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박두원입니다. 지금부터2001년도일반회계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세입은6억9,667만6천원이고징수액은6억6,207만2천원이되겠습니다.세입항목별세부내역을보면세외수입중음반및비디오게임업소청소년업법위반업소에대한과징금이1억7,180만원을징수하였고기타잡수입으로독서실이용료,교양강좌운영,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1억3,162만9천원을징수했습니다.이와아울러국시비보조금3억1,864만2천원을교부받은바있습니다.세출예산을보면총16억329만9천원으로써총지출액은15억2,971만9,976원이되겠습니다.56쪽교육문화관광에4억8,019만9천원이예산액이고총지출액은4억5,100만6,050만원으로2,919만2,050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58쪽체육진흥입니다.3억2,512만7천원의예산액중3억2,234만906원을집행하고278만6,094만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씨름단운영에예산액3억9,766만9천원중3억7,764만5,330원을집행하여2,002만3,670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청소년관리에예산액4억21만4천원중지출액은3억7,872만6,790원으로2,148만7,210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결산을말씀드렸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결산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양길식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은36억9,384만2천원으로징수결정액39억4,932만9천원중38억7,766만9천원이수납되었습니다.불납결손액은2,649만3천원이고미수액4,516만6천원이다음연도로이월됐습니다.134쪽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74억2,659억원으로전년도이월액9,882만2천원을더하여75억2,539만1천원이되겠습니다.그중당해연도지출액이70억1,884만2천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이3억3,286만1천원이고불용액은1억7,368만7천원입니다.주요불용액내역은대형생활쓰레기와대형가정계처리대행료를지급하고남은잔액으로3,673만5천원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는임시적환장공사비로지출하고남은잔액4,223만2천원입니다.137쪽민간위탁쓰레기처리비및대행료를지출후남은잔액1,423만3천원으로대부분예산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청소과2001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청소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221쪽사고이월비무단투기임시적환장설치공사비를보면지출원인하고지출잔액이있는데이월액은많은것같습니다.이유가뭡니까?

당초적환장내소각장을설치하려고생각했는데청라소각장이가동됨으로인해서무단쓰레기폐목재류같은것은아암도에서태우고있었는데청라소각장에서각구청에서탈수있는가연성쓰레기는수도권매립지반입료비용으로처리해주겠다고조례까지제정돼있을겁니다.그래서소각로를설치하지않아서많이남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월액이4,298만원,차액이88만2천원인데이것에대한것은부대비에대한사항입니까?

예.부대비입니다.

부대비로표시해주면이해가빠를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입니다. 세입에들어가지않은것같아서묻겠습니다.잡종재산은재무과에서관리하고있고행정재산은각부서장들이관리하고있죠?청소과에서도재활용센터가있는데몇군데죠?

두군데입니다.

1군데는연수1동굴다리밑에있고하나는옥련동구동사무소자리에있는데세입으로대입이안된것같아서임대계약으로체결한겁니까?어디에있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에포함된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리겠지만우리주민들을위해서재활용을교환한다든지부품교환이라든지목적이그런뜻에있는데일반주민들이가서볼때에는장사를일개개인한테주는것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새장비를들여와서판다는얘기죠.주민들한테실용의가치가있는지,...임대가1년계약입니까?

3년계약으로해서올연말까지입니다.

연얼마씩입니까?

연1천만원정도입니다.

효율적으로세외수입을올리려면청소과에서다시한번검토해야주민들이재활용센터를잘모르고있습니다.주민들을위해서싸게효력있게하려면계획성있게내년도에재계약해서세외수입을올려야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결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2억1,003만6,220원입니다.항목별로보면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1억5,285만6,220원,식품위생과태료1,850만원,환경과태료2,948만원,과년도과태료수입920만원이되겠습니다.138쪽세출예산을보면총1억6,656만7천원으로총지출액은1억5,966만9,430원으로집행잔액이689만7,570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을보면인건비176만5,080원,일반운영비집행잔액이213만4,220원,공익요원보상금집행잔액이11만460원,약수터정비사업집행잔액이206만2천원,자산취득비집행잔액이59만1,790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251쪽저희과에서관리하고있는식품진행기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시로부터교부받은금액을적립관리하는것으로써총교부수입액이1억1,309만5,670원이고이중지출내역은일반운영비2,600만원,이것은꽂게거리특색간판설치비1,000만원,모범업소용품지원비1,600만원이지출된사항이고나머지8,709만5,670원은당해연도적립금으로적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민흥기입니다. 지역경제과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총19억5,084만1천원으로써세외수입9,956만8천원,보조금18억5,127만3천원입니다.세외수입내역으로는벤처기업임대료,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국유재산변상금축산업법위반과태료,농수산물위반과태료,축산업가공과태료및기타잡수입이되겠습니다.보조금은세입예산액18억5,127만3천원이며주요내용은농업피해복구비,농어민학자금,병충해공동방제농약구입비,가뭄용수개발비등총16건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을보면현액은전년도이월액5억7,278만2천원과예비비2,750만원을포함해서31억1,328만4천원입니다.지출액은22억8,978만5,700원이되겠습니다.이월액은5억7,957만1천원으로써내역은공공근로사업관련명시이월5억4,727만6천원과고용촉진관련명시이월비3,229만5천원입니다.예비비지출결정액내용은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비2,750만원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소관결산내용은155쪽부터159쪽까지로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면성의껏답변드리겠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결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조성천입니다. 민원이대두되는바람에잠시늦었던점사과말씀드리면서2001년결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으로일반회계는예산액248억9,960만2천원이고지출액은244억3,755만9천원,사고이월액5억4,735만2천원,불용액12억5,032만2천원입니다.의료보호특별회계와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보호특별회계는예산액87억5,077만7천원에대해서지출액은80억6,312만9천원이며잔액은1,354만3천원입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예산액6억860만4천원에대해서지출액은141만9천원이며잔액은6억1,056만7천원입니다.142쪽부터149쪽일반회계집행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사고이월은5억4,735만2천원이며장애인체육관지출과관련4억3,590만5천원과농원마을경로당신축과관련된잔여액1억1,037만7천원이사고이월된것이고144쪽예산액200만원은부랑인과관련된예산으로부랑인관련지출이없어불용된금액입니다.이상으로사회복지과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궁금하신사항은질의와답변을통해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결산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11쪽이월사고비현황이나오는데노인복지에농원마을경로당신축은임대사업아닙니까?

금년도에완공되고2001년도에명시이월돼서금년도에사고이월된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이있는데시설비및부대비에서그것도농원마을경로당과연관된겁니까?

예.

사업이끝나는것아닙니까?

예.금년도에완료됐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이재호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을보충해서질의하겠습니다.불용액을보니까142쪽에260억중에서10억정도남는데사회복지도4억3천만원,절약을하고노력해서이런결과도있겠지만그렇게답변하는것으로써수긍하기는어렵다고생각합니다.국·시비이야기를하는데중요한것은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저소득층이복지에있어서혜택을누리고영유할수있게끔시스템을갖춰주고노력하는것이집행부의의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예산을편성할때국·시비일지라도철저하게불용액이나오는부분을참고해서예산편성이라든지제도적인장치에서허용하는한전체예산각세,목,항을보셔서제도적인규정속에서편성할때생각을많이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의견을드립니다.이해를돕기위해서143쪽민간또는사회단체경비1억1,317만9천원인데불용액이72만원세입과세출을보면거의활용이된단말이에요.사회단체에대한지도·감독도철저히해야겠지만사회복지예산속에서차지하는비율에대해서고민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어요.또하나민간또는사회단체경비의1억1천만원과밑에있는민간또는사회단체경비의31억의내용과어떻게운용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307-02민간또는사회단체경비는구비사업이고밑에있는307-02의민간또는사회단체경비는국비입니다.즉,밑에있는것은보조사업인시설들각종위탁법인의시설경비이고위에있는것은사회보훈단체라든가구가갖고있는민간단체로구분되는겁니다.

연수구에서20개단체의운영보조금뿐만아니라제생각에는사회복지분야와관련돼서동마다이루어진것에대해서이쪽으로올려와야될예산들이많은것같아요.행사만보조하거나인건비보조해주는것못지않게각단체들이9개동에서행해지는민간단체라든지이런데서구민들을위해서사업을하게되면이런쪽에예산으로잡혀야될것인데본위원은예산의제한이있겠지만한계에부딪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본예산을할때세,목,항을법규정에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위원님의요지는사회단체를관장하는사회과인만큼각지역에서사회의공익이될수있는사업을사회복지과에서는적극적으로지원체제를갖추고예산도적극적으로지원해주는체제로갖췄으면하는요망인것같습니다.저또한사회복지과와관련된단체가연수구구민이나어떤공익을위한사업을전개한다면적극적으로저희과가귀찮아하지않고수렴해서예산실과협의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나중에예산이집행된부분에대해서지도·감독만철저히이루어진다면연수구의구민을위한살기좋은정책틀속에서충분히반영되어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방금답변해주신대로앞으로본예산을책정할때이런부분에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님들이말씀한것과마찬가지로사회복지과내에서는국·시비자체예산이불용액으로떨어지고있어요.예를들면,기초생활보장법이사실법테두리안에서공무원이하는것은마땅하죠.그런데나가서실지적으로주민들을상대해볼때상당히어려운점이많습니다.일개개개인들의혜택을주려다보니까사회복지담당직원이실사를나가서조사를해보고호적등본을떼보면하나도도와주지않는그러한직계존속들이소속되어있어요.이런것은안된다고하니까혜택을진정받아야되는데자식이있고형제가있더라도도움을주지않는사람은우리복지차원에서지원을해줘야마땅하거든요.그런데그것이안되니까국·시비가내려와도이것을줄수없는방향이되고있죠.이런제도적인해결할방법이일개구에서는해결할수없는데우리공무원이나혜택을받는수혜자나다똑같은대한민국국민이에요.될수있는방향으로해야되는데법이이러니까안된다고지원을못해주니까이런불용액이많지않느냐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지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2년여시행되고있습니다.지난생활보호법과많이달라진점이개별적인생활정도에따라서수혜를달리하고있습니다.지금진위원님이말씀한대로개별적인생활정도를파악해서개별적으로다른수혜를하다보니까진정어느특정인이법테두리에맞지않게생계를지원할수있는체제는가족구성원이되어있으면서실제로도움을받지못하기때문에누락이되고소외받는경우가그런경우입니다.저희같은경우기초생활보장법이정착이되면서각동에있는사회복지사들이각동에있는저소득층들을많이파악하고있습니다.그래서객관적으로나타난자료외에지금처럼속내의어려움이파악되면서조금씩구호되는방법은생계를보조할수있는가족구성원이있기때문에지원해줄수없었는데지금은일단수혜자한테급여를지원해주고생계를보조할수있는사람한테저희가청구를합니다.그런제도를활용하면서소외되는사람숫자를줄여나가도록행정력이닿는범위내에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국·시비가내려올때에는일단자치단체에서시로올리겠죠.우리연수구에는몇명의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이만큼줄것이라고올릴것아니에요.그것에의해서국비얼마,시비얼마이렇게내려올것아닙니까? 이것을파악할때에는사회복지과내에서의불용액이많다는것은기초조사를잘못했다고볼수있어요.정확히조사했다면이렇게불용액이많이나올리없단말이죠.많은액수가불용액으로다시국비로반납하면다음연도에는배정받기어려울것아니에요.앞으로이런것을책정할적에사회복지사들이민원에게시달리는게기초생활보장법때문에그렇거든요.법테두리안에서지원해주면주민들도그렇고동사무소도그렇고무난히민원이해결될수있는데이런것을단절하니까이런문제가생기지않느냐하는뜻에서과장님한테내년도예산을편성할적에는많은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달라는뜻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국소속결산에앞서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국장함형호입니다. 존경하는최두환결산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과함께도시국에대한결산보고를드리게돼서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먼저결산검사에앞서서인사이동으로인해서새로오신건설과윤상원과장은공원녹지과장으로있다가이번에새로건설과장으로왔습니다.그리고공원녹지과장으로는연수1동장으로지내던구남회과장이이번에발령돼서왔습니다.지적건축과장민병훈과장과지역교통과장이해훈과장님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위원님이양해해주신다면이번결산보고및답변에대해서는각과장으로하여금결산보고및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속건설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윤상원입니다.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검사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25쪽의세입부분이되겠습니다.2001년도세입현황으로는8개과목에40억4,900만원을징수결의하였으며징수액은37억6,300만원으로써시효완성결손액이230만원이며체납액은2억8,400만원에달하고있습니다. 세입액이많은사유로는공동구에대한유지관리비및소방설비설치공사등공동구각종사업추진에따른한전,한국통신,상수도사업본부에서부담한29억5,300만원이포함됐기때문에세입이많게징수되어있습니다.다음은90쪽에서95쪽세출현황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액157억4,800만원중69억5,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2000년도이월액은79억900만원이되겠습니다.불용액으로는8억8,800만원이불용처분되었습니다.이월액이많았던사유로는도로개설에따른용지및지장물보상지연으로보상액책정시너무감정가에하다보니까현싯가와동떨어져있는관계로보상협의에주민들이응하지않아서보상치못했기때문에보상비와도로개설사업비가이월되는결과를낳게되었습니다.또한주요불용액은공동구소방설비및부대시설보수공사해서약5억2천여만원에달하는낙찰차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이상으로건설과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하여간략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진원용위원입니다. 209쪽에보면이월사업비현황이나와있습니다.총19건의많은액수의금액이이월됐거나불용액으로처리되어있어요.당초에의회에서예산을세워줄적에는각동의도로개설이시급을요하기때문에예산을편성한거거든요.과장님께서설명하신내용을보면보상이안돼서그렇다고얘기하시는데그만큼집행부에서행정이뒤떨어졌다고볼수있거든요.그이유는제가건설과를가보니까보상담당직원이혼자서9개동사무소의보상을쫓아다니면서할수없어요.또직원이수시로바뀌니까몇개월하다가다른업무로가니까업무가지연된단말입니다.그럴바에는당초에예산을세우지말던가토목계를가보면직원이2명이에요.팀장님과차석그러면설계는누가하겠냐는얘기에요.그러니까문제가거기서발생된다는얘기입니다.당초에예산을편성하고주민들은빨리도로를뚫어달라고하는데땅주인이빨리땅값달라고하는사람은없어요.다만,10원이라도더받으려고하죠.우리구에서동장님이나땅주인을만나서조정해야되는데이게안된단말이죠.그러니까이월사업금액이많이발생되고명시이월되고사업이지연된단말이죠.이것에대한대책이있어야되겠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얘기를들었습니다마는사실상제가보기에는사업을하게되면실시설계인가를받아서보상에들어가는데저희는실지적으로감정가에의해서보상가액이결정됩니다.그런데대부분감정가액을보면현싯가에는못미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람이많아도보상가가낮기때문에지연이되는데제가가서보니까지금지적하신대로보상업무를혼자보고있다보니까그런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대책은보상업무에인원을보충하던가아니면다른대책을강구해서라도보상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건설과건설행정계에서담당하고있는것같은데타구를보면보상계가따로있어요.한사람가지고는도저히될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부서장이직원을안배해서빨리사업의효과가될수있도록주민들이보기에는공무원들이거짓말하는것밖에안된단말이죠.이렇게될바에는차라리예산을승인해주지않는것이우리구의회에서는바람직하다고볼수있거든요.그래서명시이월,또는이월사업,불용액으로만들것이아니라이왕사업을하려면우리건설과에서는적극적으로추진해서우리의원들도있으니까주민을만나서빨리보상을할수있도록조정을해서매입을빨리하는게목적이란말이에요.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과장님이대안을세워서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뜻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거기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가맨처음에와서업무보고를받으니까대부분보상자체가2년이상걸리더라고요.이런맹점때문에내부적으로인원조정을하겠습니다.그리고대부분지금까지는토지소유자가관내거주하는분들이다보니까강제적인토지수용법에의한토지수용제도를활용하지않았습니다.그렇지만공공인의공익을위해서필요하다면토지수용법에의한절차를이용해서라도사업이빨리추진되도록적극적인행정을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적건축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민병훈입니다. 지적건축과2001년도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79쪽에서81쪽이되겠습니다.지적건축과2001년도총예산액이2억4,675만9천원이었습니다.이중에서2억2,438만4천원을지출하고2,537만5천원이불용액으로남았습니다.세출불용내역을보면대부분일반운영비와자산및물품취득비항목중에서예산절감했던차원이대부분이고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지적건축과는사업부서가아니라예산의액수가적기때문에일상경비예산액수가많이있었습니다.이상으로지적건축과2001년도세출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구남회입니다. 공원녹지과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5쪽일반회계세입분야입니다.세입예산액은1억1,165만1천원이고수입은6,165만5,490원입니다.세입세부내역으로는광고물과태료수입이1,169만1천원이고공원녹지이용료가2,599만6,490원이며수목훼손비가2,396만8천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140쪽부터160쪽의세출분야가되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총46억4,471만4천원이고지출은30억3,215만1,290원입니다.명시이월비는27억9,689만2천원으로써불용액은1억5,697만710원이되겠습니다.불용액대부분은공사입찰에대한잔액으로볼수있습니다.세출관련세부사업내역을살펴보면녹지관리,공원관리,도시계획관리,도시정비,산림행정,조림관리사업비로구성되어있습니다.다음은227쪽부터231쪽의선학,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20억6,127만6천원이며20억6,602만8,155원실제수납되었습니다.세출예산현액은20억6,126만6천원으로써1억7,525만4,980원이지출되었습니다.차액이있는것은18억9,087만3,175원은다음연도로각각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26억이고30억242만3,437원이수납되었습니다.세출예산액은26억이고1,749만4,920원이지출되었습니다.그차액잉여금29억8,492만8,517원은다음연도로각각이월하였습니다.이상으로공원녹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에대해용역준게언제입니까?

2001년3월부터47개공원과시설녹지16개소에대해서용역을실시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공공근로사업으로시행했을때공공근로사업자가공원이나녹지에투입돼서활동한게몇회정도되는지답변해주십시오.

작년에공공근로가1회에10명이투입됐고올해는1회에20명을투입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용역회사에서해야될일들을공공근로가대신하는경우가있다고판단되는데그런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역회사측에서는단순청소에불구하고공공근로는제초작업그런데투입이되고있습니다.

제가받은용역회사의자료에보면제초나이런것에대해서연간몇회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실지적으로그런게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계속해서민원이들어와서어쩔수없이공공근로를투입해서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렇게되면정작용역회사한테지불되어야될금액은다지불되면서그쪽에서자기네가해야될의무를다하지않고책임과의무를구청에서다시공공근로라는구청의돈을투입해서다시중복적인일을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것에대해서지도·감독이제대로되지않기때문에발생한것같은데요.그것을막을수있는방법에대해서강구할계획은없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처음에와서공원에에대한업무보고를받고현장에다녀보니까공원관리가위원님이염려하듯이수목전지라든지잡초제거가안되고있었습니다.왜안되냐고했더니관리하는인부는18명인데전체46개공원을관리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그사람들이순수한화장실청소라든지,그주변청소에대한것만국한돼서용역이계약되어있더라고요.나머지수목전지라든지,잡초제거는어떻게하느냐했더니그것은통상적으로일일사역인부를썼었는데그예산이안됐기때문에공공근로요원을투입해서사용하게됩니다라고하더라고요.내년부터는공공근로가없어지기때문에제가특별한대책을수립해서용역을할적에단순한청소뿐아니고공원이면공원의전지라든지각종보안등이라든지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도할수있고일반적으로할수있는것을적용해서추진할방침입니다.

용역회사와계약했을때에는제초작업에대한내용이없었습니까?

제가확인했을때에는그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더라고요.다시한번확인해서다음번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진원용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229쪽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보면지원및기타경비로해서18억5,800만원이불용액으로되어있는데그아래항목을보면예비비로되어있어요.이것은왜세웠다가불용액으로처리되었는지과장님이잘모르시면도시정비팀장님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그러면순세계잉여금으로잡혀져있는거예요.

통상적으로구획정리특별회계를할적에도남는잉여금은보통예비비로편성해놓습니다.예비비로하니까진위원님이말씀하시는불용액은맞습니다.순세계잉여금을예비비로편성해놨다가필요시에는예비비를대체해쓰거든요.그런데사용할사유가발생이안됐기때문에예비비를사용하지않았기때문에불용액이된겁니다.매년통상적으로예비비로편성합니다.사업계획이있으면사업계획을편성하는데사업계획이없을경우에는예비비로편성했다가필요시에쓰도록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입니다. 본위원이두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첫째,세입·세출과관련돼서질의를하고둘째는여기서적절치않지만사업내용과관련돼서시급한문제라고본위원이판단돼서질의를하겠습니다.먼저세입·세출하기전에과장님께민원이생겨서제가전화드린부분을질의를할테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버스운행과관련해서민원이계속올라온것보셨죠.배차시간이런민원이계속올라오고있는데그러한부분들을철저하게계획을세우셔서특히523번같은경우수년동안계속나오는문제입니다.작년에523번관련해서우리의회에서도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요구까지올려서53회임시회에서할정도로심각했었습니다.여기내용을보니까5월21일난폭운전으로학생이교통사고로사망한사건이일어나서계기가됐었습니다마는버스운행과관련해서앞으로작년에도행정사무조사까지했는데도지금까지계속민원이올라온다는것은우리모두가부끄러워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배차시간이나민원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좋은질문을해주셨습니다.사실전에는3-1번이고현재는시내버스화되면서523번이됐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실우리구청에서는배차시간준수여부또무·정차통과여부,운전자가난폭운전한경우이런부분에대해서간단히행정처분을하는권한밖에없어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영운수의운전자자질이타업체에비해서떨어진것은사실입니다.아무튼그것은부수사항이고우리과에서최대한인력을동원해서조금이라도나아질수있는개선될수있다라는방향으로우리가노력을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할수있는게뭐가있죠?

사실처분하는게어려운일은아닌데운전자의수입과직결되고과징금을회사에물리다보면부담도만만치않습니다.그래서우리가될수있으면우리지역업체이기때문에행정처분수준을낮춰서처분하는경우가있음을솔직히말씀드립니다.

행정처분을구체적으로하지않았죠?

운전자한테는경고처분하는수준으로그치는경우가많습니다.

운전자뿐만아니라회사대표한테도처분을내려야죠.왜냐하면작년에사망사건을보면서그전에도할머니가추락하는사건을보면서앞으로이런부분을시민의발이기때문에제가8～9년타고다니면서민원인들보다더절실히느끼는부분이니까이것은꼭철저하게우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세입결산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224쪽미수납액이15억8,937만3천원정도되는데결산검사위원들이결산검사의견서를올리면서‘너무과태료징수실적이낮다징수비율이37.12%’라고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철저하게독촉장발부이런차원에서끝나는게아니라압류예고통지서를하고압류를하고법규정을총동원해서미수납액이16억정도되는데이런것을철저히해야되는게마땅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어제도똑같은질의를했는데99년행정사무감사에서이런지적들이나왔어요.세무과도마찬가지지만과태료체납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질의하고행정감사에서시정조치가내렸어요.그래서답변이뭐가나왔냐면열거하면서‘이런절차에대해서압류까지해서철저히하겠습니다’라고했고2001년결산검사의견서에도똑같은의견입니다.3년전이야기가다시반복되는이런것들을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런부분들을결산이나감사때반복되는답변만하는것이아니라구체적으로계획들을철저히이행하는그런노력이필요하겠다고생각하고대안을좀말씀해주시고8월20일에결산검사의견서가올라왔는데8월20일부터9월6일까지15일이지났는데구체적으로지역교통과에서는의견서를존중해서해나가고있는것이있으면말씀해주시고대책과이번12월행정감사때는본위원이질의하고물었던부분들에대해서‘결과를이렇게마련해놨습니다’라고답변할수있도록두가지에대해서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차위반과태료납부문제는과태료수납성격상소유자가잘납부하지않는것이사실이고매일30%수준에못미치는게사실입니다.차량소유자가폐차를시키거나명의이전을할때과태료를납부하지않으면처리가되지않습니다.그래서차량원부에100%압류조치한사항이기때문에다소징수가늦어질뿐이지징수는반드시되는사항입니다.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와관련해서시본청에서고액체납자,고질적인체납자에대해서는공람공고를해서차량을압류한적이있었습니다.시에확인해서시정추진하라고지시했습니다.시에서는전용차로위반차량에대해서했던사항인데구에서도현재차량이보유돼있고고질적인체납자에대해서그런법적인제재를할수있도록검토해나가겠습니다.

법을집행하는데있어서고질적인체납자를해소하고또법에대한전시적인효과도있다고생각합니다.이후에그런부분에대해서구청에서끝까지이런모습을보여줬을때계도할수있는좋은사례가많이발생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답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함박초등학교옆의일방통행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경찰청이나연수구청에다섯번건의를올렸습니다.거기에인도가없어서위험한도로인데성일아파트,동남아파트사이로양방향통행하게하고동남아파트하고함박초등학교앞에는일방통행하게해서위험을덜었으면하는데다섯번올렸는데전부부결처리됐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방통행요청건은구에서결정하는것이아닙니다.수시로경찰청에서교통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있는데위원회에이건을상정하면교통심의위원회에서적합한지,적합하지않은지판단은경찰청에서합니다.저희도그지역을잘알고있는데인도도없고차량이다닐때위험한것도잘알고있는데,..

제가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연수구관내에는대부분계획적개발지구가있는데이부분이계획적개발이안된주택가로돼있어서그지역에대해서는주차장이심각한문제로돼있는데청장님공약사항도있지만개구리주차문제아니면이면도로에대한교통소통문제를중점적으로오늘아침에도추진계획을일부말씀드린사항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는일방통행이라든지,개구리주차,자기집앞우선주차를추진하려면이권이개입됩니다.이권이라면이상하지만공무원들이객관적으로하고있지만주민들이자기들필요한쪽으로하려고합니다.이것에대해서는내년도에용역을세워서함박마을뿐만이아니고종합적으로용역을세워서추진할계획입니다.공청회도거치고주민들의견을받아들여서객관적으로일방통행,개구리주차이런식으로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주차장도무료화로하든,유료화로하든,...유료로할경우에는주민의견도듣고추진해야될사항이고일방통행은신중을기할사항이기때문에용역을한다음에시본청관련부서경찰청과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또그것과관련해서연수구에서추진하는2008추진계획단이있는데거기와협의해서2008추진계획단과같은안건으로해서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은4대이상주택가에돼있는데주차장을없애고상가로들여서쓰는데이웃집과도불상사가일어나는데단속을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가내주차장면적은저희과소관이아니고건축과에서해야될사항입니다.특히상가가밀집돼있는데에서주차장면적을창고로사용하든지지붕을씌워서분식집으로이용하든지하는경우가있습니다.저희도건축과와협의해서무단용도변경해서사용하고있는데정기점검을나가서당초목적대로사용해달라고하고협조도하고애를쓰고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말씀드린용역을해서사실조사를하는겁니다.인근지에큰대형건물이섰을때기계식주차로할것인지,평면식주차로할것인지사실대로사용하고있는지사실조사를해서그것까지포함한주차계획을검토할계획입니다.그렇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보건소분야세입·세출결산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62쪽총예산액48억3,333만7천원을편성하여15억8,317만5,397원을지출했습니다.보건소신축분야32억823만1천원은계속비로이월했습니다.그리고4,203만6,003원을각종사업추진에따른집행잔액으로처리됐습니다.이상보건소소관2001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쳤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보건소장님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요즘전국적으로아폴로눈병이확산돼서각급학교에번지고있는실정입니다.우리연수구에서는이와관련해서예방대책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폴로눈병은예방대책이개인위생입니다.외출하고돌아오면반드시손씻는예방관리에대한안내문을구홈페이지라든지각급초·중·고등학교에예방홍보문안을보내서홍보하고있고관내안과가4개있는데그중3군데를표본의료기관으로정해서매일시에보고하고있습니다.환자가650명중에80%인580명정도가아폴로눈병환자이고그중에서50%가초·중·고등학생입니다.계속늘어나고있는데바이러스감기같은사항이기때문에개인위생으로손씻고초기에눈비비지말고안과로가는홍보문안을홈페이지라든지초·중·고등학교에홍보하고있는중입니다.

학교나연수구에있는안과에대해서는협조가되고있는것이없는지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각급학교에양호교사가있기때문에양호교사를통해서수시로연락이라든지파악을하고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아폴로눈병이확산되지않도록신문에서도보면장난삼아서도번지고눈병이많으면휴교령이라든지소문적인문제가많이발생하는데눈병이연수구만큼은비껴갈수있도록방역활동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01년도결산서검사의견서,부속서류및참고자료에대해서결산내용을확인했습니다.의결에들어가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