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타의안 등 주요 의안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 등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군민은 물론 위원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ｏ 유통경제과 ｏ 환경산림과

전문위원 김정태 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지방교부세·양여금·재정보전금 추가 변경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금 추가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1,529억3,300만원보다 138억3,600만원이 증액된 1,667억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04%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8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1,569억6,600만원, 특별회계 9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9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추가 내시액,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1년도 결산분 순세계 잉여금이,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책 추진사업비,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법정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판단하시고 사업부서간,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특정 이해 단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없는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간, 계층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유통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윈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크게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유통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의성마늘 판매촉진 대회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타 대도시 직판행사가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7월26일부터 28일 3일간 대구 수성구 두산 5거리에 위치하는 늘봄 예식장에서 현지 마늘 직판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 행사하는 예산을 감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또 이에 따른 부지임차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또 이에 따른 홍보 서한문, 초청장, 우편료, 현수막, 농산물 광고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가감된 차액은 800만원이 정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셋 째 난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에 의성농·특산물을 현장 행사로 추진할 때 운송 등 여타 물류비용을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안길포장 자재대 해서 국비 2,000만원을 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 지시된 것에 근거해서 수치 조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대한 조정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로 6,122만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밑에 채소는 산업과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중에 고속 도로변 농·특산품 대형광고판 설치는 우리 도내도 영주에 가면 있고 고령에 가면 2개소가 있고 한데 의성군에도 쌀, 마늘, 고추, 사과 주 특산품에 대해서 대형광고판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1억으로는 대형광고판의 효과가 부족하다. 여타 시군에 대비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족 된 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산물 유통포장센터 오폐수시설은 당초에 2,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본 시설은 소요가 되지 않는다 해서 금회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지원 해서 800만원, 이슬딸기 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는 관내 안사면 쌍호리에 이슬딸기 작목반에 대한 저온저장고 창고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민단체 농산품 간이직판장 보조 사업비로 대상이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넘겨주십시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북쌀 브랜드화사업 포장재 지원은 지금현재 군비부담이 당초 예산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에 근거해서 군비 부담금 5,000만원을 금회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산물벼 건조저장 위성시설 3기를 구천면 현지 주민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수렴되고 해서 금년도 계획을 했었는데 금액의 변동은 없고 자부담과 융자금 이런 내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4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죄송합니다. 의성염매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가 아니고 철거입니다. 내역은 의성중앙시장이 위치하는 화장실이 20년간 폐쇄된 상태로 내려오면서 주변환경과 악취가 발생되고 해서 주변 주민들이 철거 건의가 있어서 금회 철거 비용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비도 못 들어가고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산 해서 옥산 감계리에 소재 합니다. 공해방지 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3,524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성마늘시장 도로 확·포장사업 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4,900만원, 이것은 부대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900만원 도비, 군비로 계획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조치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127페이지부터 유통경제과에 것입니까? 124페이지부터 나왔지요?

124페이지입니다.

하나하나 짚어 봅시다. 12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마늘판매촉진대회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12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농·특산품 직판행사 물류지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의성군이 지정한 직판장이 없고 지난 7월26일부터 두산 5거리 늘봄 예식장 같은데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본인들의 것을 출품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현지에서 매장까지 어떤 운송비라든지 여타 비용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데 지원을 했을 것 같으면 목이 나와야지, 어디어디에 했던 것이 500만원 들어간다. 이쯤 나오면 안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쯤 알면 되고, 그 밑에 재료비의 공공근로사업 안길포장 자재대는 무엇입니까?

안길포장 자재대는 저희들이 국비부담으로써 요율 근거를 합니다. 업무보고 때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으로 생산기반적인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 업무보조, 정보화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분야, 국토미화를 위한 가로변 정비사업 이런 유형으로 크게 세분을 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국비를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업무보고 때 이것은 이야기를 들었고 말하자면 공공근로사업도 자재비를 30% 들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알았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실직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때에 목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설명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경한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인부임의 금년도 금액을 상회 조정하는 그런 유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확보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8페이지 고속도로변 농·특산품 대형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전 번에 우리들이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까? 그 정도 알면 되고, 129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디자인개발이란 것은 시행 했는 겁니까, 할 겁니까? 또 이슬딸기 작목반 하고 이런 것을 저번에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슬딸기 작목반은 인원이 얼마쯤 되며,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절차, 말하자면 이런 사업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유통경제과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이슬딸기 작목반에 주고 어떤 특혜성의 오해를 받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이슬딸기 작목반에 지원하게 된 동기, 어떻게 해서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의 명단, 이것이 들어와야 위원들이 앉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슬딸기 작목반은 그 지역의 위원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데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선정하는 과정도 특혜성의 여부가 없을 것이고, 늘 저는 그렇습니다. 산업과나 유통경제과, 기술센터를 두고 늘 이야기하는데 세 과에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편파성만 없을 것 같으면 가장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지원 받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가도 의심스럽고, 이런 것을 할 때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편파성이 없을려면 18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위원들이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 투자의 가치 등을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이나 특정한 사람이 어느 면에 누구를 주라. 라고 했는 것인지, 이것이 선정이 잘 되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지원은 안평에 쌀 생산 농가들이 햅쌀을 보통쌀 보다는 조금 일찍 출하하는 것으로 해서 효과를 누리자. 전자에 같으면 우리나라 경기도 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햅쌀 역할을 하고 지역의 쌀도 생산이 되는데 지역의 가치를 높이자. 해서 안평면 미곡생산농가 30여 가구가 20ha에 재배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안평면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효과면, 타당성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슬딸기 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는 안사 쌍호리 낙동강 제방을 경계로 해서 위치하고 있는데 8개 농가가 16ha의 상당한 면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지원이 없으면서 그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차례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산업과, 유통경제과로 그 분들의 희망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출장을 가서 현안들을 전부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올해에 저온저장고 만이라도 하나 지원을 안 해야 되겠나, 거기 보니까 도로망, 포장관계, 저온저장고 설치, 지게차,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는데 산업과에서 할 기술적인 것, 건설과에서 하는 건설사업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각과에 합의도 받고 올해 저희 부서에는 저온저장고 설치로 해서 2,500만원 한 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농산품 간이직판장은 단밀면에서 생성된 것인데 현재 농사를 짓는 생산자 분들이 현장에 농산물 직판소를 설치해서 그 지역 농·특산품을 효과적으로 판매를 하고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될 사업인데 선정하게 된 과정을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평 햅쌀이라 할 것 같으면 안평 햅쌀만 공문을 보내서 포장재 지원을 해서 디자인 개발을 해줄 테니 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성군 18개 읍면의 군민이 다 알고 사업이 선정된 것인지,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8개 읍면장들이 다 알고 사업이 선정이 되었느냐? 선정과정에 특혜성이 없는지 이것을 제가 물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포장재나 저온저장고 하는 것들이 관내 18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민 분들이 본인들의 역할로 해서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주시오. 라는 요구가 발생이 되어서 현장 출장도 하고 검토해서 계상을 시킨 겁니다.

예, 쌍호의 딸기라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딸기 재배하는 곳은 의성 군내 크게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쌀이라는 것은 우리 비안면에도 햅쌀 재배하는 곳이 있고 안계도 햅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사업선정을 하는데 특혜성으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각 읍면장들한테 먼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 사업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라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이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경북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해서 금성, 안계, 단북, 다인 이렇게 농협에 포장재 지원을 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 부담은 확보가 됐었습니다. 도비 부담은 8,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당초에 5,000만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 부담을 계상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8,150만원은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얼마입니까?

5,000만원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까?

예.

예, 그리고 143페이지 마늘시장에 군비 4,900만원 도비 5,000만원은 요?

마늘시장 도로 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도에 계획해서 올렸는데 확정이 되어 군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포장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안평 쌀 포장재하고 옥산, 쌍호 하고 단밀면 이것은 지원비가 군비입니까?

예, 군비로 지원되겠습니다.

100% 군비입니까?

예.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나 군비나 다 같은 국가예산인데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만, 특히 군비를 적절하게 잘 쓰면 사업을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습니다. 군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는 형평성 없이 특정인에게 했는 분위기가 안 보여야 되는데 지원하는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의 절차를 투명하게 되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 계상되는 것이 실과에서 모르고 올리는 것이 많지요?

여타 사업부서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슬딸기, 햅쌀 문제 이런 것들 전부…….

그렇다면 지금현재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

혹시 상부에서 어떤 압력이라든지 과장님 모르게 군수님께서 실장님에게 이런 사업을 계상해라,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없습니다. 지금 군 행정하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바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군수, 아니면 위에 관리자 분들이 이렇게 넣어라. 보다는 사전에 지시의 말씀이 계신다면 합리적 단계를 거쳐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할 것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사과, 옥패드는 어느 작목반에 줄 것입니까?

제가 산업과 하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 빠트린 것 같은데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에 물품구입비로 예산이 200만원, 자재비 구입비 200만원, 판매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옥사과 포장재, 옥패드 제작으로 3,000만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파괴 당도 측정기기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적어도 성적표하고 나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면 보고를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비파괴 당도해서 옥으로 발생시킬려면 옥사과 포장재라든지 옥패드를 같이 상자에 봉합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동부농협 소속에 비파괴 선별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지난해 옥사과 포장재가 지원되어서 지금현재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옥사과 상자를 동부농협이나 아니면 옥사과 조직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과를 선별해서 좋은 상품의 사과로 선별되면 거기에 옥상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상자 보존·관리는 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상하게 됩니다만 기기 출입은 저희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과선별 신청을 받아서 날을 정해서 선별을 해주고 상품적 가치가 좋은 15Brix 이상 되는 좋은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자를 제공하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옥사과회가 104개 농가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옥사과회가 조직될 때는 창립 시에 가입비를 5만원으로 하고 그 후에 어떻다는 것을 김명회 부의장님께서 저에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회에 옥사과 포장재라든지 옥패드가 지원되는 절차로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최영재 위원께서 이슬딸기 작목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슬딸기 작목반의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8개 농가가 됩니다.

지금현재 작목반을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지원합니까? 특정인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금 이슬딸기 작목반이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위치가 조금 저지대이었는데 가장 걱정은 현재 피해로 끝나면 괜찮은데 내년도 생산해야될 딸기 묘목이 전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최영재 위원의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얼마나 공익성이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뒤에 13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자두선별기 지원하는데 자두는 선별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131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는 저희 부서에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산업과 특작계에서 계상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능한대로 우리가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잘 된 부분에 자꾸 지원 되요. 일종의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안 되는 부분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라는 거죠. 잘되는 부분은 그냥 두어도 잘됩니다. 바로 공익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무슨 포장재를 지원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면 고속도로변 농·특산품 대형광고판 설치하는데 이렇게 크게 설치하면 사후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그런데 사후관리로 전기료가 매월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면 4∼5년 간격으로 해서 광고판을 대체 정비를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아직 산출을 못해보고 설치된 후에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면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설치를 해서 견적 받을 때는 전기회사나 광고회사에 어느 정도 든다는 걸로 해서 견적을 받았다든지 알아봤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회사에서 전기요금이 얼마 들것이고, 또 5년 후에 가서 한 번씩 갈면 얼마가 들것이다. 하는 내역서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한다면…….

견적이나 여타 여기에 접근하는 자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의 발의도 의회 위원님 한 분이 의성에 이것도 하나 없어서 되느냐? 해서 시작이 되어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1억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1억을 넣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시야에 확 들어오는 광고판 같은 것은 고령 같은 데는 두 개를 설치했는데 5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주에도 1억7,000만원 정도 들었고, 우리도 당초에 1억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있어서 적어도 고령 같이는 못하더라도 1억5,000만원정도 계상을 더해서 옳은 광고판이 되야 안 되겠나 하는 과정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설치가 봉양면 도원동과 군위군 오곡동하고 경계되는 산중턱에 설치를 하는데 여기 임야 소유에 대한 어떤 차지료 등 여태까지 문제들이 사후에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식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질의한 내용에만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질의입니다. 영주에나 고령의 이야기를 들어서 했다고 했는데 들었으면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과거에 1억을 넣어 놓고 5,000만원이 더 올라갈 때는 거기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 안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설치하는데 이만큼 비용이 든다던지 그렇게 올려야 되지 무슨 물건을 하는데 1억5,000만원 보다 1억7,000만원이면 2,000만원 더 추가가 되어서 이런 어떤 계획적인 것이 있어야 안 되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설치해주면 전기요금도 얼마 나온다. 과장님 말씀대로 5년 후에 한 번 갈면 예산이 얼마 든다.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본위원들은 이것은 돈이 얼마 드는데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느낄 수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한 번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신준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농·특산품 직판행사 물류지원비에 보충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마늘직판행사를 할 때에 마늘을 가지고 온다든지 다른 특산품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는 농가에 운임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농가의 개인한테요?

예.

그러면 올해 8월 달입니까? 언제 대구서 했던 적이 있지요?

7월26일입니다.

예, 그 사람들도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나간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지나간 분들은 안하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통과되면 이후부터 직판행사를 하면 그 분에 한해서, 솔직하게 운임 주는 것 아닙니까?

차량 유류비 정도 지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대구에서 판매를 했을 때에 50농가가 참가했던 100농가가 참가했던 그 농가를 군에서 선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까? 팔러 안 나올려고 합니까?

나올려는 농가도 있고, 좋은 물품을 가지고 있는 생산 농가가 안 나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읍면장분들의 협조로 해서 출품농가를 저희들이 취합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읍면장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류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 농산품을 자기가 팔아 놓고 운임 달라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정을 못 받아서 팔러 못 가는 사람이 있지요? 이것을 제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기 가는 사람은 군에서 지정을 해주느냐? 금성면에는 많이 가고 사곡면은 많이 가는데 금성면의 마늘이나 가음면의 마늘이나 사곡면의 마늘이 같은데 좀더 재배하고 덜 재배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해서 금성, 사곡만 많이 가라고 하느냐?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 가서 참여하는 농가는 유류비나 기타 등을 지원한다면 점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애로의 소리가 생길 것인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성종합운동장이나 관내에서 판매촉진을 한다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는데 적어도 대구, 인천, 고양 같은 경우는 먼 거리가 됩니다. 먼 거리가 되면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러면 여타 농가는 갈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데 왜 주느냐? 라는 이야기인데 이번 마늘직판행사 할 때도 신문이나, TV, 기타 홍보비용 등 소요 예산이 들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성군이 이런 노력을 한다 라면 출하 농가에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소량의 어떤 최소 경비라도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왜 하필 긁어서 부스럼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말입니다. 우리 가음 같은 데는 이번 7월 달 판매할 때에 두 농가가 나갔습니다. 이틀 간 팔았는데 그 분들 하는 이야기는 왜 신위원님은 가음에는 팔러 오라는 소리를 안하고 해서 내가 소문을 듣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소소한 것도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 연도에 가면 또 말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구 행사 때 당초에는 의성, 단촌, 점곡, 옥산, 신평, 안평 등 해서 9개 면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잡아보니까 물량이 하루에 출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약 7,000접쯤 됩니다. 그래서 받아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게 많다해서 최종적으로 실과장들 회의하면서 조정한 것이 의성하고 마늘 집산지인 사곡하고 금성하고 3개 면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조정한 것이…….

3개면은 해당되는 것만 해도 좋은데 거기에 이것까지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타성 질문이나 내용을 좀 삼가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넣어 줄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에 의문 나는 것은 그냥 한 마디씩 묻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241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전 두 가지 있는데 유통경제과 소관 맞습니까?

141페이지요? 위에 자산취득비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41페이지요.

241페이지요. 죄송합니다. 241페이지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못한 이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희 환경산림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군민의 삶에 질의 향상을 위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 없이 아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기정예산이 196억3,894만2,000원, 금회 추경요구액이 20억4,649만9,000원, 예산액은 216억8,544만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문구독료입니다.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8종에 96만원을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기정예산이 148만2,000원인데 금회에 71만8,000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종전에 수질검사 하는 채취장소가 5개소이었는데 1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6개월 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노래경연대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금년도가 제2회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 행사인데 당초에는 김천에서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로 10월22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의성군 대표로 의성여중에서 3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분입니다. 사곡 토현 광산인데 2억2,968만원을 금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9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비가 605만원 증액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군비가 3억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군비를 확보 못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부대비와 오염하천 정화사업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환경문제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 용역을 하는데 한 건당 금액이 2,0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금회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내 각 대학교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방치폐기물 수거처리비입니다. 300만원인데, 이것은 산중이나 오지에 주인도 없이 버리는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 검사수수료입니다.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성하고 안계하고 올해 쓰레기 매립장 공사하는데 따른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성과 안계인데 이것도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최초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의성읍이 되겠습니다. 설치 후 1년 안에 하여야 하며, 3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최초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3년 만에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 중간검사 수수료입니다. 봉양, 다인, 안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 이상 되는 두 곳과 5,000㎡이하 되는 곳입니다. 봉양, 다인, 안평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입니다. 어제 군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예산에 1억을 하였는데 이번에 1억9,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수수료입니다. 단촌, 사곡, 점곡, 금성이 되겠습니다. 1개소 당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5,000㎡ 이하는 일률적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린 각 종 검사수수료는 환경부 고시에 검사수수료가 산정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자원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쓰레기나 비닐을 수거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보수공사입니다. 금성과 안계가 있는데 이번에 공사하다가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안계는 관급자재 부족 분이 5,700만원이며, 금성은 기수정 용량증설과 토사운반 등에 따라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자원개발에 당초 예산에 25억7,140만5,000원, 금회 감이 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7,0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헌장 입간판 설치 1,250만원, 엑스포공원내 묘목 식재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산림헌장은 올해가 세계 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헌장 입간판을 군내 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봉산, 옥산 자연휴양림, 금성산, 다인 비봉산, 둔덕산이 되겠습니다. 엑스포공원내 묘목 식재는 느티나무 두 본을 경주엑스포 공원에 보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경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경비 64만원과 여비 14만원입니다. 이것은 148페이지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밑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국, 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하여 422만9,000원이 감되었으며, 지역녹화조림도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2,477만7,000원 감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국비가 증액되며 도비와 군비가 감되어서 68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큰나무 조림부대비는 국, 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4만3,000원이 감되었으며, 지역녹화 조림부대비도 국, 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25만1,000원 감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부대비는 국비 증액에 따라서 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목조정 입니다. 전액 국비이며 146페이지 말씀드린 목조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추비용 비료구입입니다. 비료가 예산이 있었는데 감을 205만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205만원을 목조정 하였습니다. 당초 비료가 톱밥 비료인데 7,000원씩 해서 7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료만 있고 살포할 인부임이 없어서 이번에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분을 못한 것을 금회에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은 국비가 감되므로 인해서 946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요성 방제 약제구입도 국비와 군비가 감되어서 10만원 감되겠습니다. 속효성 방제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감되면서 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인부임은 국비, 도비, 군비가 증액되면서 30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0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감되어서 2,68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도 국비, 도비, 군비가 감됨에 따라서 2,67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효성 방제도 국, 도비가 감되면서 22만8,000원 감되었습니다. 속효성방제는 국, 도비가 증액되면서 72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부대비, 솔잎혹파리 위생간벌부대비, 지효성방제부대비는 시설 국, 도비에 보조 변경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속효성방제부대비는 국, 도비가 증액되면서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동력 천공기는 국, 도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1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약제주입기도 국, 도비가 감되면서 21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실 침구 구입니다. 이불, 요, 베개 등 해서 3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옥산 금봉 휴양림 생태조사 용역비가 4,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근처에 동·식물 표본이나 모든 생태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휴양림에 오신 분들의 자연학습 공간을 만들기 위한 용역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휴양림관리실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등 합쳐서 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 1,462만원, 임도 구조개량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가 신설되고 증액되면서 따라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신문 구독료 8종에 96만원,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보는 신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각 실과소에는 당초 예산에 보면 다 있었는데 저희 과는 당초 예산에 빠져서…….

다른 실과에는 다 있었는데…….

예, 다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단체의 것인가 해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의성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는 의성 쓰레기 매립장 위탁입니까?

예.

이것은 본위원이 잘못 생각했네, 저는 예비비를 가지고 봉양, 금성, 안계 해놨는데 왜 또 이것을 올렸는가 싶어서, 이것은 의성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처리비용이 앞으로 1억9,300만원이 있어야 침출수를 처리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놨던 것하고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올 1월 달에 와서보니까 침출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도내 환경 폐수처리 업자가 두개 사 뿐입니다. 제일환경과 한국환경이 있는데 일반폐수이고 산업폐수는 아니기 때문에 최저 단가를 적용해서 입찰을 봤는데 침출수 양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 퍼내고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의회에서 현장까지 확인을 했던 걸로 압니다만 지금 1억9,300만원 요구하게 된 동기는 10월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지금 쓰레기 침출수를 전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빨리 안 된다면 좀더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그 밑에도 나옵니다만 종료 매립장에 모든 것을 하수비로 설치하고 하면 침출수 나오는 양을 계산하니까 최고 적게는 10억에서 30억이 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방법이 없다. 저희들 같은 열악한 시군에서 이 돈이 많다고 해서 처리시설을 개설했는데 위에 결재까지 들어갔습니다만 금성하수종말처리장에 500톤 정도 저장되는 것을 신설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군 자체에서 탱크로리 차를 구입하고 인부를 해서 계속 수거를 하자, 그러면 10억 내지 30억은 저희 군이 덕을 볼 수 있다. 차를 사는데 인건비를 쳐서 당해 연도에 1억5,000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그 다음에는 차량 감가 삼각비를 따져도 인건비 정도의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십억을 벌 수 있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좋다. 구조 조정을 떠나서 하라"라고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 예산 때 위원님들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침출수 처리하는 업체가 대구 있다고 하는데 대구 안 가도 되고 차량만 사 놓으면 우리가 싣고 갔다 버리면 된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해서 의성하수종말처리장과 금성하수종말처리장에 넣도록, 그러면 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성읍은 연결되어 있어서 전 처리만 일단 해가지고 하게되면 그 경비는 최하 10억에서 30억은 저희들이 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시설을 다하게 되면 각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이 감되었고 지효성방제, 속효성방제가 감되었는데 감이 되어도 방제를 좀 할 수 있었습니까?

감이 되어도 전체가 감이 안되고 일부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특별한 예로, 소나무 재생충이 구미에서 발생되어서 저희들 도내 전체 방제약제라든가 금액의 80% 정도가 구미로 쏠리고, 소나무 재생충은 말씀드리면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은 방제 약이 없고 벌채해서 소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구미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선산과 군위까지 어떤 것인가 싶어서 실무자하고 가봤는데 나무가 까맣게 말라 들어가는데 소나무가 보통 고사되면 잎이 바로 서는데 이것은 거꾸로 내려옵니다. 구미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방지하고 처리는 했는데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산 전체를 불을 태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는 못되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소위 소나무 에이즈 때문에 경북도의 방제가 전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효성은 무엇이고 속효성은 뭡니까?

지효성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이고 속효성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54페이지 임도구조개량에 13㎞, 525만원 되어 있는데 임도 구조개량은 기 임도 해놨던 것을 또 어떻게 변경하는 겁니까?

말은 구조개량인데 보수택 입니다. 임도 신설했던 자리에 비가 와서 굴파가 되었다던가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하는 겁니다.

보수는 인도를 신설을 해 놓으면 몇 연간 하자보수 할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했던 곳에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군비 지원은 전체 예산의 10%만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전체 예산의 10%입니다. 전체 525만원 소요되는데 군에는 10%만 부담을 합니다.

10%만 해서 525만원이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머리 아프지요. 환경이 문제인데, 조금 전에 쓰레기 매립장 이야기를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항구적인 대책으로 정화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10억에서 30억이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화시설이 아니고 침출수 처리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올해 같으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비비까지 4억 정도…….

6억쯤 썼지요? 면에서 예산 잡힌 본예산 하고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해마다 침출수 때문에 6억이라는 예산이 쓰인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구해서 금성하고 의성 것만이라도 이쪽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94페이지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일단 갱구를 막고 광재와 광미가 있습니다.

광재는 무엇이고 광미는 무엇입니까?

광재는 광물을 제련할 때 금속에서 분리된 찌꺼기이고 광미는 아주 미세한 분말입니다. 분말 같은데 흙이 쌓여서 있는데 여기는 잡초도 풀도 안 사는데 입니다. 그것을 우수를 배제하고 복토를 해서 그 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갱구는 막어야 되고 흙을 덮어 차수를 해서 막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계획을 할 때 좀 명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 나 왔는 것은 아닌데 143페이지에 보면 옥동하고 광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통경제과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에서 맡아 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사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환경산림과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광산 같으면 환경과 연관되는 것인데 왜 유통경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업자원부 쪽에서 나왔는 겁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예,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꼭 유통경제과에서 시행을 먼저 조금씩 하고 그 뒤에 전체 큰 덩어리는 저희들이 따라 갑니다.

환경부든 산업자원부든 어디서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예산이 농로 하라고 나오거나 행정자치부나 건설부에서 나오거나 어떤 농로를 하는 것이 나오면 농로를 하는데는 건설과에서 기사가 있고 전문가가 있는 사람이 해야되고 환경문제는 환경전문가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재원은 환경과에서 나왔던 어디서 나왔던 간에 이 사업이 사업 따먹기 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장님하고 해야될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자체가 산업자원부에서 나오고 도 단위 보면 또 갈려서 틀리고 해서 완전히 안 맞게 되어 있는데 기초는 산업자원부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농로를 닦는 기초를 하고 그 뒤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과에서 내년에 안계를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10억이 들어도 해야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시켜서 침출수를 같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1년에 5억, 6억이라는 돈을 침출수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연구해서 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4페이지에 지역환경문제 연구 용역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환경문제 관계가 중앙부처에서 했는데 지금은 도 단위로 광역을 묶어서 각 대학이 참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 같으면 남대천 수질을 개선한다든가 어떤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군에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용역 줄 계획입니다. 포항 같으면 형산강 유역에 오염방지 시설이라든가, 경산 같으면 공단 주변에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한 건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의성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조금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 관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워야 되고 실제로 환경관계는 최고 우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연구 관계를 어느 지역에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겁니까?

아이템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현재 요구한 것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 것입니까?

마을단위 오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마을의 소규모 오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은 없고요?

예, 군 관내 전체를 해서 오수가 심한 곳부터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한다면 선심성이 될 것 같고 해서 근거를 갖기 위해서 나중에 계속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쓰레기 검사수수료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이것이 환경부 고시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환경부 고시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53페이지 보면 우리 군에도 각 실과소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용역을 하고 해서 용역비로 연간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4,300만원, 휴양림 생태조사 용역인데 이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됐지요?

예,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법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지, 아니면 임의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근거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해마다 생태계 용역을 주어서 파악을 해야되는지, 한 번 하고 안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휴양림이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개장을 못했습니다. 휴양림이 개장되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휴양림 전체를 380ha 지정이 되었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기초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휴양림 안에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으며, 풀이 무슨 풀이 있으며, 동·식물이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나무에 안내판을 해서 나무가 무슨 나무이고, 몇 연생이고, 여기는 무슨 나비가 살고 있으며, 반딧불이 살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딧불이 살고 있으면 그 자체 하나만도 여름에는 엄청남 사람이 온다고 봅니다.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 함으로 해서 자연학습도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안 해도 될 수도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