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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09-06

김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길

김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4대 의회 개원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 의문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질의는 간단 명료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4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 의정방향, 2002년 업무계획 및 실적으로 내실 있는 의회운영, 의원 역량 제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입니다. 2002년 의정방향은 성숙된 자치의정 기반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내실 있는 의회운영, 의원 역량 제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추진의 3대 역점시책을 설정하였습니다. 6쪽, 2002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법정 회기일수 80일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회의 개최는 80일 이내(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행정사무감사는 종전 6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것을 제103회 임시회 시 조례 개정으로 금년부터 12월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토록 변경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회의 개최는 제3대 의회에서 4회 23일간, 제4대 개원 후 1회 6일간 개최하였습니다. 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2년도 잔여회기운영은 정례회 35일(제1차, 2차 정례회)이 있겠습니다. 임시회는 이번 제108회 임시회 10일간 합해서 16일간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운영을 위해서 운영 방안은 예산안 제출 시마다 수시로 구성,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결산 추경 시까지 1년 단위로 구성하고 위원장, 간사는 구성 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 역량제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소양 함양을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의원연수와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의원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집행부에 위탁하여 의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전 의원 연수는 20002년 7월 19일 인터불고호텔에서 현대지방의정연구원장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타 의회 비교견학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02년 3월 25일 원주시의회, 내무위원회는 2002년 4월 26일 경주시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2002년 4월 18일 제천시의회를 견학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전 의원 연수를 2002년 10~11월중에 연수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조례안 제정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 예산결산 심사기법, 기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타 의회 비교견학은 하반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1~2개 의회를 견학토록 하고 의원 정보화 연수는 하반기 중 집행부에 위탁하여 인터넷, PC통신, 홈페이지 구축과 활용, PC운영체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직무 관련 연수는 하반기 중 전 직원을 지방의회 운영 관련 전문연구원에 위탁하여 연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정 생활현장 체험 실시,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 공개, 의정활동 홍보지 발간 및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제4대 북구의회 개원 관련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 발간은 의회 10년사를 제1대 북구의회부터 제3대 북구의회 운영사항을 300부 발간하여 유관 기관, 전국 기초의회, 역대 북구의회 의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매 회기 종료 후 매 회기 마다 70부를 발간해서 의원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북구소식지 홍보는 매월 1회 의회 운영상황 및 의원 개인 활동 등을 8회 26건을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농현장 방문 등 의원 생활현장 체험을 하반기 중 공공근로사업장, 영농사업 현장 등을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점검은 연말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5~6개소를 선정하여 시설점검 및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 공개는 의사일정, 회의록, 의정활동 내역 등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 발간은 의회소식지를 2002년 10월, 2003년 1월, 2회에 걸쳐서 1회 5만 부씩 10만 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 관내 주민에게 배부하고 의정현황은 2002년 10월중 500부를 발간해서 전국 기초의회,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의 다양한 홍보를 위해 수시로 지방 언론사, 유선방송사, 북구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의회운영 및 의원님들의 동향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4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는 2002년도 당초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부는 생략되는 사항이 없지 않으나 추진계획 및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렸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은 부탁이 되겠는데 지난 3대 때 경우를 보면 PC통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거의 PC를 할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확충을 해서 전반적으로 PC통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3대 때에도 PC의 기본적인 교육을 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시간 관계상 교육을 다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일부는 열심히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금년도에는 처음 당선되어서 들어오신 분이 열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항을 교육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고 또 계상이 되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수립이 안 되었는지, 예산안 요구는 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 업무계획 때는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한 번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해외연수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변경이 되고 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원, 일반 의원님들은 1인당 13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해외연수를 초청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계상 못했던 것을 예산지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거론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대충 구상은 의장님하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의장님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많은 구민들에게 지탄을 받아 오던, 지적을 받아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연수가 구민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것은 아닌데 구민들은 혈세를 가지고 관광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탄을 받아 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외연수가 정말로 내실 있고 구민이 들어봐서 그 사람들은 과연 관광이 아니고 정말 소양교육이다, 실지로 체험하고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지방자치와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우리가 배워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지역에 더 접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런 점은 2001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법원에 소송까지 당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법도 다소 개정이 되고 지침도 변경이 되고 했는데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김재모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소한 내일 임시회가 개회되면 최소한의 지침서안은 1주일 전에 배부를 해주어야 되는데 내일 하는데 하루 전에 주면 이 지침안을 어떻게 다 봅니까? 앞으로는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최소한 1주일 전에는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김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사전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수차 집행부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최종 확정 지우는 과정에서 변경되고 해서 유인이 다소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도착하는 대로 배부를 해도 이번에 늦은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주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하루 전에 주면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꼭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연수를 7월 19일 인터불고호텔에서 했는데 사무국 직원 연수계획은 하반기 중에 있는데 아직 실시를 안 했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장

그러면 연수를 저번에 의원들과 한 것과 병행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원님들 연수할 때 직원들이 수행해서 연수를 받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지난해 시 감사 시에 돈에 돈이 섞인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연수는 별도로 하지, 왜 의원들 연수와 병행해서 실시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의원들이 사실상 평소에도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필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기관에 직원들만 연수를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그러면 교육 수준과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교육기관은 10월에 국회 전문기관에 전문위원과 직원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고, 지방행정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그리고 3대 의원들이 전반기에 타 의회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교수님을 모시고 연수를 했는데 4대에 들어와서 지금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타 의회 비교견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10월에 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