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선 의원 발언

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등심사특위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조례등심사
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중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일반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부결하며,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하남시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남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정장이 2002년 6월 18일 미사리 조정카누경기장에 개장되어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금을 하남시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하남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되어 목표액 10억원이 조성 완료 되었는 바, 경륜·경정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수익금 배분율에 의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액 100분의 10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하남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3일 창단·운영해 온 여자 조정선수단 단원의 임용방법 등을 개정, 단원의 보수 및 실비 보상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는 선수단원의 보수 등 예산에 관하여 의회가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므로, 연봉제 등 실비보상은 현 조례에서 검토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건의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 입니다. 먼저,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정하고 있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전도 검사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 검사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은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시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여부와 형평성 등을 고려,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사용료 등 의무부과 사항과 관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시 되고 있는 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와 같이 검토·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등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