리 교통섬 해놓은 것 말입니다. 시비가 7억 몇 천 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240억 정도 일부 기채도 하고 또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예년에 투자한 것 중 최고로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7억 몇 천만원 예산 들여서 시공은 시에서 발주해서 완성됐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이 되기 때문에 분수대 시설이라든지 수목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사문제라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할 계획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금방 정위원님 말씀대로 나무가 후박나무, 종려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주도 나무가 돼서 우리 지역에 맞을는지 모르겠고 너무 좁게 심겨졌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자체도 물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 안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리면 차에 지장이 와서 지나가는 차들에 물이 튄다고 해서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관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락1단지 옆에 쌈지공원이 있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조성한 사업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런데 조성하면서 왜, 화장실은 안 만들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화장실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화장실을 하면 101동 바로 옆에 있는 동에 바람 풍향에 따라서 냄새도 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 오는 분들이 그 인근 주민들이기 때문에 큰 일 볼 때는 집에 가서 봐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면 주민들 여론을 다시한번 파악해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도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옆에 말고 안쪽으로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될 만하면 한 개 해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예산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동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님이 원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투자사업에 본위원이 가장 희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육림·조림 식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하구에 환경미화 차원에서 식수를 많이 하고 거리질서를 환경미화차원에서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희망하는 질의는 관내 녹지에 시약산, 천마산, 비봉산, 승학산 주변 도로변에 미관지구에 있는 산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환경미화차원의 녹지사업으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꽃나무를 집중적으로 녹지지역에 나무가 비어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집단적으로 벚꽃나무라든지 좋은 화목을 선정해서 장차 먼 훗날 우리 사하 주변사업이 많은 꽃나무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 주실 용의가,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최병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으로 보면 가로수도 많이 심고 공원도 조성하고 지금 등산객이 많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에 화목을 심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전무합니다. 앞으로 승학산을 비롯해서 각 주요사업별 주요 등산로 주변에 이런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예산문제, 또 어떤 수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단지를 조성하든지 새로 식재작업을 하면 기존 나무를 불가피하게 훼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한꺼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선
최병선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예산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이 사하구를 아름답게 하는 식수, 식재, 육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대한 사하의 장래를 봐서 환경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점을 유의하셨다가 다음 예산에 반영시킬 좋은 계획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흥남
김흥남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 수산 분야 안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수산사업 두 가지 말씀입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배가 두 대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도선 말씀입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8페이지 수산사업 두 가지 노후어선대체사업, 어선용 기계공급 이 말씀이지요?
흥남
김흥남위원
지금 배가 몇 대 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어민들의 어업 여건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00여건 가까이 어업 허가가 있는데 자기가 소유한 어선이 노후가 되거나 안에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민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배가 있는지 어업인이 있는지 저희들이 수산협동조합을 통해서 각 어촌별로 매년 파악을 합니다.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어업 관계 전문가들, 관계 기관들 이렇게 합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를 통해서 해수부까지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나 해수부의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7,200만원의 사업비를 따서 그 중에 물론 자가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20% 약 1,4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한 척 사업을 올해 추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선용 기계공급은 양망기 어로 작업을 하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외지에 나가면 선박끼리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연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전 시설이 다 있습니다마는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이것도 기종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 예산이 듭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에 건의를 합니다. 이번에 7대가 선정이, 오래돼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관내 어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선 가진 사람들한테 보조라 할까 지원이라 할까 그런 쪽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무전기 같은 것도 노후되고 갈아주고 지금 대상 배수는 몇 대를 기준해서 돌아가면서 해줍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어업허가 나간 배 중에 수년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어업인들한테 대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이번에 7대 그러면 매년 이 정도 해주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수년동안 하다보니까 희망하는 어업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1, 2년 계속 지나면 거의 모든 배가 대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촌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돈은 다 먹고 실제 운행 안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파악을 잘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좋습니까! 좋은데 속 보이는 그런 것은 피해가면서 행정업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1페이지 녹지계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 좀 남아 있습니까? 나무 심는 이런 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실제 예산은 동이 다 난 상태입니다. 식재가 주로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목이라든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유관기관 단체에서 4월 전후로 3, 4월에 대충 식재 작업은 끝이 나고 가을에는 비료를 준다든지 육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지금 돈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심을 수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왕벚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나무 예산도 별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고 필요할 때 예산에 반영해서 나무를 구입하기 때문에 벚나무라든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보관된 것은 없네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양묘장에 보식을 한다든지 새로 식재해서 못 쓰는 것은 모양이 안 좋은 그런 것은 있는데 재사용하기는 수형이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런데 부탁하려면 실지 과장님 힘으로 말씀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적극 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흥남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동료 위원님도 자기 동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주문을 할 수 없는 거고 저번에 자유아파트에서 6월 달인가 학교 쪽으로 벚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실지 화신아파트 입장에서 전에 몇 번 부탁을 했어요. 논리가 어떻게 돼서...... 어디 심어도 상관은 없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큰 부탁은 할 수 없고 우선 화신아파트에서 구평초등학교 있지요. 그쪽은 아주 거리가 짧습니다. 거기만 벚나무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 한번 들어봅시다. 능력 평가를 받아 봅시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구평고개로부터 구평초등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직경이 이삼십㎝ 이상 큰 나무인데 거기 조금 내려오면 주유소 주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가는 길하고 그 쪽에 일부 벚나무와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도로개설해서 나무를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를 할 때는 적절한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데 사실상 교체를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도 있고 보도를 파내고 작업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왜 또 가로수를 교체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흥남
김흥남위원
그 걱정은 하지 말고 걱정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교체를 해줄 수 있나 그것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주변 여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실지 보면 아까 말씀대로 신설은 됐는데 교체를 하라는 게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대해서, 거기 다해봐야 몇 십 그루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내년 봄에 조금 협조하는 쪽으로 한번 공무원들이 연구 검토 말씀 잘하는데 연구 검토 좀 해주십시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조동규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도시 환경 미화라든지 또 우리 사회와 직결되는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거리가 많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녹지 관계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서 고사 위기에 있다하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관리를 특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로에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는데 벚꽃나무라든지 후박나무 병렬로 심어서 낙엽이 지는 것은, 벚꽃나무는 낙엽이 지고 후박나무는 상록수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좋도록 확대 보급하는 게 도시 녹화를 위해서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우리 구화가 장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장미로 되어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구목은 회화나무일 겁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우리 구화나 구목은 더 확대 보급해서 우리 구에서 꽃이나 나무를 정할 때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확대 보급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나라꽃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에 대해서 더 확대 보급하고 을숙도에 가보면 무궁화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무궁화는 흰꽃 같은 저런 것은 나무는 무궁화지만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더 좋은 꽃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을숙도에 유채 꽃단지를 해서 우리 사하구민만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 시민 전체가 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더 확대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사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산림지역이나 가로변에 지금 되어 있는 화분이라든지 녹지대에 가보면 잡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면 쉽게 제거하고 미화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광렬위원이 하단 로터리에 녹지대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심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빨리 제거하고 보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분수대를 만들었는데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하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차를 가지고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물이 튀어온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지는지, 못 바꾸면 그대로 존치하면 주민들 민원을 많이 할 건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어쩔 것인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화, 구목 확대라든지 무궁화에 대해서 앞으로 연간 식재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오거리 고사목은 견목류가 아니고 관목류 저게 하절기에 식재되다 보니까 영산홍같은 회화목 일부가 고사된 게 있습니다마는 시공회사에서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수대는 사실상 도심지가 삭막하기 때문에 녹지대 조성하면서 분수대가 어울려 있으면 상당히 경관이 미관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분수대는 높이가 2, 3m 이상 되면 물이 튕겨서 지나가는 차량에 애로가 있고 너무 낮으면 분수의 멋이 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해 보고 2m 안팎으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목류 조그마한 나무 그게 고사가 아니고 큰 나무가 고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교체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8페이지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 소방서에 했다고 그래 됐는데 담장 허물기를 하는 것은 그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담장을 허물어서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은 학교 담벽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그런 데 담벽을 허물어서 안이 투시될 수 있도록 담벽을 허무는 데는 구화 장미를 심어서 좀더 도심에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한 개 사업하는데 수천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계획을 해서는 못 하고 올해 시에서 계획을 해서 사하소방서는 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총무과에서는 신평 레포츠공원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미관도 좋고 좋은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문제입니다. 내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하단 초등학교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동의가 되면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가로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부산시 관계자들이 대구에 가서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대구에서도 담장 허물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물론 부산시처럼 사유지를 이용하게 되면 관리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사유지일 경우는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나무는 전부 다 시에서 심어서 직접 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부산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으로 240억 확보를 해서 국제행사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녹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책에 맞추어서 욕심을 내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김석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하소방서 담장 허물기 관계에 대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물론 곳곳에서 도시 미관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하소방서 담장 관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구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재산권은 현 기관에서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기 식재를 한다든지 그 외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사하소방서나 또는 치안부에서 이루어져서 해야 할텐데 협조사항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 다소 보장될 수 있지만 1억2,5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소방서 담장 허물기 사업은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공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시설물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편의시설이나 식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가집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녹지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관리만 하고 맨날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가 되지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시공한 그런 경우인데 사실상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구비가 들어가든 이것은 국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런 것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지 이게 인심 사업도 아니고 그네들이 해야 할 사업을 구청에서 맡고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담장허물기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유 건물을 이용할 경우,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시유지나, 구유지 어떤 건물 그 땅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시유지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의 시설물부터 먼저 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또 확대가 될 걸로 그렇게
명석
김명석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어서 그 외 초등학교나 또는 해당되는 어떤 관공서나 담당자에게 물을 테니까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해야되겠네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해야 안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판단해서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여하튼 담장허물기 사업은 물론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나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행정사무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투자를 하고 잘 이끌어 나가시겠지마는 제가 보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은 구비나, 국비나, 시비든지간에 좀 낭비요소가 아니겠냐, 그네들이 해야할 것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선심공세가 아니냐 하는 어떤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각 공원이나 또는 녹지대 어떤 데 설치해놓은 파고라라든지 혹은 이런 시설이 아마 훼손된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보면 파고라 2종하고 그 다음 4등을 설치해서 그 외의 것까지 해서 4,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러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설치해 놓은 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서졌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재생, 다른 것으로 고쳐놓는다든지 쓸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철거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다대2동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지 몇 년 되고 나무가 썩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다치면 안되니까 저희들이 철거조치를 했고 최근 설치한 것은 철골조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경험으로 하든지 해서 튼튼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안전문제라든지 수명문제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의 안전사고나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훼손된 것이 조금만 손을 봐서 보완시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리라고 봤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요. 철거를 한다면 다시 철거해 놓고 그 장소에 주민들이 설치해 주시오 하면 다시 또 예산이 책정되어서 낭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되면 이런 것은 철거한 것은 어디로 갖다 치웁니까? 화목으로 씁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한번 철거한 시설물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기물 처분을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사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파고라가 보면 10년, 20년이 가는데 몇 년 됐는데 이거 훼손 조금 됐다고 해서 철거하는 문제는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재고해 주시고 그런 게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석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규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장영태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이정숙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현황과 2002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정석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섭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정석한 과장님 외 여러 관계 공무원들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지금 취약지구 세 곳을 선정을 해서 고정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 부근이라든지 10t 이상 그런 차량들이 야간에는 물론 주간에도 많이 주정차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보면 완전히 한 개 차선 하나를 가로막고 교통에 지장을 주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그리고 엊그저께 다대2동 선착장에 가봤더니 거기도 대형 주차들이 공간에 많이 주정차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대에 보면 몰운대 아파트 그 부근에 보면 그 사이사이에 아주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나가서는 큰 도로변에도 그런 주정차 한 데가 많습니다. 10t 이상 차량들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익요원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없는 지역, 가기 어려운 지역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단속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공익이 20명, 그래서 전체 23명이 주간에 2명 2개조, 야간에 1개조 해서 지금 3개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주하다시피 하고 계속 단속을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하지 않는 이상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현재 부족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고발조치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밖에는, 그 다음에 안 낼 때는 압류하는 것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과태료 부과는 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이 문제가 이것은 우리 사하 관내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해서 이런 것은 근절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어떻게 좋은 대책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병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데 두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보면 노선버스가 충분히 있는 지역까지 마을버스가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증차됐는가 모르지마는 집중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그 운행하면서 회차하는 지점이 또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는 괴정3동 동주대학 입구인데 거기 보면 낙동로 도로변에 노선버스가 항상 많습니다. 거기에 일반 노선버스의 거의 100% 정류장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마을버스들이 집중적으로 거기 와서 회차를 하고 U-턴 해갑니다. 바로 가면 괜찮은데 노선버스가 정차하는 그 지점에다가 사람이 안 타니까 마을버스들이 계속 정차를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단속도 안 합니다. 그런 마을버스에는, 상당히 교통체증도 유발이 되고 또 교통사고도 위험이 있습니다. 수시로 적체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분산시킨다든지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어떤 다른 관리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는 전체가 16개 노선에 63대인데 운행하는 것은 58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괴정초등학교 앞에서 U-턴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예.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경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마을버스를 실지로 타고 거기를 돌아서 U-턴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지금 탑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도는 걸로 했습니다. 마을버스가 크기 때문에 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지로 한번 앞에서 타서 그 업체하고 나가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럼 하는 김에 어디 있느냐, 대티고개 부분 돌아서 내려오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동안에 회차기간이 있잖아요. 뭐라 하노, 배차기간. 배차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여기서 타는 분들이 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회차를 많이 함으로써 자유롭게 못하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제로 교통혼잡 차원에서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당부를 하고 이 노선버스가 많이 있는데 왜 다대포에서 오고 감천에서 오고 해야 되느냐 지하철 종점 어느 곳을 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답변하기를 동주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을버스 시간도 맞춰야 되고 답변을 제가 잘 했습니다. 주민들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복잡하니까 저에게 건의를 하는데 당장 어떻게 조치할 수 없더라도 시간을 두고 조금 우리 담당자들하고 연구를 해서 노선을 조금 많이 차들이 한 곳에 꼭 동주대학까지 와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조금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먼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바르게에서 제의를 받았습니다. 바르게에서 하든지, 청년회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사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타산이 안 나오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보탬이 된다든지 자기한테 어느 정도 그게 생기면 할텐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실 우리도 돌려보냈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위반 딱지 끊으면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밀린 사람들. 그게 중간에 차압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거의 압류를 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전에는 차를 판다든지 폐차시킬 때 돈이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현재도 그렇는데 압류를 시켜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할 때는 압류를 풀지 않으면 전매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끊겨도 끝까지 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내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이것은 사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전부 심각합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말이 소방서에서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소방서에서 계속 단속을 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안 그러면 열흘 단위로 해서 단속한 것은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하단2동 하단중학교 앞에 차 못 들어갑니다. 밤 되면 조그마한 도로에 양쪽으로 다 대버리거든요. 저기도 집중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락1단지 승강대, 지금 위에는 되어 있고 밑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면 같이 하지 않고 한 군데만 했습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거기 밑에는 너무 좁아서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신청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데는 그 당시에 100%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적절하지 못해서 못했지 그렇지 않고는 다 한 것으로 압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런 거 하실 때 가락아파트 같으면 가락아파트 위원장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 자리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자리는 이래서 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려주셨으면 우리한테 질의가 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왜 위에는 해주고 밑에는 해 주지 않느냐고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일단 동에도 통보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위원장님 불러서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되는 것은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런데 제가 되고 나서 전화가 계속 왔는데 그것은 내가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 것을 아파트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각 단지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 대표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감정초등학교 지하주차장를 사하구가 경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사하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정석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어 가지고 도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편을 많이 남기는 것이 주차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회전 교통신호라든지 일방통행 같은 것은 신호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경찰서와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일방통행은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와서 같이 보고 일방통행이 더 그거한 건지 안 그러면 일방통행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기는 당리동이 됩니다마는 괴정4동과 경계가 되고 있는데 우체국 위에 보행할 수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 신호가 없답니다.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신호가 없습니다. 건널목이 파란 불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건널 때 좌회전해서 가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좌회전 신호를 넣어줄 수 있는지, 좌회전 신호 건널목에 건너고 하니까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구청 앞에 나가면 중간 길로 해서 오른 쪽으로 나가는 길이 일방통행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금만 나가면 우회전 해서 돌아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길을 일방통행하지 않고 저 길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기서 나오는 것을 일방통행 하면 수월하지 않느냐, 이 밑에 당산거리에서 내려와서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까 이 길로 좌회전 받아서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차예고제를 하죠?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단속할 때 말씀이십니까?
석진
김석진위원
예, 단속할 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단속할 때 규정상은 예고는 없는데 간선도로니 이런 데는 바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우리가 예고를 합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간선도로변에도 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간다든지 잠깐 차를 대놓고 은행에 들어갔다 올 동안에 딱지를 끊어 놨더라, 그 시간이 불과 5분 이내인데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고를 해서 5분 뒤에 와서 ‘아, 이 사람들이 늦게까지 주차를 시켜놨구나’ 할 때는 그것을 단속을 해도 좋겠지만 잠깐 볼 일 보고 병원 갔다 온다든지 할 때는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으냐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 구청 앞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주로 차를 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들어와서 전화로 민원신청을 해놓고 구청 안에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한쪽에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차를 대놨다가 여기 들어오면 10분 내에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아니면 30분이라든지, 그럼 그 시간 넘게 대는 것은 주차요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할애해 주실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계획이 현재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지 않고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원인을 위해서 차 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을 때 그 주위 업소에서 먼저 차를 세워버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데 꼭 민원인이라고 해서 당신 민원인 아니니까 치워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없다 말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게 10분이라든지 30분 이상 되면 주차요금을 받고 10분이나 30분 이내는 민원을 보고 나갑니다. 그 시간까지는 민원인을 위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물론,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구청에도 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특별한 행사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10분 정도만 되면 차가 거의 들어오고 안 그럴 때는 30분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10분에서 20분 이내 되면 충분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석진
김석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그것을 할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민원인이 큰 불편이 없다고 하면 현재대로 해도 좋습니다.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이 구청 안에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 바쁜 사람들이 그 앞에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게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불법주차,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공단 주변에 전부 불법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보통 주택가나 이면도로는 단속을 많이 하시고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거기는 주차선을 그어서 그냥 1년 내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어려우니까 그냥 단속을 하시든지 그리고 공단쪽으로는 주차선을 그어서 항상 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저게 지금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인데 실제 보면 공단쪽이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경차만 다니지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우리가 한들 또 돌아서면 또 세우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는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럴 것 같으면 허용해서 하는 방법 그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히려 합리화 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리고 신평2동 새동네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앞에 지하철역 조금 있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상당히 상주인구라든지 그 동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출퇴근 시에는 단속을 강력히 하시더라도 그 외에는 단속을 덜 하는 것이 안 좋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비좁더라도 그 외에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건의를 하고 싶고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시간대로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돌하게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하실 때 반드시 질의신청을 해서 위원님들 신청을 받아서 허락이 됐을 때 해 주셔야지 신청 없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김흥남위원
실수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하더라도 조금 여유를 둬야 제가 말을 하고 그래야 속기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본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 10시에 다시 모여 지난 제104회 임시회 회의 안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신청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