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지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1항 6호 내지 8호의 상위법인 농지개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생활보호법이 ‘94년 및 ’99년에 폐지됨에 따라 그 근거를 상실하여 동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 대상을 "실과소장 10명이내" 를 "실과장" 14명으로 인원을 확대하여 매주 간부회의 날과 같이 “매주 목요일”로 변경하는등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실과 분장사무중 총무과 행정담당 일부 사무중 “반상회 운영”, “읍면의 행정지도 점검” 업무와 하부조직 업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제2건국 운동 추진”등 5개 업무를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으로 신설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자치과의 업무중 일부를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균형과 형평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과 “민간협력담당” 업무인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건설”, “경북하이테크 빌리지 조성”, “자치경제 개발정책 입안” 업무를 기획감사실 경영개발담당 분장사무에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01년 12월 29일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위임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무관련 사무분장을 폐지하고 위임사무인 공익근무요원관리와 불시병력동원훈련 소집 등으로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현재 병무청 소관 업무인 불시 병력동원 훈련소집과 관련된 일부 병무사무를 시군에 재 존치하기 위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2002. 5. 30, 국무회의 통과)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으므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대중교통 문화의 수준향상으로 군민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여 건전한 지역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교통관련 계획수립 및 조정 심의를 하는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설치목적, 임원구성 및 기능과 그리고 위원회의 등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지침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던 업무중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2002년 7월 1일 읍면의 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본청으로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상 읍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본청과 읍면간 사무를 재조정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중 지방세고지서 송달업무 등 조례로 규정한 권한위임사무 19건과 규칙으로 규정한 13건 그리고 내부규정으로 정한 22건 등 총 54건을 읍면으로 재위임토록 함은 업무 성질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 업무로 인하여 행정의 공신력의 난맥이라 할 수 있으며 본 기능전환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다섯째, 칠곡군보건소ㆍ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 변경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가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경북하이테크빌리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왜관읍 삼청리 산30-1번지일원에 산.학.연.관 협동화 전략단지인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타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창업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70억원중 이미 확보된 20억원을 제외한 50억원을 사업추진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 3년간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째, 제3기 칠곡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지역보건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도록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금번 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을 계획기간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비롯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정비계획 그리고 보건 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각종 질환의 예방, 조기진단, 치료 및 재활 등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 시행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조문중 상위 근거법령 폐지로 인해 법령 체계상 모순점이 발견되고 또한 근거가 불명확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의 인원 및 회의 개최 요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심의 안건에 대한 적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당연직 위원 대상을 "각 실과소장 10명이내"에서 "실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 근거법령의 폐지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고, 간부회의를 매주 목요일 실시함으로서 위원회 개최를 "매주 화요일"에서 "매주 목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담당계장"을 "주무담당"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참고로 상위법령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농지계획법이 폐지되면서 농지법이 제정되었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촌기본법 제43조에 의거 칠곡군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결정하므로 삭제하게 되었고, 또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칠곡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므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무행정"과 "자치행정"의 명확한 구분과 병역법 개정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병무 위임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폐지 및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 중에 총무과에서 "읍면 행정지도 점검"과 "반상회 운영"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분장사무 중에서 "소방업무 및 병무업무"를 "소방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불시 병력동원훈련 소집"으로 개정하고 주민자치과의 업무중에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관련업무" 및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조성 관련 업무", "자치경제 개발정책 입안"업무를 기획감사실 경영개발담당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각 조문별로 삭제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열한 것이며, 다음 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서 1호 기획감사실, 2호 총무과, 14호 주민자치과 업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경영개발담당 업무중에 25항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관련 업무, 26항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조성관련 업무, 27항 자치경제 개발정책 입안 업무를 주민자치과 업무중에서 이관해 오고, 2호 총무과 업무중에서 6항 읍면 행정의 지도점검, 9항 반상회 운영 이 업무는 개정하기를 주민자치과에 자치행정담당으로 이관을 시키고, 총무과 21항 소방업무 및 병무업무를 소방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불시 병력동원훈련으로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13조 소관사무에서 3호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이 되어서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내용이고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란에 종합복지회관란에 위치를 당초에 석전리 254-1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석전리 254번지로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254-1번지와 254번지가 합병이 되어서 254번지가 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음 주민자치과가 생길 때 금년 연말까지 한시기구인데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면 만약에 없어지면 다시 환원해야 안 됩니까?

예, 주민자치과 주 업무가 읍면의 기능조정과 민간협력담당 업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협력담당 업무가 기존 감사실에 경영개발담당 업무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일원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 업무를 이관하기 때문에 총무과의 업무를 하나 줘야 균형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과의 민간협력담당이라는 그 명칭이 자치행정담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안 있으면 한시기구 기간이 다 되가는데 앞으로 계속 존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되 주어야 조례에 대한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우리 주민자치과는 금년 1월부터 발족이 되었는데 업무를 주로 본 것이 총무과에 보던 업무하고 기획실에서 보던 민간협력업무 두 가지를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는 당초에 금년 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읍면의 자치센터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장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원화하고 업무를 좀 더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총무과 21호 불시 병력동원 훈련소집 이거는 상위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됩니까?

지금 이거는 지난 5월달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 병역법 전체는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시장ㆍ군수에게 불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시병력동원 훈련소집 이것은 지원업무지 완전히 주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시병력동원 훈련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병역법 개정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히 소집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지원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이 국회 상정중인데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이 되면 우리는 안 정해도 된다. 그건 뭐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제가 봐서는 소집업무 자체를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넣어놔도 모법과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 수준향상으로 주민들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운송사업자, 주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단체를 총망라한 통합된 의견도출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최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사업자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교통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의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교통민원 해결 및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세번째, 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네번째는 제8조에 소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경상북도 경교 91100-82의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0일 간담회 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조례제정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윤병덕입니다.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를 시행 2개월만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청과 읍면간에 1차 업무조정을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한 결과 주민 불편사항 및 업무추진의 효율에 저하된 부분이 발생됨에 따라 1차 조정으로 군수의 권한에 귀속된 421건중에 45건의 업무를 읍면장의 권한으로 환원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의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중 융자대상자 및 대상마을 추천 등 2건, 지방세 관련사항 5건, 군유재산 관리 업무 3건, 행려자긴급진료신청 업무, 군도에 관한 사항중 도로 및 도로부지의 점사용허가 4건, 간이상수도 업무중 시설관리 업무 4건입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지난 간담회 보고시 45건 모두를 읍면장에게 환원하되 업무의 성격상 조례에 속하는 사항 19건만 이번 조례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통상적인 행정업무외에 소규모 농지전용신고의 처리와 같이 법령에 의해서 읍면장의 권한으로 지정된 것이 있고 호적관리와 같이 법무부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들입니다. 위임에는 이번 조례와 같이 권한위임이 있고 규칙에 의한 내부위임이 있습니다. 법령등에 의해서 군수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이번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읍면장은 읍면장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외에 법령 등에 의해서 군수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때에는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권한의 행사는 읍면장이 행사할 때에는 군수의 명의로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는 군수와 읍면장이 동시에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권한의 행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의 업무는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업무분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명 드린 45건과 이번 조례에 상정한 19건의 차이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19건은 저 번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하이테크빌리지』조성사업 계속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왜관지방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산ㆍ학ㆍ연ㆍ관 협동화 전략단지인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타 건립사업이 수년간에 걸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얻어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청동에 부지 8만4,000㎡, 건축면적 6,290㎡로 설치할 계획으로 총 전체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부지조성 10,000㎡와 건평 연면적 6,290㎡를 하기 위해서 총 6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담은 국비가 30억, 군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총소요 사업비는 10억으로 부지조성 7,4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월달에 하이테크빌리지 조성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고 지난 9월달에 국비 13억과 군비 7억,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월달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거쳐 지금 현재는 지장물건 토지보상을 진행중에 있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된 것은 10월초에 납품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달에 설계용역비 성과품이 납품되면 사업착공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신청을 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업체입주 및 가동을 할 계획이며, 2단계사업은 2004년 1월부터 부지를 조성해서 창업공장부지로 분양내지 임대할 계획입니다.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산업구조는 노동집약형 2차 산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칠곡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ㆍ두뇌집약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01년말 현재 우리군의 총사업체의 업종별 분류를 보면 총사업체가 1,112개 업체인데 그 중에 61%가 섬유, 기계, 화학계통의 업체이고, 첨단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인 124개업체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3개 대학 7개 연구소의 전문인력이 있으나 우리 군 자체에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지역의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10%인 2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장래적으로는 하이테크빌리지를 조성하므로 인해서 첨단산업을 100개 규모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사양사업인 섬유나 기타 산업과 대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시 투자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는 공동투자방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국비 13억을 받았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50%를 부담 못하고 군비는 7억만 확보해서 2001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나머지 50억에 대해서 2003년까지는 건물준공과 입주를 위해서 40억을 나머지 2004년도에는 부지조성을 위해서 10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의회에 계속비사업 동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계속비에 대한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계속비 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2건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중에 개정조례안에 따른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원조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기구 편의상 사무위임이 면에서는 주민에 대한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에서는 할 수 없다는 단위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례제정하고 정원의 조정은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했는 조례의 하부 규정으로 칠곡군정원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상에 의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면서 읍면에 정원을 6명을 줄이고 업무를 421건을 군으로 가져왔습니다. 읍면 정원 6명을 줄여서 군으로 가져오면서 이번에 시행을 해 보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 조정이 검토된 것은 각 읍면에 재무담당을 신설하는 부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업무의 이관과 정원의 조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정원 늘었는 정원 6명을 감하고 읍면에 감했던 정원 6명을 부활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총무과 안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1명을 감하고, 세무과에서 3명, 회계과에서 1명, 수도사업소에서 1명을 감해서 군청정원 6명을 감하고 읍면에는 왜관읍에 2명, 지천, 동명, 석적, 약목에 1명을 증가하는 기본안입니다. 직급별이나 직렬별 조정은 총무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읍과 면에 업무를 구분했다는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규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행자부에서 지난해 6월 29일날 2차 읍면 기능조정지침이 내려오면서 읍면에 정원조정 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읍은 군청 소재지 읍과 일반 읍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군청 소재지 읍의 정원은 일반읍보다 평균 6명이상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충분히 볼일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군청으로 그 업무를 올리고 인원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는 관장하는 업무가 읍에서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관장하지 않는 업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인력 조정시에 왜관읍에 정원은 11명이나 줄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조정 개정안 중에 내용이 19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회계행정에 예산회계법중 다음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개정에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2항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읍면에서 하다가 사실은 군으로 올라 왔는데 읍면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보수비를 읍면에 세워주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면에 갖다놔도 돈이 없으면 시행을 못합니다. 그냥 관리만 하지 보수는 못하기 때문에 예산과 같이 되어줘야 되고 인원배정도 같이 안되면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의하신 예산회계법 적용사항은 사실 이번에 개정대상인데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으로 규정을 바꾸어야겠습니다. 이번에 수정가결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해서는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에도 수도사업소장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수도사업소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적시 읍면에 재배정을 하기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읍면예산에 관리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리고 총괄사업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청에 계상하지만은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읍면장이 발주할 수 있는 공사범위까지는 읍면에 계상을 하겠다고 수도사업소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질문과 같이 일단 인사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인사가 시행되면은 업무이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중에 개정이유를 보면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 하는데 처음에 내용은 읍면의 재무행정 관계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른 업무까지도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하려하는데 이 부분도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었습니까?

그 중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재산관리 부분, 국공유재산, 도로의 재산, 이런 사항들은 대부계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상태 같으면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는 군청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도 있고 또 재무업무의 읍면 환원을 검토하면서 업무의 환원만을 검토하면 사실 읍면의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청의 정원을 6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본청의 업무부담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다른 업무도 이관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우리군 보건소, 지소, 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가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의료계획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추진해야 할 계획안을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보건의료계획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의료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비전염성 신종질환으로 질병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나 질병치료 중심은 기존의 상의하달 방식의 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재활, 질병예방, 건강유지ㆍ증진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그래서 지역내 질병발생 양상 및 보건의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각종 질환의 예방ㆍ조기진단ㆍ치료 및 재활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포괄적 평생건강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봄에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시 주민요구도, 보건소 직원의 의견, 지역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03년까지 석적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2004년까지 북삼 보손 보건진료소 개축, 2005년까지 인구증가와 한방진료소 신설등으로 공간이 협소하므로 북삼면 보건지소 이전확장 신축과 결핵환자 및 산업피해의 증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장애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발견사업, 지체장애인 재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위주의 사업으로는 의ㆍ약무 관리사업의 지속적 관리와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의 지도ㆍ감독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ㆍ유아, 학생 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제공 내용별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구강보건사업, 급ㆍ만성전염병관리,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암검진, 희귀ㆍ난치성질환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료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서비스 제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절한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들의 교육훈련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이 필요한 보건소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토대 위에 더욱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보건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