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일수 의원 발언
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11시02분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9월6일, 9월7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6일 오늘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각 국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늘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9월7일 내일은 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김기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선진구정 창달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5개과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부분과 세입세출결산 내역부분,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이석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보건소장은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전염병 교육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장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태풍과 호우로 인하여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하여 전염병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본격적인 대책과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주요내역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박은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2001년도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건수와 금액과 그리고 결손한데 대한 법적인 근거, 사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진료일수 초과자의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손 세출서류에 보면 무료급여부당이득금에 대한 결손 처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60건 4,171만4,62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한 근거는 무료급여법 제24조 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제15조에 있는데 급여법 제3호에 보면 “징수를 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하면 해마다 정부에서 정한 1,2조 예를 들면 옛날말로 하면 배급을 타먹는 못사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진료를 받으면 지금은 365일로 바뀌었습니다. 95년도에는 210일을 초과할 수 없고 96년도에는 240일 97~8년도에는 300일 99년도에는 330일 또 2000년도에는 365일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2000년6월25일부터는 기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최근에 다시 또 365일로 정해졌습니다. 95년도에 210일까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A병원에도 가고 B병원에도 가셔 가지고 201일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초과하고 난 이후의 그 진료비는 국가의 예산으로 이미 병원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한 것만큼은 배급을 타 먹는 그 수급자들께서 국가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다시 우리구로 반납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그 진료비를 갚아 주십시오 하고 수차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생활이 국가에 배급을 타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갚아야 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차압을 하려고 둘러봐도 재산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채권확보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관계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과 시행령에 의해서 무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이것을 결손처분 할 당시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지금 또 법이 바뀌어서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의사 두분하고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내 의사 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결국 이분들에 대한 부담을 처분을 결손으로 떨어준 겁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2000년6월25일에는 무기한으로 했기 때문에 생활이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부당이득으로 진료를 받았지마는 갚아야될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지금 365일로 바뀌었지요, 200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럼 앞으로 초과일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만일에 장기적으로 1ㆍ2종 분들께서 몸을 난치병이나 또는 장기진료를 요하는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365일을 초과를 하면 그 병원의 의사와 병원장의 판단하에 진료일수 연장 신청을 병원을 경유해서 우리 구청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한달분을 매일 심의회를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1개월분을 모아 가지고 의료급여심의회를 합니다. 심의회를 해 가지고 진료일수를 1회에 60일까지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게 한회 밖에 안됩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1회에 60일.
태흠
이태흠위원
1회에 60일, 그럼 다시 또 신청하면 또 됩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다시 또 그 병이 장기화될 때는 또다시 그 병원을 통해서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 그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