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문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윤택열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노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인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태기 정보통신과장 법정대리입니다. 이윤철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김구현 세무과장은 금일 급한 일정으로 연가 처리되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후반기에 남은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42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계획과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조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3국 2실 13과, 1보건소, 1사업소, 22동, 의회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정원은 780명입니다. 구 본청이 433명, 보건소 61명, 문화예술회관 15명, 동사무소가 233명, 의회사무국 18명입니다. 저희 구청 예산규모는 1,0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56억 원, 특별회계가 5억5,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가 101건, 규칙이 58건으로 159건이고 훈령 52건, 예규가 47건으로 총 258건의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126명입니다. 공개대상이 34명, 비공개 대상이 92명입니다. 현직관리 대상은 109명입니다. 공개대상 25명, 비공개대상 84명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개대상은 구 의원님24분과 구청장이 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 19명, 현원 19명으로 편성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8쪽,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휴먼도시 기반을 다지는 구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구정목표달성을 위한 견실한 계획수립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구정 총괄기획 및 조정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수립을 올해 1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을 2월에 하였습니다. 구정종합대책 수립을 2회 하였습니다. 구정 확인평가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구 실천과제 심사평가를 1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매 분기 실시합니다마는 상반기에 2회 하였습니다. 구정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2회 하였습니다. 재정분석 및 투자심사입니다. 구 자체 투자심사 실시를 2회 하였습니다. 용역발주 심의를 2회 하였습니다. 위원회 관리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을 12회 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구 산하 44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중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시달입니다. 매월 1회씩 수립·시달하는데 7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기획계에서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8월에서 10월에 수립하고 하반기에 구 자체 투자심사를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종합대책 수립은 추석맞이와 동절기 대책수립을 합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2회 하반기에 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사안 발생 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행정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동 기능전환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진단 및 보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지향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및 사무진단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시기구 만료와 구·동간 불합리한 사무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행정 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사무이양에 따른 사무량 증가에 따라서 증가분야에 따른 정원조정도 하겠습니다. 사무배분 조정입니다. 부서간 분배사무 및 위임전결권, 권한·내부위임 등을 사무배분 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2002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합니다. 저희들 한시기구가 12월말까지 정보통신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시기구 설치기한 만료 등 기구조정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타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법률상식 부족으로 겪는 구민들의 억울함과 고충을 해소시키고 구민권익의 보호와 신장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장소는 구청 민원실 내에 한 곳이 있고,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수요일마다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민원인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합니다. 각종 소장도 작성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적은 총 상담건수는 285건으로 각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금전대차가 48건, 주택임대차 37건, 이혼·호적이 86건, 소유권분쟁이 17건, 손해배상 16건, 부동산등기 8건, 행정세무 34건, 형사 15건, 기타가 24건입니다. 네 번째 법제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입니다. 적법한 행정을 확보·지원하는 법제심사 및 관리를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연중 제정· 개폐되는 조례·규칙 및 훈령·예규를 법제심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20건 중 조례10건, 규칙 7건, 훈령 7건을 제정, 개정, 폐지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13회,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공개 및 관리를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컴퓨터로 올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추록 발간을 연2회하고 있습니다.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관보관리·활용실태 지도점검을 연2회하고 있습니다. 송무관리는 소송수행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규제개혁 및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신설·강화의 억제와 규제폐지 및 완화 지속추진입니다. 목표관리제의 정착을 통해 능률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행정규제개혁 추진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4월에 수립해서 조례규칙, 훈령·예규, 고시 등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사무를 일제조사하고 유사행정규제를 일제 조사했습니다. 신설·강화규제 심사도 연중하고 있고 규제영향 분석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확정 시행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신설·강화로 등록된 규제는 행정규제 공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4급 5명, 5급 17명 총 22명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목표관리수행자별 목표수행 지속추진 및 2003년 1월 목표달성도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정비 및 규제 신설·강화를 하겠습니다. 12쪽, 구 의회와 진행부간 생산적 관계구축입니다. 의정활동의 지원 및 집행부와의 상호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올해 운영회기가 총5회였고 29일 하였습니다. 잔여회기는 정례회 35일, 임시회가 오늘 포함해서 16일 남았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2월에 1회 하였고, 구정질문·답변을 본회의장에 출석, 답변하였습니다. 각종 상정안건 제안설명을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10건을 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사항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질문, 답변사항을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간담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결산(안)을 1차 정례회 때 해야 하고 구정연설은 본예산(안) 제출 시,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2002년도 정례회 시에 상임위별로 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낭비요인 없는 예산편성과 성과 지향적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예산운영은 2002년도 예산배정 계획 수립을 1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1월에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전 통제 강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을 9월에서 12월까지 편성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공직 사회의 생산적 감사운영입니다. 투명한 행정과 생산적인 구정 지원을 위하고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의 개선과 행정의 시행착오를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3월에서 5월에 고성동 외 5개 동과 보건소를 했고 그 결과 훈계 3건, 시정 34건, 주의 14건이었습니다.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건축공사장 도로점용료 부과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2일까지 하였는데 22건 154만9천 원을 환수했습니다. 결과로 훈계3건, 시정3건, 주의2건, 추징3건, 553만1천 원입니다. 민원처리 실태 및 일상경비실태 점검을 10월경에 구 본청 전 부서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설기동 감찰반을 운영해서 2개 반 4명으로 취약 시기에 중점적으로 감찰 활동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신고대상이 117명인데 공개 25명, 비공개 92명입니다. 재산등록관리를 1월에서 12월 상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 9월이나 10월중에 노원3동 외 5개 동을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처리반입니다. 생활민원 접수·확인·결과 통보·사후관리의 일원화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현장확인 기능강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시켰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처리반 1개 반이 있는데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량이 1대 있습니다. 민원신청 방법은 전화나 구청 홈페이지의 구민의 소리, 팩스, 서명 등 여러 각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처리 체계를 보면 접수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가 끝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한 후 민원인에게 회시해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올해 실적이 11,157건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활민원처리 사진모음전을 저희들이 9월중에 구청 민원실과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을 순회하며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제도개선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올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공모를 받았고 현재까지는 접수건수가 6건 밖에 없습니다. 아이디어 대상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방안, 구 세입 증대방안과 예산절감방안, 기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현재까지 6건 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말고 저희들이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에 바로 접속을 시킬 수 있는 데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니까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합니다. 앞으로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 관계없이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나 모든 서류가 의회에 하루 전에 올라오는 것이 전례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서나 예산서 같은 서류를 의원님들께 나눠주실 때 내일이 회의면 임시회 하루 전에 배부하는 것이 전례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다음에 2003년 본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을 할 때는, 물론 편성이나 조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최소한 3~4일전에는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어야지 하루 전에 주면 여기서 어떻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며칠 전에 해야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4일전에 의회에 올려 줬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본예산은 정례회 40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서류는 며칠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4∼5일전에 제출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생산적 감사운영에서 상설기동감찰반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처리가 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는 생활민원 처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해보니까 일괄적으로 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감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재작년부터 처리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을 바로 받아서 처리하는 창구가 많습니다. 먼저 구정통보제가 있습니다. 시정견문정보제가 있고 구정환경순찰, 동장환경순찰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띄운 것도 있습니다. 비둘기통신원도 있습니다. 각종 생활에 일어나는 민원을,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상설기동감찰반을 2개 반으로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설기동감찰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상설기동감찰반을 감사계 직원이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과 비슷한 것입니까?

생활민원처리반 과는 틀립니다. 생활민원처리반은 말 그대로 생활민원, 주민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요즘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예, 많이 들어옵니다.

임종만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보면 법률상담실이 있습니다. 평소에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상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파악해서 배정했습니까?

예산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상담할 때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면 각자 자기가 커피를 뽑아 마시고 합니다. 민원접수를 많이 하는 곳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법률상담실은 직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제사무를 보는 파트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기획계에 법무상담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담실은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용비를 좀 더 책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된 상태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책정하겠습니다.

서돈수위원입니다. 거기에 변호사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약간의 지원액이 있는 것 같던데요?

변호사는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7월말 현재 승소판결이 난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무료로 상담하는 곳이고 민원인이 부탁을 하면 소장까지는 써 줍니다. 승소나 그런 것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겠네요?

상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가면 돈주고 상담해 주는데 여기에는 무료상담이지 않습니까?

모레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가는데 실장님이 예산을 몇 번째 맡아본 것입니까?

작년 본예산부터 했습니다. 3번째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12쪽, 추진방향에 보면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낭비요인 없는 예산편성과 성과지향적 예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긴요하고 긴급한 사항만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재정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올라오면 어디든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재정분배가 100% 제대로 되었다가 보십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최선을 다 했다고 하시니까 답변은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효율성 있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남은 후반기에 대한 전반기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 업무 추진을 하는데 좋은 제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점에 대한 질의는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통보제와 인터넷 참여광장을 보면 인터넷 참여광장이 문제해결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구정통보제를 앞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구정통보제 난을 삽입해서 공무원들이 시정할 사항을 사무실에 앉아서 구정통보제를 쓰는 것 보다 구정통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참여광장에 공무원도 참여해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구정통보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구민의 소리 코너에 우리 직원들만 통보할 수 있는 난을 만들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4대 북구의회 개원을 맞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가 연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구정홍보의 강화입니다. 구 출입 언론사는 신문, 방송, 통신사가 10개사, 기타 4개사로 총 14개 언론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발굴하고 보도자료 제공창구를 문화공보실로 일원화하여 출입기자단과의 정례적인 업무 연찬회 운영으로 구정에 올바른 이해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북구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25일 월 3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게재내용으로는 주민투고, 생활상식, 공지사항, 행정포커스, 행정광고 등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내용게재로 질 높은 생활정보지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25쪽,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입니다. 2002년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30개교, 165학급, 6,640명을 대상으로 구청 종합민원실, 북구의회,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등을 현장견학 함으로써 교과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내실 있는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전 구민이 공감하고 품격 높은 문화행사로 추진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구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문화예술 발전도모 및 구민 정서 함양 추진을 위하여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는 8월3일부터 8월28일까지 총15,000여명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오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침산3동 대한 동아아파트 외 7개소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해로 인해서 수해모금 자선음악회를 겸하고자 합니다. 27쪽, 북구문화원 활동을 지원하여 북구문화예술촌과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문화원사업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칠곡 향교를 지원하여 향교 교화사업과 향사제 2회, 칠곡향교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북구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운영과 합창단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등으로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발, 보급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시켜 나가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기회 제공 및 창작활동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유통관련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비디오감상실 30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유도하고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로 비행청소년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생활체육의 진흥입니다. 구 실업볼링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동네 체육시설을 보수 및 확대 설치하고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가족생활체육캠프 등 구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을 지원하여 생활체육행사 활성화로 주민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대축제, 청소년 하계봉사활동,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고력 향상 및 정서 순화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 참여 능력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구민가족 달리기대회입니다. 최근 건강달리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도모로 밝고 활기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여 2002년 10월 13일 예정으로 북구 구민운동장 주변 및 무태동 일원에서 출발하여 동호인(10㎞) 일반주민(3㎞, 5㎞)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연초 업무계획에 따른 모든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하며 또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과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 없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년회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소년회관 전 직원은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저희 청소년회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조직 및 인력은 2부 6팀으로 인력은 51명입니다. 규모는 부지 2,800평에 건물은 1,755평입니다. 주요시설은 공연, 교육, 체육시설 및 특성화 시설이 있습니다. 40쪽, 2002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2002년 상반기 재정현황은 세입에 있어서 목표가 10억3천9백만 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10억8천5백만 원입니다. 실적에 있어서는 세입이 10억6천8백만 원이고, 세출이 10억3천3백만 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2천9백만 원이 증가했고 세출에 있어서 5천2백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민 선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생활체육들의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향상 도모와 쾌적한 시설 유지를 위해서 매월 시설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시설을 휴관해서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직원들이 미팅을 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교육을 생활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의 중심 위상 정립니다. 청소년 특성화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예산이 815만원입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 육성은 7개 분야, 2백 명인데 뉴스 토론, 독서 토론, 신문 편집, 우리 문화, 만화, 락 밴드, 수화 등입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운영은 예산이 111만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영상물 제작·편집 실습교육을 17회 하였고 실습에 참여한 청소년은 14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 건전육성 교육은 7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성교육, 금연교육 등 5회에 1,240명에게 했는데 관천중학교 전교생을 상대로 해서 7월 3일부터 8일 사이에 실시했습니다. 상담실습 교육 실시는 5회, 70명에게 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3월 20일 21명, 나머지는 북구청소년회관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운영은 330만원을 소요해서 유아, 아동, 청소년 체육교실 및 방학특강을 8회 150명에게 했습니다. 내용은 축구교실, 농구교실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두 번째 반은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실시를 해 왔습니다. 42쪽,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자기개발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130개 과정에 5,300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 및 충효사상 고취 가족테마여행을 2회에 걸쳐서 70명에게 했습니다. 장소는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 소수서원 그리고 충남 아산 현충사, 아산 민속마을 등입니다. 두 번째, 주민 직접 참여행사 개발운영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사생 실기대회 및 백일장을 시행했는데 사생대회에 1,200명 정도 백일장에 3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에 있어서 전통민속놀이 체험과 국악공연입니다. 1회 470명이 참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민속놀이로 연날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입니다. 국악공연은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설을 곁들여서 주민들에게 공연을 했고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 체육프로그램으로는 저희들이 2월부터 조기 생활체조교실을 개관을 해서 매일 아침 5시 반부터 6시까지 관내 주민 50여명이 모여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특히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눈이나 스키 같은 것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에 회원을 모집해서 수안보 스키장에 스키캠프 교실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년 겨울방학이 되면 그때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스포츠 클라이밍 특강을 1회에 50명에게 했습니다. 청소년회관 인공암벽장을 활용해서 등산장비 사용법이라든지 적응 훈련 등을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수영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보호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향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목표가 21억6천9백만 원인데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면은 세입은 2천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세출에 있어서 8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연초에 수영장에 폐수혈회수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서 절감되는 금액이 1,500만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연간 수도료라든가 전기료 가스료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5%정도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도 정부 시책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되는 금액이 2~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지역청소년 문화의 중심 위상 정립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 특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920만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내용은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한 내용을 12월에 정리를 해서 동아리 소식지를 1만4천부 가량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운영에 있어서 10회, 예산은 120만원 정도 투자해서 이 멀티미디어실을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첨단 시설이라서 우리 관내 주민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3개월에 수강료가 10만원이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20만원씩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 환경 교육에 있어서 생태 학습 등을 통한 청소년 환경마인드 제고, 이것은 저희들이 올 봄 초에 동구 지묘동에 250평정도 땅을 마련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씨를 뿌리고 토마토도 심어서 수확도 해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심고 가꾼 농산물을 전시관에 전시를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을 재차 한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전육성 교육은 4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교육과 금연교육입니다. 학교 현장 등 청소년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 상시 개방 운영입니다. 저희들에게는 방문상담이 거의 대부분인데 개인상담은 153건이고 전화상담이 3건인데 앞으로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해서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영교실을 유아, 아동, 청소년 수영교실 및 방학특강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학특강은 농구, 수영 등은 40명 정도 모집해서 월·수·금, 화·목·토 2개 반으로 나뉘어서 하고 휘트니스와 수영을 겸해서 40명 정도, 인라인 하키도 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 때 방학특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외 체육교실에 있어서는 매주 토요일날 저희들이 농구, 축구, 인라인 하키 등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련활동에 있어서는 전통 문화활동이라든지 자연탐사캠프, 동아리수련회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자기개발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 분기 30개 강좌에 2,300여명의 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부, 유아, 아동계층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주민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무료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기 생활체조교실은 계속해서 연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불우청소년 수영특강도 역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캠프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 특수시책에 있어서 서바이벌 스포츠게임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특수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하고 2천여 만원을 들여서 서바이벌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지금까지 17회, 970명 정도 참여했는데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참여를 덜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역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청소년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 및 청소년회관 소관은 업무보고서 1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술 위원입니다. 북구 구민을 위한 음악회가 강북에 2회, 강남에 2회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강남에 4회, 강북에 4회 해서 총 12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서로 봐서는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해서 상당히 힘든데 음악회를 이렇게 자주 열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벌써 무대라든지, 출연진들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 때문에 취소한다는 것이 곤란합니다. 어차피 예산은 쓰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음악회 자체가 뽕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클래식이고, 아파트 대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간혹 수재의연금 모금운동도 겸해서 해도 되느냐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 자체를 수재의연금 모금 자선음악회 쪽으로 유도해 나갈까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기 예산이 집행되었고, 또 10월로 연기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저녁 8시에 시행하는 행사라서 10월이면 저녁에 상당히 춥습니다. 또 10월부터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곡1동 같은 경우에 는 음악회를 했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체도 이런 상황에 지금 꼭 그것을 해야 하겠나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자치운영위원장과 관리소장에게 신청을 받아서 13곳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현장 검증 결과 8곳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칠곡에 들어오는 사람중에는 시골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칠곡1동에서 김천시로 자원봉사를 나갔다 왔는데 인력봉사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인력이 와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비가 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물론 좋은 모금운동도 하고 좋지만 지금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100% 계약을 했다고 해도 강북, 강남 4회씩 공연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고 이미 계약은 했으니까 1회나 2회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청장이나 부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차피 음악회는 1번을 하나 2번을 하나 4번을 하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했으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철폐하고 사회자에게 코멘트 자체를 어려운 시기에 국민대화합 차원으로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는 중간 중간에 수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자는 수재의연금 함을 앞에 놓고 분위기 자체를 다른 분위기로 바꾸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보완해서 예산낭비 없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모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를 한번 개최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번 개최하는데 7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한번 개최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옥산 초등학교에서 할 때 제가 잠깐 갔습니다만 나중에 듣기에는 음악회가 아파트에서 듣기에 너무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찾아가는 음악회를 대단위 아파트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 아닌 지역에는 한번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의원님들이나 동장들이 요청하는 곳은 어디든지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에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시행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문화강좌에 2,300명 내지 2,500명 그리고 수영이 정회원이 1,500명 그리고 휘트니스가 300명 정도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문화교양강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강좌가 끝나고 나면 회원들의 반응이라든지 실태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다든지 주민들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은 존속을 시키고 인기가 없다든지 주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10%내지 20%는 매 기간마다 변경을 합니다. 항상 우리 회원들의 반응이라든지 분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40쪽에 보면 상반기 재정흑자가 3천5백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 정규 공무원이 관장님 말고 거기에 또 있습니까?

7급 직원 1사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도 여기에서 지출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금은 공무원 임금입니다. 청소년회관의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마다 적자가 난다고 해서 지난번에 김성호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조금씩 지원을 했는데 수영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고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김재모 위원 관장님,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여기서 수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다 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격일제로 한다든지, 주1회로 한다든지, 주 2회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시간별로 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56쪽에 보면 보육사 한사람이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고 3명은 공공근로로 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공공근로자가 어떻게 보육을 하며 월 인원이 1,200명이나 된다는데 보육사 한사람이 이 많은 아동을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공공근로를 쓰지 않고 보육사를 써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탁아소 교육을 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구청 재정사정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실비를 받고 운영을 하도록 하니까 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문화강좌를 듣는다면 수강료가 한 달에 1만원에서 비싸도 3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아동을 하나 맡기면 공공기관에 탁아시설이지만 적어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용객도 줄고 그로 인해서 애들 때문에 문화강좌를 듣고 싶은 사람들도 신청을 기피하고 해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2년째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탁아시설이 정원이 50명 입니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하자면 자격이 있는 보모가 4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책임자 한사람만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고 세 사람은 구청에 부탁을 해서 특별히 얘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세 사람 지원 받아 하고 있습니다. 사정만 된다면 당연히 신태술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태술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한 달에 약 50만원에서 55만원 정도 나갑니다.

보육교사는 월급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 의하면 보모를 채용 했을때는 정규공무원 9급1호봉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월평균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

보육원에 교사들이 학원 같은 경우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육교사도 준교사가 있고, 정교사가 있고 1급 자격이 있고 2급 자격이 있고 자격이 모두 틀립니다. 보조교사는 보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조교사면 공공근로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 예산으로는,

그렇지만 커 가는 얘들이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으면 공공근로자들 보다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아끼다 보면 커 가는 애들이 질서가 산만하지 않나 걱정이 되고, 물론 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 수용을 못할 때에는 정식 예산을 따와서 바꾸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54쪽, 2002년에 북구문화예술제 개최가 올해로써 2회를 맞게 되는데 1회 때 성과가 어땠습니까?

1회때는 수용비를 포함한 예산이 4천3백만 원 정도 들어갔고 참여 인원은 약 2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과를 수치로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던 예술제였습니다.

예술제를 계획할 때는 매년 한다고 계획을 잡았을 것인데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충옥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의 운영에서 추진방향은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행정체계 확립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의 확립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인사 풍토를 정착,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고충사항 신속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무평정을 금년도에 1월과 7월에 2회 했습니다. 5급공무원 승진심사규정개정 등 승진 심사 시 다면평가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급 이상 공무원 15명이 심사했었지만 앞으로 5급, 6급, 7급 각8명씩 24명, 위원장까지 25명이 추진위원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제 구조 조정 마무리입니다. '98년 10월부터 '99년 1월까지 2단계에 걸쳐서 공무원 217명을 감축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인사의 투명성 확보, 객관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으로는 직원능력배양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제고, 각종 국제대회대비 외국어 회화교육 확대, 직원사기 앙양책 적극 발굴로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직장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0쪽,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외국어(영어)회화 자체교육을 2002년1월3일부터 3월9일까지 실시했고 공무원 교육원을 통한 직무교육을 지금까지 175명이 수료했습니다. 상반기 직원체육 등반대회는 지난 5월달에 각 실·과·동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은 지난 7월~8월에 30일 정도 경북 영덕에 있는 장사해수욕장을 하계휴양소로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직원한마음 단합대회는 오는 9월이나 10월경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부서별로 자체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원취미클럽은 등산 등 10개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생일날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활용 외국어 회화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구 산하 직원 1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진지 비교견학은 10월경에 일본에 20명 정도 선진도시에 견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재직자 산업시찰은 10월경에 공무원20명, 부부동반으로 40명 정도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 및 물자절약실천 생활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이 편안하고 가깝게 느끼는 행정환경 조성, 생생하고 꾸밈없는 현장의 소리를 수렴,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청장 현장방문은, 간담회는 지난 9월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현재 방문중입니다.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으로서는 통·반장의 표창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구민에 대한 격려는 1회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침산3동, 칠성동, 고성동, 산격4동 사무소를 신축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침산3동은 현재 2월에 이미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22억4천6백만 원으로 부지비가 9억4천6백만 원, 건축비가 약 13억 정도입니다. 칠성동 동사무소도 금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동사무소 부지를 철거하고 짓기 때문에 건축비만 9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고성주민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9천8백만 원입니다. 이 부지도 '97년도에 고성노인복지회관 부지로 이미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지에 고성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합니다. 산격4동 동사무소 신축예산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10억, 건축비가 10억, 약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실적심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통·반장 표창이 2회 8명, 통장자녀장학금지급을 49명에게 했습니다. 침산3동 신축은 부지매입은 2001년 6월에 매입하여서 설계용역은 2001년도 10월~11월에 했고 2002년 2월27일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에 동사무소가 개소되리라고 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역시 하반기에 통·반장 표창, 하반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제3주년 북구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행사식을 10월 초순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12회 북구민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 추진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지난 6월13일 이미 선거를 치렀습니다. 투표율이 40.16% 사상 최저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6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주민등록정비라든지 투표구정비 및 조정, 투·개표수 확보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과대 행정 동 분동 추진입니다. 해당 동은 칠곡1동과 칠곡3동입니다.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 직급별 공무원현황, 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인구 증가 전망은 칠곡1동은 8월5일 현재 57,980명인데 12월말에는 62,220명 정도, 칠곡3동은 60,770명인데 12월말이 되면 약 7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동 안은 칠곡1동은 법정동을 경계로 칠곡1동, 구암동을 가칭으로 해서 두 개 동으로 분동을 합니다. 관할구역은 법정동으로 태전동이 칠곡1동이 되겠고 구암동이 법정동으로 되겠습니다. 칠곡3동은 팔계천을 경계로 해서 가칭 읍내동, 그리고 칠곡3동으로 분동할 예정입니다. 관할구역으로는 읍내동은 법정동이고 칠곡3동은 법정동이 국우, 도남, 학정, 동천, 동호동이 되겠습니다. 8월13일날 저희가 대구광역시에 과대 행정동 분동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곧 시에서도 수합해서 행정자치부로 진달을 하는데 분동기준이 현재 7만 명인데 민병호 위원께서도 행자부에 한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 분동 관련 지침이 5~6만 명 정도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국민운동추진활성화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보성군과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북구와 보성군은 '99년 10월19일 자매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은 보성다향제에 방문단을 파견한다든지, 공무원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저희들 관내 중학생 30명, 보성군 30명해서 60명이 지난 7월22부터 24일까지 수련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계활동 수련대회도 북구 160명, 보성군 500명이 지난 8월22일 보성군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취미클럽 교류를 할 계획이고 민간사회 단체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기초통계 조사입니다. 2001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을 1월1일부터 11일까지 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는 4월9일부터 4월27일까지,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26일부터 7월20일까지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열 번째 행정간행물 발간입니다. 제16회 북구통계연보 발간은 인구·교육등 17개분야 162개 항목이며 저희들은 금년 12월에 250부정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도 2002년 12월에 약 2백부 정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24쪽, 열 한 번째 인감증명 전산화입니다. 인감 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은 저희가 9월중으로 하겠습니다. 인감 화상입력은 2002년10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인감 온라인 발급은 2003년 3월까지 발급할 예정입니다. 열 두 번째 주민등록 일제정비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 세 번째 국·공유 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저희들 정기분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420필지에 약 1억5천5백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는 1,962필지를 지난 3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조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보유장비 일제정비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물조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열 다섯 번째 청사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후생복지관 건립입니다. 목적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의 욕구에 부훙코자 보육 및 체력단련시설을 갖춘 가칭 "직원후생복지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서 직원들이 마음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현재 북구 침산동 447-18번지로 북부경찰서 후문 맞은편입니다. 대지는 약 349㎡로 105평입니다. 건축규모는 1층, 2층, 3층 각각 60평으로 1층은 직원자녀보육시설, 2층은 직원 체력단련장, 3층은 다용도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로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 착공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가 약 2억2천만 원 정도, 건축비 및 부대비가 9억2천5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직원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2층 직원휴게실 앞 약 16평 정도이고 도서비치는 약 천 권 정도인데 행정자료실 일반도서가 300권 정도, 전 직원들이 자율회에서 700권 정도 가져와서 직원들이 중식시간이나 일과 후, 산불대기시 열람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6회 27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무과 업무보고서 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효과와 대상자 선정인데 앞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써 선진지 비교견학을 다녀와서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선정기준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본에 선진지 비교견학을 가면 각 분야별로 갑니다. 교통, 환경분야, 관광, 예술 등 분야별로 가는데 작년에도 갔다오고 몇 번 갔다왔지만 갔다오면 견문보고서를 냅니다. 우리 업무와 관련된 분야와, 앞으로 추진할 분야를 예상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정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2001년에 갈 때는 교통,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이용량이라든지, 교통체계 등을 선정해서 보았습니다. 저희가 갈 때 무엇을 보고 오라는 정도의 과제선정을 합니다.

13쪽, 침산3동사무소 청사 신축을 기준해서 여러 청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새롭게 신축계획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몇 개입니까?

칠곡2동하고 산격4동인데, 산격4동은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고, 칠곡2동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되는데 산격4동은 시 측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비워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분동이 되면 내년 초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분동이 되면 건물은 임대를 쓰고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칠곡3지구 내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동사무소 부지라고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된 장소에 매입을 해 달라고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올해 추경에 신축건물이나 자산취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중장기재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아야 되는데 고성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초에 지방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도로변에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지역여건상도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부지가 제일 중간입니다. 우선 공간이 넓고 그래서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예산확보는 지방교부세 3억원을 활용하고 부지를 매각하면 2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4억원 정도하면 크게 예산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산격4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체육관 부지를 대구시에 저희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산격4동 동사무소로 사용하는 장소를 대구시에서 역도 연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산격4동은 시에서 보상금을 받았습니까? 부지비와 건축비가 시비로 다 내려옵니까?

이것은 청사기금을 제외하고는 다 구비로 해야합니다.

우리 구청 재정이 열악한데 시에서 받아오지 못합니까?

구청재산도 아닌데 시에서 어떻게 받아옵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중장기계획에 없으면서도 건축비나 자산취득비가 너무 많습니다. 칠곡2동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매년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본 곳도 많고 재산피해가 엄청납니다. 중장기계획으로 매년 들어가 있는 사항들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건설비가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각 동에 배분되는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전직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초선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따져서 북구청 사정에 잘 맞게 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시급한 것이 산격4동인데 지금 부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청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되어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부지는 협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협의중입니다. 지금 도에서 일단 매각하겠다는 내용까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후생복지관은 어떻게 합니까? 장소가 개인부지입니까?

금년에 2억2천만 원을 가상으로 예산을 잡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원래 5층 옥상에 헬스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안전진단 결과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땅이 구청과 가장 근거리이고 지금 이 땅을 놓쳐버리면 구청 근처에서는 매입할 땅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매각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하려고 합니다. 땅주인은 부산사람이고 금년 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공무원들 보육시설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주와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일단 저희도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면 부산에 내려가서라도 지주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분동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자부에도 갔다왔는데, 분동이 되면 T·O는 어떻게 됩니까?

분동이 되면 직원들 T·O는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병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 직원후생복지관 면적이 나와있는데 각 층에 60평씩 지어서 되겠습니까? 작아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옥상에 하려고 하다가 안전진단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100평 정도의 건물에 60평정도 3층 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1층에는 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보육시설을 갖춘다면 몇 명 정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총98명중에 38명이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60평 정도면 4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구청에 붙여서 만들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노원1·2동 쪽에 가면,

도로를 건너가고 하면 불편해서 안되고,

도로가 불편해도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 복지시설로 사용하기에 너무 작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렵지만 적다고 앞으로 다시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은 노원동 쪽을 말씀하시지만 보육시설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은 구청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상 넓은 땅에 크게 지으면 좋지만 최소한으로 한다면 그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 사람들은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거리가 100m를 넘어가면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1km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노원1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사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교통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100평정도 사서 그곳에 돈을 투자하고 구하는 것 보다 1,000평정도 사서 주차나 복지나 체력단련실이나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그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봐서는 앞으로 구청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 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희망자,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을 때 이용자,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제가 초선 위원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부터 구청에서는 전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 고성동은 복지회관이 있고 동사무소가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동사무소인데 처음부터 지방교부세가 내려올 때 주민복지회관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를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이 없는 동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동만 해도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침산1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해도 보수 정도 한 것이고 저희 동도 역시 앞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돈이 있으면 어떠한 일을 할 때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해야되는지 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입김있는 사람들 것은 동사무소 짓는데 20억씩 들어간다고 하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어느 동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 동부터 해주시고, 돈이 없다고만 하지말고 고르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모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성동도 이름만 복지센터지, 동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것입니다. 국비 사용처를 어떻게 썼냐고 하면 복지센터로 사용했다고 해야하기 때문에 이름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에는 몇 십억씩 가져가고, 저희 동을 예를 들면 저는 몇 천만원도 못 가져갑니다. 주민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침산3동에는 몇 십억씩 들여서 동사무소 짓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못하면 사실 주민들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급한 순서대로 골고루 활용을 잘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격4동은 아직 부지매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노원동에도 부지를 선정할 때 한쪽에 너무 편중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청사를 이전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격4동 같은 경우에도 부지매입을 할 때 인구분포도를 생각해서 중간지점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내체육관에서 대도시장 쪽으로 가기 조금 전 오른쪽에 있는 곳이 산격4동에 가장 중간지점입니다.

그곳은 연암공원 쪽과는 부지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심지입니다. 저희들도 부지를 매입할 때 고려를 했습니다. 3주간 부지 때문에 동장부터 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실 동사무소 부지를 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연암공원 밑에 구장 닦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연암공원쪽은 북쪽으로 너무 붙지 않았습니까? 산격4동이 도청교 입구부터 연암공원까지인데 연암공원쪽은 너무 북쪽입니다.

그래도 그쪽은 주택지가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주택지라도 남쪽 과 북쪽의 거리를 봐야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산격4동 부지를 선정할 때도 거리나 여건을 상당히 고려했습니다. 산격4동 부지로 모든 곳을 다 모색해 봤는데 마침 부지를 하나 찾았고 거기가 경상북도 소유지라서 매수추진 중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격4동이나 고성동이나 침산동이나 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엄청남 돈이 들어갑니다. 새로 지을 것 같으면 잘 지어야 되겠다, 주차공간도 확보해야되겠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가 연200평에 건설비가 1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당 500만원이 나옵니다. 행자부에서 싼 자금을 빌려와서 쓴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관계는 입찰을 할 때 꼭 관급을 해서 비싸게 줘야 되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붙여서 할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설계라든지, 건축설계 같은 것은 정부에서 정합 기준단가표가 있는데 이 단가표에 의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비쌉니다. 건설부에서 단가표에 의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원리원칙대로 건축을 하고 예를 들어 건축비가 10억이 나오면 건축비에 따라 입찰을 봅니다. 공개입찰을 보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방식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허가 난 건설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한다면 평당 2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저입찰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싶은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10억이 설계비로 나오면 10억 미만은 87.745%에서 제일 가까운 수에 입찰이 됩니다. 우리 설계보다는 싸게 됩니다. 개인공사 같으면 평당 200만원도 되지만 관급공사는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모위원이나 구본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동네는 부지를 확보해서 몇 십 억짜리 자치센터를 짓고있는데 다른 동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고성동 같은 곳은 현재도 있는데 순위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산격4동 같은 곳은 체육관 밑에 있는 것도 시 소유라고 하는데 시는 별개입니까? 못 나가겠다고 하면 안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동사무소가 없는 곳이 무태조야동, 칠곡2동, 산격4동이 있습니다. 산격4동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직접 문화체육국에 시장님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을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산격4동 체육관부지에 역도선수 연습장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그러면 그대신 칠성2가1동 사무소가 지금 새마을지회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연습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체육인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동사무소는 없고 그러던 중에 도청소유부지를 발견해서 확보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침산동이라든가 노원3가동 같은 곳도 도로변이기 때문에 사실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간에 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침산동도 부지하나 있는데, 그 부지도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인근의 부지와 검토중에 있고,

예, 침산동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30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할 때부터 있었고 30년 전 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되어서 결국은 보수공사만 했는데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자부지침이 칠곡1동,3동의 분동계획이 내려오면 이 기회에 불합리한 동인 칠성동과 침산동, 복현동 일부 등에 전반적으로 손을 댈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불합리한 동 경계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종합민원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개 담당에 정원은 24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의 민원접수 및 처리는 금년도 1월1일부터 7월말까지입니다만 11,55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유형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 만족의 행정구현과 민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업무개선사항발굴 및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민원행정의 서비스를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 신청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경미한 개선사항 및 건의 등은 즉시 시행하고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 년도부터 업무에 반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 홈페이지 민원 안내 길라잡이 보완등록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민원관리 길라잡이를 법령 개·폐에 따른 적기 보완으로 이용자 편의도모를 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민원안내 길라잡이에 게재된 민원 신청서류 및 절차 등 안내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보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정기보완을 1회, 3월에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저희들이 하고있는 민원이 216종 입니다만 198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등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입니다. 추진방향은 업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체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시행하고 구민 중심의 민원 행정체제 구축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 8일 접수 민원부터 시행하였으며 단축 민원은 61종으로 최소 1일부터 최고 18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분야별 단축 시행건수와 기간 단축일수는 앞에 있는 유인물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원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의 기간만료, 기간연장, 갱신일자 등을 만료일 1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여 기간경과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을 해소하여 행정서비스를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설건축물 축조기간 연장 53건 등 모두 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인·허가 민원 접수시 예상처리일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현장 방문일을 사전에 예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복합민원 실무심의 내실화입니다. 복합민원 접수 시 부서 또는 타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인 등 참석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가부를 결정함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74건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사이버 민원상담코너개설 운영입니다. 현재 일상화 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인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상담하여 사전에 가능 여부를 통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금년도 5월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의 추진실적은 24건입니다. 5월1일부터 8월25일까지인데 앞으로 많이 이용토록 홍보를 강화해서 안방상담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하겠으며 민원편의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업무는 보고서 31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허가 문제를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한 지도 2년 정도 되는데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하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를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는 주택관리, 건물관리 이런 쪽만 합니까?

사후관리,

위생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위생하고 건축하고 또 뭐 있습니까?

각종 사회관련도 있고 인·허가 관계는 다 와 있습니다.

일이 많은데 과에서는 불편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현재로는 없습니다.

7월말까지 민원 11,554건 중에 처리가 안 되는 건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25건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몇 건 됩니까?

하루에 많을 때는 평균 150건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100여건 정도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있는데 빠른 것은 며칠만에 됩니까?

보건관계나 문화관계는 즉시처리이고, 18일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마약류처리는 법정기간이 25일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분석, 검토해서 7일을 조정해서 최고 18일까지로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시설 같은 곳은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유원지시설이 아니고 보건과 문화, 체육, 위생관계 쉽게 말해서 음식점 허가라든지, 유흥주점 허가라든지 당당자가 현재 4명입니다. 참고로 35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5쪽, 토지교통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건축민원 6명, 문화보건 4명, 산업환경 5명입니다. 앞에 창구에 접수하는 창구에 있고,

창구를 제외하고 안에서 검토하는 사람은 20명이고 4명은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모르게 직원들이 업무분장에서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민원실에는 한사람이 많은 업무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업무가 10가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종류는 많은데 실제 들어오는 업무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골고루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혹시나 일이 많고 피곤하면 민원인들에게 소홀히 대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조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특수합니다. 앞에 직급별로 내역이 나옵니다만 일반 자치행정과라든지 지원부서는 주로 행정직입니다. 그러나 종합민원과는 업무가 다양하기보다 각종 직렬이 다 있습니다. 건축직, 농업직, 토목직, 보건직 등 전체적인 직렬이 다 있습니다. 업무마다 전담하는 파트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형평성을 따지지는 못합니다.

주5일 근무제라든지 휴가를 갈 때 업무에 전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해결이 안됩니다. 1층 종합민원과에 갔다가 거기서 과에 올라가면 밑에 내려가라고 하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북구청 내의 얼굴입니다. 과장님이 잘하시지만 밑에 하급직원들에게 편성문제라든지 생각해서 유효 적절하게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1쪽, 특수시책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민원상담코너를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4개월이 되었는데 한 달에 6건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인터넷으로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5월1일부터 시행했는데 24건은 사실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게끔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인터넷에 질의하면 상세한 답변이 나갈 수 있고 바로 상담해서 안방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제도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건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처리가 바로바로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생활폐기물을 전화만 주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화통화가 안됩니다. 오늘 우리 간담회를 했지만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4개 분야에 담당을 지정했습니다. 담당이 직접 업무를 챙겨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차수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민원인들의 불만, 불편이 많이 있는 부서입니다.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민봉사의 얼굴이라는것에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 외 4개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 1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심사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안건이 도출될 수 있으며 또한 구정의 살림인 예산이 적소에 잘 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안건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외 2개 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