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이진모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성내1동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성내1동

남정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6일 성내1동 동장 남정윤

이진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동장께서 한 항목씩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동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안녕하십니까? 성내1동장 남정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동장 이하 전직원은 항상 동민 곁에서 동민에 대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정 업무의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을 시정, 개선하므로 주민자치행정 발전과 정착에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동 직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동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구 지방행정6급 김홍식, 동 업무총괄과 공공근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성호경,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김대홍, 서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8급 최윤정,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8급 정유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7급 정대환, 청소업무 담당, 또 지방행정8급 어인숙, 지방행정8급 정경미는 민원 관계상 못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성내1동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성은 대구역, 6개 간선도로 등 대구의 교통중심축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1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자치센터 운영 및 문제점과 대책, 주민자치센터는 국악교실이 현재 2층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진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자료에 담당이 서무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위를 천원으로 했습니까? 명으로 안하고. 사실 별 것 아닙니다마는...

남정윤 죄송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동에는 업무소관이 많지 않은데 하나하나부터 감사에 중요합니다. 개선점보다는 단위를 명으로 바꿨는데 4번에도 건수로 고쳐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남정윤 현재는 22명입니다.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남정윤 예, 잘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줍니까?

남정윤 예, 많이 도와줍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국악교실하고 가요교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국악교실은 만원 정도, 가요교실은 월회비를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해서 우리 수당 주는 거하고 강사한테 주는 수당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로 5만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은 구청에서 얼마 지원받습니까?

남정윤 국악교실은 3시간 정도 할 때 강사수당을 2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달 운영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남정윤 16만원 정도.

구청에서 총 받는 예산, 한 달에 총 운영비...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월 얼마 예산받을 걸요? 강사수당부터 시작해서.

남정윤 이 수수료는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만큼 돈을 지급 받습니다. 재배정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6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50만원 정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달에 얼마를 지원받아서 얼마를 쓴다 그런 건 없습니까?

남정윤 우리 자치센터 운영하는데는 강사수당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와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큼 구청에다 요청하면 재배정해 줍니다.

다음부터는 한 달에 얼마를 보조받아서 어떻게 쓴다 하는 유인물을 챙겨주시면, 자료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타 다른 동네는 월정액 얼마씩 보조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내용에 16만원 정도, 그러면 강사가 수고한 날만 16만원 지급합니까?

남정윤 강사수당이 세 시간일 때는 한 번하면 2만원, 두 시간일 때는 1만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악교실은 주 2회, 보통 여덟 번 한다면 16만원, 가요교실은 1만5,000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주 같으면 6만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까지 하면 22만원인데 16만원은 구에서 보조를 받고...

남정윤 22만원 강사수당은 구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보조를 받고, 아까 자치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약간씩 받는다 하는데...

남정윤 그런데 가요교실은 한 번하면 강사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장구교실은 월 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분은 회비 5,000원, 장구받는 회비가 1만원이고, 가요교실은 5,000원입니다. 그러니 5,000원이기 때문에 네 번하면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6만원 주고 또 자기들 회비 거둔 거 하면 한 20여 만원입니다. 20만원 되는데 부족분을 자치위원회에서 5만원씩 보조합니다.

지금 성내1동은 중심지에 있으면서 주민들 참여도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단순하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설치가 안된 모양이죠?

남정윤 안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동장님 기 시설을 갖춰놓고 있는데는 활성화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감사합니다.

이진모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행사별 인원동원 및 경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진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3번 민원실비치용 교양지 및 행정장비 구입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진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진모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건 전부 수의계약이 됐는데 구매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단일견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타인견적을 붙여서 합니까?

남정윤 이 중에서는 PC나 온풍기는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월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샀습니다.

두 군데 이상은 타인견적을 붙여서...

남정윤 예, 결재받고 나서 제일 싼 데 가서...

형식적이지만 흥정해 보고 싼 데 대해서 세 번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4번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진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5번 통장 연령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진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여섯 번째 청사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진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남정윤 7번 불용품 매각현황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 다음.

남정윤 8번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진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각종 단체의 운영현황을 보면 성내1동은 여타 다른 동네보다 지원을 많이 받은 거 같습니다.

남정윤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남정윤 예.

그런데 인구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남정윤 아닙니다. 이건 단체마다 새마을이면 새마을대로 똑같고 다 같습니다. 회원수하고 관계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전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남정윤 이 사람들이 물론 봉사단체지마는 봉사하고 났을 때 교통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끝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보관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각종 협의단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 제가 질문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어느 동하고 비교를 해봐도 성내1동 예산액이 총 512만8,000원입니다. 그대로 집행 다 됐고 다른 동네 대신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47만3,000원입니다.

남정윤 새마을입니까?

전체 새마을하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위원회 전부 다 포함해서. 저는 적은 동네만 보다가 여기 보니까 지원액이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조금전에 동장님 말씀으로는 동네 다 똑같다 했는데 차이가 많아서 인구비례로 하느냐, 무슨 기준을 하는지 이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147만원하고 512만원하고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항목은 똑같습니다.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104만원인데 여기는 129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내에서 기관동에 이런 운영회비를 협의단체...

남정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우리는 5월말 기준으로 하니까 3, 4분기 같이 포함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급했는 금액을 적어놨기 때문에.

지급할 때는 예산 있으니 지급했는데 여기 대신동 자료에 의하면 특정 동네 대신동을 지칭해서 곤란합니다마는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12회 전부 지불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건 기재가 안됐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정윤 금액 차이나는 건요, 6월말부터면 2/4분기 걸 포함이 돼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지 동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더 알아봐야 되겠고, 여기는 월 12회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분기별도 없고 예산하는 것은 당해연도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남정윤 그렇죠, 이번에 계산하는 방법이 5월...

작년 2001년5월31일부터...

남정윤 금년도 5월31일.

금년도 5월31일?

남정윤 그러니까 월별로 계산하면...

월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1년 집행했는 거 아닙니까?

남정윤 그렇죠. 다만 우리는 지급했는 시점에서 계산해서 그럴 겁니다. 아마 앞의 것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의 것이 포함됐으면, 전년도 2001년도 것이 포함됐으면 2001년도 거 표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한 눈에 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동장님이 예산을 나눠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각 협의단체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 알아볼랍니다. 첫눈에 봐서 이렇게 되니까 질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뭘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됐느냐 그걸 알려고 합니다.

남정윤 새마을협의회가 연간 96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도 예산이 연간 96만원입니다.

예산이?

남정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136만원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연간 50만원입니다.

20만원 아니고요?

남정윤 연간 50만원. 연간 50만원인데 분기별로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나눠줬는 것만 계산해 놓은 겁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남정윤 이건 어느 동이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서 그런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정재원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인구 10만 이상을 제1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최일선에 계시니까 동장님은 밑에 직원 여러분과 어떤 방안이나 좋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정윤 실제 우리 동사무소에는 청장님이 10만 인구회복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직원들이 각종 협의단체 시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무단전입자가 전입을 안하고 사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입하도록 유도하고 또 상가나 이런 데는 물론 주소는 딴 데 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상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종업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남정윤 현재 우리 동 경우에는 봉산동에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면 3백명 이상 줍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금융기관요, 전부 대구은행, 농협, 조흥은행인데 시 금고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내 에 봉산금고나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외에는 전부 재무부 소관이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관련하고 있는데 사실 새마을금고나 대구은행이나 같이, 여기 보니까 새마을금고, 봉산금고 이용안하시네요, 그죠?

남정윤 제안을 해야죠.

그래 협조를 해 주시면 앞으로 새마을이사장 불러서 새마을금고에는 수표발행만 못하지 그 외 모든 것은 철저하게 관리돼 있습니다.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이왕이면 새마을금고도 도와주고 동에서도 새마을금고 도와주고... 복지담당이죠?

남정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부 은행인데?

남정윤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금융기관 있는 것 중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금고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이건 금고로 갑니까?

남정윤 전부 다는 안 갑니다. 원하는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몇 개는 있습니다. 이왕이면... 현재 노인들 본인한테 물어보면 정말 새마을금고 원합니다. 그런데 대구은행 가면 표 뽑아서 최소한 10분,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남정윤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새마을금고 쪽으로 가도록 유도도 하는데...

본인이 원한다 하면...

남정윤 예, 본인이 안 원하면...

제가 새마을이사장이기 때문이 아니고 금고에 오시면 직원들이 안내해서 다 써주고 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이용할 수 있고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자치부 소속이니까 새마을금고를 사랑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9번 항목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보관현황에 지급량 안 있습니까? 1만8,435매 이건 어디 가서 사용하는 겁니까?

남정윤 이건 국민기초생활대상자하고 통·반장한테...

통·반장, 기초생활구호대상자.

남정윤 예, 1인당 월 60ℓ씩 가져갑니다.

가족수를 기해서?

남정윤 예, 가족수에 의해서 1인당.

그럼 이 정도 양 같으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합산으로 돼 있어서.

남정윤 금액은 27ℓ짜리가 204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단가 보면 다 알지마는 자료에 그런 게 나와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정윤 죄송합니다.

이진모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