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민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갑래 감사반장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장 문갑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성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동면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동면장님은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바쁘신 의사일정중에도 이렇게 저희 면을 살피러 오신 문갑래 감사반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하시는 동안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과 충고를 하여 주시면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면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김주호입니다. 민원담당 장원태입니다. 개발담당 송상호는 장기병가를 낸 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연혁,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정보고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성동면은 광활한 경지면적으로 총면적 34.66㎢중 임야는 4.65㎢를 제외한 86.6%가 평야지대로써 논산시 면적의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토질이 비옥하고 관계시설이 좋아 논산의 곡창지대이며 금강 광역권 사업으로 인한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이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수박과 딸기, 상추, 토마토등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하우스가 활성화되어 430농가에서 200여㏊ 시설재배로 연간 약 41억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구는 2,399가수에 6,740명입니다. 농가가 78.6%, 비농가가 21.4%입니다. 인구수는 논산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11개리, 행정리가 31개리입니다. 총 반수는 13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기구 조직은 면장, 총무부서 7명, 민원부서 3명, 개발부서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농업이 78.6%, 광공업이0.3%, 기타서비스업이 21.1%이며 기업체는 9개 기업체 147명으로 농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산업구조 형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동면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면은 구한국시대 석성군에 소속된 5개 면이었으나 1914년 노성군, 광석면, 죽산리를 병합하여 11개리 30개 마을로 조성하여 성동면으로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1966년에는 11개 리를 18개 리로, 1968년에는 행정구역을 31개 행정리로 조정하였습니다. 1988년, 87년 수해로 인하여 정지4리와 월성3리가 신설되고 삼호1ㆍ2ㆍ3리가 단일리로 개편, 31개 행정리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한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임야가 적어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별로 헌수추진위원회를 추진하여 경사이래 특수시책사업으로 기념식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사기념식수는 식수거리가 면도2호선 정지2리에서 원북3리와 신공도로 월성2리에서 원북3리까지 총 7.5km입니다. 헌수목표는 왕벚나무 800본으로 현재 150본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생일때마다 묘목대를 통장에 위원들이 적립을 해서 봄에는 수시로 나무를 구입하여 심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실적은 150본에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수 사업전개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건의사항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 및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건물신축을 꼭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 확보 및 자치센터 신축비 5억 8,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위에서 마찬가지로 지방화 자치시대의 주민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기여된다는 뜻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3페이지 생활민원사업 내용 및 집행내역은 본위원이 요구했는데요. 본위원이 여기 와서 이 생활민원사업을 실시한 것을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83만 6천원을 가지고 10개 사업을 했어!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 사업내용을 볼 적에 진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 시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사회단체 뭐 임의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막 몇천만원씩 공짜로 떼어줬는데, 면으로 배정을 해 놓으면은 1,453만 4천원을 가지고 금년도 10건의 사업을 했는데 그 10건이 정말로 해야 하고 참 유효적절하게 사업이 실시됐다 하는 점을 참 새삼 본위원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예산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참 이 생활민원사업은 일선 읍면장들이 느낄 적에 아주 주민의 작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데 아주 긴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질어서 몇 십미터만 노깡을 묻고 포장을 하면은 1년내내 또 평생을 물을 안빠지고 다닐 수 있는데 그동안 대형 그런 사업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주 피부에 닿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걸 해결을 못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수시로 이 생활민원사업 각 읍면에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장을 총무계장이 비치를 해서 수시로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그래서 시로 생활민원과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예산이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시에서 나와서 보고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저희 면뿐만 아니라 생활민원 그 예산 시의 예산자체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 3억인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00만원갖고 10건을 이렇게 하다시피 그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좀 이것을 대폭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감사반 전체의사도 아마 거의 그렇게 해서 약 한 읍면당 한 3천만원 정도를 해 주면은 그래도 어려운 불편한 사업은 해결을 바로 하는데, 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 200만원짜리 뭐 180만원짜리 이걸 예산을 시에다 올린다 이거예요. 올리면 이게 쉽게, 이거 급한 사업입니다. 전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쉽게 안줘! 이게 바로 안줘요! 그래서 한 3천만원 정도해 가지고 각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가지고 1년동안 참 생활이 불편할 적에 생활민원사업비로 활용을 하는 것이 그래야 신속하게 업무처리도 되고 주민들로 부터 칭송도 받고 또 면장이 일하는데 순화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관계는 각 읍면마다 실정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지금 하던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왜그러냐면 한 1억 정도가지면 모를까 이게 3천만원 가지면 또 그걸 찢어버릴려면 읍면장들은 진짜 실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 개로 쪼갤려면은 또 어디는 또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을 경우라면은 그냥 지금 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예, 그래서 그것은 진짜 굉장히 시의 또 제약을 안받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시에서 또 확인 나올 필요도 없고 능률적이고 굉장히 좋은 위원님의 생각이십니다마는 그렇게 될려면은 3천만원이 아니라 한 최소한도 5천만원 정도는 주셔야 1년에, 항상 싸움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거갖고 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페이지 월명산 공원 전기설치 및 모정보수해서 200만원을 썼는데요. 생활민원사업비 중에서는 아마 200만원이 제일 큰 건에, 이 모정이 언제 이게 시설이 됐습니까? 몇년도에?

2000년에 모정을 지었는데 거기가 지금 모정이 바닥이 시멘으로 돼갖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루를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월성리에 위치해서 주로 월성리 사람들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성동면민들이 거기에서 행사있을 때도 많이 써먹고 그런 모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멘으로 했던 것을 결국은 마루를 놓기 위해서 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봐가지고서는 이게 2000년도에 모정시 시설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 보수를 한다고 하면 말이지, 이게 암만해도 공사가 하자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 마루를 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마루로 못놓고 시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모정 분위기가 안나고 그래서 마루를 주민들이 원해 갖고 단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면장님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페이지 경사헌수추진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예,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인제 여기를 보니까 출생, 결혼, 회갑 뭐 칠순 내용이 그런데 요즘 관혼상제도 옛날 같지 않고 간소화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혹시 뭐 성동면에서는 앞서가는 면이기에 이런 걸 추진하겠지만 뭐 출생이라든지 뭐 결혼 뭐 칠순 이런 때 혹시 주민들이 부담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이장이나 이렇게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헌수 나무 한그루 값을 3만원.

2만원을 1구좌에 이렇게 낸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런 걸 추진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혹시 부담감을 주민이 느낄 수가 없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운영센터에 자금 건의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34평에 한 5,1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위원회요?

예.

예, 구성이 돼있습니다. 다 시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산 취암동하고 어디 두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은진 한군데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아니, 그 추진위원회은 이미 인제 구성이 되고 임원하고 추진위원장하고 다 선출이 돼서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다른 데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걸 좀 해 주십사!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참 면장님이 아주 미래적으로 앞서서 예산요청도 하고 했는데 현재 지방자치가 각 읍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하는데는 두군데라고 그래요. 그리고 금년에 은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 이런 말을 내가 언뜻 전전후로 해서 들었는데, 이런 것은 미래 지금서부터 있잖아요. 어려운 데 요청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왜 이것을 건의사항에다 넣었냐면 그 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저희는 2004년까지 각 읍면동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성동은 이것을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타면보다 좀 앞당겨서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서 이런 것이 면장한테 많은 요청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예, 면장님 알았는데요. 이것은 각 읍면 공히 다 거시기한데 지금 예산도 시에 어렵고 한데 아직 미래에 할 거 지금서부터 요청 안해도 자연적으로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여기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송덕빈위원의 요구사항인데요. 공원화시설 현황이 있죠?

예.

6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소요예산이 30만원 들여가지고 인제 공원을 만드셨네! 금년도에!

예.

땅은 개인땅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30만원은 어디 뭐 개인이 해서 했어요?

아,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종중땅으로 돼있어 갖고 참 위치가 아주 도로옆에서도 보이고 지나가면서 쳐다만 봐도 시원한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데 30만원은 뭐냐면은 거기에 수도를 하나 지하수, 수도 그 전기세하고 봄ㆍ가을로 올라가는 길이 풀이 늘어진걸 제초작업비 그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0만원 예산은 그러니까 개인돈으로?

그 부락 이장한테 인제.

아, 부락이장이?

예.

아, 부락이장이 30만원 내서?

예, 그 소재지 이장.

아, 그러니까 이장이 자기부락에 공헌을 많이 하셨다, 30만원 들여서!

아, 이건 관리비로 30만원을 1년에 관리유지비 그거입니다.

예, 그래 관리유지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시에서.

아, 시에서!

매년 30만원씩 서서 자기 종중땅에다 이렇게 예산.

매년 30만원씩 지급합니까?

예, 그게 인제 풀깎는 비용하고 수도 전기료입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어디나 공원묘지라고 해 가지고 공원화시설을 해서 도로가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상부에서 조금 강력하게 하면 그 공원이 근사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 3,4년만 지나면은 그냥 유야무야 돼가지고 있는둥 마는둥 그렇게 공원이, 사실상 오래 지속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뭐 이렇게 30만원씩 받아가지고 매년한다면사 잘 될테지만 공원을 처음에 만들을 때는 나무도 잘 꽂고 그러는데 다 안되요 보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채운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채운 주변에도 보면 요즘 강력하게 하니까 좀 공원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공원이 안되는 형편이라서 이왕에 공원을 만들어서 투자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오래도록 유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원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30만원도 제가 보니까 여기 그냥 타서 이렇게 쓰셨나 몰라도 여기 2002년도에 사업속에서는 안들어갔네 그냥!

이건 별도로 집행과목을 만들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 관리. 그렇지 않아도 이런 작은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야 사명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명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원화가 돼서 오래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해서 나무도 잘 심고 진짜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성동면장님 여러가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특수시책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 하나 좀 묻겠습니다. 왕벚나무 800본을 헌수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예, 예.

지금 현재 시청 산림과에 벚나무가 식재돼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식수를 여기에서 돈을 들여서 하실 게 아니고 산림과에 요청을 해서 벚나무 지금 식재돼있는 게 있거든요?

아, 인제 산림과에서 하는 건 별개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심을 데가 많고, 이것은 그 이외에 추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신이나 회갑 이런 때 기념해서 2만원 정도 나무값을 좀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내주면은 우리가 면에서 이렇게 사다가 봄에 명패를 써붙이고 심겠다 해서 이게 강제성은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산림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아서 많이 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은요. 지금 벚나무 수종 한개수종만 지금 권장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는 타 읍면에 가면 임야도 많고 그래서 보면은 벚나무를 요소에 많이 심고 그랬는데 저희는 임야도 없고 이 벚나무도 여기 시책이 지금 한 3년 됐는데 계속 이어지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우리가 당초 목표액이 완성이 안돼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벚나무가 타 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여기는 귀한 저기가 있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예, 기대효과로 경사기념 식수거리 조성으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산뜻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주민 자율참여로 지역화합 계기마련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가 나와있는데요. 각 면에 이런 특수시책 사업을 좀 홍보하거나 권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타 지역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성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상월면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민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갑래감사반장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장 문갑래입니다.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월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성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월면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월면장님은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도 9월 7일 상월면장 차갑중 먼저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민원담당, 개발담당! 저희 면은 세분 담당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월면장 차갑중입니다. 먼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옵는 문갑래 감사반장님, 그리고 이혁규위원님, 윤종근위원님, 박해영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장갑석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월면 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면민을 대표해서 환영의 뜻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하기에 앞서 상월면에 대하여 간략하게 2002년도 면정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준비된 서면에 의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정현황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2년도 주요업무 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일반현황과 특수시책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면의 지역적 특색이 논산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공주시 계룡면과 접경되어 있고 국도23호 관통으로 논산과 공주의 관광도로로 하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국립공원 계룡산을 끼고 있는 11개 부락이 계룡산을 타고넘는 돌풍지대로 인해 피해가 있습니다만 산간지역으로 나누어져있고, 서부지역은 노성천을 끼고 구릉지와 평야지역으로 15개 부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주민성향은 보수적이고 온건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면의 면적은 임야가 47%로써 거의 전반가량이 임야로 형성돼있고, 답면적이 29%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임야의 면이고 답이 다수로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논산시 여섯 번째되는 면이 되겠고, 가구수와 인구수는 벌곡, 채운에 이어 13위 적은 면이 되겠습니다. 가구수가 1,638가수로 4,451명이 저희 면에 살고 있으나 작년도 말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수는 7가구, 인구수는 56명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3개리, 행정리 21개리, 반수가 107개 반, 자연부락이 69개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면은 총무부서와 개발부서, 민원부서로 나누어져서 3개 부서에서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으로 형성돼있고 이 외에 정원에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농업이 74.2%로 아직까지도 농업을 중점으로 한 상월면이 되겠고 서비스는 공장지대가 돼기 때문에 24% 다음은 순으로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초등학교가 둘, 우체국, 파출소, 중대본부, 농협, 새마을금고 한군데가 있고 정신요양시설, 성모의 마을, 마음수련원, 중소기업이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관내시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논산 정신정양원입니다. 이건 정신환자 요양소로 돼서 1985년도 4월달에 개원이 돼서 현재 184명의 환자가 입원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과 후원금으로 정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6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모의 마을입니다. 상월면 대촌리에 95년도 6월 1일자로 개관이 돼서 일본인 수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3명의 환자가 있고 자원봉사자는 월평균 633명입니다. 이 숫자가 많은 것은 중증지체 부자유 환자이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대학교가 2001년도 5월 5일날 기공이 돼서 거의 2002년도 10월 30일 경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만 내년도에 5개 학과, 100명이 모집인원으로 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의식개혁 운동 중앙회 마음수련회로써 2001년도 7월 1일자로 개원을 해서 연 평균 1일 300명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정신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저 역시 자세히 모릅니다. 마음을 고치고 정신을 수련하는 이런 개혁운동의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장학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면에 동능장학회가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로서 서울 내인당 한의원 원장으로 계신 허인무 박사께서 현재 2억원을 지원해 주셔서 99년도부터 3회 지급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원을 추가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산장학회가 충남ㆍ대전적십자회장이신 한만우 회장님께서 신충리 출향인사입니다. 12년전에 고 한윤동 박사의 1천만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금 까지 13회 지급이 됐고 돈이 좀 부족한 것을 느껴서 2002년도 7월달에 7천만원을 추가 조성해서 현재 상월면에는 3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을 했고 앞으로도 연말에는 출향인사의 뜻에 따라 3억원 정도는 더 장학기금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서면으로 생략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시책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건강하고 훈훈한 최고의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제가 이곳에 1년 10개월동안 일상의 빠쁜 생활속에서 단 하루뿐인 생일을 기억해 주고 직원들에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살아숨쉬는 직장을 만들고자 생일날 케익을 잘라주며 당자자의 소감을 청취하고 기억에 남는 일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7명을 실시를 했고 이를 실시로 인해서 직원간의 우애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직원 1화분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일을 즐겁게 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화분을 보면서 일할 수 있는 좋아하는 꽃이나 분재를 갖다 놔서 사무실을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면장실에도 저도 갖다 놨습니다만 무려 저희 사무실에 40여개의 화분이 조성돼있고 올해도 직원 한사람이 한종씩 15종의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환경정비하는데 필요이상의 경비를 쓰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기나는 사무실, 생동감 넘치는 사무실로 탈바꿈하고 민원인과의 부드러운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개미문고 운영입니다. 신간도서와 교양잡지등을 구입하여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200권이 확보되면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증정하기 위해 제가 부임한 이후 계속 추진해서 현재 120권을 보유하고 민원실 개미문고난에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직원 1책 기증하기, 커피 한잔 덜마시기, 자동판매기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면정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추진상황, 각 읍면동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처리 내역, 공원화 시설현황에 대한 보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민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2,30만 5천원을 배정받아 2,591만 9천원을 집행해서 38만 6천원의 잔액이 남았고, 2002년도에는 900만원을 배정받아서 79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82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001년도 세부 추진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2년도 사업비 집행이 가로등 설치, 도로측구 보수사업 79만원이 배정해서 아직 821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면에는 정주권사업이 있어 정주권사업과 연계해서 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배정받은 돈이 좀 남은 걸로 돼있고 하반기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면은 상월면에서 생활민원으로써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입니다. 각 읍면동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처리 내역은 전유식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습니다만 저희 면에는 해당이 없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시설현황,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2001년도에는 532만 8천원을 배정받아 527만 3천원이 집행되어 5만 5천원이 남았고, 공원면적은 월오리 계룡면 경계와 숙진리 2구 연산면 경계에 주축으로 해서 인건비와 꽃묘대를 구입해서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49만원을 배정받아 122만원을 집행했고 127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월오리, 숙진리 2구의 2개소를 보완을 하고 주곡리에 145㎡의 공원을 하고 신규로 만들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남은 잔액 127만원은 꽃씨 모으고 가을 공원화 사업에 투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월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요, 업무보고 16페이지. 은진면에서 순회민원실을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나요?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순회민원실 운영한 실적이 안 나와 있네요. 그동안에 민원실 운영한 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또 평가한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실적은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서면으로라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마을별 행정평가제 운영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평가제 운영 이것은 2001년도 운영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습니까?

2001년도 6월부터.

2001년도 6월에요? 여기에 대한 실적도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다음은 노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용섭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로 농가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은 태풍 루사의 피해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피해보고는 9월 9일까지 시에서 하고 있죠?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까? 오늘까지 농가의 피해보고를 누락시킨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복같은 것은 농가들이 많으니까 오차가 있어 가지고 좀 절대적으로 누락시키지 말고 농가의 피해를 보상을 받는 차원보다는 또 학자금관계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절대적으로 농가피해를 누락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시의 복구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비군훈련대체해 가지고 지금 10여명이 지금 도복벼만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도 안돼 가지고 4건만 동원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복은 묶는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보면은 낙과는 거의 다 낙과된 과일은 주웠고, 이제 인삼밭은 날라가 가지고 아주 복구사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4년근은 가을이 끝나고 나니까 큰 피해는 안받고 있는데 이재민들이 제일 피해가 심하다고 하니까 복구사업에도 병력지원을 받아가지고라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은진면장님께서 업무보고 또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하신 감사자료 준비 또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반면에 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 그 분들을 돕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대민봉사에 노력하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 은진면에 지금 반상회보가 총 몇 부입니까?

지금 200부.

200부요?

예.

200부를 각 통장님들한테 나줘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안되는 부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면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반상회보 관계로 제가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있으면서부터 그 많았던 부수를 전부 줄였습니다. 결국 전부 사장이 되기 때문에 줄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5천여부를 돌리는데 다음에는 한 2,500부 정도를 줄일텐데 그나마 일부 전달하고 있는 것은 통장님들한테 다소 어렵더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은진면의 뒷편에 제가 아까 은진면장님께서 아까 어느 선에 포장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이 뒷편에 성덕리가는 군인숙소 있던 자리 그 주위가 아직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데 지금 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깊이 파악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일부 한 200m 정도 포장이 안됐다는데 부지타협이 안돼 가지고 시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마도 파악이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파악해서 수일내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반면 은진 가로등 현황에 있어서 지금 형광등이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형광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 혹여 저녁에 형광등 있는 데를 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립니까? 마을에 다녀보면은 우리가 나트륨등과 수은등과 형광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중에서요?

예, 가로등 중에서. 그러면 형광등이 현재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형광등이 있는 지역을 면장님께서 야간을 순회하면서 지나가신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밤에 못 돌아다니고 못 봤습니다.

지금 현재 형광등이 가로등으로 있는 곳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이나 수은등이 있는 곳은 좋은데 형광등 있는 곳을 가보면은 그 주민들이 말마디나 하는 분들 앞에는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으로 됐는데 정말로 면에서 그냥 있는 분들은 형광등이 있는데 그 형광등을 교체해서 다 나트륨이나 수은등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은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농작물 있는 지역은 보광전기에서 나와서 보수를 하고 있죠?

예.

그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농작물이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수은등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수은등으로 바꿔줬을 때 농작물이 나트륨으로 돼 있는 때는 100% 죽습니다. 그러나 수은등으로 됐을 때는 불과 한 20%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면장님께서 헤아리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느끼시고 거리를 좀 밝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형광등은 자료에 파악된 거는 23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감사를 다음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나왔을 때 여기 면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환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 어귀마다 가보면 규산질이 면장님께서도 직접 보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규산질이 거리에 방치돼 있으며 포장이 다 찢어지고 2∼3년 지나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그걸 목격하신 일이 있죠?

저희 관내에서는 못본 것 같은데요.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있습니다. 있으니까 농가에 배포할 때 그건 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나눠주십시오.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사실 사용을 못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나눠줄 때 신경을 써서 국고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은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벌곡면 소관

박수정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필복 감사반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장 정필복입니다.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곡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조기행 벌곡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벌곡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벌곡면장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벌곡면사무소 조기행 벌곡면장 조기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우리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빈 총무담당입니다. 김준태 민원담당입니다. 김계주 개발담당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을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계시면서 지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를 해 주시기 위하여 벌곡면을 방문해 주신 정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면의 면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벌곡면은 지리적으로는 논산에서 동북쪽으로 24km 떨어져 논산시 제일 끝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그리고 남쪽으로는 전북의 완주군과 연접하였습니다. 지형은 경지가 협소하고 충남 도내에서도 이런 예가 드물 정도로 중첩된 산악형으로 면 전체지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이 23km 흐르고 있고 호남고속도로 7.3km가 면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백제시대의 황등야산군, 신라시대에 황산군, 고려시대에 연산군, 이조시대에는 연산현에 속해 있었고 1914년부터 벌곡면으로 명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벌곡면은 전략의 요충지로써 신라와 백제의 격전지였고 대둔산 지역은 6.25직후 공비토벌의 격전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된 특산물로는 더덕, 딸기, 머위, 버섯, 마늘, 가지, 참기름, 들기름 등이 있습니다. 총 면적은 69.44㎢로써 시의 11.8%를 점하여 논산시에서는 양촌면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지가 11%이고 임야가 83%, 기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1,232가구로써 그 중 농가가 71%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는 3,045명으로 시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4개리, 행정리 23개리, 자연부락 57개리, 85개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무원정원은 총무, 민원, 개발부서 등 3개 부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농업이 872가구로 70%를 점하여 주된 산업이고 또 대도시 근교라는 지역여건으로 인해서 서비스업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공통적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면의 특수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지정유원지 운영과 산불예방업무 등 2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지정유원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8쪽입니다. 저희 면에는 시지정유원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싶은 유원지로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휴양지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방침은 시지정 유원지내 주변경관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며 수질보호 및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유원지로 조성하도록 하고 그동안 올해에는 2002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을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유원지별로 위탁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유원지 운영시작 전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 간이화장실 휴지걸이 제작 등을 설치하였고 운영기간 중에는 유원지 시설물을 새로 점검해서 정비를 실시하고 쓰레기 수거 및 제초작업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청결한 유원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행락질서 및 바가지 요금의 근절이 되도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올 사용한 유원지를 재정비하고 환경정비를 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6개 유원지 중에 양곡이나 신양유원지 등은 사실상 휴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위탁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는 유원지 지정을 재검토를 해서 폐쇄할 수 있는 데는 폐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10쪽입니다. 우리 면의 총 면적의 83%가 임야로 산불발생의 취약지로 예방체제를 확립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자원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예방 활동 강화와 경제성 있는 산림조성 및 산림사업의 완벽한 추진, 그리고 산림 병충해 조기방제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방침으로 정하고 2002년 2월 15일부터 3개월간 봄철 산불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고 산불진화대의 편성 운영, 산불예방 홍보교육 및 캠페인, 산불방지 대책상황실 비상근무 운영, 산불 취약지 소화전 설치, 산불진화장비 차량부착 등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 봄에는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을철의 산불 취약기간에도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해서 의용소방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취약지 순찰강화와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을 카드화하여 분담제 운영으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홍보전단 및 마을앰프의 활용으로 전주민을 산불감시원화하여 가을철에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연석회의 개최와 기관ㆍ단체간 친선체육대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석회의개최입니다, 15쪽입니다. 매 분기마다 각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 및 면 행정의 그동안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미리 알려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면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석회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면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ㆍ단체 친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6쪽입니다. 매 분기마다 유관기관, 단체간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총화를 다지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개 기관 2개 단체가 참여하여 축구대회 1회, 배구대회 2회를 실시하였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환경대청결운동, 산불방지캠페인 등을 실시를 하였고 친절, 질서, 청결운동의 생활화 등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하고 면정에 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 3건 중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덕∼만목간 도로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벌곡면 대덕리에서 만목리간 지방도 68호선과 시도 9호선과의 연계사업으로 2001년도에 사업비 2억원으로 360m를 확ㆍ포장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잔여구간이 1.2km인데 소요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이 도로는 면내에서 가장 오지지역인 만목리와 어곡리지역의 진입로이나 현재 대전시지역인 벌곡 조동리간 도로나 금산군 진산면 지역의 국도68호로 우회하여 진ㆍ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지낙후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2003년도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점입니다. 벌곡면의 일반현황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곡면 지역은 평야지역과는 매우 다른 지역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 지역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지역의 지역여건은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연접하여 있고 임야가 전체면적의 83%인 중첩산악형 지역으로 도립공원 대둔산의 산세가 병풍처럼 드리워진 산자수명한 곳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위락업소, 중소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둔산 등 지역여건을 활용한 지역개발의 중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업체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이를 배척하거나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장설립 등에도 이러한 환경관련 업체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마련되고 기업체 유치와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직공무원 읍ㆍ면ㆍ동 재배치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방침에 의해서 읍ㆍ면ㆍ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목직공무원 정원이 시청으로 조정되어 가지고 현재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에는 토목직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소규모 사업 및 건설사업추진에 있어 현 인력으로는 기술적 지식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각종 현안사업에 신속한 대처 및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주민과 관련된 현안사업 시행에 있어 예기치 못한 민원사항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 및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본청에서 전체 16개 읍ㆍ면의 세부사항을 일일이 그때그때 추진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어려움과 주민현안사업과 관련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조례 등의 안건심의시 읍ㆍ면ㆍ동에 토목직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시만 이런 지시가 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기회가 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내용 및 집행내역 현황과 공원화사업 시설현황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사업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1,730만원을 배정받아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안내 표지판 설치 외 10건에 대하여 1,727만원을 집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였고, 2002년도에는 그동안 900만원을 배정받아 조동2리 마을지하수 식수원 보수공사 외 3건에 대하여 707만원을 집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삼천리 소하천 흄관설치공사 외 8건에 대해서는 1,700만원의 생활민원불편사업비를 시청으로 요구하여 확정된 결과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생활민원사업 추진상태를 보면은 상반기에는 읍ㆍ면에 1차로 배정해 줘서 읍ㆍ면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 이외에는 읍ㆍ면을 통해서 시에서 현지확인 후 읍ㆍ면으로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생활민원사업비를 읍ㆍ면에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배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돼 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가 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현재 생활민원사업비가 건당 20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좀 개선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한삼천리 산12번지에 체육시설이 2001년도에 100여평 규모로 시유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내역은 등산로 2곳과 긴의자 5개, 음수대 1개, 철봉 1개, 역기 1개를 설치하였고 공원 100여평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등산로 및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곡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 위원입니다. 농업분야 업무를 다룬 적이 없나요?

예, 저는 농업분야는 다룬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행정분야만 다루고.

벌곡은 태풍피해가 없나 보고자료가 없는데 있다면 태풍 루사의 피해보고를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는 많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큰 피해는 없고 주로 이제 벼도복 피해가 많은데요. 저희 벼도복이 한 123가구에 45㏊ 정도 피해가 있었고 그외 과수, 인삼피해가 조금 있었고요. 비닐하우스피해는 한 2가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피해가 한 3채 정도 있었는데 그 피해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곡리 쪽의 하천에 폭우가 내려 가지고 일부 하천제방이 유실된 것이 한 4곳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 피해복구 사업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조사를 전부 했는데요. 제조업체라든지 주택피해, 소하천 피해 이런 것은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실시가 될 거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벼도복 관계 이런 게 되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정부에서 논의될 건데 딴 데 피해가 많은 큰 데가 많아 가지고 농약대 정도의 그런 보조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까지 도복벼 세우기 일손돕기를 4농가에 한 1,500평 정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복구인원들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복구요구한 거는 없고요. 대부분 대량피해가 아니고 소규모식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자체복구 인삼같은 것도 그런 데에는 우리 복구인력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삼피해가 적어 가지고 자체복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파악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하여 가지고 농가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라고요. 논농업 직불제 사업추진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도복피해는 어떻게 업무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복관계는 일부 도복이 됐을 경우는 한 필지가 아니고 전체 도복의 경우 직불제 요건에 맞지 않는 비료과다보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마 농업기반공사에서 해 가지고 직불해 줘야 되겠습니다.

비료과다보급은 파악을 하실려면, 이번에 그럼 태풍으로 도복된 것도 거기에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농림부 재해에 대한 실무자 교육이 있었죠?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계장님!

김계주 예,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풍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해로 인해서 벼가 도복됐는데 비료과다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을 회수한다는 으름장을 놔 가지고 피해보고를 지금 안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계주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절대 이 풍해는 제가 농림부까지 질의해 가지고 어제 그저께 아마 조사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비료를 과다해서 친환경농업을 위반했다 한다면은 피해의 복구가 안되겠지만은 이것은 풍해의 태풍 루사의 피해이기 때문에 철저히 도복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뭐 상급기관에 실무부서에서 상급부서로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이번 태풍피해 조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 질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의 뭐 교재는 나와 있으나 상급기관에 지시를 안 했다는 핑계로 조사를 안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또 부서에서는 또 어느 특정 면에서는 같이 파악을 했는데 피해보고가 절대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손이 뭐 업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힘이 들겠지만은 어려운 농가들은 정말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길석 위원입니다. 유원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원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지정유원지 6개소가 있는데 거의 여름철 물놀이 휴양지입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운영기간 중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정비 그리고 쓰레기 수거,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운영기간 이전에도 미리미리 시설설치가 필요한 건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물놀이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조기행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지난해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사실 가뭄이 계속 돼 왔거든요. 최근에 와 가지고 인제 비가 많이 오고 또 태풍까지 와서 피해를 냈지만은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가뭄이 우리시 전반적으로 계속된 바람에 가뭄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대형관정을 배정해 주는 등 또 밭기반정비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조기행 벌곡면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이 되셨나 몰라도 가뭄으로 인한 대형관정 배정을 어느 정도나 받고 또 밭기반공사를 벌곡면에서는 시행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은 말이에요. 자료를 보고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옆에서 잘 도와주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건 대형관정 배정받은 실적이 있고요. 몽리면적 3㏊, 양수량 150톤, 5마력짜리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고 2001년도에는 소형관정을 1차 21공, 2차 54공 해서 75공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가 없습니다.

벌곡면은 임야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보다는 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벌곡면은 오지종합개발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인제 배정이 돼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밭에 대한 농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이용을 해서 밭농사 짓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더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벌곡면 밭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페이지에 읍ㆍ면ㆍ동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처리 내역 해서 보고사항은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직들이 다 시청으로 들어갔는데 건설에 대한 담당은 직원 명부를 보니까 행정주사보 김기봉씨가 산림, 건설, 축산까지 이렇게 맡고 있는데 건설에 대해서 사무가 위임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읍ㆍ면ㆍ동에 전혀 배치가 안돼 있고 시로 조정된 것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집행에는 전부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일반적인 건축행정 그 부분만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우리 벌곡면으로 공문온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정확한 건수는 몰라도 대략 얼마가 왔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세요.

지금 그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대략 파악이 좀 곤란한 모양입니다.

부창동에, 취암동에서 올라온 문서는 뭐 한 20∼30건이 동에는 건설업무가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면단위에 대한 면장한테 우리 시장이 건설사무위임을 어디까지 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파악을 하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건축ㆍ토목직들이 시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시에서 봐야는데 그 토목공사 소규모 사업까지 다 여기에서는 어디 사업명만 발주를 해 가지고 다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 금액까지 아주 내정돼서 이렇게 재배정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업무는 시로 이관이 됐는데 건설사무에 대해서 계속 면으로 이렇게 사무위임된 것처럼 지시하는 것은 좀 시에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센터화가 앞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민원업무라든가 사회복지업무라든가 또 여기에는 농정이라든가 사회복지, 농정같은 업무는 앞으로 면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지만은 나머지 업무는 거의다 시청으로 이관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좀 밝혀 가지고 서면으로 조례를 한번 보셔 가지고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벌곡면에서 혹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하 실무직원들께서 면에 대한 업무보고 및 또 면장님께서는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제안설명까지 하시느라고 또한 답변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벌곡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벌곡면의 반상회보가 총 몇 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450부 정도.

450부를 어떻게 면장님이 직접 돌리십니까,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돌려서 이장님들이 면민들한테 돌려줍니까?

직원을 통해 가지고 각 담당부락 통해 가지고 이장과 같이 돌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배부되는 대로 전 배포수가 가정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게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은 사실 못해 봤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여기 어느 한 이장님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상회보가요 20%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면장님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장님들 가정에서 전부 사장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전에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가로등 현황을 보면은 지금 수은등이 11등이 있습니다. 뭐 반상회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가로등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예, 반상회보 그 관계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가로등을 보면 수은등이 11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로 보면 없는 곳이 많고 한천3리하고 덕곡리, 수락2리, 조정리, 신양3리 외에는 수은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몰라, 우리 면장님은 대전에서 근무하시고 도에서도 근무하시다 오셔서 모르는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나트륨등이 농작물 옆에 세워져 있는 농작물을 100%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들깨같은 경우는 한 알도 건지지 못해요. 그런데 수은등을 달았을 때에는 수확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각 마을을 비춰봤을 때 수은등 하나도 없는 곳이 있는데 과연 농작물 옆에 전부 나트륨등만 서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동안은 나트륨등으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마 그런 문제때문에 수은등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존에 나트륨등 관계는 제가 한번 상부에 건의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저거를 해서 수은등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상부에 건의가 아닙니다. 이 등 자체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무엇 지시에 의해서요?

지금 일괄 전에는 아마 나트륨등으로 설치가 된 그런 것이 검토가 없이 설치가 된 것 같고요.

그것이 우리 면장님께서 좀 잘 알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농민이 우리 면장이 직접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가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애로점을 좀더 파악하셨다면 아마 수은등으로 많이 갈아 주셔야 될 겁니다. 이 점에 면장께서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 만큼 각 마을에 농작물 옆에 있는 나트륨등은 지금 보광전기에서 고치고 있지요? 우리 면장님 혹시 보광전기 전화번호 모르시죠?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예.

우리 실무는 아시겠지만은 그게 732-2122번입니다. 면장님이 거기를 다니시다가니 가로등 자체가 나가있는 것을 봤을 때는 면장님 스스로 전화해서 고쳐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작물 옆에 있는 가로등 나트륨등은 수은등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가로등현황은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6쪽에 보면 공원화 시설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공원조성한 데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예.

어떻습디까?

입구 부분에 제초상태가 좀 안 좋았고요. 저번 태풍에 소나무가 몇 그루 넘어져 있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가 보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공원화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말에요.

여기 보면은 한 사람도 다닌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풀이 우거졌습니다. 이게 지원이 1,88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장님 혹시 가정에서 우리 면장님 댁을 다시 진다고 했을때 기 지어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질려고 한다면 혹시 측량을 안해도 되겠죠? 새로 가정을 진다고 했을때에는 측량을 하고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측량하지 않고 그냥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 예로만 말씀하십시오.

측량을 하고 짓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죠?

예.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신력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그 공원에 가보면 3분의 2가 개인땅입니다. 개인 땅을 함부로 파헤쳐 가지고 공원화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 주인이 노발대발했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현 상태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도 그냥 나무 조금 심어주고 말았죠? 그 분들한테 보상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대략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보상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 면에서 줬습니까, 공사한 사람이 줬습니까?

보상관계를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요. 아마 토지소유주분이 이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업자가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왜 업자가 무슨 죄가 있어 업자가 보상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걸. 또 반면에 거기 음수대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면장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음수대가 제대로 됐습니까? 이번 태풍에 안 떨어졌습니까,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태풍에도 떨어졌으리라고 난 보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상에 세면 한조각 가운데다 붙여놔 가지고 양쪽에 이게 공간이 훤히 보입니다. 이런 공사가 어딨어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막 깨진 걸 갖다가 붙여놨어요, 깨진 걸. 이래 놓고 우리 사업비를 줬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한심해서 본 위원이 가서 보고 참 한심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이 공원조성한 데를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 사진기사님 오셨습니다마는 그 곳을 찾기 위해서 수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길을 모르겠어 길을, 올라가는 길을!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찾아 가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고요. 안내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면민이 올라가서 편히 쉬시라는 쉼터 만들어 놓으신 거죠, 벤치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무를 다 베어놓고 하필 그 뜨거운 데다가 벌판으로 해 놨어요. 나무밑에다 해 놓을 수 없습니까? 길 복판에, 길 복판에 만들었어요 이걸.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겁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에요. 우리 벌곡면민들이 굉장히 참 온순하신 분들만 계시다고 전 생각해요. 우리 벌곡면민들이 정말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용서 안할 겁니다. 좀 이 공원조성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100여평이라고 했는데 가서 파헤친 것을 보면 100여평이 아니에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이 다시 부임해 오셨으니까 이 공원을 우리 벌곡면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보수할 건 보수하고 또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살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음수대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업자가 변상해 주기까지 하다 보면 크게 남을는지는 몰라도 이거 하자보수를 분명히 시켜서 누가 보든지 간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 위원입니다. 토목직공무원 읍ㆍ면ㆍ동 재배치를 건의하였는데 자치행정과 사무감사에서 재무계와 토목직 재배치를 본 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직진단 계획에 의거 건양대 소광섭교수가 실시한 설문서를 다 받았습니까?

예,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됐습니까?

예.

거기에도 좀 제의를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기록이 된 모양입니다.

거기에 제의를 하셨으면은 또다시라도 더 강력히 설문서 의견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안을 적어 가지고 소광섭교수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이번 조직진단 개편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해야 될 사안입니다. 읍ㆍ면의 제일 어려운 사항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읍ㆍ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벌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