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서남동 출신 정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의회와 민선 3기 구청장님의 임기가 시작 된지 3개월 째입니다. 지난 두 달은 앞으로 4년간 동구발전을 위해 어떻게 의정과 구정을 펼칠 것인지 청사진을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12만여 동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광주의 중심 동구의 명예를 살리고 선진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태명 청장님께 주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인사제도개선위 구성 제안,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한 책임과 개선 방향 등 구정운영의 방향과 문제점 지적을 통해 거듭나는 동구의 자치행정 수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태명 청장님께 주민의 여론을 전달하며 지방자치와 관련해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청장님께서는 지난 2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서울 후원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주민여론이 많습니다. 평상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태풍 루사가 전국을 휩쓸어 많은 주민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단체장이 1-2시간의 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를 내 서울까지 직접 참석해야 하느냐는 비판의 여론이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국회의원 후원회에 동구청 합창단이 단복을 입고 참여한 것은 구 차원에서 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참여 경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게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정당인으로서 소속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자치단체의 정책집행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평상시도 아닌 수재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일개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까지 내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 단체장과 정당과의 관계를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 7월 2일 유태명 청장님의 취임식에서 지역국회의원의 축사 내용에서 민선단체장에게 국회의원의 홍보요원이 되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 이 기회에 12만여 주민들에게 청장님이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장께서 취임하셔서 지난 8월 2일과 19일 두 차례의 당정협의회 과정을 보고 몇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차례의 당정 협의회보고 내용을 보고 저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느꼈습니다. 청장님과 각 실?국장님들께서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과 지구당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주요 구정업무 추진계획의 내용의 차이, 보고내용의 충실도에서 큰 차이를 느끼면서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1?2기의 당정협의회는 당원이신 청장과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장 정도가 참여했는데 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후에는 담당 실?국장까지 참석해 행정의 공백까지 초래하면서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구당 위원장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차례의 당정협의회의 성과와 당정간 협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취임과 함께 투명한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단체장들이 말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항상 대다수 공직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사가 대인관계와 학연?지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구청 공무원들은 지난해 초에 발표된 동구행정 진단평가의 인사관련 설문에서 동구청의 인사에 대해 63%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구 인사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놀랍게도 대인관계 36%, 지연?학연 22% 라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각종 인사가 정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다수 직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누가 단체장의 뜻을 충실히 따라 신바람나게 일 하겠습니까? 청장님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취임이후 구상하신 인사행정 개선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과 근무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은 근무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은 근무평정에 있습니다.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승진인사에도 큰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환경부는 예비평정위원회를 두어 하급직 공무원들이 먼저 1차적으로 심사하여 그 자료를 상급자들이 평정할 때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승진시에 6급 이하 직원들이 1차 심사하여 인사위원회에서 2차로 심사하는 복수심사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인사기록 열람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말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약속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청장님께서 하위직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앞으로 인사문제나 구정 운영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한 책임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왕자관 인감사기사건에 인감발급 담당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하여 급여에 가압류 조치하고 구상금 청구소송 소가 7억 2,729만 8,630원을 청구하여 재판결과 일부승소 판결로 원고과실 5분의2, 피고 과실 5분의3으로 인감발급 담당자에게 4억 3,637만 9,178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얻었으나 피고인 인감발급 담장자가 이에 불복, 항소하여 계류중이고 인감 사기사건 손덕리씨외 4명이 교도소 수감중이거나 집행유예 내지 기소 중지 처분으로 사기 사실이 입증되어 이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7억 2,729만 8,630원을 배상하라는 요지로 현재 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의 내용과 같이 원고 5분의2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인감사기사건 손덕리씨외 4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인데 왜 이들 물건에 대하여 사전 가압류 조치를 안하였는지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조대부고 건축설계변경 허가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초 건축허가시 부관사항(아래 ①②③ 소방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 하라는 부분)을 2차 건축설계 변경시 담벽을 쌓아 후문을 폐쇄하고 정문만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제출된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선거를 앞둔 5월 22일 부관사항을 빼고 설계변경 허가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부관 : ①학동 사업부지남측 도시계획도로 (소로 3류218호선) (소로 2류543호선～676～59번지선간) 개설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 부분 ②원활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학교후문과 (소로 3류 218호선) 중로 2류 4호선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 22호선 및 소로 3류219호선)를 개설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 부분(학동677-11번지～736-11번지) ③학동 사업부지와 접하는 동측?도시계획도로의 (소로 2류 543호선) 6m 도로를 8m도로로 개설하여 우리 구로 기부채납 한 부분 위의 부관사항 3가지를 무시하고 건축설계허가를 변경해 주었는데 교통소통 및 통학로 인도 설치계획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청장님 취임이후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집행과 부당한 사회복지기금 집행은 선심성 예산과 기금의 집행 사례로 이를 반드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초도 순시시 총 129건의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에어컨 구입 등 총 28건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완료하면서 산수동 어린이회관 민간위탁금 1,2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사회복지기금 2,39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수동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사업은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이 사업비는 전용해서 써서는 안될 예산으로 추경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쓰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회관 민간위탁이 무산되어 민간위탁예산으로 편성된 관련예산을 사전계획에도 없는 청장님의 약속사업에 전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번 사회복지기금의 사용은 광주광역시 동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3항의 기금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사용이며 이는 이 조례 제4조제4항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된 2002년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분야에는 지출계획이 전혀 없었던 지출로 임의적인 기금운영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놀라운 것은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외부 세분의 위원 중 두분이 사회복지기금 신청대상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동구노인회장과 동구 노인복지회관 관장으로 이는 실로 기금운영을 쌈짓돈 운영하듯 하고 있다는 것밖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회복지 기금에서 노인회 정액보조금 증액 명목으로 지출이 됐는지 그리고 정액보조금 지출이 기금에서 가능한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에 경로당의 각종 비품구입 및 시설에 투자한 예산은 민간적 자본이전의 성격으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시급히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총 79개의 경로당 중 4개의 경로당에 5대의 에어컨을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에어컨이 없는 69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설치된 순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출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임의적인 전용과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사회복지 기금의 집행은 제기된 민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청장님께서 아무런 검토 없이 현장에서 즉시 약속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인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에 투자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구 12만여 구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을 집행하시길 바라며 즉흥적인 약속을 통해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지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보충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초도순시와 관련예산집행과 사회복지기금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이 사항과 관련해 본 의원은 질문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 구청장님의 동사무소 초도순시시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회관 민간위탁금을 전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과 확보된 예산이 없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한 관련조례에 사회복지기금사용 용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 민간자본이전에 해당되는 비품구입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4조3항을 보면 첫 번째 효예절의 전통문화선양, 두 번째 노인교실 및 노인복지문제연구와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세 번째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의 취미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회동구지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및 산하노인회의 지도육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수동 어린이회관 민간위탁은 의회에서 부결되어 그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자체를 쓰지 말라는 뜻인데 이를 전용한 것은 전용의 법적 타당성을 떠나 당연히 추경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 써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회 정액단체보조금 부분은 기금에서 지원된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총 사용한 2087만 5천원의 사회복지기금용도가 대부분이 경로당과 사랑의 식당 비품구입이 필요하다면 전체 79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경로당의 수요를 조사하여 시급성과 형평성을 판단하여 예산편성 후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도순시시 약속한 사항이라고 종합적인 판단없이 절차적인 하자까지 드러나면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는데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경로당에서 창장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비품은 그때그때 다 사줘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한 몇 가지 절차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신청대상자들이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으로 되어 그분들의 심의를받은 이번 기금사용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일곱분의 심의위원중 여섯분이 서명한 심의서를 보면 두 분은 제척대상이고 한 분은 대리서명을 했습니다. 대리서명이 됐는데 그리고 대리서명에 대한 효력이 없다면 이 심의가 유효된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심의가 유효되지 안 된다면 기금사용의 적법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서에 심의의결된 날짜가 없습니다. 결재된 날짜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급히 요식행위로 서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언제 서명시효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과정을 문제점으로 보며 실무자들이 청장님이 지시사항이라고 충분한 검토를 안했든지 아니면 청장님 지시사항이라 알고도 추진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렇게 행정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조대부고 건축설계변경 허가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청이 인?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된 의사표시인 부관의 내용이 건축주인 사단법인체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 주어 당초 예상했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결재선상에서 누구에게까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결재 완료일이 5월 22일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최종결재권자의 협의에 의한 선거지원은 아니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비록 전결사무규정에 의하여 이 건을 국?과장이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의 결심이나 방침이 있었을 것인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시만 받은 것인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과장은 압력을 받은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부관에 명시된 소방도로 개설부분이 설계변경 허가로 인하여 열악한 우리 구 재정으로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대안 없이 설계변경을 허가해 주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자세한 지출내역을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제가 한 질문요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교통이 불편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느냐고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설계변경을 하는 부관사항을 빼고 설계변경을 해 주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교통영향평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해 주신 것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제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거기가 교통이 원활하니까 또 교통이 혼잡하니까 도로를 막았냐고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원설계를 보면 쪽문뒤에 두 문을 차단하고 설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지 교통영향평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5월 22일날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볼 때도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허가를 해줬다하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전 청장님이 했겠죠, 허가를 해 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왜 그때는 이렇게 말씀이라도 못해 주고 5월22일자로 과장 전결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못해 주시고 엉뚱한 대답만 해 주시면 안 되겠죠 그 전의 청장님이 어떻게 지시를했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전결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충질문에 나오니까 청장님이 허가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