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의원 발언

김홍수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이능우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하드라도 20시간 조정을 안 하면 15시간 그렇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타구는 25시간 서구만 15시간인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 20시간이 되는데 그렇다면 타구와 비교를 해서 25시간도 어차피 더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상호간에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국에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내무위원회나 특위에서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15시간에서 5시간 더해서 20시간으로 해서 올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해도 5시간이 타구보다도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위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성이 내려 왔을 때 기획감사실에 타구비례해서 25시간으로 형평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까?

그래도 총괄부서에서 아예 25시간으로 해야 타구하고 맞다 25시간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예산편성 문제 이런 것은 사실은 총괄부서에서 종합해서 지침을 하달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지엽적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고정관념이 되어 있다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돈을 아낄데는 아끼고 쓸데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기획감사실이나 주무부서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손질을 하는 이래서 오히려 편성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얼마 전에 부청장 만나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예산삭감 한다던지 적정예산 필요한 예산을 쓰도록 해야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키니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물론 추경예산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본 예산을 잘 편성하드라도 추경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2대때도 예산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본 예산에서 그대로 승인을 하고 집행하면은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될 그러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현재 사기앙양 차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최종적인 것인 상임위원회와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라든지 결국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이러한 비용도 본 예산에서 1,300만원을 잡았는데 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지요.

반복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300만원 승인을 했으면 다시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는 것이 잘 한 것이라고 하지만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야 되고 또 적정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승인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불필요한 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추경에 업무추진비만 보더라도 본 예산에서 1,300만원 그대로 승인을 했다면 다시 300만원 추경에 올려서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본예산 심의할 경우에 아예 이러한 추경에 다시 300만원 승인해서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기준 원상회복 이라는 이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 아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 300만원 승인을 받아야 금년까지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적정예산편성 우리가 승인을 할 경우에 이런 것은 상호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한다던지 결국은 추경에서는 거의가 몇 십 만원에 몇 백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지요.

약 1,7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감소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물품취득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3가지 중에서 이미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