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하여 사회환경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평택시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사회환경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수감하게 될 사회환경국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환경국 산하 간부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이신 정영만 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 가정복지과장이신 김학규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청소과장이신 윤승만 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환경보호과장이신 백한균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이신 박용인 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 여성회관장으로 부임하신 장정숙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올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등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부서별 사항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지난 7월 13일 위원님들께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변경이 있는 사항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 현재 현황보다 6월 30일 현재가 두 가구가 줄어든 4,865가구에 그 다음에 38명이 줄어든 8,88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 4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은 4,815가구, 인원은 8,732명으로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훈단체현황은 지난 7월 13일 보고시 하고 상황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실무자의 계산착오로 해서 계난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정해 드리면 계난 906명이 아니고 897명이 되고 본청은 361명, 송탄출장소는 354명, 안중출장소는 그대로 변함이 없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5월 30일 현재 현황보다 전체적으로 124명이 늘어난 1만 1,08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지체장애인으로서 81명에 6,817명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 유형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이전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만 2000년도 이후에는 심장이나 신장, 자폐증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추가돼서 기타 난에 있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상에는 2003년도부터는 간질이라든지 안면기형이라든지 인공항문, 인공방광 등 이런 사항을 추가로 장애유형에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위생업소 현황은 지난 5월 30일 현재보다도 20개소가 늘어난 8,958개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의 민간가정 보육시설 현황은 지난 번보다 5개소가 늘은 198개소, 정원은 58명이 늘어난 8,46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대상 현황은 가정위탁아 동의 전출로 1개 세대 1명이 줄어들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보호과의 배출업소현황에 대해서도 5월 30일보다도 10개소가 늘어난 1,713개소의 배출업소가 평택시에서 가동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에 있어서도 지난 번보다 24개소가 늘어난 228개소 그 중에서도 건설업 분야가 23개소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현황에 대해서는 지나 번 7월 13일 보고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의 현황이 사실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2000년도 현황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치를 내야 했는데 1월부터 11월치 평균치 낸 것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착오가 발생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20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각 부서 공통수감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지난 해 두 차례 열렸고 금년도 6월까지 두 차례가 열려서 네 차례 열린 실적이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만 두 차례 개최된 바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는 아름다운화장실선정심사위원회가 지난 해에 두 차례 열렸고 금년도에는 3월에 한 차례 열렸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조례에 2002년도까지는 기금을 적립을 하고 2003년도부터는 운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개최하지 못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최종석 , 김준배 간사 와 사회교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가정복지과 위원회는 우선 평택시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2001년도에 한 번 열렸고 그 다음에 평택시지 방청 소년위원회가 2000년도 6월에 서면심의를 위해서 한 번 개최된 바 있고 평택시보육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평택시보육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보육시설의 설치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보육시설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기능이 있으나 2001년도에는 공립보육시설의 증감이 없었고 보육시설수탁자 변경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입니다만 예산 절감은 경상경비에 대해서만 매년초 기획감사과에서 예산과목별로 절감목표를 정하여 주고 기타 사업비는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실적으로 포함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는 예산절감실적이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가급적 예산절감으로 국·도비를 보조받기 위한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4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자료작성이 잘못 돼서 수정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사업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44개 항목에 국비로서는 123억 6,769만 2,000원, 도비는 26억 5,777만 9,000원을 보조를 받아서 집행액이 국비는 120억 9,400만원, 도비는 20억 3,400만원 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1.2%에 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월된 2,742만원은 에바다농원 작업장기능보강사업비로서 인쇄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해에 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는 가정복지과 사항으로서 가정복지과는 경로연금 등 35개 항목에 국비가 39억 7,081만 1,000원을 도비가 15억 750만 5,000원에서 국·도비 포함 54억 7,832만 6,000원을 보조를 받아서 집행잔액이 국비가 8억 7,211만 6,000원, 도비가 3억 3,557만 3,000원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 가정의례시설비 6억 5,500만원, 노인요양시설증축비 1,100만원, 47페이지에 있는 안중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비 2억 2,906만 3,000원 해서 총 국비가 6억 6,069만 3,000원, 도비가 2억 4,006만 3,000원이 이월되고 반환액 부분이 2억 542만 3,000원, 도비가 9,551만원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시설 등 두 개 항목에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2,677만 5,000원을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된 부분이 국비가 171만원, 도비가 119만 7,000원이 남았고 이월된 부분은 국비가 171만원, 도비가 1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이라는 것은 스치로폴 감연기라든지 패티병 압축기 금년도에 실시한 선별기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야생조수보호사업비로 해서 도비 1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62만 4,000원을 했고 잔액이 3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조림사업 등 12개 항목에 국·도비 포함해서 5억 8,128만 1,000원을 보조를 받아서 5억 7,749만 7,00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약 378만 4,000원으로서 0.6%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잔액 모두 반환할 계획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보조금 지원단체 지원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는 정액보조단체가 상해군경회 등 4개 단체가 있어서 단체별로 매년 1,0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보고는 2001년도에 4,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전액 보조했다는 그런 실정이 되겠고 아래 부분은 금년도에 상반기 동안에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만 배정이 돼서 집행됐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임의보조사항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각 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리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장애인단체에 훈련비 등 9개 사업에 5,802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 밑의 부분은 금년도 사항으로서 곰두리차량 봉사대 유류비 등 4,885만원 예산 중 2,579만원만 금년 상반기에 지원이 됐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정액보조단체가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평택시지회에 시지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3,69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된 그런 실정이 되겠고 아래 부분은 금년도 6월까지 노인회 시지회운영 등 5개 사업에 4,590만원중 1,680만원만 배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노인의날 행사비 1,800만원이 2,790만원에 전혀 집행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가정복지과에서 임의보조한 것은 평택YMCA 등 7개 단체에 2002년도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1억 7,3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는 금년도 6월까지 임의보조한 사항으로서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등 5개 단체의 10개 사업에 1억 4,750만원 중 9,725만원이 상반기에 지원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유인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각 단체에 임의보조를 한 실적으로서 우선 아름답고푸른평택21실천협의회 등 5개 단체 5개 사업에 8,31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금년도에는 아름답고푸른평택21실천협의회에 예산 7,500만원중 3,290만원만 우선 지원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정액보조단체가 산림조합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960만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960만원중 50%인 480만원만 지원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는 해당사항이 63페이지까지 여성회관과 같이 해당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6월 30일 현재까지 발생된 게 없고 행정심판에 있어서 금년도 5월 1일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만 한 건이 승소가 됐습니다. 그 내역은 65페이지에 있습니다. 6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액을 조정해 달라하는 사항을 조광택이라는 청구인이 청구한 사건입니다만 청구인의 아버지 조윤용에 대한 생활보장비용 25만 4,000원을 2002년 5월부터 납부토록 고지를 했는데 이에 불복해서 보장비용을 깎아달라 하는 사항입니다만 청구인의 월 급여 등을 볼 때 부담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아서 5월 20일자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가 기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지난 해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99년도에 이월된 한 건하고 2000년도에 발생한 한 건 해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만 한 건은 승소했고 한 건은 패소했습니다. 그 결과는 67페이지의 판결내역을 보면 우선 안수종이라는 시민이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권을 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를 해서 청소년보호법규정에 따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처분을 했습니다만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청구됐습니다만 법원에서 담배판매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배판매 횟수, 얻은 이익이 근소하기 때문에 곤궁한 경제사정을 볼 때 과징금을 1/2로 감경함이 상당하다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반만 부과를 해서 징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사항도 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재홍이라는 사람이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청소년 3명하고, 청소년 3명이 여자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3명하고 19세 된 청년을 여관에 혼숙시키려고 하다가 경찰관에 단속돼서 과장금 300만원을 저희가 부과처분을 했습니다만 원고는 청소년들이 출입한 사실을 자기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영업한 행위를 하거나 혼숙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만 법원에서는 과징금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기각함이 타당하다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청소과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두 건의 행정소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발생이 취하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심판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금호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4월 20일 화재사건 이후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처분한 것에 대해서 금호환경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구소송을 냈습니다만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해서 또 검찰에서는 저희한테 조정권고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됐고 그래서 원고는 이에 따라서 소 취하가 돼서 접수된 그런 두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공원녹지과에서는 행정소송이 2000년도에 3건이 발생해서 두 건은 승소를 했고 한 건이 진행중으로서 2001년도에 이월이 돼 있고 2001년도 두 건이 또 신규로 발생을 해서 세 건입니다만 한 건은 승소를 했고 두 건이 진행중이어서 두 건이 2002년도 현재 이월돼서 진행중에 있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도 똑같은 사항을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동시에 낸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판결내역이 나있는데 우선 김형록이라는 사람이 현덕면 신왕리에 임목벌채를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불허가 취소처분 청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원인이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부대유실 지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라든지 시에서 추진중인 경정장 테마파크 조성계획지 인접, 울창한 수림대 훼손우려를 이유로 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저희가 불허가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진행중인 사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다음은 동광건설에서 고덕면 좌교리에 있는 일명 바람산이라고 합니다만 그 바람산에 토사를 채취하려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산림이 공익적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우리 시의 불허가처분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사항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있는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 거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LG전자 옆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산사태 및 채석장화 우려가 있고 공익적 기능과 자연경관보전 차원으로 거부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도 공익보호를 위해서 여기서는 정당한 처분이다 그래서 청구인은 이유 없다고 기각해서 저희가 승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수용이라는 분이 2000년도 5월 29일에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하는 청구사건입니다만 신수용이라는 분이 다른 사건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잘 되지를 않아서 금년도에 계속 진행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영숙이라는 분이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 하는 그런 사건은 오성면 양교리 산 69번지외 1필지에 전원주택을 자기가 짓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산 능선 그러니까 정상부분을 산림형질변경을 할 시에는 산사태 우려와 산림환경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도 9월 25일 10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1차 심리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부터 79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행정소송에 대한 것을 동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거나 완료된 사항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역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여성회관 사항이 됩니다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그런 건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에 대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팽성에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평택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서 합리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하라 하는 작년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평택시장애인 재활회와 여러 가지 여건협상을 했습니다만 재활회의 반대로 해서 여지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필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재활회장인 박종혁이 이해가 된 상태니까 금명간에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인 자활근로 활성화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등을 꾸준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면 작년도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2개 사업에 8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난 해 12월에는 월평균 23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했고 금년도 6월에는 월평균 46명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향후 지속적으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참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기관 감사수감조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83페이지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나 외부감사실적이 없기 때문에 8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금호환경 민원방지대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의거 엄중 처분을 하고 이행여부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금호환경에 대해서 깨끗이 해결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저희는 행정처분, 폐기물 야적료 허용부과함량 초과에 따른 형사고발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했었고 또 폐기물 성상별 미분류 반출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아까 행정소송사항에서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법원의 조정권고도 있었고 검찰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금호환경이 소 취하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만 또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소각로 1, 2호기는 저희가 3호기 허가를 내 줄 때 페쇄조건으로 해서 현재 폐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증축해서 야적문제를 해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각장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연중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업체측에 상당히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주민들이 거기를 늘 들어가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대책은 그간 주민들과 협상이 잘 돼 가지고 2006년도 6월까지 옮기는 것으로 하고 2006년도 12월까지는 이사를 가겠다 그래서 협상단계까지 다 갔습니다만 이번에 1차 주민 건강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어떤 협상분위기가 현재는 계류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린월드 오성면 양교리에 있고 태경농업회사가 독곡동에 있고 또 송정이라고 아산시 음봉면에 있습니다만 이 세 개 회사에서 음식물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업체 지도점검 실적을 우리가 지난 해 6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그린월드와 태경농업회사는 비교적 회사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위반사항은 없었고 함박골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다가 함박골에는 보관이라든지 처리규정위반이라든지 인근에 악취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과태료를 세 건에 1,400만원을 처분했고 앞으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더 이상 위탁하지 않겠다 그래서 송정이라는 회사로 바뀌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함박골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항으로 우리가 생활악취시설을 보강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완료를 한 상태에 있고 폐기물 투입구에 대한 건축물은 보강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도 가설건축물을 증축을 해서 완료를 했고 또 침출수 방지를 위한 옹벽 및 우수처리시설을 보강 완료를 해라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악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을 함박골에 위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완료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위탁사항을 재고를 하겠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칠괴폐기물 처리시설 정상운영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난 번 현장방문시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해결의 관건이 인력보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 경인사회경영연구원에서의 2000년 5월 27일자 용역결과를 보면 소각시설 정상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16명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10명만 있어도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줄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지적사항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배출업소 1,7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기·수시검사를 강화를 하고 적색업소라고 있습니다. 적색업소라는 것은 두 번 이상 걸린 그런 업소가 되는데 그런 적색업소의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으며 그 폐수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위험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시기인 추석이라든지 설날, 연말연시 등 연휴기간이라든지 또 장마기간 등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해 196개소를 점검을 해서 18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모두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제가 돼 있던 게 칠괴동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벤추리가 있습니다. 벤추리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내서 세교동에 있는 약 5,000평의 논농사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업체측의 중재로 해서 총 956만원을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식재 후에 장기간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식재한 가로수들의 활착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기존 고사목에 대해서는 2001년도 가을에 벚나무 등 2종에 155본을 심었고 2002년도 춘계에 벚나무 등 2종 545본을 식재 완료를 해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국회의원님이나 도, 시의원님과의 간담회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입니다만 아쉽게도 저희 사회환경국은 단 한번도 간담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의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과 자주 간담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으며 바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번서부터는 각 실·과별로 요구하신 부서별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지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열린 재활원 등 5개소가 있습니다만 페쇄적인 서탄에 있는 사랑의 배달청을 제외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해 연간 두 차례 안전검검을 실시해서 보완한 바가 있고 99페이지에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에 벌써 두 차례 점검을 실시해서 가스배관을 비롯한 불안전 사항을 바로잡았고 더불어 안전교육을 소방서, 전기공사, 가스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그런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 양성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양성화 조건을 대폭 완화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형안전사고발생 위험도 있고 재정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해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시에서도 미신고 시설중 장애인시설이 5개소가 있고 노인시설 2개소 등 해서 총 7개소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양성화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 및 미신고 복지시설 신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신고기간 및 절차는 금년도 9월 14일까지 우리 시나 아동관련 부서에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준은 금년도 6월 14일 이전에 설치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생활시설 전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신고기준을 완화해서 조건부로 신고를 받거나 방침이 일단 기존신고기준을 완화해서 조건부 신고를 받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7월 30일까지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그 조건을 충족하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개소 중에서 신고완료가 된 게 5개소가 되고 아직 2개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신고기준완화 등 관련 법규 개정 후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용자들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시설관리실태입니다만 우리 시에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동방재활근로복지관, 재활작업장, 동방아동재활원, 에바다농아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실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는 장애인에게 공동주택을 얼마나 특별분양 알선했는가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고덕면에 있는 김정팔 등 11가구가 공통주택을 신청해서 여섯 가구가 분양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분양하지 못한 다섯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배정물량이라든지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이 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이·미용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미용업소현황은 이용업소 250개소, 미용업소 732개소 해서 총 982개소가 되겠고 2001년도 하반기에 이·미용해서 214개소 2002년도 상반기에는 107개소를 해서 총 321개소를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조건이 안 되는 7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공중위생법이 정부의 규제차원 완화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99년 8월 9일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고 및 허가사항이 없어지고 시에는 개설통보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이 가능하며 개설통보를 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상당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미용 업소의 풍속관계 행위의 지도단속 권한이 시·군에는 없고 경찰청으로 일원화 되어 경찰단속으로 위반업소 통보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만 할 수 있어 지도단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104페이지 향후 지도단속 방향으로 현재 공중위행업소가 통보제에 의거 개설 관리됨에 따라 이들 영업소의 난립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어 공중위생관리법 개전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개정안 이 통과되는 대로 여러 가지 지도단속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법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지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는 그간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통복동 지역의 유흥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통복동에는 지금 허가가 필요한 유흥주점이 5개소가 있고 일반음식점이 85개소에서 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하반기에만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해서 총 911개소 2002년도 상반기에도 868개소 즉 1,809개소 이것은 한 업소당 적어도 20번 이상 저희가 계속 나가서 단속을 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처분한 실적은 사실 영업정지 24개소, 허가취소 5개소, 과징금 1개소 해서 30개소로 미미한 실적에 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단속하는 데는 사실 효과가 상당히 문제점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이것도 이·미용업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1월 12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돼서 일반음식점은 허가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어떻게 써오든 신고만 하게 되면 요식절차도 없고 그냥 종이에 신고만 하면 저희는 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영업신고시 영업신고 및 간판규제 또 음란 간판 등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회과에서 단속을 나가보면 업소에 CCTV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업소에 오는 사람들이 단속원인지 손님인지 미리 해 가지고 각 업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하고 명예식품감시원과 주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지도 계몽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 또 CCTV 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전부 철거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생교육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생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에 있고 또 저희가 지역주민들은 통복동 지역통장이라든지 지도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정화를 하는데 참여를 해야만 효과가 높다 하는 점을 부각을 시켜서 주민들이 앞장 서서 나섰을 때 효과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는 경로당 지원사업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경로당이 358개소에 계원수가 1만 3,089명이 경로당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경로당에 시설설치를 한 것을 보면 에어컨이 자체 포함한 것에 의해서 245개소가 설치가 돼서 전체 경로당의 68%의 에어컨이 보급되어 있고 노래방은 91%인 326개소의 노래방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구는 99%인 354개소에 운동기구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08페이지에 규모별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현황은 저희가 금년도 6월 현재 20명 이하, 규모는 20평 이하인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를 월 6만원씩 난방비는 연간 35만원, 그 다음에 21명부터 50명 이하 또 규모는 21평에서 30평 이하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7만 5,000원, 난방비를 45만원 또 그 이상에 대하여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9만원 난방비를 55만원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되는 금액은 지난 해보다 다소 인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저희가 전세를 해서 경로당을 설치한 데가 원평경로당하고 자수경로당 2개소가 되고 전세금은 1,500만원, 2,000만원 해서 3,500만원으로 해서 2개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는 저소득노인 밑반찬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가 저소득 노인 대상자가 120분이 되겠습니다. 그 120분에 대해서 바르게살기 회원이라든지 4000택시, 마루운수 등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약 40여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40여분들이 합정사회복지관에서 만든 밑반찬을 읍·면·동까지 배달을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대상자 가정까지 전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저소득층 아동지원 실적이 됩니다만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사항은 지난 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이렇게 보면 한 3,500명에서 3,700명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와 금년 6월까지 연 7,365명에 대해서 7억 4,526만 7,000원을 지원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단가를 보면 법정 저소득층하고 기타 저소득층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만 2세 미만은 22만 5,000원, 만 5세 미만은 11만 5,000원 여기에 기타 저소득층하고 구분해서 했습니다만 2002년도 지원단가는 지난 해보다도 3% 정도 인상돼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법정저소득층은 국민기초수급권자 자녀라든지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아동복지 취학전 2년까지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은 아래 구분이 있습니다만 아래 구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위가 사실은 1,000원이 아니라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인물을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제출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1,000원을 1만원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항입니다만 2001년도에 41세대 63명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세대수가 1개 세대가 줄어들었고 인원은 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감소된 요인은 연령초과라든지 타 지역 전출 등으로 해서 감소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이라든지 학교급식법제11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동급식사업과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 모두다 1식당 2,000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동급식사업은 급식소 5개소가 종합사회복지관, 부락사회복지관, 신나는집, 나눔의집, 가나안공부방 등 5개소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는 초·중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해선 각 고등학교에 위탁해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 운영실적은 민간보육시설에는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137개소가 되고 있고 지원기준은 40명 이상일 때는 개소당 80만원 그 다음에 39명까지는 56만원을, 5명부터 20명까지는 16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설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는 민간보육시설 3개소가 있고 가정보육시설 2개소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개반 이상 운영하는 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4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개소 전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2개반 운영일 때는 40만원, 3개반 이상일 때는 40만원, 3개반 이상일 때는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실적은 특수보육시설이라면 유아원 등이 끝난 후에 부모들이 집에 없기 때문에 보육사들이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원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기준에 의해서, 기준은 뒷장에 있습니다만 지원내역은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1,000만 1,000원을 그리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913만원이 지원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야곱의집 등 4개소에 지금 현재 310명이 수용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6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지원실적은 운영비, 보호비, 근무수당 등 해 가지고 국비 63%, 도시 하고 시비가 각 18% 해 가지고 17억 6,848만 2,000원을 4개소에 지원을 했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지원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으로서 남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약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생활을 도와줄 가정도우미가 여덟 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까지 세부자료기 때문에 132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고 133페이지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실적이 되고 134페이지에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운영실적입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보고받은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31개 학교에 43회에 걸쳐 1만 4,162명의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열아홉 번 해서 4,005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과의 결연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금방 되리라 믿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는 하루에 216톤 즉 생활쓰레기 98톤, 음식물쓰레기 73톤, 재활용쓰레기 45톤해서 216톤이 발생돼서 이를 45%인 98톤을 김포매립지에서 매립을 하고 있고 5%인 10톤을 소각에 의해서 군문동 소각장과 칠괴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8톤은 음식물 63톤, 재활용 45톤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 시 비위생매립지가 고렴리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후관리가 종료되지 않은 고렴리, 도일동, 군문동 그런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만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렴리하고 도일동에서는 침출수 부분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군문동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농작물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청소대행업체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4개 구역으로 지역을 분할해서 청소대행을 평애미화사하고 평안환경, 금강환경, 서림환경 등 4개소에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이에 따른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리실태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지난 번에 결성이 돼서 저희 하고 여러 가지 단체협상도 했고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리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지난 해 환경미화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선 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시행한 바 있고 또 작업복 등 6종에 대한 피복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나 치약 이런 위생물품을 지급하고 있고 목욕료를 지급하고 현재 월 그러니까 1회당 3,500원씩 해 가지고 월간 1만 4,000원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단체협상에 의해서 2002년 7월부터는 목욕료를 월 4만 9,000원 즉 3만 5,000원을 인상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목욕료 부분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전부 다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가 거기에 형평을 맞추어서 결정했다는 사항도 같이 보고드립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환경 이전대책 추진사항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저희는 어쨌든 금호환경하고 지난 해에 협약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금호환경의 이전을 촉구하거나 계속 압력을 넣어서 이전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실적은 8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은 우리 시 대행업체 4개소 하고 직영선별장에서 수거한 종이 등 6개 종류가 약 6,51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판매한 금액이 약 3억 938만 4,000원이 되고 대행업체하고 직영선별장별로 내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생활화 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기관 단체를 시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의 유인물 연도가 2001년도, 2002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2001년도는 2000년도, 2002년도는 2001년도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13개소에 700만원을 시상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지난 해에는 14개소에 750만원을 지급해서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시민마인드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금호환경과 뉴그린의 중간처리업인 소각업체가 있고 또 최종처리업체인 매립업체 한맥테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폐기물처리 현황을 보니까 지난 해 6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금호환경, 뉴그린 등 소각업체 2개소가 처리한 용량이 일반폐기물이 약 4만 1,485톤, 지정폐기물이 7,384톤을 수거를 해서 소각처리한 실적이 되겠고 한맥테코의 매립은 41만 9,729톤이 처리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호맑게가꾸기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평택호맑게가꾸기사업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실은 효과적인 대책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구를 했습니다만 효과적인 대책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효과도 충분하게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나 경기도 또 평택호 유역 관련 시사 9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하고 같이 모여서 평택호유역정화대책추진협의회를 지난 해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환경부에다가 평택호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화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 전문가에게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달라 해서 3억 3,200만원을 국비를 계상해 달라 요구를 했더니 일단 당초예산의 50%만 기획예산처에 통과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평택호정화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오염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해역규모는 1만 2,300㏊가 되고 해안선 길이는 약 24.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관리를 담당한 해양관리부서는 행양관리계장을 포함해서 세 명의 인원으로 해양오염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군제2함대라든지 해양수산청 또 해양경찰서가 있고 또 기업체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를 해서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락산 조각공원 추진실적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부락산 조각공원은 '98년 8월 10일에 조성계획이 수립돼서 조성계획에는 조경시설 등 8개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수립된 이후에 저희가 토지를 사들인 게 사유지 3만 1,503㎡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금년도분까지 해서 2만 4,808㎡를 매입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잔여면적이 6,695㎡가 남았는데 향후에는 토지보상비가 더 추가될 게 약 8억 7,200만원, 영농보상비가 5,500만원 해서 실시설계비, 공원조성비 해서 39억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명년도에는 토지매입하고 영농보상비만이라도 예산에 계상해서 부락산조각공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도 누차 이규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 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가로수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밤나무와 은행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어진 가로수만이라도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보면 2001년도에 교육프로그램이 신설 7개 과정, 증설 2개 과정 2002년도에 21개 과정에서 총 30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들에게 많은 교양을 제고시키고 사회활 동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먼저 번에 냈던 감사자료는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다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감사 질의 에 앞서 참고인 을 모시고 사무감사 관련 회의를 먼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으로 출석해 주신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님께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한 교수님께서 참고인 으로 나오시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금호환경의 다이옥신 발생 문제와 관련하여 시에서 발주한 '주민 피해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거나 확인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답변을 듣고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종한 교수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한 교수님도 우리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조사에 같이 참여하신 거지요?

교수 네,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연구조사가 진행된 것은, 하나는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소각장 5～7㎞ 반경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거주경력이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셨고, 식품섭취는 어떠한 경우고, 건강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 조사연구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문은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102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조사된 건강영향에 대한 내용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생체이뇨라고 해서, 혈액을 통해서 체중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평가했고, 소변검사를 통해서 실지로 다이옥신에 노출된 다음에 신체 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다이옥신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신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고 암발생을 이루기 전에 세포 손상이 되어서 대개 DNA 유전자 전체에 손상을 주는 경우를 평가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을 전체로 조사를 해서, 충남 지역과 비교해서 암발생이 높았는지, 역학적인 조사로 세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 1651분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보면, 소작장으로부터 1㎞ 반경 미만, 2～5㎞ 거리대로 보니까, 인접한 거리일수록 대개는 건강영향에 대한 호소가 많았고요, 예를 들면 가래를 호소한다던가, 체중이 줄어든다던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하는 건강영향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리와 해서 관련해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환경오염이 심하다, 그리고 건강영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혈중의 다이옥신은, 10명을 측정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분들이 8분 정도가 있고, 두분 중 폐암환자인 경우는 특징적으로 혈중 다이옥신이 높지 않았고, 5～7km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 두분은 20～30피코그램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접한 지역일수록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전체로 보면 53.42피코그램 정도니까, 외국에 있는 소각장의 근로자들보다 상당히 높고, 세계 최고라고 하면 좀 과장됐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훨씬 더 높은 혈중 다이옥신도 보고가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소각장에서 노출되는 다이옥신 혈중농도가, 제가 서울 쪽도 해봤는데, 대개 13～1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제일 높은 분이 98피코그램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무려 6배 정도 높은 것이고요, 다이옥신이 몸에 얼마나 누적되었는가에 따라서 다이옥신의 건강영향을 평가하는데 이 정도 수치라면, 특히 70, 80, 90으로 나온 분들의 경우는, 대개 몸에 축적되어있는 다이옥신 정도를 평가할 때, 혈중 다이옥신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20 나노그램 정도가 있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미묘하게 오고, 40나노그램 정도면 중추신경 변화가 오고, 100나노그램 정도라고 하면 암발생을 촉발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는 사실 암발생을 촉발할 수 있는 농도에 근접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오염원이 '소각장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단정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정도 높은 농도로 봐서 지역주민들에게, 암을 포함해서 다른 건강영향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 암조사 부분은, 암중독 자료를 통해서는,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많고 최근에 또 암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면단위별로는 암발생 요인이 높은 것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석정6리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암발생치보다 통계적으로 유리하지 않았지만,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다이옥신과 암발생과의 관계, 또 다이옥신 노출정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일부 지역주민들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노출되면 건강영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염된 쌀을 먹지 않는다던가 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교수님! 참고인 석에 마이크가 준비되어있으니까,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게 되면, 이에 대한 사실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요구를 한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교수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시에서 볼 때는 용역조사가 전반적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신뢰성이 부족하다, 표본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교수 그것은 초점이 다른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지역 전체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전체가 다 다이옥신에 그 정도로 오염돼 있다, 그리고 혈중농도가 이렇게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자료가 10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의 대표성이 되느냐고 했을 때는, 사실 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 전체가 그 정도의 혈중 다이옥신으로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높은 그룹에 대해서 이미 수치가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 방치되었을 때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부분이지, 기존에 조사된 자료가 전체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신뢰성이나 판단의 근거가 다른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서정희 위원님 질문 한 것, 그리고 답변한 것 아시겠냐고요?

알겠습니다.

찬반, 이렇게 말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사회환경국에서... 연구용역발표 보고 할 때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암환자 위주로 됐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소각장과의 연관성을 방금 전에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쪽 지역이 과수원지역, 농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혈중 다이옥신 농도 수치가 나오게 된 연관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수 사실 다른 지역을 조사했을 때, 암환자를 조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반주민하고 비교했을 때 높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 높은 정도가 경미했을 때는 암환자만을 조사해서 일반지역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암환자들은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조사된 농도는 일반 암환자가 보일 수 있는 농도하고는 또 다른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노출된 양상을 보면 70, 80, 90에 이르는 거니까, 다른 나라 근로자를 보면, 제일 노출이 높은 그룹도 60피코그램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70, 80, 90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하게 오염원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이렇게 노출이 많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일반인하고 암환자하고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암환자만 조사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높은 값을 기준하게 되면 다소 높아요. 서울 쪽에 있는 자료의 경우를 보면, 평균이 17 피코그램인데, 높은 분이 아무리 높아도 대개는 30, 40입니다. 근로자 중에서 높은 사람이 그래요. 지역주민들은 30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90이 넘어간다는 것은 특별한 노출원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차적인 조사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시민환경기술센터 2001년도 6월 8일에서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이옥신 조사는... 어떤 비용 때문에 다이옥신 조사는 못하고, passive sampling방법이라고 해서 톨루엔 여러 가지 벤젠, 클로로 벤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보면 평택시내 지역보다 30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을 해서, 물론 다이옥신 조사는 이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염원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유해대기 오염물 질의 오염원이 혹시 금호환경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 일차조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높은 수치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건상의 조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노출되거나 했을 때, 분명히 그분들이 추가 암발생이라든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우가 필요하고요. 왜냐 하면, 그것을 하려면 금호환경에서 얼마나 배출했는지 그리고 대기오염 정도는 어땠는지, 식품오염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지, 저희가 시사하는 것을 언급하자면, 혈중 다이옥신을 뽑아봤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약하고 소각장하고 둘 중 하나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의한 것은 주로 농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고, 농촌지역에 다른 것이 없어요, 또 하나는 금호환경 부분인데, '농약이냐, 아니면 소각장의 영향이냐' 둘 중 하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약의 경우는 주로 4가 염소, 그러니까 TCDD라고 해서요, 4염화 dibenzo 다이옥신이 많습니다, 다른 연구를 보게 되면.... 대개는 월남전 때에 제초제 뿌릴 때 나타나는 정도의 맹독성이 나타나고, 소각장은 dibenzo-furans 쪽이에요, 화학 물질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dibenzo-furans 쪽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개는 TCDD, 그러니까 농약에서 검출될 수 있는 것은 거의 검출이 안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농약에 의한 영향보다는 소각장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소각장 쪽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들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서정희 위원이 질문 한 것처럼, 10명의 혈액을 체취해서 시험을 했는데, 기존의 암환자로 했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 평택시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서정희 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때 보고회 때도 들었고, 신뢰성 있는....

그런데 답변은 그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임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10명의 대표성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확대를 하겠다' 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서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서울의 조사연령층은 이것보다 상당히 낮다 하는 말씀도 해주셔야지요.

교수 연령노출로 인해서 누적되는 효과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아 봤자 10～20 피코그램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누적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의 효과가 이 연구결과에 결정적인 요인을 미쳤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을 뽑아서, 이 정도로 높게 나오면, 그것은 진짜 해외 토픽 감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소스가 분명히 있는 건데, 나이에 의한 변이차 부분은 10～20 정도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계속... 여기 보고 할 때도 그러셨고, 전문가의 의견을... 용역을 맡긴 시민환경연구소 말고, 다른 기관의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셨나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다이옥신에 관한 한 그 분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분...

그러면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시민환경연구소, 말씀하신 것이 틀린 거네요?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일단 10명 가지고는, 환경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10명으로는 여러 가지 지역전체에 대해서 대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 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다이옥신에 관한 전문가의견이라고 해 놓고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하루평균 최대 허용 섭취량을 kg당 1～4 피코그램, 몸무게 60kg인 사람의 허용량이 240 피코그램, 이렇게 여기에 써놨는데, 전혀 맞지가 않아요. 섭취량과 혈중 다이옥신 농도하고 전혀...

일단 섭취가 되면, 다이옥신은 대사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몸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WHO에서 그것을 인정한 것은, 그 정도 안이면 유해성이 없다하고 인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거기에 기재한 겁니다.

이 양으로 어느 정도 환산을 해보면, 약 20에서 많아야 30 피코그램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나온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매일, 매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용역조사를 맡기시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해명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다, 솔직히 이 결과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도 놀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서 확실히 밝혀 보자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전에 공동조사단 발족하기로 한 것은, 하셨습니까?

공동조사단 발족하는 문제는, 어제도 주민들하고 얘기했는데,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입장차이가 있습니까?

입장차이는, 자꾸만 환경부에서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환경부에서의 방침은 각 기관별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면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다 보장되지 않느냐는 입장에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인지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인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환경부가 참여를 해서 '각 기관별로 돈을 얼마씩 대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운영주체를 우리가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일단 다음주 금요일로 회의만 연기된 것으로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찌되었던 간에 환경부가 참여하는 것을 수 차례 건의를 했고, 또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주민들 측에서도 환경부에서 참여해 주기를 한번 가서, 다음주 화요일에 장관을 방문하신다는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 참여가 되고 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시민환경연구소 소속이시지요?

교수 소속은 아니고요, 제가 자문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환경부를 들어가서 쭉 들러봤는데요. 다이옥신 검사하는 것, 이런 것도 환경부에 등록된 기관이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교수 예.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연구소입니까?

교수 그것은, 저희가 연구진을 구성하면서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공대 쪽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요, 장연석 교수가 연구진에 같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 분석을 처음 시작했고, 제일 많이 한 분이 포항공대 쪽이에요. 그러니까 분석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저희가 데이터가 너무 높게 나온 것이 아니냐고 여러 번 확인을 했고, 그쪽에서도 자료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석은 다이옥신 관계 전문가이신 그분께서 하셨으니까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시민환경연구소 자체는 등록된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교수 지금 말씀하는 것은 다이옥신 측정기관이라고 환경부에 등록된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부분이 다이옥신 분석기관으로 등록이 안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시민환경연구소가?

교수 시민환경연구소가, 그러니까.... 환경분야의 연구분야라는 것은 상당히 넓습니다. 분석단위라는 게 중금속이다, 발암물질이다, 수 백 종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기관하고 같이 연합해서 분석을 맡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측정기관이 아니다 하는 것뿐이지, 기존의 연구부분들은, 전문적인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그렇다면, 향후 대책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이, 지금 평택시에서는 2006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결과, 약 4-5년 가량 더 가동이 될텐데, 잠복기나 반감기,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계속 노출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공동조사단을 발족시켜서 조사를 해도 3개월 내지 6개월 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부족하다' '해명하기 어렵다' 또 시간을 끌게 되고, 결국 피해보는 건 주민밖에 안되는데,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 대책, 현 상황에서 나온 조사결과를 보고, 어떻게 향후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 다이옥신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요, 유해물질이 들어가면 몸에서 건강영향을, 암발생이라든가 생식기 독성이라든가를 촉발하게 되는데, 얼마나 누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영향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혈중 다이옥신이 누적이 되어서 일정정도가 되면, 잘 배출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추가노출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금방, 그 동안은 건강상태였다가, 호르몬의 변화나 다른 것을 통해서 실지로는 암발생이 될 위험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높은 사람들에게 추가노출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요. 어느 정도 평균적인 노출이 있는 부분에서... 아까 식품을 보면, 하루에 1～4 피코그램 정도 하는 거야, 70년 노출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그런 것은 별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노출이 많은 상태에서 조금만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질병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를 한다면, 일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오염된 여부정도를 확인해서 식품이 오염되면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 폐기 시켜야 되요. 그리고 주위 주민들을 다 확인을 해서, 높은 분이 있으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상담도 하고 경고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암발생이 많아지고, 문제가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몇 명 조사해서 기존의 결과와 다르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서정희 위원이 교수님을 참고인 으로 요구한 것은, 일단 일차적으로 용역검사는 마쳤는데, 시집행부에서 결과를 인정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10명 가지고 조사한 것은, 10명 가지고는 조사대상이 너무 미약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열 분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안중면 전체가 그 정도로 오염이 돼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열 분 가지고는 미약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확대를 해보자....

폭넓게 많은 분을 조사를 해서....?

그렇지요.

국장님! 여기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기준보다 낮다' 그때 다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야지, 다른 것을 묻지 말고... 오늘 증인 요청 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야지, 다른 것을 왜 자꾸 물어봐요?

저도 한가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께서, 열 명에 대해서,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하고는 좀 틀려요. 그 책자에 보면, 고노출군 거리가 있고, 중간노출군도 있고, 저노출군도 있고, 이것은 대조군 아닙니까? 대조군으로 된 데가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 거기에는 대조군의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어쨌던 저노출군, 7㎞, 어디냐면, 현덕에 있는 대안 리 사람입니다. 대안 리 사람하고 덕목리 사람인데, 두 분다 여자인데, 그 중 한사람은 상당히 낮고, 또 한사람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 어차피 그 소각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두 사람 다 높아져야지, 왜 한 사람은 높고, 한 사람은 낮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확대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밝히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교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개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영향권이 3～5㎞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쌀 먹고, 채소 먹고, 이런 정상적인 활동을 했는데도 그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다른 일을 했다거나,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다든가 담배를 더 폈다던가, 그러면 개인에게 잘못이 있지요. 개인을 추궁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평범한 지역주민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 정도로 높게 나왔다고 하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지역사회가 박탈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암환자는 이상하게도 상당히 정상인 수준 아닙니까?

교수 예.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폐기물 소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기오염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교수 예.

대기오염으로, 그분들도 그 지역 주변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 토양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농산물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폐암원인이 담배를 많이 펴서 그렇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분들도 역시 나이가 많은데, 그분들도 다이옥신 농도가 높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교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근거 자체가, '모든 암환자가 다 높다, 그리고 모든 암이 다이옥신 때문에 그렇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결론에 비추어본다면, '이런 암환자 같은 경우는 낮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는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암환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초점이 되는 부분은,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폐암 같은 경우는 주로 호흡기를 통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주로 호흡기 쪽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식품에 관련이 있어요. 이분들 거주 기간이 대개는 10년입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오염이, 대기오염을 거쳐서 토양오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식품오염을 가져오고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하고는 분석부분에서 전혀 다른 경과를 갖고 있어요.

그분들도 역시 거기에서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에요.

교수 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먹는 패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라고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안 먹었다고....

교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높은 정도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다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연구진에서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1200명 정도에서 5%만 높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암발생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6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1200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노출이 많아서, 이미 암발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극단값을 뽑으면 낮은 사람이 있지요.

물론 결과를 제가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시민사회연구소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지역사회에 많은 부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왜 유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걱정스러운 것이고...

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요, 소각장에 의해서 오염된 부분을 '오염된 토양지역'이라고 명시를 하고 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일본이 보면, 소각장 때문에 그렇게 골치를 앓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은 소각장 배출기준이 우리보다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가 보기에는 타산지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소각장이 문제된 것을, 일본이 걸어갔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일본 뒤꽁무니를 쫓아갈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 문제의식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지리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식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먹는 식품에 대한, 깻잎도 있을 테고, 쌀도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한 다이옥신 잔류량을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논란이 되고 있는 열 명에 대해서...

교수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200명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1200명중에서 실제로 높은 사람이 몇 명이냐가 관건이에요. 몇 명하고 난 다음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 왜냐 하면 지금은 노출이 다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럼 1200명을 다이옥신 조사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수 저는 그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할 때에는.... 대선이라든지 투표를 할 때에도 표본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교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보고, 해봐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래도 지난번 조사처럼 되면은....

교수 조금 더 충분한 조사수가 포함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 지역의 5%만 포함된다고 해도 큰 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께서도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 자문하고 계시니까, 너무 시민환경연구소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은 보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엄정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는 시민환경연구소는 빠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성이요....?

그렇지요.

이게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호소를 하니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이쪽으로 의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인정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구결과가 미흡하다는 얘기이지요, 인정을 못하고를 떠나서...

미흡한 용역을 왜 줬어요? 왜 시켰냐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 답변은 안되지요.

네, 전진규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향후 추진될 조사에 대해서, 시민환경연구소는 빠져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 본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아까 시민환경연구소가 환경부에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등록기관으로 이 등록이 되어있느냐고 물었더니 등록이 안돼 있더군요, 다만 자료 조사를 한 연구진들이 이 분야에 권위있는 포항공대 교수들이라고 해서, 등록이 됐건 안됐건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람 살리자고 이러는 겁니다. 성해리 사람들이나 그 주의의 사람들, 나아가서는 평택시 주민 전체의 건강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당신네 기관은 빠져야 한다, 말아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연구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권위자들이 안하면 안되게 됐네요. 그러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이런 기관이나 시민단체 또는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들하고 한 얘기가, 우리가 제안 한 것이 뭐냐면, 그쪽에서는 국립환경부가 꼭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다이옥신에 관한 김상권 박사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립환경연구원 자체보다도 처음부터 다시 공동조사단에서 조사기관도 선정해야 하고 이런 것을 다 얘기하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다음 번 회의는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문가들, 일단 조사 설계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조사기관 선정은 어떻게 됐던 간에 나중으로 미루고, '어떻게, 몇 명을 조사하고' 이런 것의 결정이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추천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시나 도나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분들한테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맡기자고 어제 제안 을 했습니다. 일단 그 제안 도, '환경부가 참석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받아들이겠다'.... 얘기가 그렇게 진척됐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오세훈 의원하고 환경운동연합 윤준하 공 동의 장 등이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염 등 진상조사단은 금호환경과 성해리 마을 주민 농성장을 방문한 뒤 국회환경노동위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해 국정감사에 포함될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실질적인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평택시에 요구를 했네요, 권고하고...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오세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형식상으로 오세훈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의원이 형식상으로 그러신 게 아닌데...

저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세훈 의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바람 중에 하나가, 자꾸만 '가동중지 명령, 이런 것을 왜 시에서 안하느냐?' 이런 주민들의 주장이 있으니까, 한가지 방안으로 시민들이 집단소송으로 회사를 상대로 하는 방안이 있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좀 더 빨리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원칙에는 '반드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하겠다' 하는 저희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조사단을 발족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입장을 많이 살피셔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빨리 시정해서 하는 것이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따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열 명 중에 나온 수치가 낮다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열 명이 다 높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거기에 살 분이 없어요. 안중에 살 분도 없고, 안중에 서부 스포츠센터 건립,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는 수영하고 있고 , 어느 쪽에서는 24시간 동안 천막농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실 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만 높다고 해도 큰 사안으로 다뤄야 할 문제를, 이런 수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 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열심히 노력할텐데, 주민들이 요구하신 부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신설된 3호기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같은 것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과거 1, 2호기 할 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폐기물 관리법 상 가동중지명령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고충도 이해해주시면...

그러한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어쨌든 이상이 있다고 진단한 것 아니에요, 먼저 1차에 의뢰했을 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기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이렇게 주민 혈중농도를 재보고 했더니, 이런 정도 이상은, 거기를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되어있다면....

또 법으로 안돼 있어서 안되는 거예요?

법에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지요.

아니, 꼭 법만 따져요?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으면,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가동중지명령을 법의 근거 없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법만 따지는데, 그러면 진정서 만 내놓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허가 받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법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줘서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을 해야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용역을 왜 줬어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

위원장님, 용역보고서에도.... 임종한 교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글써,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쯤 결과가 확실히 됩니까?

일단은 주민들하고 모든 게 협의가 돼야 합니다.

내년에?

예?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회의를 어제도 했고,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공통점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없게 끔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또 있으세요? 네, 유해준 위원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금호환경 주변지역 주민건강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이옥신 섭취 경로는, 식품 즉 야채, 육류, 어류 등이 97%로 가장 많기 때문에, 소각장 배출가스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의 다이옥신 섭취량을 보더라도 대기, 물, 토양보다는 식품에서 다이옥신을 많이 섭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일반적인,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기를 통해서 다이옥신을 섭취... 인체에 유입되는 것은 대개 5～10% 정도, 그러니까 공단지역에서는 조금 높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10% 정도에 국한되고, 대개는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와서 지방에 침착 되어져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식품 관련 쪽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소각장을 보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같이 소각장 근처에 논밭이 있거나 거기서 오염된 농작물을 먹거나 양식어장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은 독특해요. 소각장 근처에 농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식품오염이 주된 경로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때문에.... 애매한 답변서네요, 지금 답대로....?

교수 식품 오염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시중에서 먹는 식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처의 소각장에서 나고 있는 먼지라든가 분진에 노출되어서, 그 반경 3～5㎞ 안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이옥신 섭취 경로는, 식품 즉 야채, 육류, 어류 등이 97%로 가장 많기 때문에 소각장 배출가스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답변서인가요?

시에서 한 거지요.

시에서 한 거예요? (";보고서 내용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하는 분 있음)

그러니까 배출가스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는 거네요, 식품이?

교수 그것은 보고서의 일부분만 잘라서 보니까, '배출가스가 아니다'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주된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경로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에게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교수님, 국장님 말씀대로 열 분으로는 미흡하니까, 인정을 못하겠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 피해 주민을 더 조사하고, 지역주민들의 평균적인 오염정도가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는데, 문제는 '지금의 조사된 수치가 미덥지 못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여러 번 조사를 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었고요, 이미 조사한 분들은 높은 겁니다. 그것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 그리고 그 정도로 높은 정도에서 조치가 없으면, 사람이 실제로 건강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다시 정확한 조사를 또 한번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수 정확한 조사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각장에서 배출된 그것이 식품오염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그 경과를 조사하는 것하고, '그것이 금호환경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하는 인과관계. 그리고 '암발생이 소각장의 다이옥신하고 직접 관련이 있느냐', 다른 발암물 질의 노출 말고, 이런 인과관계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일차조사를 통해서 확진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정도 지금 당장 조처가 필요한 지역주민 중에서 혈중 다이옥신이 높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응급적인 조치를 요하는 상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기 노출되고, 일차조사 결과 나타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재조사, 공동조사 이런 거 말고, 기 노출된 분들이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재조사해서 이렇게 높은 수치 나온 분들, 암이라는 것이 생명과 무관한 것이 아닌데,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방관하실 건가요? 조사만 백날 하는 것 보다, 이렇게 나온 결과물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을 텐데, 그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오세훈 의원이 환경부 장관 면담시에 한 방침이 있습니다. 조사를 더 확대를 해서, 2차 조사에서도 그때와 똑 같은 결과가 있을 때는, 완전히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역학조사라든지 세밀하게 더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겠다 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1200명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5%만 되더라도, 5%에 해당하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몇 명만 해가지고 계속 향후조사하고 역학조사하고,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대책이라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는 상황으로 가시려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신지, 없다면 그것을 빨리 세우셔야 하는데, 없으신 거지요?

아직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김성환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폐기물처리법에, 현재의 용역결과 가지고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기준이 나와야 행정처분을 낼 수 있는 겁니까?

용역보다는요, 폐기물관리법에, 저도 완전히 숙지한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법 상에 나와있는 가동중지명령이라든지 폐쇄명령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우는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이 되고, 계속 점검해 나가니까, 요즘은 1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용역으로는 합당하지 않습니까?

법에 맞추어 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용역가지고 가동중지명령을 한다는 것은 좀... 법리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용역결과... 다시 재조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면...

국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재난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결과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 제재할 조치는 없습니까?

저희가 한 것이 업체에... '추적60분'에도, 주민들이 한참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데, 해당국장은 업체사장하고 밀담을 나누고 있다고 추적 60분에 나왔는데, 가동을 중지해야 도덕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지난번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러니까 회사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가동중지를 해달라는 권고까지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다이옥신 문제가 다뤄졌더라고요. `88년도부터 가동이 됐네요, 14년 동안... 1, 2호기 관리책임이 환경부에 있고, 3호기부터 평택시에 있다.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무위임이 언제 됐느냐를 가지고 쓴 것 같은데, 시·군에 소각장 개설허가 권한을 언제 위임받았는지 그것은... `94년도에 받고,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환경부 소 속기 관인 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에는 환경부가 책임이 크다하고...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되겠지요.

'소각장 폐기물 검출 당국서 책임회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꾸 주민들이 환경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참여를 왜 안하느냐' 하는 쪽으로 했는데도, 환경부가 직접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기사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평택호 수질오염문제, 거기다가 이제는 대기오염까지 떠들면, 도대체 평택시는 농작물... 상당히 심각합니다. 평택배, 평택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품 아닙니까? 명품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 판국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참 불행하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우리시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그냥 답변, 변명 이런 식으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폐기물관리법을 검토해봐도 다이옥신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허가취소사유가 안되네요. 그래서 법령적인 근거를 갖고 다이옥신이다 뭐다 이런 문제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미국에서 얼마 전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폐암환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서 엄청난 금액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 법령상으로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이런 저런 요건을 충족을 못시켰을 때 허가취소가 되는데, 평택시는 폐기물소각장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평택시에서 내준 것은 없지요?

3호기는 평택시에서 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겁니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다. 3호기는 작년부터..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역학조사가 정밀조사가 돼서 다이옥신이 많이 걸출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금호환경에서 나온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암발생이 됐다고 하면,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조사를 통해서....

추가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그때는 담배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취소 사유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네, 서정희 위원님.

향후 대책을 안 세우셨다는데, 기 노출된 환자분들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단 발족 시기를 결정하기 이전에 기 노출된 분들, 특히 수치가 많이 나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공동조사단 발족하는 부분도 빨리 시급하게 하셔서,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은 사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평택시의 발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환경하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빨리 시급하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십시오.

모든 노력을 다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조속하게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참고인 의견청취 및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질의 하기에 앞서서 사회환경국에서 추가 및 보충요구자료 현황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최초 자료하고 수정자료 보완된 내용을 보면 자구수정이라든지 숫자가 조금 틀렸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목이 틀려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이 청소과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예산절감한 것을 보면 매년 100%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9년도도 100%, 2000년도도 100%, 2001년도 100%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오늘 내가 집중 추궁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99년도는 265%, 2000년도는 74%, 2001년도는 68% 이렇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서 올라왔습니다. 또 환경보호과 볼까요. 환경보호과는 '99년도에는 31%에서 142%로 2000년도에는 148%에서 126%로, 2001년도에는 53%에서 153%로 이렇게 근본을 흔들어서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청소과는 100% 다 했다고 들어왔는데 왜 100% 됐냐고 했더니 당초에 기획감사과에서 목별로 절감목표를 시달했는데 그것은 다 했는데 그 외에 예산절감 잔액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잔액을 포함을 안 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로 그런답변을 했길래 그럼 입찰잔액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도 절감된 것으로 해야지 행자부나 경기도에도 우리한테 예산절감액 가지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예산절감 잔액까지 다 포함시킨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수정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해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그러면 평택시 과가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22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2개 과중에서 유독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아마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요령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그런 착오도 있었다고 보지만 이 감사자료 제출하는데 상당히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현황을 4배, 5배 부풀려서 보고를 하지 않나 어떤 데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해요. 그리고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발견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아 가지고 위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검토를 합니다. 밤에 밤잠을 안 자고 심층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도출해서 오면 수정자료라고 해서 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수정자료하고 이것을 대조하면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국장님, 예산절감 추진실적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자료를 받을 때에 담당자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를 안 합니까? 국장님 안 하십니까? 그냥 담당자가 다 해 가지고 작성해서 올라옵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수정만하면 뭐 합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매사 의회에 보고하는 것조차도 정확성을 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허위자료를 준다고 그러면 감사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예산절감이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약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지요?

네.

여기 27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민간이전에 천만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만원 이것은 저희가 재해 대책 예비비 성격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긴급히 구호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는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용액이지 예산 절감액이 아니지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집행하다가 불요불급한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절약을 해서 원가를 줄인 것이 예산절감이지 집행 자체를 안 한 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개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거지,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불용액은 표기를 안 합니까? 이것은 불용액이 돼야지 예산절감액이 아니잖아요. 잘못 하셨지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불용액에 넣어서 현황을 작성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액이 300%가 되고 400%가 되는 거지요. 될 수가 없습니다 300%가,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일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6쪽 등록장애인 현황이 있습니다. 평택시는 현재 1만 1,08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평택시에 지금 장애인 취업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평택시, 송출, 안출, 읍·면·동 다 포함해서.

전체 몇 명인지는 총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돼 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업무관장을 사회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취업이라든지 장애인 자활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 정도는 파악이 돼서 그 사람들의 취업을 보장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장애인회관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취업알선, 고용안정을 위해 일하고 있고, 이런 실태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취업을 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무고용관계 그런 것 때문에 공원과나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황관리를 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직장에 의무고용을 몇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정원의 2%로 알고 있습니다.

2%지요.

기능직 일부를 제외하고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 이상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기능직 빼고 한 천명 잡아도 2%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120명이지요. 그러면 그 12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세한 것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과장님들이 다 답변을 하면 국장님은 할 게 없잖아요. 경로식당 운영하지요?

네.

그러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국·도비보조 내시 부담 지시서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약 1억 8,2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국비 50%, 도시 25%, 시비 25% 해서 실시 인원을 10만 5,395명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국·도비 내시될 때 시·군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520원이 돼야 되는데 1,73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8,200만 4,000원을 10만 5,395명으로 나누니까 일인당 1,730원씩 책정이 됐는데 현재 우리가 일인당 1,520원씩 주지요. 왜 차이가 납니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국·도비 내시부담지시서의 시·군별 내역중 평택시 것을 내가 보니까 일인당 1,730원씩 책정이 됐는데 왜 1,520원씩 주느냐 이거예요.

1,520원이 지원단가 기준입니다.

내시서에는 1,730원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 대 인원을 나누어 보니까 1,730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경로식당이 주는 현상보다 조금씩 생기는 추세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더 책정했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북부지역 복지회관에 월 얼마씩 줍니까? 북부하고 남부하고 또 어디지요?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은 데가 남부가 많고 북부도 약간 줍니다.

남부는 월 얼마씩 줍니까? 남부지역에 월 760만원씩 줍니다. 볼 필요 없어요. 월 남부지역 760만원, 북부지역 70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급식인원을 확인해 봤어요?

급식인원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했으면 금년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지원된 급식비하고 급식한 인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거 계산해 봤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보다 실제 급식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월별로 다 파악을 했어요. 지금 보면 1월에 북부는 5,553명이 급식을 했고 남부는 6,422명이 급식을 했고 지출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인근 마을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된 인근 마을에서 경로식당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주는 금액 가지고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당이 안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내에서 추가부담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내에서 후원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부실하게 급식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범위 내에서 후원금으로 쓰고 있고 우리 예산 지원되는 금액 이외에 제공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한번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 식당표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뭐뭐를 하는지?

매일 일정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일 다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거기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북부, 남부 다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급식인원이 많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급식하는 인원은 여기에 저소득 노인 급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 저소득 노인들이 없습니까? 왜, 해당 없는 노인들이 급식을 받고 그러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고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물론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을 밥을 안 먹여서 보내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나도 시인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여유가 있는 사람이 노인정에 옵니다. 생활여유가 없고 저소득층이고 그야말로 가정에서 자식한테 밥도 못 얻어먹는 사람은 마을경로당에 갑니다. 그래도 북부, 남부 종합복지회관에 가실 정도 되면 다 여유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유있는 사람은 매일 가서 점심 이게 일주일에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드리지요?

네.

다섯 번을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매일 가서 밥을 무료로 잡숫는다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경로당 다니는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고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나눔의 집 목사님이 무료급식을 40명 시키고 있습니다. 40명 노인분들 시키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정말 생활이 어렵고 밥먹기 어렵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결식아동만 되지요. 노인분들은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인가 단체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지요. 실질적으로 줘야 될 사람은 안 주고 안 줘야 될 사람은 혜택받고 이게 모순이라고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어요?

저도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처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똑같이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 저도 시인을 해요. 다만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사회라는 게 뭐예요. 골고루 다 잘 사는 거잖아요.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노인분은 분개를 해요. 그런 노인들한테는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노인들이 저한테 항의를 해요. 의원님들 뭐하냐 이거예요. 돈 있고 자식이 사장이고 부장이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밥 얻어먹고 어려운 사람들은 경로당에 와서 점심 한끼 해주려고 해도 없어서 라면 끓여먹고 그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북부지역 급식하는데 취사장을 가보니까 남부지역은 국 끓이는 회전식솥이 있습니다. 400명, 500명의 국을 끓이려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이게 없으니까 무료로 봉사하는 아주머니들이 그 국솥을 두 명이 들어올립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 해 가지고 쏟아진다면 엄청난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북부지역 노인복지회관에도 회전식 솥을 하나 해 주시고 또 냉·난방기도 고장이 났어요. 그런가 하면 주방에 가면 오물이 나가는 게 있지요. 그런데 이게 알루미늄으로 됐으면 청소하기가 쉬운데 놋쇠로 돼 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청소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현장 확인해 가지고 빨리 지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청북에 무료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네.

지금 현황에는 23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20명이 요양하고 있습니다. 언제 현황입니까?

자료낼 때 당시입니다.

14명이면 종사자 한 명이 수용자 한 분 꼴입니다. 제가 가 봤는데 엄청나게 노인분들이 편해요.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왜 안 들어옵니까? 25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20명밖에 안 들어옵니까? 5명이 왜 안 들어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입소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수급자인데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연령층이 전부 70대 이상인데요. 그런데 거기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 안 할 때 받는 생계비,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들어왔다가 받던 걸 못 받게 되니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거기에 있습니다.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둘째고요.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돈을 받으면 내 맘대로 쓰고 먹고 싶은 것 맘대로 먹는데 거기 가면 돈을 직방으로 주니까, 그런 이유지요. 그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대안 은 없다고 봅니다.

대안 이 없어요. 엄청난 시설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합니다만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거기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0명이라고요. 인원 25명을 다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11쪽 공부방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장2동, 중앙동, 신장1동 이런 데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국·도비 내시 거기에 보니까 110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게 연누계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지요?

11쪽 보면 청소년 시설해서 공부방 운영 3개소인데 국·도비 내시된 이것을 보면 110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양여금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15쪽 수질검사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BOD 측정한 것을 보니까황구지천이 2002년에 18.9ppm, 진위천이 15.9ppm, 오산천이 9.8ppm, 안성천이 8.7ppm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산천과 진위천이 합류된 지점이 황구지천이거든요. 그러면 오산하고 진위하고 합해서 평균내면 10% 미만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현재 오산천과 진위천이 합류돼서 내려가는 데 양감 거기가 황구지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황구지천의 수치가 높습니까?

거기는 지위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위천이고 그러면 오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뭐예요?

오산천입니다.

그러면 오산에서 내려오고 진위에서 내려와서 양감 입구에서 만나는 곳은 무슨 천입니까?

다 진위천입니다.

그러니까 오산에서 내려오고 진위에서 내려오고 양감에서 내려오는 것이 다 합류돼서 흐르는 곳은 진위천이라 한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쌈지공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쌈지공원이 15개가 있는데 평택시에 쌈지공원 조성할 수 있는 부서가 15곳밖에 안 됩니까?

그것보다도 더 이상 많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각종 운영위원회의 회 의결 과가 시정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질의 하거든요. 지난 번 21세기발전위원회할 때 대학교수님들께서 푸른평택을 만들려면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도심 곳곳에 벤치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오가면서 수시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쌈지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시는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푸른 시가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평택시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5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현황이 15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쌈지공원이란 개념이 뭐냐하면 현재 가로화단하고 쌈지화단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 가운데 쌈지공원은 시민쉼터시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고라, 정자, 의자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쌈지공원이란 개념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가로화단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가로화단보다도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쌈지공원이란 결국 뭐냐하면 계획개발된 데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개발계획된 지역에는 자꾸 제가 계층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부유층입니다. 아파튼 생활하는 분들은 부유층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미개발된 데 구시가지 6·25사변 때 형성된 그런 데는 사실 공원도 없고 혜택도 못 봅니다. 그런데 자투리 땅은 많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 찾아 가지고 쌈지공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자투리땅을 많이 찾아서 가로화단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만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자투리땅 10평만 있으면 쌈지공원할 수 있지요?

쌈지공원 10평 가지고 어렵습니다.

10평이면 정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대개 정자나 파고라 하나 하는데 4～5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지, 5평 정도면.

그러면 나무는 심기가 곤란합니다.

나무는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10평부터 100평까지 되는 시유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1,081필지, 12만 1,367.02㎡입니다.

이것은 전답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전체 다해서, 시유지 가능부지 자료요구를 했더니 회계과에서 제출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찾으면 15개는 더 나오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많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이란 게 뭐고 푸른평택이란 게 뭡니까? 이런 거 해 주는 거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옥란 위원님.

사회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시에서 아름다운화장실 선정 심사위원회를 해서 선 정을 했는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식업소만 선정을 해서 화장실을 추천하는 것 같은데 현재 20개 추천을 받아서 6개소를 선 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며 식당은 어차피 자기네 식당을 PR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가장 시의 얼굴이 역전화장실, 터미널화장실 이런 데, 3개 지역에 안중버스터미널, 평택버스터미널, 송탄버스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미관상 외지에서 온신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게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에 보조금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리로는 현재 미망인회가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현재 미망인의 연령층이 거의 70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평택까지 회의를 못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송탄미망인회, 안중미 망인회가 평택까지 못가서 평택미망인회가 지금 현재 156명, 송탄이 152명, 안중이 75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산지원해 주는 게 1,000만원인데 이게 분기별로 나누어 주는데 두 번씩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요 근래에는 평택경찰서까지 가서 이것을 건의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한테 숫자로 비례를 해 가지고 나누어 줘라 거기에 만약에 사무실운영비가 아까 보니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그 사무실에 세를 내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요구가 사무실에 세를 빼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회원수대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면 우리 늙은이들이 거기까지 갈 수 없고 아파서 정말 힘들어 하는 노인들한테 다만 바카스 하나라도 사다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런데 왜 시에서는 이걸 우리가 계속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지 그리고 또 1,000만원에 대한 감사를 해 봤는지 단체마다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 돈을 어디로 썼는지 한번도 미망인회에서 결산처리를 안 했다고 그래요. 전체적인 송탄, 안중 세 군데를 불러놓고 결산처리를 연말에 해 본적이 없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부서에서 자세히좀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미망인회 뿐만 아니라 상이군인회, 전몰유경유족회, 전몰미앙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모든 분들이 이것을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상이군인 같은 사람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이 단체만큼은 각종의 연령들이 다 비슷해요 나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한 단체밖에 줄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분들을 불러서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배정을 해서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화장실은 저희가 현재까지 작년 8월부터 처음 심사를 시작해 가지고 24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지정된 업소당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로 물건을 사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 터미널이나 이런 공중화장실을 아름다운화장실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위생업소라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어서 내·외국인에게 이미지를 쇄신해 보자 해서 추진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쪽은 사실은 저희가 손을 댈 성질은 못됩니다. 그래서 다만 시장님께서도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서도 시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망인회 지원금은 1년에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4개 단체가 똑같습니다. 그 분들이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요........

없어요. 그런데 50만원씩 준다고 그랬다는데요.

보훈회관에서 같이 있고 무봉수훈자회만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회관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 지역이 통합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금조차 3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입장도 못됩니다. 가능한한 갈라져 있어도 통합을 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미망인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지역으로 나누어 달라 이렇게 직접 건의한 것은 없었고 다만 일부 지역 먼저 회장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드리다가 또 얼마 전에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바뀌면서 이게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인계가 잘못 돼서,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다 건의했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서 중재를 해 가지고 푼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체장님들과 만날 때마다 가능한한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화합분위기로 끌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이 어차피 통합이 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을 갖다고 예산 일부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단체별로 지급을 해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갈등부분 이런 것은 단체장님들과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분들의 부서하고 취합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본청의 미망인 단체만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 쓴 내역을 안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금년말이라도 한번 결산을 받아 보셔서.......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결산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깊숙히 들어가셔서 정말로 이쪽에 송탄과 안중이 혜택을 못받는지 받는지 그것을 아셔서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사후관리를 해 주세요.

다음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진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점심식사를 가기 전에 금호환경 주변 주민들이 와서 소란스러웠습니다만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직된 분위기가 계속 돼 왔습니다. 국장님, 작년 10월 10일자로 평택시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된 거 아시지요?

네.

조례를 만든 제안 은 집행부에서 한 건데 누가 처음에 제안 을 하게 됐습니까?

환경기본조례가 경기도에서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이 조례를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조례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 환경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고 환경개선부담금 걷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면 국고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9%인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징수비 외에 시·군에서 자체 특징에 맞는 환경개선사업아라도 할 수 있게 좀더 해 달라 하고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환경기본조례도 기금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만 유효적절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환경기금이 있어야 조례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의 목적을 보면 평택시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및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념이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되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금호환경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공부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금호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그와 유사한 업체인 뉴그린환경이 있고 또 매립업체인 한맥테코 그런 3개의 상당한 중요한,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하기 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환경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는데 제3장에 보면 시민참여라고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호환경과 관련해서 볼 때 시민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시에서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보면 아까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계속 트러블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내무위원들이 금호환경현장 시찰갔을 때도 언성이 항상 높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와 금호환경 주민들간은 적대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그런 면에서 시민참여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조에 보면 시민참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제22조에는 평택시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바빠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 의제 21실천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하고 자문하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방안에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런데 지방 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이 환경자문위원회는 도에서도 상당히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환경 때문에 시간이 다 가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를 위에서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작년 10월에 만들었으면 벌써 9월이면 1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문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평택이 금호환경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도 의지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금호환경문제만 해도 그렇고 청소과에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안 되는 게 있어요. 환경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시청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이라든지 학술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폭넓게 참여를 해서 서로 고개를 맞대고 일을 하게 되면 의외로 빨리 좋은 대안 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대표가 한 분이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평택시를 괴롭히는 목의 가시처럼 그런 괴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곧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가정복지과 정액보조 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정액보조를 해 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볼 때 단체별로 지원금 신청들어오는 것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시·군의 규모에 맞게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정액보조금 얼마씩 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1년도는 3,690만원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지원해준 금액이에요. 그리고 2002년도는 예산 세운 것이 2,790만원 이렇게 됐네요. 금액이 다르네요.

아까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6월까지는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올렸기 때문에 1,800만원이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인데 어째 이렇게 달라요. 차이난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지금 자치구에서 정해놓은 대한노인회 연간 정액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오버된 것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집행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에 관한 정액보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노인능력은행, 노인대학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그런 현황을 전부 여기다가 자료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원래는 정액보조는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액금에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것은 위에 것하고 다른 것은 위에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간의 총예산이고 하단부 것은 상반기분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것하고 비교할 때 금년 하반기에 또 집행될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까? 주로 뭐가 해당이 되나요?

노인의날 행사비 위의 표 맨 밑에.

그것이 추가로 나갈 거다.

네, 추가로 나갈 겁니다.

작성과정에서 이렇게 혼합작성을 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해 주시고 이외에도 직원 정액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넘어장에 보게 되면 62페이지 공원녹지과 산림조합 여기도 마찬가지 정액보조해 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96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산림조합도 정액보조금 지원단체로 해당이 되나요? 그거 한번 줄 수 있는 근기,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할게요. 노인의날, 어버이날 행사지원비, 어버이날 행사지원비를 올해 안했어요. 올해 상반기에?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몇 월이지요?

5월이지요.

그런데 상반기 건데 왜 안했어요?

6·13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700만원 올해 안 쓰는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 노인의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절충을 할 겁니다.

아니, 그건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여기 어버이날 행사비라고 700만원 세워놨는데.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두 가지 프로그램이지요.

어버이날 행사비, 노인의날 행사비 700만원, 700만원씩 작년에 했잖아요.

네.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관계로 어버이날 행사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안 쓰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래요?

네.

아니 아까 1,400만원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하반기에 쓴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어버이날도 지났는데 700만원을 더 써요.

그것은 아시는 대로 행사규모가 1년에 원래 노인을 위해서 두 번을 하는데 상반기에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확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1,000만원 지원 정액보조지요. 정액보조외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아까 자료의 1,000만원 이외에는 정액보조 이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분야별로는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노인회운영비에 대해서 이거 외에 지원하는 게 없어요? 경로당에서 만원씩 거둬서 하는 것은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그것은 노인회 시지회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만원씩 걷는 것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 없어요? 시지회운영비.

정액보조 1,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 말고는 또 없어요?

노인복지기금에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지원돼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요? 왜 1,000만원만 지원이 돼요?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작년도에 얼마 지원되느냐 하면......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이지요. 그러면 1,000만원, 1,800만원 그러면 노인정 385개소 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한달에 만원씩만 해도 12달 아닙니까?

시지회에 연간 예산이 6,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6,000만원도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386개소 만원씩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거 해서 12 곱해야지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주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회비 받는 거 하고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어디다 쓰는지 확인합니까?

시에서 주는 것은 주로 사무국장 인건비,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회기 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2001년도보다 이게 증액을 했는데 증액요인이 생겼습니까?

증액요인은 노인일거리 사업 수 의제 작한는 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수 의제 작을 현재 어디에 줬어요?

지금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게 현재 수익이 돼요?

현재까지 20벌을 제작을 해서 했는데 수익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년도 사업이었어요? 작년도도 했어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이상 나와요?

현재는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자본회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정을 몇 군데 방문을 해 봤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7만 5,000원 보조받는 데 있고 그 다음에 9만 5,000원인가요?

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6만원입니다.

6만원, 7만 5,000원, 9만원요?

네.

그런데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노인정에서 노인회 시지회에 한 달에 만원씩 회비를 내더라고요. 회비내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한 달에 7만 5,000원 지원받는 노인정에서 1년치를 한꺼번에 12만원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던데 그런 점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로당별로 자율에 맞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매달 만원씩 내는 게 귀찮으니까 나는 한번에 내고 말겠다 그런 경우......

그게 임의적으로 경로당의 노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일괄 12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부담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의 회비를 1월에 미리 12월분을 내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안 내서 지난 것을 1년치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부에 따로 많은 돈을 정액보조를 해 주는데 노인정에서 6만원에서 만원떼고 7만 5,000원에서 만원 떼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다달이 떼고 그러면 한꺼번에 10만원을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예 7만 5,000원 주던데 6만 5,000원 주고 6만원 주는데 5만원 줘라 이거예요. 왜 절차가 복잡하게 하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각 노인정에 만원씩 처음에 떼서 본부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부 시·군에서 회비를 안 받고 시에서 보조액을 늘려서 지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신데 일부 경로당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회운영회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냐.......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아예 주머니돈이 쌈지돈인데 왔다갔다 하는 거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노인회 지부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괜히 7만 5,000원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6만 5,000원 받으면서.

부연해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로당에서 1년에 월 만원씩 12만원을 내지만 그 중에서 7만원 정도는 회장님한테 돌아갑니다.

회장님한테 무슨 명목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총회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다 모이면 300명 정도 모이시더라고요. 지금 관내 식당중 300분이 한꺼번에 들어가 식사하실 곳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식대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우리 노인정에서는 5만원밖에 안 받는데 6만원 받는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60페이지고 6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실천협의회'가 작년에 6,300이 보조가 되고 금년에 7500이 예산 배정되었습니다. 임의보조기관인데, 작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2500이 나갔는데, 이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도에는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사무국 운영비가 2,514만 3천원이 나갔는데, 그 내역을 알고 계시냐고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비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떻게 임의보조에서 나갑니까? 정액보조에서 나가는 것이지...

이전에도....

푸른 평택 21 실천협의회가 시의 부설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이 단체가 전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푸른 평택 21'이 6500, 7500이면 사실 많습니다. 모든 조직에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금을 내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이지, 전액을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임의보조로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간단히 배경설명을 드리면, 전에 리우 환경선언이라고, 거기에서 지방 의제 21을 각국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민간이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 이 되어서, 민간이 참여하려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난번 정기총회 때도 제가 이 문제를 그분들한테, 거기 의장이 평택대학교 총장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게 민간이 참여하는데,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에만 의지해서 운영을 하지 말고, 협의회 위원들이 70, 80명되는데, 그분들이 회비라도 한달에 만원씩 걷어서 한다면, 민간인들도 이만큼 부담해서 참여하고 있다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시지요, 국장님도 동감을 하시지요? 그래서 사회단체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을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지, 전액을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도를 하셔서, 자기들이 다만 얼마라도 걷어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유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의보조는 원래, 인건비로는 못나가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보조라고 해서 인건비 못쓰는 것은 아니고...

원칙은 그렇다하더라도, 임의보조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사실 안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의보조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도 그랬지만,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비적 성격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해줘야지요?

부연해서 말씀 드린 게, 어쨌든 인건비 이런 문제는 그 회원들이 걷은 회비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것은 특혜성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지침, 여기 있어요. 임의보조인데, 어떻게 운영비, 인건비를 줘요, 안 되는데, 법에 없는데 왜 했어요? 행정부에서는 유리한 것 있으면 법으로 따지고, 불리하면 관행이라고 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이거 변상조치 한번 해볼래요, 2,514만 3천원? 이거 법으로 안되게 끔 되어있는데, 왜 했어요? 아까는 법으로 안 돼 있어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 협의회는 우리시뿐이 아니고....

그것은 거기 입장이지, 시민의 입장이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단체 만들면 다 줘야지?

위원장님,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넘어가시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의제 21이라는 것이, 평택시환경기본조례 21조에 보면 2항에 나오네요. 지역환경보존을 통한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유엔이 권고하는 지방 의제 21, 뭐 local agenda라고 해서...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범 세계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우리 평택시가 의제 21을 끌어들여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설립된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하는 게, 뭔가 평택의 스카이라인은 일으켜야 된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스카이라인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방 의제 에서 뭔가 내놔야 할 것이 아니냐?

내놓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네, 거기에서 나오고....

제가 그것을 읽어보면, 전부 평택시 P.R.하는 것만 나와있어요. 그것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다, 평택은 '아름답고 푸른 평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금호환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실천협의회에서 금호환경 문제를 가지고 다룬 적이 있습니까? 그 홍보물에?

위원님 질문 이, 제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느끼셨다면.... 그런데, 이정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1년에 630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다른 단체는 임의보조 나간 것이, 천만원, 800만원, 150만원, 전부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데,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실천협의회에 나가는 돈이 임의보조치고는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면 나가는 것만큼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감사하기로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3/4분기 이월, 680만원은 뭡니까? 61쪽에?

이것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3,290만원을 6월까지 배정을 해서 보조를 했는데, 쓰고 3/4분기로 이월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3,290만원 해줬는데, 680만원을 안 써서 넘긴다?

그렇지요. 연간으로 자기들도 예산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맞춰서 딱딱 주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주거든요?

그러면 집행금액이 아니네요, 그것은....

예.

그런데 예산이 말이지요, 작년에는 6,300인데 올해는 7,500으로 또 늘었어요?

사실은 각 지역에 얼마가 주는지 보고, 그것을 맞춰서, 우리도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평균적인 중간 값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거기 위원으로 있거든요. 아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단체의 기금으로 쓰지 왜 안하느냐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든지 무료봉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많고요,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과연 우리 시 의원님들이 거기 행사에 한번이라도 참석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가서 보시면, 정말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 결과가 뭐냐고 하셨는데, 생태계 조사니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4층인지 5층인지 보이지만, 이것은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평택 어디에 반딧불이 살고 있고, 어떤 생태계에서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청소년들의 사생대회니 뭐니 해서 많은 볼거리와 아이들의 교육 자리를 제시했고, 많은 세미나에서 수준 높은 교수님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나면,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부집행내역에 이월금 3/4분기 이월금 680만원은, 집행내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덜 줬어야지요. 3,290만원에서... 그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감안해서 배정을, 적게 줄만큼 적게 줍니다.

진작 적게 줬어야지, 680만원이 남을 정도로 배정을 해줘요? 말이 안되지요 자료하고 답변하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런 것 좀 유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더 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과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추가자료 98쪽부터 106쪽까지 그리고 추가자료 1쪽부터 40쪽까지와 53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 없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07쪽부터 136쪽까지, 추가자료 41쪽부터 52쪽까지와 54쪽부터 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 벌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수련원에서 흑자 내서 하는 곳이, 아마 이 무봉산 수련원 말고 몇 개 될까 손에 뽑을 만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전국 시에서 무봉산을 유치해서 자기들한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시설이 새롭게 늘어나고 해야 전국의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유치를 잘하는데, 그만큼 시설도 새롭게 자꾸 변형이 돼야지, 그것을 벌어서 쓰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돈이 백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쓸 데 쓴 건데, 위원장님! 정말 그럴 때는 야속하셔요. 제가 거기에 이사로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편을 드시는 거예요?

편이 아니라, 저는 편 들고 말 것도 없어요. 거기에 지원되는 거 내 것 아니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류영청 위원입니다. 성북동에 적환장이 두 개가 있어서, 질의 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충자료 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평애미화사에 소각설치현황을 보시면, 설치금액이 2억 9천만원입니다. 소각보수료가 6,700만원입니다. 이 평화사에는 차량이 44대, 기사가 27명, 재활용을 모두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하루용량이 1.5톤인데, 이 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애미화사는 하루에 쓰레기가 약 80톤에서 90톤 정도가 나옵니다. 쓰레기는 아시는 대로, 수거하다보면 재활용품하고 매립을 해야 될 쓰레기, 그리고 소각해야 할 쓰레기, 세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다보면, 김포로 매립을 하고 난 것 외에는 재활용하고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탄에 있는 적환장 소각용 1.5톤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예.

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파쇄기 설치현황을 보면, 1일 4톤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파쇄기 설치금액이 2,376만원에 설치가 됐는데, 약 8년 됐습니다. 그런데 파쇄기 수리 내역을 보면, 1,197만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수리내역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400만원의 수리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7개 동과 3개 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쇄기를 설치해주실 수 있는 뜻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탄 평애미화사 파쇄기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제 성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리비만 들어가는데, `94년도에 구입을 2,300만원 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구입을 하려고 물가자료를 비교해보니까,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보조 같은 것을 요청을 해서, 시비 부담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7페이지에 보시면, 소각기구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3월에 보면, 직영처리와 처리장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사실, 평애미화사에 직원들이 뽑아주지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친구가 있어서 몰래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3월 8일에 9차, 3월 9일에 7차, 총 16차가 나갔고, 그리고 8월 달에도 보면 직영처리 및 처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8월 1일에 3차, 8월 2일에 8차, 8월 3일에 6차, 총 17차가 나갔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주)코리아 에코아 서비스 시화공단으로 갔습니다. 이 비용이 보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가면? 이 비용은 어디서 나와서, 비용처리를 하는 겁니까?

소각 쓰레기를... 소각해야 될 대상 물건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무 목재 파쇄한 것을 소각해야 됩니다. 평애미화사에 있는 소각기로는 제 성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본청 직영으로, 군문동하고 칠괴리에 있는 소각장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도 물건이 많이 적채되어 있을 때에는, 송탄 평애미화사에서는 파쇄한 목재를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운반비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평애미화사에 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도가 보면, 우리가 현장을 갔다온 것하고 책자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3월에 직영처리가 되어있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고, 104톤이 나간 것이 사실 7월에 나간 것이 아니고 8월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도 틀립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물론 파쇄기인데요. 7개 동과 3개 면에서 들어 온 것을... 평애미화사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도 보면, 육교 밑에 굉장히 적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스티로폼도 그렇고, 또한 스폰지 등이 많이 쌓여 있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칠괴리 소각장에 7개월 동안 소각한 양이 931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문동 적환장에 1,09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틀렸지요?

이것은 칠괴소각장하고 군문동하고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칠괴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약 100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하루 소각량을 보면, 5톤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00억 정도 들여서 5톤 정도를 소각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에 얘기했던 평애미화사에 2억 9천만원 들인 소각기 두 대 양 밖에 못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 9천만원의 돈가지고,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100억씩 들여서 무슨 효과를 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시에, 제가 애로사항으로 위원장님께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건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칠괴소각장이 저희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단설치법에 의하면 어느 정도 공단면적 이상이면, 소각장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이 일단 설치가 돼서, 우리한테 2000년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민간위탁 방안도 강구하고 이러다가 안되니까, 청소과에서 쓰레기를 담당하니까, '너희들이 운영해라'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인력입니다. 거기에 현재 기능직 직원이 2명이 있고, 미화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각장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요지가 뭐냐면요, 결론을 짓는다면, 어떻게... 칠괴 소각장하고 군문동 두 개, 45톤이면요, 평택에 들어오는 쓰레기량을 거의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성에 어긋나게 평애미화사나 평안환경, 서림환경, 금강환경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제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104톤이 나간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50톤이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평애미화사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차례 받아주시고, 또 평안환경은... 저희 지역이 특성상, 저도 금호환경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각기를 설치하려면, 20-30억 갑니다. 이 누적되어있는 것을, 왜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도 안 받아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는 그것이고요,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칠괴 소각장 및 군문동 적환장은 충분한 시설이고 파쇄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의식이 없다보니까, 안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칠괴 소각장을 보면,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12톤을 태운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면, 보통 5톤 태우는데,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 평균을 내다보면 12톤 소각할 때도 있고...

아니지요, 여기 보십시요. 재료가 월별로 나와있습니다. 월별로 나와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월별로 하면 맞습니까? 군문동은 15톤짜리가 있고, 칠괴리는 30톤이에요. 그러면 군문동보다도 칠괴리가, 아까 바뀌어서 인쇄가 됐다고 했는데, 159톤을 더 많이 태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보면, 백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백억이... 주민들이 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용납이 안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지난번에 민간위탁방안도 한번 해서 예산 용역도 올렸다가, 위원님들이 용역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해서 못한 점도 있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 한 열 명 정도는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애미화사에 쌓였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칠괴소각장에서 많이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는 실질적으로 소각시설이 미비하니까, 1주일에 한차례 정도는 받아주시고요. 평애나 서림, 금강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기분좋게 받아주셔서 처리할 수 있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일의 능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칠괴와 군문동을 대행업체에 넘겨주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요,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탁할 수 있는 거냐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칠괴 폐기물은, 지난번에도 용역 보고를 했는데요, 소각로가 제 용량대로 돼서 민간위탁이 돼야 하는데, 용량이 적고 그러면 수익성이, 민간위탁할 때는 수익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할 때는 대드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경쟁성이 적습니다.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아니, 지금 30톤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뉴그린이나 금호 이런 곳은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각단가가 싸고 용량이 적으니까,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기에는,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조금...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요, 현재 있는 네 군데 업체에서, 거기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놓더라도, 사람이 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도 네 개의 대행업체에서, 한번 두달만 맡겨보세요, 그 사람들 '죽자, 살자' 자기 거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려고 할겁니다. 남한테 맡긴다는 것은, 백억짜리를 사실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거 시정할 것은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평애미화사하고 평안미화사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폐기물을 안 받아주고 조금 거북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평애미화사나 평안환경이나 전부 시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대행을 하면 쓰레기를 왜 안 받아요?

시에서 하는 건데, 폐기물을 칠괴리나 군문동에서 소각을 다해야 하는데, 용량이 거기서 넘쳐나니까, '조금 있다 가져와라' 그렇게 하는 거지요. 거기도 우리시에서 하는 건데, 안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옆에 살고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사실 나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셨잖아요, 여기보면 소각량이 하루 5톤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양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허위보고입니까? 제가 계산기로 딱 두드려 보니까, 하루에 5톤이에요, 5톤...

알겠습니다.

받아주셔야지,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100억씩 들여가지고...?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5톤으로 나와있잖아요. 하루에 30톤 양을 가지고, 5톤을 소각하시면서...

군문동, 칠괴 소각장이 하루에 용량이 30톤이에요?

네, 30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루에 5톤, 4톤으로 되어있는데, 왜 안 받아줘요? 인원이 없어서?

24시간 풀가동 할 때는 30톤 소각을 하고요...

인원이 없어서 24시간 가동을 못한다?

예. 그리고 용량이 30톤이라도, 여기 보고서에 작성된 것은 5톤, 6톤으로 나왔는데요, 칠괴리 소각장은 폐기물 소각한 양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집게로 집었을 때 무게가 나오는데, 소각대상 폐기물의 부피라든지 중량이 대개... 종이라든지 목재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부피만 많지, 소각을 해도 톤 수가 적어요. 그래서 좀...

평애미화사에서 보내면 잘 받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주에 한차례씩만 꼭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바뀌어서, 다 바뀌어서 들어 왔어요? 인쇄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검사를 안 해보셨나보지요?

사실 어제 금호환경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9시에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거 안 보셨나 보지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만, 처음부터.... 아까 감사중지하려다가 말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되지요? 의회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경시한 것이 아니고, 사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진규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금호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질문 을 드리니까, 힘드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금호환경이 작년 9월에 3호기를... 1, 2호기를 가동치 않는, 폐기한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줬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에는 종류가, 일반산업폐기물하고 유해 즉 지정폐기물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일반산업폐기물은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3호기는 저희가 허가를 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산업폐기물을 하는 겁니까?

네, 일반산업폐기물...

그러면 1, 2호기는 지정폐기물을 태우는 겁니까?

네,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3호기에서는 지정페기물을 태울 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지금 금호환경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일반산업폐기물만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은, 독한 폐기물은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까지는, 1, 2호기 때는 시에서 허가내준 사항이 없지요?

1, 2호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호환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스럽습니다. 1, 2호기는 `88년도에 경인청에서 지정폐기물하고 폐기물 관리할 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3호기는 평택에서 허가를 내준 거지요?

예.

그런데 허가는 시에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자유재량권이 있습니까?

자유재량권은 전혀 없지요.

그러면 허가기준에, 거기 가보니까, 50억 들었다고 하는데 처리시설이... 그 사람들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시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규격에 맞는지?

규격이 맞는지, 그런 것은 시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는 위원 허가를 내주려면...

허가를 내주려면, 허가서는 일반적인 사항만 검토를 하고... '일반적'이라는 게, 폐기물 관리법에 소각로에 대한 기준이 맞는지는 일단 검토를 하고...

그것은 누가 검토를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검토할 만한 그런.....

검토를 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더라도, 그것은 기준에 맞게 허가를 내줘야 하니까요.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최종적인 기계의 성능이 허가기준대로 됐는지에 대한 준공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준공'이라고 합니다.

검사필?

그런 것을 해주면, '검사필'을 받아서 준공이 됐다고 하면, 우리한테 그것을 부쳐서 '사용개시신고'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봐서, '허가대로 시설이 됐다' 이것을 전문가가 해 준 거니까, 그것을 보고 사용개시 신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호환경에서 폐기물 보관량이 맥시멈이 얼마까지입니까?

보관량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소각용량이 72톤이면, 한 달간 여유 보관량이라고 해서...

30일까지밖에 보관할 수가 없지요?

30일까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3×7=21' 그러니까 2,200톤 정도 허용보관량이라고 합니다.

폐기물은 30일 이상 보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포 수도권 매립지 분진 폐수 처리원이 지정폐기물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한중, 이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으며 위탁하지 않고 즉시 처리시설로 운반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곳은 양심적인 업체입니다. 자기들이 보관할 수 없는 양은 절대 들여오지 않는데, 금호환경은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어요. 작년에 4월 20일에 화재가 발생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불이 났어요. 그때 당시는 허용보관 면적이 2,756㎡이었고, 톤 수로 따지면 1,300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신문 보도에 의하면, 7천 톤이 적취가 됐다는 겁니다.

과적이 되었습니다.

과적이 아니라 상당량을 오버했지요. 불이 난 이유는 자연발화라고 하는데, 폐기물에서 어떻게 자연발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방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1년에 몇 차례씩 불이 나는데... 작년 평택시민신문 보도에 의하면, 5월 20일자입니다. 금호환경 화재 시 폐기물량이 얼마였냐면, 경찰추산은 8,800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도 4천톤, 이것도 오바입니다. 1,300톤을 훨씬 오바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민들은 거의 만 톤 가까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소각대상 폐기물 단가를, 톤 당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소각대상폐기물에도 성능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26만원까지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각잔재물, 태우고 나서 잔재물을 매립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6만원...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호환경에서, 경찰추산 대로 따져봅시다. 8,800톤이 불이 났을 경우, 이것은 소각로 시설을 통해서 태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 태우려면 톤당 얼마씩... 26만원씩 곱해야 하는데, 소각하는 것하고 그냥.... 방화인지, 실화인지, 태워서 재를 한맥테콘에 묻는 것하고, 차이가 20만원 납니다. 그러면 8,800톤을 금호환경에서 태워서 적절히 잔재물을 한맥테콘에 매립했을 때는, 엄청난 부당 이득이 생겨요. 계산해보면... 아마 17억 정도까지 나옵니다, 부당이득이...

17억 6천.

네, 17억 6천의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때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도 방화냐 실화냐를 가지고 조사할 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요. 주민들도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회사측을 굉장히 불신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을 내면 쓰레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금호환경 쪽에 생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일반적으로, 쌓아 놓은 쓰레기가 불이나면 끄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젖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다가 불이나면 싹 타버려서 아무 것도 없으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는데,

잔재...

쓰레기가 물을 빨아서, 비중이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위탁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을 하니까 싸지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금호환경에서 매립할 단가를 가져와 봐라, 쓰레기 소각하려고 받은 돈을 가져와 봐라,

업체로부터..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요, 이것을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한 것이 '이것은 의도적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쓰레기가 일부는 나갔지만, 비용은 적게 들여서 나갔지만, 비중이 무거워져서 톤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자료가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 확인도 해보고, 우리가 조사하고 확인할 것은 아니지만, 경찰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가 소각이 돼서 금호 측에서 부당이득 됐다는 것을.... 저희도 조금... '그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금호 측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했구나'하고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고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세안간의 의혹이... 제가 합니다. 금호환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툭하면 불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금호환경 사태가 비롯된 것도 다이옥신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에 불이 나는 바람에, 농사들을 못 지어요 나가서... 날이 궂으면 연기가 깔리는데,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연기가 깔리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다이옥신을 뭔지 압니까, 모르지? 그런데 상습적으로 불을 내는 바람에 이제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불을 안 냈으면 이런 사태가 안됐어요. 금호환경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을 갖다가 쌓아놓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화재를 자꾸만 내다보니까, 오늘날의 금호환경 사태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이 규정에도 말이지요, 작년에도 허가취소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바가 되면 이행보증금도 내야지요?

예.

이행보증금을 안내면 허가취소할 수 있어요. 건설부에서 유권해석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것은?

그 분야도, 지난해에 아주 곤혹을 많이 치뤘던 분야인데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적으로 된 쓰레기, 허용보관량 외에 과적으로 된 것...

지금 허용보관량이 몇 톤입니까?

당시에는 1,300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2,200정도 됩니다.

2,200톤 정도?

그래서 허용보관량 외에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내라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행보증을 내라고 조치명령을 낸 날짜에 안 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허가취소 사유가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허가취소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 청문을 해서 이유를 듣고 허가취소를 하게 되는데, 청문기간 내에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 냈으면 그냥 허가취소를 하고 끝나는 건데, 이것을 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자문을 얻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 고문변호사가 회신을 했는데,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을 청문기간 내에 냈으면, 이행명령 낸 것이 보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부당하고, 광주에서도 똑같은 소각장의 사례가 있어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청문기간 내에 허가취소를 했는데, 광주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패소한 판서까지 고문변호사가 보내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허가취소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부당...

네, 됐습니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법률가들이 그랬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저는 견해가 다른 게, 폐기물 관리법은 강행규정이에요.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기수범이 있어요, 이것은 기수입니다. 이것도 그 성격입니다. 자기들이 보관할 수 있는 양을 오바하게 되면, 이미 범죄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청문하는 기간에 그것을 갚는 식으로 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 문제는 법률판단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항상, 사실은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시설을 제대로 갖추면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관량을 정기적으로 나와서 체크를 합니까?

지난해 사고 전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숙을 하고, 직원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 그런 감성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는 주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복명서 다 기록하고, 그러면 최근에 나간 것은 언제 나갔습니까?

지난주에도 나갔다 오고요.

몇 톤이나 됩니까?

지금은 쓰레기가 지금은 반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소각 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꾸만 길어져서... 1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업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현황 해서, 작성기간 2001년 6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인데, 금호환경을 보면, 일반폐기물 2만 3,597톤, 처리량은 1만 9,202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이 또 있어요, 462톤, 483톤..... 그런데 여기에 지정폐기물은 못 들어오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6월 1일부터 작성을 하다보니까, 지난해 9월 4일에...

아, 그러면 일반으로만 허가내기 전의 물량입니까?

네, 그 물량이 기록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뉴그린'은 지정폐기물도 들어오게 되어있는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맥테콘은 매립만 하는 환경업체고요?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금호환경에 지정페기물이 반입량보다 처리량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월된 것이 있어서요.

폐기물도 이월이 됩니까? 예산만 이월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작성되기 이전에 보관해 놨던 것이 합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이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30일 이상은, 그리고 감염성이 있는 것은 7일까지밖에 보관이 안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관기간을 상당히 위반하고 있는 업체임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모범적인 업체, 여기는 평택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만일에 불이 났으면 더 난리 났을 거예요. 다이옥신과 건강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금호환경 문제는 잦은 화재 사건 때문에 비롯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허가권도 갖고 있으니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네,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단속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이전하시기로 되어있는 연도가 2006년인가요, 2007년인가요?

소각로 가동은 2006년 6월까지 하고요, 이전은 2007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장복명서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분양공고 2002년 2월에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됐습니까?

마도공단으로 가기로, 금호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전체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면적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금호 측에서, 그 면적 가지고는 소각장 하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걸렸기 때문에 분양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거지요?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연결이 됐다가...

그런데 시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공유재산확보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예?

여기 보면, 토지매입도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환경하고 직접 협약을 한 거지요? 토지매입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호환경 측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요. 화성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에 현장답사 가셨을 때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는데, 지금 안성 쪽도 알아보고... 뭐 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금호 측에서는 당초에 이전하기로 시정에서 종용을 하고, 주민들의 여러 집단민원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곳은 소각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부적정하다,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시에서도 강력히 얘기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금호 측에서도 이전하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하고서 부지물색을 안성도 해봤고, 부지물색을 하다가 나중에는 잘 안 돼서, 최종적으로 마도공단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마도공단 측에서 받아들여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승인도 해주시고, 취득승인도 해주시고, 토지매입비도 계약금 정도를 추경에 해해주셨는데 지금....

계약금은 쓰셨나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보관만, 확보만 해놓고 있는 건가요? 1억 5천?

지금 금호 측에서 이번에 다이옥신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도공단 측에서 이전에 대한 것을 '조금 보류하자' 금호환경 측에서 지금 이전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보류하자고 해서, 이전에 대한 것이 조금 어긋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금호환경을 이전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금호환경 쪽에서 이전하기로 합의가 되고 협약이 됐으니까 이전하는 것으로 되는 건데, 금호 측에서 '조금 어렵다'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도 이전하기로 토지 매입에 대한 협약도 우리가 한 거니까, 이것은 지켜라'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시에서는 강력하게 협약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조건이 나오는데, 토지매입에 대한 협약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전에 대한 협약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셨습니까?

협약내용에 보시면, 이전에 대한 것도 2007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07년 상반기까지 타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는데, 이 이전협약서가 따로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전협약은 저희하고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하고 얘기되는 과정 속에서 이전문제가 불거져서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해 준거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투자재원도 있고 하니까, 토지문제도 안 팔리면 부담이 되니까, 토지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래서 그런 계획이 추진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금호 측도 그렇고 마도공단 측도 그렇고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산은 세워주셨지만, 금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 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다 성사가 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시도 그렇고, 이전을 촉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이행이 된 겁니까? 파기된 겁니까? 이행조차 안 된 겁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호 측에서 마도공단에 늘리는 것까지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늘리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경 때 그 예산은 못 쓰신 거지요?

그쪽에서 할 부분이고... 계약금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계약은 이행이 안 됐습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복명서... 근무일지 지도 점검표가 있는데, 주1회 가시기로 한 거지요? 몇 명이 갑니까?

합동단속할 때는 경기도하고도 해봤고, 소각로라는 것이 대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두 명씩도 가고 한 명도 가고 합니다.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갈 인원이 있습니까? 안 가셨으면 안 가셨다고 솔직히 시인하시면 좋은데...

이것은 4월 20일 이전에는 사실... 그 이전에는 사실 지도단속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84페이지 보면, 주 1회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투명한 운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대로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를 하고 나서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서면상으로만 올라와 있지,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금호환경이 4월 화재 이후에는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현장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끔 해주십시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까요?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톤당 처리비용이 5만 1,630원이지요?

그렇습니다.

1차 처리하는데 갖다줘서, 거기서 다시 퇴비원료로 만들어서, 2차로 가져가지요?

퇴비원료로 만들어서 비료생산업체에 넘깁니다.

넘기면서 위탁비를 또 주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독곡동에 있는 것을, 태경농업회사 대표이사가 이준선씨인데, 확인을 하니까, 5만 1,630원 처리비용을 받아서, 거기에 다시 만들어서 아직도 함박골에 1만5천원에 재위탁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위탁비용을 주는 것 외에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분 이야기는, 음식물 유통하는 데 5만 1,630원으로는 부족하다, 8만원 정도는 돼야 자기들 타산이 맞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음식을 쓰레기통 반입할 때, 아파트에서 말이지요. 비닐을 째고 음식쓰레기만 넣으면 좋은데, 비닐이나 못 같은 불순물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망가진데요. 그래서 기계수리비용이 엄청 든답니다. 그것을 기억해주시고요. 청소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청소처리비용이 연간 약 100억 정도 든다고 추가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유지요?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보면 되시고, 대행업체는 예산편성이 됩니다. 소속 미화원들, 운전원하고 미화원 인건비,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 적환장을 운영하면서 드는 약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 이렇게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관리비 4%에서 5% 이윤을 줍니다. 그 금액이 한정이 되어있어서, 예산편성지침이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본청 인건비 유지관리비만 작성이 된 겁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쓰레기처리문제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취급을 하겠다, 직영하는 곳은요... 그렇다면 직영하고 위탁 줬을 때, 처리비용이 어떤 것이 적게 듭니까?

비용은,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해서 인원을 어떻게 줄이고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고요,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할 때가 조금 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용역비를 저희들이 삭감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비용산출 같은 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용역을 줘야 합니까?

처리비용의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는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분야는 본청 관내에 청소인원이 93명 정도됩니다. 이 인원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적정한 인원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원분석을, 위탁 몇 천만원, 용역비를 줘서해야 되요? 이게 안나와요? 적정한지, 이게 그렇게 안나와요?

원가계산이라든지 전문지식에 의해서 청소 구역 이런 것까지....

저희들은 말이지요, 연구용역비 많이 세워주는데,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자료제공해 준 것을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잘 포장하고 조립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석사학위, 학사학위도 많고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몇 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좋습니다. 직영하는데 인원이 93명 들었는데, 법원에서 봉사명령 내린 사람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되지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던데, 그 사람들을 직영에 투입하기 때문에 인력은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사회봉사자? 그렇지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보니까, 위탁하는 곳은 정말, 내 일같이, 엄청 열심히 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런데 직영하는 곳은 슬슬해요. 그냥 시간 때우기식, 그걸 보고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 전체 처리비용은 비슷한데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재활용 판매금액 산출에 대한 것은, 재활용품이 밖으로 배출이 되면, 재활용품은 수거하는 사람이 수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송탄 같은 경우, 아파트는 대개 재활용이 활성화되어있어서 아파트부녀회에서 많이 판매를 해요. 판매금액이 송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평택보다 적고, 그래서 본청 관할이 많고 그런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이 적으면 적을수록 쓰레기양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을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쓰레기양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수 아파트라고 해서 포상을 주고 하시는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왜 평가를 안 했습니까? 2002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기관단체 현안이 안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감사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1년에 연말에 하지 말고 기왕에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반기별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하면 분위기도 확산된다는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해보려고 했더니 상반기에 시상을 받은 아파트가 하반기에는 좀 나태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것을 연말에 한다. 그랬을 때 1년 치를 더 열심히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평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고, 시상을 해보니까, 부녀회장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시에서 이것을 평가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문제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분기별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올리세요. 사실 아파트단위로 단가를 올려주면, 주부님들은 동기부여를 하면 경쟁을 합니다. 이 시상금 가지고 주부들이 소년·소녀 가장돕기 같은 좋은 일합니다. 그래서 그냥이라도 지원해 줄 판인데, 이런 분리수거해서 쓰레기 줄여서 좋고 수입 올려서 좋고, 또 포상금 타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지원해서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는..

얼마 세웠어요, 금년도에?

지난해에는 400인데, 금년에는 500으로 인상이 됐고요. 내년에는 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500 예산이 됐으면 1,250만원 세웠습니까? 전체 시상금이?

전체 900만원 세웠습니다.

900만원이면 150만원 밖에 더 안세웠네요? 1억 정도 세우세요. 그러면 쓰레기 절감비용이 더 절감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1톤 줄이면 연간 365톤 줄어듭니다. 김포가는데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4만 5천원 정도....

곱해보세요. 돈 드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절약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부수적인 것을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 매입 했습니까?

매입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지요?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은 시에서는 매입을 단계적으로 해서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을 청소 재활용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매입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예산 측면도 그렇고 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땅값 관계가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청소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중에서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실 한명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까지 150명 정도가 되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산재보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할 직원이... 그전부터 10여년 전까지 청소를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십시일반으로 미화원들끼리 양해가 돼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행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요? 또 없으시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 146쪽부터 150쪽까지 그리고 추가자료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72페이지, 악취발생사업장 현황 및 민원발생처리결과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2개 업체중에서 4개 업체가 민원이 발생됐다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사항은 없고... 탈취제 살포토록 조치, 지도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퇴비를 만드는 공장을 보니까, 부식, 건조, 배합 이런 등등의 과정에서 엄청난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요. 자동차 창문을 닫고 그 옆을 지나가도 차안으로 냄새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 구토할 정도고 식사할 때 그 냄새가 들어오면 식사를 못할 정도, 그래서 주민들이 업체 주변 쪽으로는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도 하고 하는데, '신고하나 마나다'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물으면, '단 속기 준이 애매모호하다' '허용측정치가 허용 범위 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미하게 되면, 업주에서는 감정만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신고인이 업주한테 항의를 했더니 업주가 뭐라고 하냐면, '시청에서 다녀 갔어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허가나 지도 처분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할 때는, 시민들이 볼 때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떠나서, 향후 군문동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관심소홀,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강력하게 시설보완을 해야 할 때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대상이 되면 즉시 처분조치를 해야, 다시는 민원발생 업소가 되지 않을 텐데, 미온적인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주민들은 '신고 하나마나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 감사장에 나오는 것 보니까, 거의가 다 민원, 크게는 환경 이런 쪽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금호환경 문제는, 목소리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했기 때문에 초점이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작은 민원도 놓치지 말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관심도에 따라서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사실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배출업소가 1713개소가 됩니다. 사실 한번에 나가보기도 힘든 상태거든요? 문제 업소를 중점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도가 소홀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교육을 시켜서, 빨리빨리 뛸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인력만 가지고는 그 많은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하부조직도 활용을 해서 합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평택호 맑게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을 봐주십시오. 평택호와 관련된 관계 시·군이 수원, 의왕, 오산, 용인, 안성, 화성, 천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긴밀하게 잘... 여기 구성원이, 환경국장님만 들어가십니까?

네, 경기도환경국장이 그 주관을 하고, 경인환경관리청에서 이런 회의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수원시나 의왕시는 위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십니까?

부시장들이 전부 여기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환경기초시설이 확충이 돼야만 평택호가 산다고 저는 보는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나, 도비를 받아서, 꼭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인이나 안성 부족한 지역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평택시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경인환경관리청을 통해서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조사를 해서, 용인지역에서 여러 가지 분뇨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분뇨처리장이 설치가 되야 하겠고, 그런 사업이 돼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야 하지 않느냐? 조사를 하고, 그래서 금년에 3억 3,200을 요구를 했었어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사실은 평택시 세관장, 그분이 전에 기획예산처에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깎인 건데, 그분을 통해서 50%를 일단 세워놓았습니다. 세워 놓기만 하면 추경에 했기 때문에, 종합용역만 되면 어느 시·군에서 뭐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보조도 하고 뭐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에서나 도에서, 더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촉구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벚꽃나무 총 식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녹지까지 다 한 게 1만 7,000본 정도 됩니다.

총 심은 게요?

네.

1만 7,000본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3대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도시를 확인해 보니까 진해시가 2만 2,500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가로수만입니다.

가로수만 그래요. 그러면 더 많겠네요?

가로수만 그렇고 진해는 지역특성상......

그러면 전체 다 하면 어느 정도 돼요?

거기가 30만본 정도 됩니다.

경주시는 몇 본 정도 됩니까?

경주시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경주시는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9,740본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가로수만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가로수만.

지금 진해는 지역특성상 가로수를 심을 때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군사보호지역이 많아 가지고 전부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도 없는데 2만 5,000본을 심었다 이거지요?

현재 가로수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벚꽃으로 재미를 보는데는 진해, 경주, 군산입니다. 군산 도로가에 쭉 있는 거 말이지요. 우리도 1만 7,000본이면 적은 나무가 아닙니다 수량으로 봐서, 그래서 평택항 도로라든지 또 앞으로 개설될 도로 이런 데 다 하면 우리도 진해나 경주 못지 않은 많은 나무를 심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도 화가 나는데 작년도에 여기에 보면 보식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보식비가 무료 7,000만원이 들었어요. 나무식재 예산은 2억 6,600만원인데 보식비가 26%인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보식비가 많이 들어야 돼요?

이게 저희가 '98년부터 왕벚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사본수가 많이 나왔고 작년 하고 재작년에는 가물어서 많이 죽고 금년 같으면 너무 습기가 많아서 활착사항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왕벚나무 특성이 활착률이 위에서부터 상단부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용이 잡혀서 진해 군항제 같은 것을 하려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좋아요. 우리가 현재 벚꽃나무를 평택시계에서 천안들어가는 도로에도 벚꽃나무지요? 능수버들 다 없애고 다 벚꽃나무 심었지요?

네.

벚꽃나무 피었을 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는 나무가 수종도 다 일률적이고 나무 모양새도 다 일률적이고 꽃도 동시에 피고 그런데 우리가 심은 나무는 수종도 틀리고 피는 시기도 틀리고 그렇다면 이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천안선은 산벚나무를 심은 거고......

벚나무 종류는 모르겠는데 보기에 좋더라고요.

왕벚나무가 토질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같은 수종이라도 토질이 좋은 데 하고 나쁜 데 하고 피면.....

우리가 지금 수종을 다 같은 것을 심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5년간 추진을 했는데 같은 수종 왕벚나무라고 심습니다만 꽃이 틀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한군데서 같은 품질로 나온다면 꽃이고 뭐고 다 똑같아야 하는데 이것은 나무특성상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집단적으로 나무를 구입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심어 놓은 가로수를 보면 잘 심은 데도 많단 말이에요. 청북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무도 좋고 수종도 좋고 다 좋은 걸 심었는데 안중에서 평택호쪽으로 가는 데 거기는 나무가 수종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수종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98년도부터 식재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벚나무 특성이 식재한 후 초도부가 한 2년 동안은 많이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수용이 잡히기 때문에, 위원님도 보시긴 잘 보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세요.

지금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무 밑에 잡초가 우거지고 예를 들어서 지주대도 제대로 안 돼서 부러져 있는 것도 있고 그것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거기에 투입하면 안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남자 3명, 여자 5명뿐이 없습니다. 인원이 줄어 가지고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팽성대교에서 현덕간 지방도에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나서 보식했지요? 몇 주 식재하고 몇 주 보식했습니까?

거기는 내년도까지 하자보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식을 원 식재한 것하고 2002년도에 보식한 것하고 나무에 차이가 많이 나요. 보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 봄에 농민들이 눈두렁 태우다가 불이 나서 나무가 싹 탔습니다.

아니, 나무 자체가 작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급업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불이 나서 탔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거라도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관리는 저희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밑의 풀을 전부 잘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르게 되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손을 못 댔습니다. 금년에 손을 댈 겁니다.

거기에 몇 주 보식했어요?

작년도에 143본 했습니다.

그게 더 되는 것 같던데요.

고사가 돼서 보식한 게 그 정도고요.

전체적인 것을 따졌을 때는요?

불나 가지고 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