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예산안 예비심사, 시정질문 등 임시회의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오늘 또 우리 특위의 일정에 따라 쉴틈 없이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이번 심사기간 중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심사기간이 짧음을 감안하여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4,747억 8,000만원보다 468억 9,000만원이 증가된 5,21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929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15억원보다 31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287억원으로 당초예산 1,132억 8,000만원보다 15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3,615억원보다 314억 7,000만원이 증가된 3,92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82억 1,700만원, 세외수입 92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7억 6,000만원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에 따른 필수경상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에 2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에 152억 1,500만원, 그리고 호우피해복구, 민원해결사업, 계속 및 마무리 사업 등에 108억 3,500만원, 지방채 금리인상분 4억 4,300만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출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 9,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4쪽에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제안된 예산안은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조정과 보조금 등의 호우피해 복구사업, 계속 및 마무리 사업, 그리고 민원해결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본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시장, 간략히 우리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문명호위원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추경과 특별예산을 다 포함해서 총액이 46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관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1년도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을 포괄적으로 그 때 질의가 있을 때도 세입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때 상당히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우리가 2002년도에 앞으로 추경을 결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입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그런 질문에 추경판단의 세입은 총괄적으로 한 150억에서 200억 내외로 지금 현재 재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지금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세입을 추경에 잡고 보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을 진척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라든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또 계획을 잡고 있는 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오픈시켜 가지고 다음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은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풀로 잡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예산심의 들어가면 이 많은 또 예산을 세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요 우리 지금 추경 세입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추진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란 그 사업의 취지 목적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마무리 사업으로서 우리가 추경예산이 포함되는 거고 또 계속적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추경에 주요 그런 재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추경의 목적은 그것인데 올해 우리 추경을 보면 경상적 경비라든지 또는 행사성 경비 등 주로 사업면 보다는 이런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소모성에 상당히 치중돼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리고 주요 세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국장, 우리 포항시 부채가 채무 상환해야 될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통틀어서 말씀입니까?

총 얼마입니까?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부채액이 현재 1,170억 정도가 됩니다.

1,170억인데 올해도 우리가 채무상환 할 이자부담도 상당히 많지요?

예, 이자부담이……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무가 이 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더구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임시적 사업으로 약 33억 3,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수입을 잡았습니다. 수입을 잡는다는 그 뜻은 이번에 경상적 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전부 다 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는요, 이런 것은 그대로 채무부담행위로서 우리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예산법에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채무상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특별 우리가 회계수입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일반회계 사업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왜 자꾸 이렇게 수입을 잡느냐 이겁니다. 채무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채무상환을 보면 4억 4,000만원이거든요. 일반회계 4억 4,000만원 채무상환이 됐는데 채무상환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판단에 있어서 당초 예산 규모가 약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됐는데 그 규모가 314억 7,000만원 정도 되는 첫째 질의하셨는데 세입 부서의 소관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1회 추경예산은 보통교부세,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부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와 그 다음 재정보전금, 국비보조금, 구체적으로 금액을 대충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43억, 재정보전금이 19억, 국·도비보조금이 이번에 85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배정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국가예산이 확정, 보조내시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부득불 1회 추경에 계상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세입판단 부분에서는 사실 지방세 부분에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포항제철, 연관단지 이런 주민세의 소득할 부분이 작년 연말에 정산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경상사업비가 추경에는 계속사업이라든가 마무리 사업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경상사업비가 많이 요구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경상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물론 합니다마는 대부분 재원의 형편상 예산편성하면서 일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행사라든가 사업들은 추경 쪽으로 미루어 주고 또 의회에서도 가급적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편성을 하고 또 심의를 해 주시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좀 미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경상 사업비는 물론 줄여나가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민들의 어떤 욕구가 행정이 다양하고 복잡해 짐에 따라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상사업 부분은 신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시민들의 욕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첫 추경이니까 다소 경상사업비 하반기에 집행돼야 될 필요한 그 금액을 계상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됐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참고로 물론 규정에는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 규정에 보면 채무상환비율이 10%를 초과를 했을 때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예산편성자의 어떤 재량이라 할까요,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10%가 넘는다든가 또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 채무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 순세계잉여금이 10%를 맥시멈을 정해 놓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연말돼 가면 예산과에서 또 연말 추경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예, 결산추경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10%대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버리면 결산추경에 가서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10% 안 됐을 때는 또 역시 또 수입을 잡을 그런 또 계산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은 금액에 관계 없이 채무상환비율에 채무상환 금액에 10%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산파트에서 이걸 갖고 교묘하게 지금 계속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무행위의 10%?

예, 채무금액의 10%입니다.

채무금액 행위의 10%?

예.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또 수입을 잡을려 해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이런문제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채무행위가 지금 현재 약 1,170억이 채무행위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자가 지금 현재 상환되고 있잖아요. 이런걸 봤을 때는 수입보다는 어쨌든 간에 채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번 추경이 아마도 올해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지출적인 경상적 지출적인 비가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은 확보해야 되는데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임시적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편성됐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우리 예산관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채무행위는 채무행위를 하고 없으면 경상적 또는 행사적 그런 경비를 좀 줄이면 안 됩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꾸이런 문제도 한 번, 해마다 자꾸 중복되는 그런 질의보다는 한 번 과감하게 우리 성과장도 세입 이제 담당이니까 예산과장하고 이런 문제도 한번 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우리 위원들께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주문하였습니다. 향후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특위의 심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제2차 회의부터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제3차 회의까지 2일 간에 걸쳐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4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심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오늘은 토요일인데 계획된 심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오후 늦게까지 심사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