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직무대행
송낙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을 조례·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송낙조 위원이 조례·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낙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신임위원장 사회교대)
낙조
송낙조위원장
최연장자인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낙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최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조례·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최영환 위원이 조례·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9월 6일 오늘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전쟁기념전시관 관련 2002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9월 7일 내일은 환경녹지과에서 제출한 2002년 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결과 끝에 실음)
낙조
송낙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결산검사를 한 세 분의 위원님들이 결산서에 보면 서명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총평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200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또 이월금하고 또 여러 가지 부기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어째서 서명을 안 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서명이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한테 온 자료에는 서명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돼 있는 걸 보내지. 좋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한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장부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부기는 맞아야 되는데 부기가 안 맞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유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주로 특별회계와 관련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 지적에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그렇다고 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거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해당 실과에서 정산하면서 반납을 안 시키고 돈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부기가 안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새로 맞춰야 됩니다. 돈은 사실상 남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걸 한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세세년년마다 하는데 이 부기가 안 맞다는 예산이나 결산서를 가지고 심의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신중하게 해라 그 얘깁니다. 제가 언젠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기가 안 맞는 예산자료 때문에 4, 5일 지연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되도록 이면 이런 부기는 최소한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결산 장부가 수치가 안 맞는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먼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회계가 안 맞다는 것은 국비뿐만 아니고 시비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21만 3,000원이 초과 계산해서 됐다는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그거는 회계를 보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에 일반회계 미수납액 75억 중에 5억 1,235만 3,000원이 결손처분 되고, 또 70억 3,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다고 해 가지고 이월액 70억 3,600만원에 대한 미수납 사유를 보면 재산압류 중인 미수납액이 전체의 42.4%를 차지하고, 총평에서 지적을 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가 싶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액이 이월될 수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5년 동안 총 체납된 체납액의 누계입니다. 총 누곕니다. 그게 과년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8월말까지 받아들인 게 3, 4억을 받아들이고 연말까지 하면 더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거는 5년 동안 총 누곕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미수납액 중에 58%가 소송 중에 있다고 그랬네요,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
동익
손동익위원
미수납 사유를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42.4%를 차지하고 무재산이 24%, 고질체납 15.6%, 다음에 고질체납자의 미수납 사유를 보면 재산압류로 분류할 경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미수납액은 58%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절차의 이행은 매우 미미한 상태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총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해마다 누적돼 있는 게 70억에서 또 1년에 체납세 받고 하면 보통 50억 정도는 5년 동안 총계 액이 누적돼서 이월되고 또 금년에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해 가지고 42.4%했는데 여기 보면 압류는 돼 있는데 미수납이....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적극적으로 안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압류처분을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체납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안되거든요. 압류처분 해 봐야 결손처분 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다음에 일반재산도 채무액에 비해서 압류돼 있는 게....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미수납액에 대한 세무과에서 적극성을 띠고 미수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함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줄어질 것이고 또 이런 고질적인 체납이 없어질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세무과장으로서 평소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한 겁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세법상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에도 세무관계 체납세 징수에 따른 보상까지 편성을 해 놓고 행정적인 뒷받침은 다 되어 있잖아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다른 구에 비해서 뒷받침은 잘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받을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한 그게 아닌가 싶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손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세무과 직원이 전 실과에서 최고로 많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최고로 많지는 않는데 적은 편은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간 체납세 해소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서를 잘 보았습니다. 수고를 하셨고요. 단지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페이지에 보면 5개년도 해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97년도에 190억에서 2001년도에 370억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월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 한도 내에서 돈을 쓰고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했거나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했다는 결과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월액에 대해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이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종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안되니까 이월금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고 사업을 추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13페이지에 보시면 총 현 예산액 1,320억 중에 374억 이것이 바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374억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종 시설사업비가 이월 액으로써 많다는 겁니다. 앞서 질문한 거와 똑같은데 물론 원인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 하고 다시 이월을 시켰다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추진을 합니다 마는 보상과 관련한 사항이라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월 액을 줄인다든지 할 그런 앞으로의 개선책은 세워두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보상 부서에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느 지역을 가도 본인이 바라는 흡족한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까 손동익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것인데, 1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비 징수실적 94.1%에서 1.3% 증가를 해서 미수납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납대책이 요구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납대책을 강구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수납대책으로서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고발을 금년 들어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 자산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한 것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공매처분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체납세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처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당해연도가 작년도보다 많거든요. 보조금 잔액 중에서 국·시비, 그런데 반납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반납이 됐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주로 집행잔액이거나, 입찰잔액 또는 제대로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보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에는 뭐뭐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상황이 변화되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미리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돌려주고. 계획이 취소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취소해서 돈이 반납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비는 모르는데, 국비까지 올라가면 사실상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실과에서 도저히 안 되는 내용들은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이월액이 매년 상당히 늘어가거든요. 이월액을 연도별 비교를 해놓은 걸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저희 군은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역개발을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하다보면 사전에 용역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절차가 밟아져야 되는데 용역과 사업예산이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과 관련해서 자꾸 이월금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99년도에 비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연말에 추경 같은 거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되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주로 2회 추경에 하는 사업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보상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이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도로 부분의 보상지급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마는 여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대로 사업집행이 당초부터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주로 이월사업비 면면을 보면 작업 과정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철마나 정관 쪽에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단 시일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같으면 주민들이 다 원하는 장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집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그 이야기는 사전 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그것을 미주알고주알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시일을 연장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하기 이전에 사전준비가 충분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에 제가 질문을 드린 김에 한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미수납액 75억 중에서 결손 처분한 부분이 5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손 처분을 해야 될 사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상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되도록 이면 그 기간 내에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거금을 결손처분을 안 할 수도 안 있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시효소멸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소멸 결산도 있겠습니다 마는, 지금은 시효소멸이 안 되었더라도 사람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하면 일단은 결손이 가능합니다. 결손을 시켜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건수가 있는데 그래서 합쳐서 그런데...
영환
최영환위원
곁들여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미수납액 이월금이 70억입니다. 70억 3,600만원 중에서 무재산이 24%라고 했거든요. 무재산이 24%라고 한다면 이 징수세목이 뭐였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주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재산을 팔고 나서 세금이 나오거든요. 양도소득세 내고 나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체납이 무재산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의 소득할 주민세라고 하면 팔고 난 그 돈은 남한테 주고 없어졌다는 겁니까, 어째서 판 재산이 있었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경매되어서 가는 경우도 많고 주로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넘어 가버리면 사실 본인은 돈 구경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게 전체 미수액의 24%나 된다고 하면 약 4분의 1인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못 받는 게 주로 그런 겁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면 되는데 제일 그거한 것은 그래서 재산 날리고 그거한 사람들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되도록 이면 이게 양도소득세의 주민소득할 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팔고 나서 판 부분의 차액의 양도소득세 5%를 물게 되는데 팔고 나서 아무 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고 결산보고 총평대로 예산 부기 상의 금액만 많아지고 내실은 아무 것도 없고 이런 꼴이 되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세법상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부과를 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데, 사전에 부과하는 방법을 법령을 개정해서 체납을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예산이 사업예산이나 경상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비비나 지침이 있습니다. 이 결산보고서의 내용대로 라고 하면 지침은 경상비가 21.3%고, 사업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예산을 25.5%, 4.2%초과 편성했다는 겁니다. 절감해야 될 제일 주 포인트인 경상예산이 4.2% 초과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입성한 의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한 이야깁니다 마는 늘상 하는 얘기가 경비 예산 모자랍니다, 경상비 모자랍니다 했는데, 지침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편성지침이 내려와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4.2%면 전체 예산액의 얼맙니까? 엄청난 액수를 더 초과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경상예산이라고 하면 단순한 수용비적 성격도 있겠습니다 마는 사업 성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분석을 다 못해 봤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 때 참고되도록 기획실에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한 달쯤 있으면 또 다시 내년도 예산편성 해야 되고 총괄하는 경상비를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데, 전년도나 그 앞에 것을 대비를 해서 또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능력 있다고 생각해 왔던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실망이 좀 크네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결산검사결과 총평에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놨는데, 금년도 시행중인 사업 중에 말입니다. 사회복지분야 11개 사업 중 5개 사업, 농림수산분야 13개 사업 중 9개 사업, 하천치수분야 사업 10개 사업 중 6개 사업, 도로교통분야 48개 사업 중 29개 사업, 공원녹지분야 2개 사업이 우선 순위와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3,965만원 중에 1,129만원의 사업비가 2002년 51개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놓고, 그렇다면 여기에 지적해 놓은 대로 보면 각종 예산반영 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의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계획자체 순위는 불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으로 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 무절제한 예산편성을 조금 억제해 보겠다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그런데 막상 그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족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집니다 마는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보다 우선해서 들어오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핀트도 안 맞고, 진작진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미흡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맞추려고 예산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해마다 한번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체크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바꿉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고 있을 때 예산에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순위를 바꾸든지 해야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1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2, 3회 정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못 따라가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얘기하면 기획실장이나 해당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이 곤란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간혹 해 왔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 왔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무관하게 편성됐느냐는 겁니다. 내 말은. 어째서 그런 결론이 나왔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특히 소규모 분야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큰 액수 같은 것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그 순위에 따라 갑니다 마는 소규모 사업은 우리가 본 순위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보는 순위가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계획을 빨리 수정을 못해 주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들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마는. 원체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제대로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계없이 예산요구를 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넘어가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의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지급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마는, 보조금 집행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제일 저희들이 머리를 썩히는 게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이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한은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는, 물론 이게 돈 줄 수 있는 본래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다 못해서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부가하기 위해서 줍니다. 주는데, 꼭 그거와 부합되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떨어지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행자부 감사 시에 여기에 대한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름대로 통제를 해 봅니다 마는 한번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아 가신 단체는 안 물러섭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전 실과에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가능하면 공공성이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유도를 하고 있고 결산도 그런 식으로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반드시 받습니다. 받아서 부합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부진
김부진위원
앞으로 좀더 챙겨 가지고 예산이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선배 위원님이신 최영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경상경비를 내년에 줄일 수 있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경상경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타구하고 조금 특이하게 실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같으면 버스만 타도, 걸어만 가도 될 수 있는 지역여건을 저희들은 일일이 자가용 또는 공용차로 돌아다녀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타구와 비교해서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경상경비가 낭비성이 안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실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리고 예산의 중복투자 그 부분을 꼬집는다면 일광·임랑해수욕장 부분에 올해 예산 투입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이 이미 발표가 되고 했는데, 지금 일광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올해도 가로등 설치한다고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한 가로등은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마는 다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다시 뜯어내야 되는데,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고 또 하고 하면 올해 1억 1,000만원의 돈은 아무 쓸모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에 맞추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사실상 개발계획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그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운영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샤워장, 화장실 같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상 용역을 빨리 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자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소 이런 용역과 지금 현재 한 사업과는 배치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가능한 한 개발용역과 근접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현실성하고 거리감이 많이 있는 걸로 주위에서 본 위원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고리원전 지원 자금 안 있습니까,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22페이지 보면, 세출결산개요 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 현액 134억 그 부분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 부분은 원전지원 사업은 하나의 특성입니다. 원전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배정된 돈은 자기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월, 이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지만 계획대로 실행이 안되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쓰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년 이월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당년도에 사업을 해 버리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과 원전과 서로 협의해서 돈을 바로 전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국비로 받아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했다가 사업을 못하는 건 바로 반납이 됩니다. 우리 일반예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현실들이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완벽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같이 반납처리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명시이월이 74건이고 사고이월이 36건이면 총 합하면 110건이 되는데, 우리 1년에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
강훈의원
계약을 하고 하니까 정확한 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래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한 400여 건 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강훈의원
1년에 사업계약이 400여 건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강훈의원
이야기가 잘 나왔네요. 이게 주로 보상지연 민원발생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400여 건을 우리 기장군의 담당공무원, 즉 기술공무원이 400여 건을 1년에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 부분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그 얘기는 분명히 있어야 될 내용인데 그 답은 전혀 안 하대요. 보상지연 민원발생이 주 내용이라고 답변을 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강훈의원
그러면 이런 인원이, 쉽게 말해서 기술직 요원이 절대 다수 부족이라는 답이 꼭 끼어야 되는데 그것이 끼어 들지 않은 게 좀 유감스러운 답을 받았다는 거고, 다음에 저는 인력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 쉽게 말해서 보상을 담당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상을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거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물론 보상 부서를 담당하고 있던 박종범 씨가 의사계장으로 왔습니다 마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보상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일반 외부주민들이 볼 때는 흡족치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강훈의원
알겠는데, 물론 보상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어떤 특정인의 몇몇에 의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즉흥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따라가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수용령을 동시에 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면 될 것인데, 세월아 가거라 하고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허가과장도 계십니다만 허가과장 엊그제 왔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길천 같은 데 환경개선사업에 걸려든 건수는 불과 그 도로 하나를 완전히 할 때 두 집만 해결하면 될 것을 3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예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즉흥적인 사업을 책정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이것은 있는 한 애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없애주는 게 집행부 쪽이 대단히 편하겠죠, 예산을 없애주는 것이? 어째 생각합니까? 희망만 하신다면 예산을 없애줄 용의가 있으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임의단체를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을 꼭 줘야 될 단체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껄끄러운 단체들도 나와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북스럽지 그 외에는 지급을 당연히 해줘야 될 단체도 있습니다. 꼭 정액단체 안돼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강훈위원
제가 너 댓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평범한 질문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특히 우리 400여 건의 1년 사업을 소화시키려면 거기에 관련된 인적 자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기장 군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초임자들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특히 총무과장께서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9월 달에 총 정원제가 시행된다고 사전에 예고가 됐거든요. 이게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중앙부처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마는, 모 부처의 구조조정 했다가 인원이 증가된 게 신문에 한번 나고 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꼬리를 내려 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해서 총 정원제 하면 지금보다 인원이 한 30명은 불수 있는, 450명이 저희 총 정원으로 해당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거 하면 우선 급한 토목, 건축 쪽으로 충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준비 관계는 부군수님께서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도시계획시설로 밀어 부치라고 강력히 지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 최영환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중에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부진 위원이 질의하신 임랑이나 일광해수욕장의 용역을 줘서 설명회도 거쳤고 했는데, 결국 과장님께서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결과를 놓고 난 이후에 투자할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대한 투자를 한 것이 오히려 낭비요인이 안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답변으로 용역은 장기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편의시설을, 최소한의 편의시설에는 투자를 해야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최소한의 편의시설들이 어느 수치로 얼마쯤이라고 계산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보면 임랑해수욕장, 일광 같은데 1억 7,000만원, 1억 1,000만원, 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임랑해수욕장의 경우에는 90년도 초반에 화장실을 재래식, 수거식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악취가 나고 해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건축하게 된 문제 때문에 투자가 됐거든요. 일광 같은 경우는 전기 누전 방지를 위해서 해안변에 전기시설을 하다 보니까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보통 일광이나 임랑에 성수기에 올 때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불편하다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하려면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주민들이 요새는 일반도로에도 다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해안변에도 설치하는 겁니다. 더 이상 투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일광이나 임랑이 용역결과 설명회를 하는데 집행부에게 섭섭하다는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몰라도, 그 지역 출신 의원들만 참석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기장 제2선거구 출신이기는 합니다 마는 기장읍 의원은 아닙니다. 기장 군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여러 가지 다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주 내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군의 발전에 참고로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면 어째서인지, 어디 정관면 출신이면 정관면 의원인지, 기장 2선거구 출신이면 기장의원인지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제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는 할 계획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게 있느냐, 이중투자는 되도록 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소방도로 포장을 하라든지, 농로포장을 하라든지, 농로를 내자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도 용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을 용역을 주고 뭐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용역결과를 듣지 못해서. 송정 같은데 해운대 같은데 해수욕장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지금 송정해수욕장 같은 데는 몇 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한 거 한번 보십시오. 도로에는 도로면 일부분에 주·정차 자리가 있고 그 옆에는 인도가 넓게 있습니다. 인도가 넓게 있는 옆에는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 계단 옆에는 백사장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7, 80미터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수욕장의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광, 임랑해수욕장을 우리가 보면 백사장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백사장 바로 옆에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해수욕장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런 수준에는 못 따라가더라도 엇비슷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화장실 짓고 뭐 만들어 놓은 거 아까 김부진 위원 말씀대로 이중투자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임의단체보조금 말입니다. 임의단체 중에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보면 문화원 여성회는 문화원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은 별개의 단체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원 회원 속에 회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의단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첸데 어째서 여성회가 임의단체라는 겁니까, 지원을 해준 것은 잘못됐고, 그 다음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예산편성지침 내에 바르게 집행을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더더군다나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참 강조 많이 하는데, 정액단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액단체 금액 내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편성이 바로 되어졌느냐, 우리 과장님 그것도 안 챙겨봤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가능한 한 정액단체는 정액대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정액 보조단체의 기준액은 예산은 13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 군에 해당 안 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게 편성된 단체 정액분 군 지원금이 3,600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단체, 새마을단체, 읍·면·동에는 지역하고 부녀회하고 24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240만원씩이면 얼맙니까, 5개 지역이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200만원.
영환
최영환위원
1,200만원이지요. 우리 예산 얼마 지원 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못 봤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850만원입니다. 정액분이 부족하죠. 물론 새마을단체에 보면 다른 사업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은 받아 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우리 의장님이 위원장님 이라서 죄송합니다 마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정액분이 1,600만원입니다. 읍·면·동에 줄 수 있는 거 170만원입니다. 5개 읍·면·동이면 850만원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 지원했습니까? 아직 안 챙겨봤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대신 하죠.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째서 이렇습니까, 정액분을 공정하게 드려야지.
강훈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어디서 빠져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온 거 없어요. 왜 엉터리 자료를 내서 사람을 우세를 시킵니까?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데, 택도 없는 소리를...
영환
최영환위원
아, 거꾸로 이야기를 했네요. 자료 준비를 거꾸로 했네요. 정액단체는 그렇게 정액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상환액을 정해 가지고 그 정한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맞춰졌다 그 말입니다. 예산서 다 챙겨보면 알게 됩니다 마는 되도록 이면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맞춰서 해 달라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획실장님은 오늘 왜 안 나왔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제안자가 제가 돼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되도록 이면 임의단체 보조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임의단체라는 단체가 명색이 군 단체가 사람이 20명도 없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몇 백 명이 있는 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몇 명 정도 되어야 군 단체로 인정을 해 주는 건지, 어떤 데는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을 보면 사람 열 몇 명 있는 산악회도 몇 백 만원 가져가 버리고. 군의 단체는 분명히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아무리 그 목적이 군의 행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기준에 도달했을 때 인정을 해 주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들게요. 제 군정질문에도 있습니다 마는, 여기 사회복지과장 계시는데 지난번에 여성대회 했죠? 여성대회 했을 때 성공사례 발표를 세 사람이 했습니다. 세 개 단체가. 세 개 단체의 성공사례 발표 내용이 전부 유사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이 관장은 하더라도 그 단체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지만 목적이 유사하고, 쉽게 말해서 하는 일들이 유사하다면 통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유사한 단체들 이름만 만들어 가지고 활동은 똑같은 활동을 하면서 돈만 이렇게 여기 떼어가고 저기 떼어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은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되도록 이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금방 우리 최영환 위원님한테 자료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왜 엉터리 자료를 내 가지고 오해를 받도록 만들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엉터리 자료가 아니고, 제가 이걸 가져오라고 했더니 잘못 적어왔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본인이 미안하다는 사과 발언을 해야죠. 책임자를 앞에 놔두고 엉터리,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어쩝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빼오라고 했더니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를 거꾸로 빼왔네요.
낙조
송낙조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정액단체를 보면 정액단체 예산의 60% 이상이 인건비를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이 60%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모 단체는 후생비, 체력단련비 해서 공무원 이상의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이런데 지원을 그렇게 상한선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정액단체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정액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지침에 있는데, 인건비를 그렇게 주라는 지침까지 나왔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내부적으로 인건비나 각종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관여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산자료에 보면 아까 내가 지적했던 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3,748만 7,000원인데, 올해 추경에 보면 127페이지 보면, 여기 잔액이 10억 2,823만 4,000원인데 빼보면 925만 3,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작년도도 보니까 이월하면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는 금년도 거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넘어온 걸 여기에 적어 놓으니까. (장내소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결산을 마무리하면 이번 2회 추경 때 잘못된 부분을 다 맞춰야 됩니다. 아마 2회 추경 때 다 맞춰지지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 자료가 안 맞을 수 있는 게 실지 돈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하면서 시나 상부관청에 보고하면서 다 쓴 걸로 보고하거든요. 돈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상부에서 챙기는데 몇 십 만원은 귀찮아서 다 쓴 걸로 해 달라...
종복
정종복위원
920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과에 어떻게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2회 추경 때 밝혀지지 싶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인데, 그리고 이 보조금 반환 내역을 보면 많은 돈들이 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농어민자녀학자금, 뭐 이런 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적극 발굴 안 하고 일을 안 해서 이렇다는 결과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예상을 할 때는 몇 명이라는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시비 돈이 내려오는데 실지 집행을 하다 보면 돈이 그거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규정을 너무 따져서 그래서 될만한 사람도 안 해 주고 그렇더라구요. 이렇게 남아서 돌려보낼 바에는 읍·면의 공무원들이나 이장님이나 챙겨 가지고 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고참 의원이시고 또 선배의원이신 최영환 의원님과 강훈 의장님을 모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검사를 검토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장 군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런 예산을 다룬다든지 다음에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충분하게 지식을 가지고 오랜 세월동안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또 보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해도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많고, 질의가 많고 한 것을 보면 하기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는 안 있겠습니까 만은 이렇게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허전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이나 개선사항에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물론 실수가 있다고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조서상 작성시 변경 이월 예산 과목 누락이라든지 다음에 미수납액 과다 이월이라든지 다음에 예산편성누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좀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전문적인 실력을 가진 관계공무원들을 넣어 놨을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장께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 심도 있는 그런 직원배치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마는 그때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이 없었는데 다시 참여가 됐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데, 기획실장님 물어봅시다. 우리 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수정이 있을 때는 수정을 하고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넣고.
동익
손동익위원
1년에 한번씩은 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결산검사 총평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11개 사업 중 5개 사업, 농림수산분야 13개 사업 중 9개 사업, 하천 치수분야 6개 사업, 도로교통분야 29개 사업, 공원녹지분야 2개 사업이 우선 순위와는 관계없이 예산편성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취지와 예산편성과는 무관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마 5억 이상만 하는데, 5억 이하는 포함 안 시키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5억 이하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총평에 지적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
동익
손동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답변은 뒤에 감사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 투자를 지양하고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인한 도시계획수립과 연계한 광역사업을 추진하여 투자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주민의 의식을 전환시켜 기본지원사업의 시행뿐 아니라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조기 사용하기 위한 장기계획수립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상대적으로 낙후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특별지원금 재원을 과연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대략 700억 정도가 안 되겠느냐고 추정을 하고 있고, 군민들의 정서가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가 찬성 여론은 잠자고 있어서, 군의 행정은 군민들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울주의 경우는 울주군수님께서 자기는 원전을 찬성한다는 공식 견해를 발표하고 그걸 몇 백 억 받아썼고, 우리군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찬성이나 반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쓰겠다는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대략적으로 일단 700억 정도가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될지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공론화해서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안 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리 건설 계획에 의하면 올 연말에 토목공사가 착공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행정에서 보는 주민의 찬반 여론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행정에서 제스처(gesture)를 먼저 쓰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봐지고, 그러면 주민의 찬반을 묻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주민의 찬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 생각은 없는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마는 장안이나 일광에 있는 읍정자문위원회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여론을 대표하는 각종 조직에서 자발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를 들면 주민투표제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투표는 비용도 막대하게 들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국가의 큰 시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뒷감당도 못하는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주민의 투표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튼 공사착공단계에 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주민의 의사도 반영이 안 되고 신고리 측에서는 하나하나 계획을 착수해 가고 있는 단계에서 상당히 언밸런스(unbalance)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제가 물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명확한 답을 바랄 순 없겠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 말은 안 맞는데, 일단 김부진 위원이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신고리 원자력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기장군에서 신고리에 관련된 허가가 여러 건이 나갔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설사무소 허가를 반려를 시켰습니다.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의원
내용상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에 허가 불가라는 단서가 붙은 줄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즉각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리원자력발전소가 1, 2호기가 서생에 서는게 아니고 기장 장안에 서는데, 건설사무소가 그 쪽으로 가버리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제점이 있는가, 즉 이해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장 군의 중추역할을 하는 두 분이 깊이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 문제는 서생쪽으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또 고리원전에서는 의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이러면 서생쪽으로 간다는 협박 비슷하게 뒤로 흘리는 면도 있습니다. 협박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호락호락 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허가가 부지정리하고 9월 9일부로 건축공사를 착공한다고 이미 자료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서생쪽에요?
강훈의원
예.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전혀 모른다면 우스운 일이고, 또 주민의 여론을 지금까지도 들어가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책임자 입장, 군수도 좋고 부군수, 기획감사실장도 마찬가집니다. 책임자의 입장에서 주민의 찬반이 엇갈려 있다고 해서 이걸 주도하지 않고 주민의 여론만 듣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고, 왜? 이미 결정 다 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 났는가 압니까? 지금 기자재는 이미 두산그룹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용역도 다 했고요. 건설업자가 10월 달에 계약합니다. 12월 달에 토목공사 착공합니다. 그러면 고리원자력 신고리는 기장군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납니다. 부분적인 도로나 주건설사무소나 건설업체가 들어왔을 때 가건물이나 다음에 공유수면매립이나 기타 등등 잡다한 것, 다음에 가건물창고 같은 거 이런 것은 기장군의 허갑니다. 그런데 잡다한 그런 것은 시시콜콜한 그런 것은 전부 허가가 나갔어요. 여기 허가과장 계시네요. 내가 심지어 허가과장에게 직접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제발 허가 내지 말고 붙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데 물론 허가과장은 요건이 맞으면 허가 안 내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허가과장 원망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이 벌써 이의를 걸고 집단 민원을 야기 시키려고 합니다. 왜? 중요포인트 건설사무소는 안 되겠다고 반려를 시키면서 잔잔한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허가를 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700억이라는 것을 세월아 가거라, 벌써 2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금년 3년쨉니다. 우리가 이자 계산하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쓰면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자를 계산해서라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30%를 까먹겠습니까 마는 상당한 금액의 차질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특히나 건축이나 토목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생긴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자는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차라리 영광처럼 허가가 났는데 영광군수가 도장을 안 찍어줘서 1년 동안 제껴서 돈을 70억, 100억 정도 더 가져온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하더라도 또 협상하고 타협하고 요구할 때는 요구하더라 해도 그 돈을 울주에는 다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은 안 쓰고 있는데,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법정 기금에 보면 기장군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지출액이 한 푼도 없거든요. 올해 같이 비가 오고 전국이 태풍에 시끄러운데 이 돈을 왜 안 쓰고 놔 뒀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이 3억까지 기금을 적립을 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해서 잘못 됐다고 돼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재해하고 재난하고 다릅니다. 재난은 사고거든요. 이리 같이 폭발사고 나는 것처럼 그런 건데 그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게 잘못됐다고 돼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
종복
정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재해대책용으로 공사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을 텐데 돈이 안 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게 일정 금액 적립을 해놓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 3억인가 그런데 3억을 두고, 수시로 쓸 수 있는 돈은 일정액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건설과장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낙조
송낙조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화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본 특위에서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본 특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총괄적인 부기가 맞지 않고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과다 이월과 세출결산부분 중 이월액이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며,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지급대상 기준도 없이 지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등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결과인 2001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서 지적한 거와 같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낙조
송낙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재 재가노인이 병행되는 것 같습니다. 재가노인시설까지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재가노인복지업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예산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보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간보호사업 실 예산은 4,3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업무도 역시 5,5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직원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본래 재가노인업무로서 주간보호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업무로 부설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실버타운 같은 데서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실버타운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 노인복지회관 안에 부설 하나의 센터로서 재가복지봉사센터라 해 가지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많은 직원도 채용이 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예산 지원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야 운영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은 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시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겠다고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상정 해 논 상황이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형이나 ‘나’형 기준에 따라서 1억 5천 내지 2억의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위탁경영자가 결정이 되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장
예.
강훈의원
위탁자를 벌써 8월 29일까지 마감했던데, 위탁업자.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위탁업자 모집 공고는 마감을 했지만 저희들이 아직 선정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례 끝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의회 의원들 협의회에 일언반구 이야기도 한 마디 없이 위탁은 집행부 쪽에서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준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공고해서 8월 20일까지 마감해서 위탁자 선임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접수가 다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조례도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상 미숙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결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을 올렸을 때 민간위탁을 전제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강훈의원
아무리 전제를 해도 의회가 엄연히 있는데 의회에 한마디 협의도 안 하고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선임부터 먼저 하고 이미 시행공고 나가고 다 하고, 우리는 신문보고 알고 그 내용보고 알아서 되겠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그게 있어서 조례 끝나고 나서 재공고를 한다든지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상정자체가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내에 노인여가시설이 있거든요. 여가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고 경로당이 들어가고 노인교실 등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재가복지시설은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명칭이 복지회관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큰 명칭은 종합사회복지관 이라고 하고 하나의 부설센터로서 재가복지봉사센터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기장군노인복지회관을 두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서 하나의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 보면 부설된 게 아니고, 1번 노인여가업무하고 재가복지업무가 별도로 분명히 구분이 돼 있거든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하나의 사업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분명히 노인여가복지업무 안에 복지회관이 있고, 재가노인은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합쳐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범위가 좁고 하나의 업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꾸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 노인실비요양시설 이거하고는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재가업무를 빼세요. 회관이라고 하려면 재가업무는 빼야 됩니다. 법에 엄연히 조항을 달리하게 돼 있거든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노인복지회관 안에 재가노인업무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재가복지업무를 하나의 시설업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복지회관 안의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항 30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고, 39조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별도의 그것은 득하지만 지금 부산시내에서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 안에 부설로서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조례는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인데 거기다가 무슨 재가노인복지업무를 집어넣느냐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업무를. 그것은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종복
정종복위원
재가업무를 넣으려면 시설이나 다른 말로 바꾸고, 여기도 명칭에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준.... (장내소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부산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 조례도 보면 노인상담지도사업이라든지 노인취업알선이라든지 재가복지사업이라든지 사회교육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를 따를 게 아니고, 시가 잘못되어 있어도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노인복지법 4조, 39조, 이러면 9조도 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관설치가 안 맞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에 제37조 및 제39조 개정에 따라 한다는 항목을 넣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답변이 그 정도면 알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몇 가지 짚어 놓은 내용을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뭐냐 하면 6조 1항 이것은 우리 기장군에 없는 주소를 안 둔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이라도 와서 시설을 이용해도 관계없는 것인가, 아닌가의 구분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모양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례명칭이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기장군에 주소를, 거소를 둔 사람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앞에 명칭 자체가 기장군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여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을 못을 박아 가지고 기장군 거주자로 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다음에 9조 4호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장소 정지 및 취소’인데 그러면 군수가 임의대로 계약된 걸 취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이 걸릴 우려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계약조건을 위반한다던가 뭔가 공익상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 그런 얘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수의 재량권을 너무 준다는 겁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불안해서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이 위탁자라고 생각할 때 군수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취소해라, 다른 사람 바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법에 맞아지냐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익상 필요하다고 넣어 놨지 않습니까, 공익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위탁을 줬을 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운영이라든지 파행이 우려된다거나...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1, 2, 3항에 다 들어있는데, 3항만 해도 충분한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때, 시설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 또는 훼손 멸실 하였을 때 이거 외에 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공익상이라든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다거나 그럴 때 하는 걸로 넣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탁을 주고 나면 위탁자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너무...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군에서 그냥 위탁정지 시킬 수 없는 문제가...
동익
손동익위원
군으로 봐서는 손해가 없는데, 위탁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거 아니냐는 그래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해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내용이 하나의 위헌되는 소지의 조례가 포함될 수 안 있나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인줄 압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나중에 우리가 되잡힌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의원
손 부의장 의견에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나 우리 책임직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공익상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3자가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다음에 요즘은 민선군수라는 겁니다. 민선군수가 자기 편리한대로 악용할 우려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것은 뭔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래서 법적 시비가 붙는다면 양쪽으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뭔가 수탁 받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은 아닌데요. (장내소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 제37조와 동법 제39조가 엄연히 법 조항에 보면 시설자체도 다른데 현재 보면 우리 조례안에 보면 업무를 노인여가복지업무하고 재가노인복지업무하고 넣어 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에서 요청이 되어 가지고 주간보호사업이 4,300만원, 다음에 가정노인사업 파견업무가 5,500만원. 이것은 직원 인건비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재가노인복지업무라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다른 예산이 요구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본래 재가노인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저희들이 주는 인건비 갖고는 조금...최대한 국·시비로 받은 예산 갖고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주로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업무를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해 줄 것이 안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재가노인복지업무라는 것은 나도 잘 모르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을 받아도, 엄청나게 받아도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재가업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번 5월달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에서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재가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에서 직원 인건비하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원칙으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했을 때 연간 우리 군에서 아까 앞에 질문하고 동등한 건데 위탁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지출돼야 할 금액을, 예산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타구의 자료를 조금 알아보니까 보통 인건비가 1억 4천이나 1억 5천 정도 들고 그 외에 시설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기장군과 규모가 비슷한 데를 알아보니까 1억 3천 정도 해서 3억 가까이 드는 걸로 현황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규모가 큰 지역이고 시비지원을 일부 받는다고 그러고 부산시립 같은 경우에도 일부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군 지원이 연간에 3억이다, 시비가 이렇게 온다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노인여가복지업무와 재가노인복지업무를 같이 묶어서 병행해서 했을 때는 조금 예산절감도 되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묶어서 했을 경우에 1년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요.
원덕
김원덕위원
묶어서 했을 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했을 때 재가복지관계는 1억 2천 정도는 시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재가복지사업은 국·시비 예산지원 되는 게 1억 2천 가까이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일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복지업무를 사업을 해야만 확실히 얼마 들어가는지 알겠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산 동구, 영도구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 정도를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김원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야기 조금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인건비 쉽게 말해서 관리비가 약 3억 든다고 했는데, 지금 인건비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몇 명쯤 관리인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9명에서 10명 정도 인원이 소요됩니다. 기장군에서는 최소 인원으로 해서 8명이나 9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8명에서 9명 우리 관리 직원이 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인건비가 1억 4천에서 1억 5천이라고 했는데, 8, 9명이면 6급 있어야 될 거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관장 하나, 동구 같은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10명인데 관장 한 사람, 과장 한 사람, 사회복지사 세 사람, 물리치료사 한 사람, 간호사 한 명, 사무원 한 명, 조리사 한 명, 관리기사 한 명 해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는 직영한다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 했을 때.
영환
최영환위원
위탁했을 때, 우리 직원이 그렇게 든다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자기들이 채용하는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리비는 1억에서 1억 3,000만원 우리 수준으로 그렇게 든다고 했는데 이런 대충 내역을 숙지 한 게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청의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서 순수하게 인건비 들어가는 게 1억 4,50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말고, 운영비는 또 1억에서 1억 3천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그렇고, 예를 들면 유급자원봉사자수당도 있고 사회교육사업도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건 인건비고, 아까 운영비가 1억에서 1억 3천 정도 든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 노인복지회관 수준이.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1억 3천 정도.
영환
최영환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주간보호사업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주 사업이 됩니다. (장내소란)
낙조
송낙조위원장
최 위원님 질의 중인데 끝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1억 4천 정도 들고 그 외에 주간보호사업이라든가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에 있어서 나머지 예산이 듭니다. 주간보호사업하고 단기보호사업은 국·시비로 예산이 1억 천만원 내지 1억 2천만원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프로그램 운영한다거나 인건비 지원 관계는 저희 군에서 일부 보조해 주거나 수탁 받은 법인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될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일정 부분 조금은 보조해 주는 거 그것만하면 된다는 거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시설들이 그 안에 사무실처럼 아주 굉장한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 사무실 안의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대충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와서 설명해 줄 필요도 안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겠다고 할 즈음에 우리가 일본을 선진지 견학을 안 갔습니까, 갔을 때 보면 노인복지회관의 사무실 구조들이 다른 여가선용을 하는 사무실을 쉽게 말해서 공간을 제외한 다른 일반 사무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일반 사무실이 많은 건 아니고, 준공이 다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공이 다 되자 의회가 열리다 보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층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안내실이 숙직실 포함해서 19㎡가 되어 있고요, 식당이 3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실이 26평 돼 있고, 물리치료실이 14평 돼 있습니다. 샤워실 및 탈의실이 13평으로 돼 있고, 사무실 및 관장실이 17평 이것은 자원봉사실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식품저장고가 9㎡돼 있고, 방풍실이 6㎡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대강당이 62평 돼 있고, 서예실이 17평, 강의실이 22평, 장기 바둑실이 16평, 체력단련실 16평, 자원봉사실 3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기계실 및 전기실이 34평 돼 있고, 노래연습장이 16평, 공동작업장이 16평으로 돼 있고, 기타 시설로서는 남녀화장실과 계단 및 복도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간단하게 지적을 해봅시다. 1층에 물론 다른 것들 다 좋습니다. 물리치료실 14평 있다고 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또 2층에 체력단련실 16평 있다고 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우리 복지회관에는 체력단련실 그런 거 없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불편하니까 더 나은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이중시설이거든요. 물리치료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길 계획이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는 그대로...
영환
최영환위원
보건소는 그대로 하고. 어째서 이중삼중 투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말해서 업무, 실과별로 경쟁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생기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계획된...
영환
최영환위원
어째서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생기기 전이라는 말입니까, 거기는 벌써 시설해서 노인들에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 계획된 것이 2년 전에 된 거고...
영환
최영환위원
2년 전에 됐다고 하면 한 청사 내에서 보건소가 만들면 바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꿔야죠. 이중삼중으로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미 설계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거라서 변경이 곤란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두 개, 세 개 만들어서 다, 개인사업 같으면 죽는 짝 나는 식으로 제대로 이용 못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런 법은 좀 공무원들이 실과가 서로 의도적으로 발전적인 경쟁을 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재정에 손실이 오는 경쟁은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노인의 복지회관은 상위법이 노인복지회관 보다 재가시설이나 노인여가시설이 우선 이라는 겁니다. 우선 상위법이 있는데 밑에 이 여가시설이나 재가시설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니까 답변은 굳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강훈의원
복지과장님, 건물을 어제 둘러봤거든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안 들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일단 소장을 만났는데 대충 설명은 식당, 관리실, 그 다음에 큰방이 두 개 있고, 텔레비전이 대형하고 소형하고 벌써 3개, 4개 되던데, 원래 안에 시설물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산 잡혀 있은 겁니다.
강훈의원
그럼 그렇다치고, 다음에 최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우리 복지과장님하고 일본에 시설물 시찰을 다녀왔는데, 재가노인하고 일반노인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서 시설 자체가 완전히 독립되어서 별도별도 운영하고 있는 걸 봤으며, 그 다음에 일반노인시설은 지금 일본 선진국에서도 도시락을 가져와서 겨우 더운물 마실 정도의 부엌시설 또는 밥을 데워 먹을 수 있는 부엌시설 외에는 전부 여가선용, 쉽게 말해서 장구도 배우고 바둑도 배우고 그런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금 1층에 설명하다 시피 식당 빼고 부엌 빼고 관리실 빼고 하면 방 두 갠가 스물 몇 평 짜리 두 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재가노인을 모실 자리가 합당한지 그것도 묻고 싶고, 다음에 시설 욕조시설이 화장실하고 욕조시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재가노인시설은 전혀 없더라구요. 샤워실 밖에 없거든요. 재가노인 샤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가노인을 한군데 모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국·시비를 1억 2천 정도 얻어 온다고 해도 그것은 시설자체가 좁고 기본시설도 안 되어 있고, 일반노인하고 재가노인하고 섞어 놓으면 서로 불편스런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사실상 복지시설 그 정도 만들어 놓으면 전기세나 수세나 그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물더라 해도 그 외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스스로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안 되겠느냐. 또 노인들은 이미 노인단체는 벌써 정액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력을 키워야 되겠다. 물론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쉼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면 그 쉼터는 노인회장단 사무실을 이쪽에는 전혀 안 옮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자를 앞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첫째, 재정능력을 제일 우선으로 보고 저희 군비를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적게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능력이 제일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실은 26평되는데 주간보호시설 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일 낮 동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몸이 조금 불편하다 거나 그런 분이 계신데 갑자기 몸이 안 좋다거나 불편하신 분이 계신데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야된다 그러면 오늘 3시간 정도, 하루정도, 그럼 1일 3,000원입니다. 이용료가. 그럴 경우에 맡겨 놓고 가는 일종의 탁노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가노인사업이라는 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데 노인들을 그 안에서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재가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모아 가지고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있는 현장에 가는 게 그게 바로 재가노인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단기보호사업이라는 것은 보호기간을 주간보호사업은 1일을 원칙으로 하고, 단기보호사업도 45일 이낸데 연간 이용일수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돼 있습니다. 일종의 탁노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재가노인사업은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훈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시설물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예를 들어서 며느리나 가족이 잠깐 출타를 하기 위해서 모시겠다 하는 위치가 됩니까, 어째 생각합니까? 거기 차편도 택시나 특정 자가용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위친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00원 주고 모시는 건 어렵지 않지만 몇 시간이나 하루정도 모시려고 예를 들어서 장안 사람이 가려고 하면 차라리 이웃에 맡겨 놓고 가는 게 낫지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 것 같다 내 답은 그렇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지회가 거기에 들어가서 관여는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위탁해서 위탁받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노인쉼터는 그대로 기장군노인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완전히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훈의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인데 재가노인을 겸한다고 했는데 재가노인에 대한 시설은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던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사업이라는 게 아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 하나 두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를 모아 가지고 도시락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밑반찬을 가지고 배달을 해 준다거나, 말벗이 되어 준다거나, 청소를 해 준다 거나, 빨래를 해준다 거나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서 현장으로 배치되는 게 재가노인사업입니다.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다.
강훈의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자 사무실이라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사무실이? 재가노인은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재가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 재가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직접 집에 찾아가서 봉사하는 게 재가복지사업입니다.
강훈의원
사회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노인여가선용 자리를 만들면 되지 사회복지관에서 이미 5,000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쪽으로 옮겨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재가 노인은 노인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동불편자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은 노인만 해당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노인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재가봉사사업이 이루어지면 노인은 순수하게 노인복지회관에서 할거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렇게 해도 상당히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앞으로는 재가복지사업이 활성화돼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장내소란) 주간보호 사업하고 단기보호 사업은 주간보호실로서 안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별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업무가 이게 재가노인업무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한다는 그 얘깁니다. 재가노인복지업무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하듯이 재가노인복지업무 안에는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업무 등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원칙으로 하려면 노인복지회관에 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보호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져야 된다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주간보호실 해서 26평 있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한 시설들이 되어지고 따라서 가정봉사원 파견업무를 하려면 봉사원 대기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이 설치 운영조례는 일반 노인들의 노인복지여가업무만 해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지 모르는데 괜히 위탁자의 편의상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업무까지 넣어 놓으면 나중에 십중팔구 우리 군만 욕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분리가 돼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뜻입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은 그걸 같이 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할 때 재가노인복지업무에 포괄적으로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업무를 넣어 놨습니다.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은 주간보호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단기보호사업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주간보호사업에 대해서 5천 몇 백 만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주간보호 사업은 주로 1일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가정봉사원 파견업무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주 업문데 저희들이 국·시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취미활동 플러스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국·시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반복된 얘긴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이 조례안에 일반노인여가복지업무만 해도 제대로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괜히 재가노인복지업무를 같이 겸하게 만들어 넣으면 올바른 운영시스템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영리의 목적으로 해서 일반노인복지는 소홀히 취급할 우려성이 많다는 겁니다. 당초 생각할 때는 재가노인복지업무를 위한 복지회관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영리를 그거 해 버리면 일반노인복지업무는 소홀히 하고 복지회관의 설립취지가 안 맞다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을 때도 주간보호실은 주간보호사업을 하기 위한....
동익
손동익위원
주간보호사업하면 단기보호사업도 해야 하고 재가노인복지업무 안에는 복지업무 38조 규정에 세 가지 다 들어있는데, 다 같이 취급하면 하나의 시설허가를 바로 받으면 전부, 재가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시설을 받으면 이게 다 갖추어져야 되는 거 아니오? 안 갖춰지면 안 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재가노인복지업무를 위한 시설이 될 우려성이 많다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부산시내 전체에서도....
동익
손동익위원
일이 다 그래 됩니다. (장내소란)
강훈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님하고 일본 시설에 갔을 때 일반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가보니까 전혀 할만한 공간이라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욕실이나 화장실 시설에도 그런 재가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전혀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일단은 충분한 토론이 됐으니까 이것으로서 종결을 지어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
노인여가복지업무에도 국·시비가 나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안 나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노인여가복지업무만 하면 위탁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노인재가복지업무를 넣은 모양인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업무를 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입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봉사체곈데, 그것을 넣어야 일부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운영비 보조에 보면 기장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의 예산범위내 이것도 말이죠. 조례에 규정이 옳게 안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9조 2항에 보면 위탁의 정지 및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와 임차인 등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위탁자하고 임차인하고 어떻게 틀리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
종복
정종복위원
아, 수탁자하고 임차인하고 어떻게 틀리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임차인 내용이 필요가 없으면 수정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고, 제3자를 넣어 놓은 건 좋아요. 그리고 2조의 명칭 및 위치에 보면 복지회관이라고 나옵니다. 명칭은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명칭이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하려고 하면 이 명칭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명칭 및 위치에 여기도 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복지시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안 하고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뭘.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노인여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라는 노인복지회관은 여가시설은 시설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회관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례에는 시설로 해도 무방한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시설이라는 명칭을 쓰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명칭은 뭐하러 넣었어요, 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롄데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별도 명칭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 시설을 하는 건물 이름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같아요. 밑에 명칭이 별도로 정해진다면 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이 좋겠고, 1항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 여기서 이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위원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시행이 됐을 때 행정감사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준공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준공은 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절차 결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업무가 조금 미숙해서 그런 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되고 나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다음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준공은 됐습니다.
강훈의원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 준공 언제 됐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9월 2일쯤 허가과에서 준공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검사 일자 통보는 안 넘어온 사항입니다.
강훈의원
준공 일자 확인 해보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일단 준공은 일단, 시설은 계속하고 있단 말씀이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과 똑같은데 위탁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총 연간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아직 저희들이 정한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타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시비 아까 주간보호사업이라든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정부지원을 받으면 그게 1억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은 2억 정도 부담해야 될 예산인데 저희들이 기장 군의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노인여가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이 연간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연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시적으로 실버교실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¼분기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천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면 2천명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대충 아십니까, 연 인원.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사업을 하면 도시락 밑반찬을 갖다준다든지 야쿠르트 배달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500명 이상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게 450명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의 공적인 입장에서 노인여가복지업무하고 재가노인복지업무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노인여가업무와 재가복지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게 우리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공적인 입장이다 그지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회관대신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하고, 39조는 그대로 두고 명칭에 ‘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 1항의 ‘복지시설의 명칭은 기장군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고 하면 좋겠고, 3조 업무에 가서도 ‘복지회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복지회관이 하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얘기 드리고, 아까 9조 2항에 수탁자와 임차인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4조에 보면 수탁 위탁한다고 돼 있으니까 임차인은 빼고 ‘수탁자 등 제3자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의원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여기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게 이슌데 그게 정확하게 의견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복지는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끼워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일본 같은 선진국에 가니까 스스로 잘 하고 있더라. 물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예산을 1억 2천을 얻어오는 것 같으면 위탁해서 잘 운영이 안 되겠느냐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군 예산도 1억대 이상의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유롭게 이미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사회복지관으로 와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1억 정도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노인 스스로 여가선용이 잘 될 것이다 제 생각 같아서는 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 견햅니다. 여태까지 주고받은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맞습니다. 가장 쟁점 사항입니다. 지금 국·시비 1억 2,000만원, 우리 군에 1억 8천 해서 약 3억 정도 소요된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참....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군비 1억 8,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장내소란)
낙조
송낙조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속기 중단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속기중단
15시 28분 속기시작
15시 28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토론을 한 결과 형식면에 있어 제명과 일부 조항이 미비하고 내용면에서는 재가노인복지업무를 노인여가복지업무과 함께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군비보조금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