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광두
안광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장과 하수과장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과장 및 하수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7일 건설과장 한철원.
광두
안광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공통사항 부분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건설과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용역비 집행내역 34쪽부터 35쪽까지, 그리고 41쪽 투스콘 도로포장 시공현황부터 57쪽 공사집행실적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42쪽을 봐 주실래요?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입니다. 평택시에서 보고서에 보면 1,135군데가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인호
황인호위원
과속방지턱 설치 공정이 정해져 있는 거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규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규격은 폭은 도로폭에 따라서 다르겠고, 과속방지턱 폭이 3.6m, 높이가 10㎝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많이 했는데, 폭은 10㎝ 되는 곳이 20% 정도, 300군데를 측량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12, 13㎝, 높은 데는 19㎝가 되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높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호
황인호위원
네. 그리고 폭은 보통 3m80, 4m20 나오는데, 3m60이 기준이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기준이 3m60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3m40 나오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폭이 좁다 보니까 턱이 높아 보이고, 차량이 통과될 때 밑이 닿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나서 평택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죠.
인호
황인호위원
또 거기에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은, 방지턱이 있으면 예고표지판을 꼭 세우도록 되어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예고표지판이 빠진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을 조사하셔서 규정상 있는 것은 해 놔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그래야 사고가 나도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꼭 조사해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촬영해 온 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지판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측지를 해 본 거예요. 정상적으로 된 곳도 많지만, 20% 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거의 다 12, 13㎝ 나오고, 높으면 19㎝ 나오고, 반사할 수 있는 도료를 칠 해 주게끔 되어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도료를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칠한 지 오래돼서 밤에는 방지턱이 있다는 표지판도 없고, 도료도 안 칠해 있고 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촬영해 왔는데, 이런 경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계속적인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설치하는데 1개소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저희가 아스콘으로 할 때는 3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규정은 60㎞ 이상 달리는 곳은 워낙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30㎞ 이하의 도로에만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게, 도로 통행속도 제한이 30㎞ 이하인 도로에만 과속방지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0㎞로 달려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못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3.6m와 높이 10㎝로 한 것은 거기를 지나가려면 30㎞ 이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건데, 동네에서 불편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이 설치한다든지 해서 저희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것은 다 뺐어요. 왜냐하면 평택의 아파트단지를 쭉 가 봤는데, 거기는 주민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사하는데 측량도 안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0㎞로 다닐 수 있는 도로에만 한다고 했는데, 60㎞ 도로에도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설치하는 겁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이 요구하면 경찰서에 공안조회를 합니다. 경찰서에다 주민이, 여기다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데, 과연 교통에 지장이 없느냐, 사실은 교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거든요. 사실 도로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의견을 물으면 경찰서에서 회신이 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보통 60㎞가 넘는 도로에 방지턱을 하려면 개소당 4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하면 예고표지를 하고, 도색을 하고, 조명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까지 한다면 1백만원이 넘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설치를 했다가 바로 철거한 것은 왜 철거한 거예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인호
황인호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시켜 드릴까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주민들의 상충된 의견 때문에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철거한 곳이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일곱 군데를 봤어요. 많은 곳을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그럼 벌써 거기는 60㎞로 다닐 수 있는 도로니까 약 4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주민이 원해서 해 주는 곳도 있겠고, 차량통행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예산이 쓸데 없이 소모되고, 철거하는 것도 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양쪽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건데, 물론 같은 부락이라도 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꼭 필요로 하는데 설치하시고, 사후관리를 정확히 해서, 이게 지금 평택시민신문인데, 여기에 차량의 하부가 닿는데도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났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피해를 봤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시공하실 때도, 시공은 업자한테 의뢰해서 하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인호
황인호위원
물론 다 해 놓은 다음에 가서 준공검사를 하시겠지만, 재 보지도 않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봐서 오케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는 것까지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신경 쓰고 다니는 분들이 안 계신데, 이것 때문에 평택시를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작은 불만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쪽을 봐 주세요.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을 5.4㎞ 정도 하고 있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인호
황인호위원
팽성대교에서부터 38국도까지. 그런데 실은 강변도로 설치 목적이 물론 도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평택호 관광단지부터 관광도로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게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주기능은, 도로의 주된 기능은 교통분산하고 교통소통을 원활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수변형 도로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착안이 됐습니다. 수변형 도로라는 것은 도로 자체에서 꼭 경관을 조망하는 도로가 아니라, 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도로를 만들면서 경관도 볼 수 있는 구상을 했었는데, 안전운전이나 제방을 이용함으로써 차량 매연이나 일산화탄소의 방출로 인해서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하천관리청에서 낮추라는 협의가 돼서 당초보다는 도로가 낮아졌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 쪽하고 협의할 때 얼마정도 낮추라는 규정은 없었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뚝마루 높이에서 1.5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 근거 가지고 계세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제가 받은 근거에는 없는데... 근거가 있으면 보여 주세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인호
황인호위원
없으면 이걸 드릴께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낮추라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것은 구두상에 협의할 때 1.5 이하로 낮추라고 해서 도면을, 하천점용 승인신청서에 1.5이하로 낮춰서 도면을 제작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재 보니까 2m가 넘는데도 있는데, 실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관광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제방보다 더 높으면 좋겠지만 차를 타고 갈 때 밖의 경관이 보이는, 이런 도로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서울관리청에 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얼마를 낮추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30㎝ 정도는 낮춰 줘야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산화탄소 때문에 자연문제, 그런데 실은 전문가한테 물어 봐도 도로가 낮고 높은 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도로 하나를 개설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평택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평택호부터 16.몇 ㎞죠? 그럼 평택호까지 연결하면 제가 볼 때는 30㎞ 이상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도로역할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강변도로 너머에 유채꽃 단지라도 만들어서 외지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평택시 농촌의 농외소득 자원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국장님께 설명 드렸는데, 38국도 지나서부터는 제방 높이하고 같이 해도 상관 없는 것으로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의장님한테 물어 보시면 알겠지만 국장님이 원인이래요. 그런데 이 양반 생각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높여 줘야 하는 구간, 지금 하는 것은 공사비를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부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서울지방국토청장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서 중간 중간이라도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보고 드려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물론 상부공무원이라 대화하기가 어려우시면, 시의원들 뭐합니까?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언쟁이라도 해서 평택시민이 요구하는, 평택시가 요구하는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기술적인 문제가 상충되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요. 교통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서울 시내에 가면 강변도로 굉장히 많아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서해대교 같은 것은 1.27m를 벽으로 했습니다. 조망을 못 하도록 한 거거든요.
인호
황인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바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람 때문에, 그게 차량 안전에 대한, 바람이 세게 불면 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풍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거기 관리소에 들어가서 파악을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높인 거지, 전경을 보지 못하게 높여 놓은 것이 아니에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바람에 의한 영향은요. 풍압에 의한 영향은 여러 가지 조망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벽으로 갑갑하게 안 하고, 바람의 영향이 없게 휀스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휀스를 고운 것을 쳐야지 바람을......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고운 게 아니라, 중간에 빗살로 바람을 유도하게 해서 조망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한강 강변도로가 다 노출 된 것 아닙니까?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왕 도로개설을 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셔서 그런 쪽에서 일을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고, 아마 평택시민 누구한테 물어 봐도 제 의견과 공통적인 사항이 나올 거예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바라는 게, 첫째는 교통소통이 목적이지만 다른 것을 겸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도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 쪽은 위원님께 상의를 해 가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도 평택시민을 위하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꼬집고, 누구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이 돼서 힘이 된다면 더 좋은 것도 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시의원들하고 관계개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그런 말하기 곤란한 것은 시의원들을 이용하면 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하면 비전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같은 덩어리가 돼서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일을 하자고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협력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까지 잘못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전명신 위원입니다. 41쪽 투스콘 도로포장에 대해서. 신장동 중앙시장 내에 투스콘을 깔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아스콘을 깔아야 하는 위치에 투스콘을 깔았는지, 그리고 또 이론상으로 주민들이 항의하는 서류까지 제출하면서 왜 그때서야 다시 투스콘을 요 근래에 깔아 준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저희가 감사자료에 낸 투스콘포장 시공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 주면서 원인자부담 해서 데이콤이라든지, 한국전력공사, 그 외에 출장소나 그런 데에서 한 부분도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더 하자면, 사실상으로 투스콘을, 8m 도로입니다. 8m 도로에는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데 포장을 투스콘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은 물이 스며들고, 지하로 물이 들어와서 상당히 거센 진정서 를 시장님까지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달 이상 끌어서 요 근래 1주일 전에 다시 투스콘을 걷어 내고 아스콘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만 했거든요. 조랑말 있는 곳부터 이부자리까지. 그리고 한국가방부터 쇼핑몰, 거기는 안 오고, 와서 얘기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조금 들뜬 곳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내고 다시 하겠다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이왕 하는 김에 위와 마찬가지고 다 제거하고 아스콘을 깔아 주지, 왜 거기다가 자꾸 방수제만 해서 겨울에 미끄럼만 더 타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차피 부분적인 것을 하려면 먼저 투스콘 걷어 내고 아스콘 까는 대로 여기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얘기......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투스콘은 말 그대로 비가 오면 투과해서 지반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집으로 스며들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수되는 게 영구적으로 투수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면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다 막혀 버립니다. 그 때는 일반포장하고 똑같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투수성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고압석션을 하든지 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그런데 투스콘을 한 이유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로데오거리로 해서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건설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그게 송출에서 한 거예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시행은 송탄출장소에서 해서 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근간에 민원이 생기고,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정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한과장이 얘기했지만 투스콘이라는 게 색깔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경관은 양호하고, 또 물이 침투하니까 주변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상당히 유리하게 해서 주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폭이 좁은 도로, 보도, 이런 곳에 투스콘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장2동 시장 같은 데는 현재 지하실이 있는데, 사실 지하실이 방수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지하실에 아스콘이 깔려 있는 것을 투스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깊숙한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투스콘으로 시공하는 부분은 그런 것도 잘 깊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얼마만큼 갈아내고, 앞으로 얼마만큼 다시 포장해야 될지 그런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로 올려서 같이 동석을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를,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삼복장 앞에도 불만을 했는데도, 사실 방수제를 했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투스콘으로 인해서 차가 밑에 물이 스며들어서, 밑에는 흙이니까 흙은 흙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투스콘은 그냥 그래도 있으니까 들뜬 부분이, 그래서 그것도 진단을 해서 들뜬 부분을 다시 걷어내고 하겠다고 얘기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안 하고 있는데, 모르셨다면 지금 한국가방 앞에서 조약국 쪽으로, 신장1동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이왕 들뜬 곳만 걷어 내고 하느니 거기다 아스콘을, 현재 조랑말 있는데부터 이부자리까지 투스콘을 걷어내고 아스콘을 깔았는데, 굉장히 시장분들이 진작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그랬다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들뜬 것을 부분적 공사만 하면 다시 해 줘야 되지 않냐, 또 그 쪽에서는 바로 해 준다고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민원문제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시행 부서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서 지금 얘기한 대로 다시 아스콘을 깔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투스콘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할께요. 투스콘 까는 게 아스콘 까는 것보다 금액적으로 더 많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통행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포장두께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데이콤이나 한국전력공사, 주 삼천리에서 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메꾸는 것을 투스콘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그래서 대개 자전거도로라든지, 하중이 적게 받는 그런 쪽에.....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미화나 이런 데, 우리 서탄지역도 깔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시장에 아스콘 깔 곳에 투스콘을 깔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투스콘이 앞으로 보도 같은 데는 더 많이 깔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장님께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정식으로 깔 곳에 깔아야지, 깔았다가 다시 아스콘으로 바꾸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남발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서탄, 그러니까 군도16호요. 181로 되어 있는데, 단위 자체가 오차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총계는 맞는데, 군도16호 181은 단위를 다음에 확인해 주세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숫자 관념이 없어서, 감사자료가 그런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이영창 위원입니다. 공통부분 5페이지에 보면 도로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포장율이 57%밖에 안 되잖아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영창
이영창위원
원인이 농어촌도로가 많이 안 됐어요. 35%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아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경지정리하고 그런데,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곳이 있거든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이게요. 저희가 농어촌도로는 시 단위는 해당이 안 되고, 도·농 통합시 군 단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등급을 면도, 리도, 농도 세 등급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미개설율에 따라서 양여금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가능하면 농어촌도로를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미개설율이 많아야 양여금이 저희 시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영창
이영창위원
그럼 양여금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그렇죠.
영창
이영창위원
그럼 금년 같은 경우에 양여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양여금 몫이 시의 국도에 관한 양여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에 대한 몫은 현재 저희가 금년에도 중리~용성리간이 농어촌도로 양여금......
영창
이영창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설율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공사집행 실적이 나와요. 1억 이상. 두 번째 보면 전원가든~신성간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하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3억이 들어가서 작년도에 7억이 배정 됐나요? 그런데 이게 계속비이월로 4억 8천인가 얼마를 이월시켰더라고요. 금년도로. 그런데 4억 7천 정도가 남았으면 작년에도 공사가 가능했을 텐데 이월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돈이 남아서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요.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경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자재가 들어 있는 것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현금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이지, 남아서 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쪽 구간, 신성 쪽에 보상 통보한 것, 보상협의가 안 돼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래도 다른 데 보상 줄 데가 있잖아요? 일부 구간에.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왜냐하면 보상을 주면 감정을 해서, 사정을 해서 A라는 분한테 협의공문이 가면 그 돈에 대해서는 언제 찾으러 올 지 모르니까 그것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된다고, 이것을 찾아간다는 사람을 얼른 줘 보냈다가 나중에 찾으러 오면, 그리고 공문까지 보내 놓고 돈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공탁을 걸어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공탁을 걸면 충분한 협의기간을 거쳐서 지방도시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니까 미리 해야지요. 그래야 예산을, 그 해에 예산이 책정됐으면 그때그때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하려고 하면 해 넘기기 일쑤지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러니까 4억 5천은 올해 할 사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3억의 예산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5억하고 해서 18억 되는데, 아직 예산이 남았을 것 같은데....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발주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발주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할 겁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이게 내년까지 목표인데.....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 사업은요. 양여금 사업이 아니라 순수한 시비에 도비를, 도비보조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 재원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게, 도비를 도하고 협의해서, 평택시는 얘기를 안 해서 안 준다는데, 도에 가서 물어 봤더니 평택시에서는 도비 달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로비도 안 하고.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이 도비가 금년도에 4억도 겨우 책정돼서.....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 임창열지사님 계실 때는 SOC사업에 많이 투자를 안 했습니다. 평택시뿐만 아니라 SOC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것은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하서재~이곡 45호 국도 있죠? 이게 5월에 공사완료 다 되어 있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런데 집행현황 보면 1,800만원이 사고로 인해서 이월됐는데, 그 금액이 왜 이월된 겁니까? 세출예산 현황에 보면 사고로 인해서 1,8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금년으로 이월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다 됐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 할 것은 도일리에서 용인 진목리까지 도로개설 하는 것 있죠? 그것은 사업명칭이 뭐예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도일~진목간.
영창
이영창위원
그런데 그게 없는데....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것은 도 사업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도 사업이에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지방도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말이에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경기도가 시행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알았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IC 건설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지연된 연유라든가, 거기에서 예산이 금년에 100억이 잡혔는데, 100억에 대한 것이 시 예산입니까, 도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저희 시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도에서도 100억이 잡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게 이것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니고, 기채를 해서 100억을 세출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고, 기채에 대한 상환은 도나, 시가 협력해서 해야 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것은 향후 비례투자를 한다는 거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지연된 연유 같은 것은 세밀하게, 어떤 이유라도 있는 건지....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당초에 설계까지 다 됐지 않습니까? 설계까지 다 돼서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해 놨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IMF가 와서 도로공사에서 추후에 하겠다, 그 내용 후에 저희가 도로공사나 건교부에 다니면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평택항의 교통량으로 볼 때 당장은 필요치 않다, 중앙부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서평택IC로 다니고, 현재 있는 물동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물동량은 그렇지만, IC를 함으로써 물동량이 증가되고, 평택항이 가속되기 때문에 IC를 빨리 설치해 달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현재 입장에서는 꼭 필요성이 없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착공을 해도 아무래도 2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확실히 교통난을 치루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서 조기 착수를 해야 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서해대교 공사 착수할 때 기 이것이 착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설명회, 부락민이 설명회에서 본다고 하면 일부 특정 몇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이 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지금 와서 논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렇긴 하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IC가 꼭 필요한, 도로 면에서 꼭 필요하다면 몇 명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책사업이라 했을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지금 평가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실행됐다고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 거기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그런 예감이 80~90% 되지 않나 싶고, 정부에서도 기 찬성을 해 준데다 예산을 배정하기도 어려운데, 반대하는 쪽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은 내가 실무자라도 했겠지만, 이런 것을 책정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런 것은 배제해서 실무진이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포승에서 신영간 이어지는 도로도 100m 가는 것도 그 사람들의 투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지금 봐도 형편없어요. 그렇게 100m 도로를 요렇게요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어떠한 특정인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런 것은 앞으로 일반 농로라든지, 조그만 도로라도 신설할 때 실무진들이 잘 좀 해 주세요. 누가 설계했냐고 할 것 아닙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리고 이게 설계가 다 됐다고 하는데,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그리고 예산이 8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850억으로 잡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850억에 공사비가 600에, 용지비가 250해서 850으로 잡혔던데, 이게 작년도 9월달.....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아마 그것은요. 이게 '96년도에 할 때 실시설계 한 게 386억인데, 그 동안에 물가상승 용인에 의해서 1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이것을 한꺼번에 4차로를 다 한다고 하면 1천억이 넘는 것을 국가에다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이것은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고속도로 있는데는 입지가, 거기에 IC가 두 개가 생깁니다. 고속도로 쪽에는 완전 클로버형으로 생기고, 이 쪽 평택항 진입로에는 트랙형의 IC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차량 입·출입이 제한된 곳이니까 IC를 해야 되고, 평택항 진입로 쪽에 붙이는 것은 당분간은 평면교차로로 해도 되지 않느냐, 입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1천억이 넘는 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런 금액이 나왔을 겁니다. 용지는 4차로를 확보해서 2차로만 우선 하고, 이 쪽에 인터체인지를 하나 줄이자, 나중에 교통이 많을 때 인터체인지로 가고,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로 가고, 일단 평면으로 교차로를 만들자, 그래서 나온 금액일 겁니다. 여기 836억은 '96년도에 설계해 놓은 금액이 836억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데 늦게 나온 것이면 이걸 짜 놔야지, 용지비까지 나온 것을 여기다 들이대야지, '96년도에 나왔던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진입로 4차선에다 입체도로를 새로 편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설계는 입체교차로 IC가, 인터체인지를 거기는 두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 진입로는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입체교차로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평면교차로 신호로 교차로를 이용하도록 단계건설 하도록 나온 금액이 850억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 설계를 볼 수 있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설계는 없고, 용역회사에다 계약공사를 뽑은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주민의 원성이 언제쯤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해당 지역에는 주택 보수관계라든지, 신축관계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문의가 오는데, 확실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기착수 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지금 보면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평택항에 자동차수출 진입시기면 자동차 들어오는 화물차 때문에 평택IC쪽이 엄청 밀립니다. 일반도로에 승용차 하나, 4차선 도로가 승용차 하나 댈 정도 밖에 안 남고, 사실은 서평택IC도 지하로 뽑든지, 어떻게 다른 설계를, 거기 지형상 지하로 뽑을 수 있었는데, 설계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포승 평택항 주변에 IC 관계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빨리 착수가 되어야만이 지역개발에 저해가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고, 항만주변에 따른 여러 가지, 작년에도 기념탑을 세운다, 뭐를 세운다, 홍보관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IC관계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태성을 가지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제 때문에 이것은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실무자들께서 잘 조언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34페이지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용역비만 나온 거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항만경제국 같은 것은 알 수 없는 거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은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 실적에 대한 것이고, 또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고도 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취소된 비용은 없습니까? 다른 과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저희가 그게 두 건이 있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5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선정을 세밀하게 해서 이런 것은 용역비만 해도 그냥 소멸되는 금액이죠? 그런 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과에는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수백 억 되는, 항만주변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용역만 줬다가 말고 다른 것을 하고, 그런 관계, 그것은 다른 과 소관이지만 여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50쪽을 봐 주세요.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농촌에 지원사업 비슷하게 해서 무슨 공사를 했냐면 마을회관도 지어 줬고, 농산물창고도 해 줬고, 버섯사, 소득증대 차원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농산물 저온창고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창고로도 사용을 못하고, 이용가치도 전혀 없고, 폐물이 되다시피 한 게 있는데, 물론 시에서 양여금이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렇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인호
황인호위원
사후관리를 어떤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저희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설은 마을자치가 있고, 주민자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마을에다 관리하도록 관리권을 주고, 주민자치는, 버섯재배사나 그런 것은 주민소득증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저온창고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보수해서 다시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인호
황인호위원
제가 전문가를 동행해서 파악해 보니까 최초 시설 때 저온 같은 것은 냉동기계 자체가 그 용량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 부락에서 감을 보관했다가 피해액을 많이 물어 줬어요. 물론 애초에 설계도 잘못 되어 있고, 용량도 잘못 알아서 그런 경우가 나오지만, 이왕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해 놓은 시설이니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시설보완을 해서, 그게 활용성 있게 마을을 소득증대사업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버섯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셨다니까 알겠네요.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조그만 선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했으니까 나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경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같은 주민인데 너는 포기하고 새로 지으라고는 못 하니까, 관리자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정리하셔서 생산성,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49쪽을 봐 주세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1만8천 개 정도 되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가로등·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이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50만원 정도.
연서
배연서위원
가로등 지금 설치하는게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의 종류가 주물제품으로 해서 골드스타일, 금색 나는 것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것은 많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를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입찰하는 거예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입찰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입찰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자료를 보면 안출 것을 봐 주세요. 안출이 보안등이 510개 거든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510개인데 50%가 고장났어요. 다음에 신장1동 같은 데는 70%가 보수예요. 다음에 서정동도 60%가 보수고. 그럼 1년에 반 이상이 보수 들어가는 거네요? 가로등이 다마가 끊어졌다든지 하면 몰라도,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가로등 기구나 이런 것들이 물론 기준에 합격해서 나오는 건데, 저희가 최근에 한 것도 날파리가 들어가거나, 신설된 지 1, 2개월만에 전구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가로등이 고장난 것은 차단기나 어떤 전열기가 고장나는 것이지, 원 대에서는 고장나는 게 없다고 본다고요. 차량이 훼손을 했다든지, 어떻게 50%, 60%,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0%가 고장이 나냐고요. 이것은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보면 농어촌 가로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나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농어촌 가로등은 면에서 하면 저희가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까지 따지면 2만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자료에 없는데, 우리가 보안등하고 가로등만, 농어촌 가로등 빼고 보수만 8억 정도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문 팀을 둬서, 8억 정도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차량하고 고가만 있으면 수리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한 수리잖아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래서 전기 기능직을 가로등 관리하는 기능직 하나, 보안등 관리하는 기능직 하나, 둘이 있습니다. 고소차량 가지고 안전기나 등, 전구 나간 것은 계속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읍·면·동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에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래서 종전에는 읍·면에서, 동에서 이것을 관리하던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유지비는 많이 들고, 계속 신속하게 고쳐는 지는데, 민원이 오는데 고치다 보니까, 예산은 없이 고치다 보니까 빚을 지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업체가 예를 들어서 송출이다, 안출이다, 본청이다 그러면 다 다르죠? 수리하는 업체가.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비전1동이라든지 원평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고장율이 10% 미만이에요. 이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60%, 70%, 50% 이상 고장나는 것은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자를 보내서 원인이 뭔가를 확인해서 정상적인 게 이 정도로 고장이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 문제가 있냐를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영창
이영창위원
거기에 보충 질문 하겠는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각 동으로 환원시켰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수리 같은 게, 보수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전화가 와요. 제때 안 해 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의원이 얘기해도 대여섯 번 얘기해야 고쳐 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1천만원 내외 들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배분하면.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저희가 안전기나 등 전구 가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가는데, 동에다 주다 보면 뭐가 고장났는지 몰라서 우선 전업사를 대면 간단하게 고칠 것도 비용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요인이다, 그러니까 동마다 전기기술자를 둘 수는 없으니까 건설과에다 두고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예산은 절감되지만 신속한 보수면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신속하게 고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43페이지요. 다리 안전진단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금암교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인데, 금암교 밑에 국토관리청에서 모래 채취해서 그 위에다 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다리 밑에 보면 돌망태라고 합니까? 다리 밑에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교각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금암교가 훼손된 곳이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 강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빨리 챙겨 주셔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계속 다리 밑에서 바로 모래를 파내니까 물이 흐르면서 내려가니까 다리 밑의 강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어제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챙겨 주시고요. 47쪽요. 배수펌프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면 단위는 다 배수펌프장이 있는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 용량이 시설한지 몇 년 안 됐어도, 이번에도 펌프장 하고 몇 군데 가 봤더니 용량이 달린다고 기반공사 직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서탄이나 내천 펌프장 같은 것도 몇 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량을 못 퍼내겠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점점 용량이 달린다는 겁니다. 증설 같은 것도 굉장히 힘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됐든 배수펌프장 하나, 펌프장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단에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2, 3㎞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급변하는 환경도 그렇겠지만, 만약에 상단에서 농로로 있다가 변해서 공장지대가 되면 물의 유속이라고 할까요? 빨리 와서 펌프장까지 닿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걸릴 게 20분 걸려서 도착한다고 볼 때는 비가 조금만 와도 펌프장까지 바로 오니까 펌프장 주변이 물이 많아지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비가 조금만 와도 안 되니까 용량을 넓혀야 되겠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펌프장 주위에 배수를 정비한다고 해서 공구리하고 했는데, 펌프장 주변에 집하장이랄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집수정.
기철
송기철위원
집수정. 그것을 빨리 설치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배수펌프장은 사실은 저희가 집수유역면적 계산을 할 때 배수펌프장이 있는 쪽으로 물이 비가 오면 얼마나 많은 면적에 있는 물이 이 쪽으로 모이나 해서 계산하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자체를 일종의 유수지 역할을 해서 30㎝는 논이 감당하도록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수펌프장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유역면적을 축소해서 최소한의, 논이 깊은 논도 있고, 낮은 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깊은 논은 침수되니까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아무튼 배수펌프장 자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지를, 농작물을 완전히 침수 안 되게 푸도록 용량을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 까지는 아니고요.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데가 요근래에 몇 년 동안에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환경도 있고, 상단부에서 자꾸만 개발이 돼서 농로는 없어지고, 공장 같은 게 많이 생기고, 그 전에 용인골프장 때문에 저수지도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펌프장을 앞으로 가동을 하든, 뭘 할 때는, 중간에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입지도 그러니까 많이 내다 볼 수 있는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해창펌프장 쪽에 이번 우기 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농업기반공사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펌프장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그 분들이 사실상 펌프장 관리, 수해 같은 것을 시에서 관리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를 시에서 이관을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받는 문제는 농업에 관한 것은 농업기반공사가 우리 나라에서 전문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그 기관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 에다 준다는 것은 업무의 이원화가 돼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도의 회의에 가서도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게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시·군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전문기관이 일괄해서 관리하고, 만약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군 지방자치단체 한테 관리비를 받아서라도 통합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쪽에서도 언제든지 종단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군이 관리하는 농지를 다 관리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반공사가 시·군 관리 쪽을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업 쪽으로 가는데, 농업기반공사가 다시 시·군으로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배수펌프장 같은 것은 특히 시하고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다 시로 이관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준다는 것 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 배수펌프장만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시정이고, 농민들이 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포승 도곡배수로 저지대매립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2002년도에 세부설계를 하고 사후 착공이라면, 4년이나 넘어 가는데, 2003년에 안 됩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이게 2002년도에 사업설계를 하면 이게 평택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그만큼 해소가 되죠.
민관
이민관위원
오성 것은 3년째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저지대가 상당히 민원이 많고, 비가 오면 생기는데, 조기 착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공창석위원
공창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배수관계 때문에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급변하는 현화리 택지단지로 인해서 지금 현덕면 도대리 배수 돌망태가 하나도 안 돼서 올해 물이 많이 찼거든요. 인구수가 많아서 내려온 물이, 하수구에 많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물이 앞으로 현화택지 되려면 돌망태를 해서 아산만까지, 이런 계획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지금 현화택지에서 개거로 해서 도대리로 내려가는 것 전체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하는 말씀이십니다.
창석
공창석위원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요근래에 아파트가 팽창되니까 물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흐르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도 해야 겠지만, 중간중간 되어 있습니다. 모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는 권관리까지 배수갑문을 돌망태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기에는 그런데, 이것은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 거기까지 유입관로 공사가 되면 정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석
공창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지금 장기 미집행도로를 설계만 해 놓고 안 한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추팔산단에서 노와3리간하고, 평택공단에서 은실육교간.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만 그렇고요. 기본계획 한 것은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실시설계 한 곳은 두 군데 밖에 없다고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게 1,400억 정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1년에 250억~260억 정도 예산이 든다는 말이에요. 6~7년 걸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히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해요. 2005년이면 5년이다, 4년이면 4년이다 해야지, 어느 날까지 한다고 하고 안 하니까 주민들은 민원사항이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시설계 해 놓은 것까지는 시작을 해서, 계획을 보면 4, 5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미집행도로 공사 계속 중인 사업을. 이 사업을 끝내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 사업부터 끝나고 다른 것을 해야지, 자꾸 이쪽 건드리고 저쪽 건드리고 하면 주민들은 오히려 불만만 더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 을 하나 하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세요. 용역비 집행실적에 가서 아직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위역부터 서탄면 도로개설 해서 9월27일까지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직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수월암리에서 진위역으로 해서 봉남리까지. 이것은 지방도 304호선인데요. 기본설계는 저희가 하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빨리 이것을 개설해 달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7억인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먼저 국장님이 답변을, 1억이 서서 물었을 때는 하북~봉남간 4차선 도로 용역비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렇죠. 그리로 가는 겁니다. 선형은 이쪽 기존도로 확장은 어렵고, 아래 쪽으로 선형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선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실시설계가 도에 들어가면.
광두
안광두위원장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아닌데, 진위역에 지하도를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장
수로하고 차도하고 거리가 둑 사이로 인해서 농수로가 있고 지하도가 있는데, 이번 비에도 서탄입구 지하도에 물이 찼었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장
그런데 그 조건이 오히려 지하도 만든 조건보다 더 악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제가 보니까 엠프 구간의 옹벽이 현재 수로보다 더 높게 되기 때문에 서탄지하도의 경우에는 일성제지나 영풍제지 쪽에 있는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쪽 하북에 있는 지하도는 유입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역세권 개발이다 해서 그 지역이 역세권 개발될 지역이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장
수로 자체를 기반공사하고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 문제는 역세권 개발계획이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것을 대체시설로 해서 외곽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박스로 해서 가든지, 그것은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그 부분을 설계용역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하여튼 도의 선형문제를 봐서 검토가 가능한지, 실시설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37쪽 용역비 집행실적과 68쪽 배수펌프장 관리현황부터 77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적 및 건설 추진계획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76쪽을 봐 주세요. 하수처리 현황에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수질이 3천 톤으로 되어 있고요. 유입수질이 3,700톤으로 되어 있죠?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네. 수량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수량인데, 이게 지금 종말처리장이 적어서 더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유입수질량이 3만7천 톤이면 7천 톤이 오버되는 거네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7천 톤이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오버되는 대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설계수질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조금씩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7천 톤 오버되는 것은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방류수질을 보면 통복천 같은 데는 6천 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당처리장 같은 것은 2천 톤, 포승 같은 것은 0.1톤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남아 있는 잔류수질은 어디로 갑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방류수량은 여기다 표현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들어오는 것을 다 처리해서 나가는 건데 평균을 내보니까 가구량이 많을 때,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때하고, 나가는 것은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전체 평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류수량은 표시를 안 해야 할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연간 나가는 평균수량을 따지니까 이런 모순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7천 톤의 모자라는 하수처리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다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런 것도 지금 오버되는 톤수인데, 2단계로 통복하고 장당을 빨리 증설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종말처리장은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처리해야지, 처리시설이 미흡한데 점점 유입량은 늘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송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의 포승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단 내의 폐수만 처리하는 거죠?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공단하고 해군본부, 만호리지역 일부하고, 원정리 것도.
민관
이민관위원
원정리까지 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공단이 활성화가 되도 그 양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처리구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한 가지 내부에 공원 건축예정지라고 해 놓은 게 있는데, 잔디 깔려 있고. 지금 사람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어떤 체육시설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고요.
민관
이민관위원
잔디 깔린 곳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으로, 잔디를 체육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쓸 수 있으면 저희도, 관리를 해 가면서 쓸 수 있으면 저희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공을 찬다든지 하면 균일하게 축구장처럼 조성해서 잔디를 깔아 놓은 것이 아니고 파 헤칠 부지이기 때문에 정지작업이 말끔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다져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될 지 모르겠지만.....
민관
이민관위원
같이들 가 보고 그때 가서, 지금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현장 보고서.....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상입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내년도에 이충2지구 택지개발 하죠?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그 쪽에 내려오는 하수관로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니, 잘 됐어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부담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그것을 기존에 서정리역 앞으로 해서 했는데, 신경외과 쪽으로 연결하실 겁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이충2지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해대책 할 때 박스규모를 감안해서 시설한 겁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먼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그럼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먼저 번에 평택지역에 수해가 나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금년도에 뜻하지 않은 태풍 루사 때문에 기상관측을 1904년도에 시작한 이후에 온 나라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동안에 평택시는 건설국장이나, 모든 계·과장, 직원들의 힘으로 인해서 수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그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전체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위 조정을 하는, 수위를 측정하는 게 있죠? 그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하천수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네. 상당히 오래되고, 현재 입지도 안 맞는 것 같던데.....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안성천이라든지, 진위천이라든지 가로망을 따졌을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날텐데, 왜냐하면 물이 역류할 수 없는 거죠? 안성천이나, 둔포천이나, 진위천 같은데, 상류 쪽에서 개발이 많이 되니까 토사 유입량은 더 많아진다는 말이죠. 깎여 내려가지는 않는 거죠. 유입량은 많아지고, 그만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더 많아지면 안 맞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류 쪽에는 역류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지역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 하천이라고 봐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좋은데, 제일 시 :급한 문제가 그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해야지, 단기적인 처방 가지고는 하나마나예요. 다음에 배수펌프장이 당연히 서야 되는 거니까, 상류 쪽에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서서 하류 쪽으로 퍼내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그럼 하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이 한 번 침수되면 거의 3일 동안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평택호의 배수갑문을 확장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크게 하천이 안성천하고 진위천으로 양분돼서 하류로 가는데, 이번 수해도 저희가 위험수위를 넘겼습니다. 상당히 이번 수해 때 긴장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무사히 넘기긴 넘겼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훈을 얻은 게 뭐냐하면 배수갑문 확장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고,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하천에 대한 정비는 기본계획을 서울청에서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배수갑문 확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직할하천 계획은 서울청의 기본계획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이번에 할 때 어떤 하천시스템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어서, 배수갑문 확장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그것은 관철시켜 나갈 것 같고, 이 시스템 문제는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위를 받는 것이 궁안교하고, 동현교, 회화리, 이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받는 게 시간적으로 한 시간 늦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 보니까 너무 촉박하게 시간이 가는데 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사람 애간장이 타서 직접 우리가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조금 더 보강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해서 그런 시스템은 내년에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다른 지역 물난리 나는 것.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은 더 위험한 지역이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평택시가 관장하고 관리하는 하천이 몇 군데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평택시가 관리하는 거요? 평택시는 소하천만 관리하는 겁니다. 소하천 29개만.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에 지금 퇴적층이 쌓여서 집중호우 때 배수관계 저항 받는 곳이 없어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많이 있죠.
인호
황인호위원
그럼 거기 골재도 담겨져 있고 그런데, 골재채취를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소하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인호
황인호위원
진위천에는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진위천에도 골재를 채취해야 될 만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래 퇴적이 많이 되어 있어서 물 흐름에 굉장한 저해를 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위치까지 필요하시다면, 파악해 놓은 것은 안 가지고 왔는데, 모래도 채취해서 시의 수익도 올리고, 하천정비도 하는 두 가지 좋은 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수해 입으면 평택시민이 입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호 갑문 같은 경우도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상태가 덜 좋은 것으로 알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가서 확인해 보는데, 지난 번 홍수 때도 갑문을 몇 개 사용을 못 했어요.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만 믿지 말고 평택시에서 직접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진짜 얘네들이 갑문관리를 잘 하고 있나, 필요할 때는 직원을 배치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폭우 때 피해를 입지 않게끔 사전관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는 수위가 내수위와 외수위를 한 눈에 볼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에서. 그래서 외수위가 내수위보다 낮을 때는 한시라도 문을 열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인호
황인호위원
되도록 초당 3천 톤이 빠져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밖에 저항이 없을 때 얘기예요. 간만의 차가 심해서 밖에 저항이 생기면 100톤도 안 빠져 나갈 수도 있고, 수문을 막아야 될 경우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고 빨리 뺄 수 있을 때 그것을 다 가동시킬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래서 8월6일날 비가 많이 왔는데요. 8월6일날은 해수면 수위가 내수위보다 낮았기 때문에 다섯 문을 안 닫고 밤새도록 방류를 했고, 그 다음 날은 잠깐 닫았었는데, 그 날 여덟 문 밖에 못 열었던 게 저희도 한이 되는데, 7일날은 전 수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겹수문인데 바다 쪽의 것을 떼어가다 보니까....
인호
황인호위원
사전에 이익재 의장님과 같이 가서 확인해 보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 오기 전에 관심을 갖고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 그때까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상급기관에 보고도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것을 항상 그 쪽만 믿지 말고 관심을 갖고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장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사실 하천정비 과정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두어 번 방문했는데요.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육지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물을 전부 양수시켜서 퍼내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볼 때 하천의 정비가 상당히 잘 됐더라고요. 소하천, 큰 하천도 그렇지만 소하천에도 일제히 바닥정비를 깨끗히 해서 풀이 일체 안 나고, 물이 언제든지 잘 흐르고, 침수되지 않으니까 물이 오염되지 않고 ��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을 네덜란드 하천에 견학을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남양호나 아산호 같은 데는 너무 차서 올라온다는 것이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난 번 비에도, 많이는 안 왔습니다만,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로 인해서 우리 지역 포승에는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강변이 자꾸 넘어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변둑이 자꾸, 일반인들이 강변가를 자꾸 매립해서 농사를 지어 먹는 일이 있어서 강변둑이 낮아서 넘어오는 과정, 이런 관계를 통제를 해 주고, 사실상 소하천 같은 것도 갈대가 너무 우거지고, 하천이 좁아짐에 따라서 갈대가 우거지니까 물이 제대로 못 빠지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꾸 썩어서 오염되는 것이라든지,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이 자꾸 걸려서 침수 되는 것, 이런 관점이 많고, 관리관계는 제가 시스템을 앉아서 보는데 물이 만조하고 차이가 나니까 시간을 자꾸 따지고 있길래, 내가 직접 앉아서 시스템을 봐 가면서 빨리 갑문을 열 수 있게끔 조정했는데, 그 당시에 여섯 시에 꼭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시가 정해진 것이냐, 이 시스템을 나가지 말고 지키고 앉아서 열어 보자 해서 다시 20분 되니까 조금씩 편차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5분쯤 열어 보자 했더니 더 둬야 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쯤 돼서 여니까 나가기 시작을 해요. 다만 몇 분 차이지만 침수시간에 따라서 농작물에 피해는 엄청나게 입는데, 실무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하천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바닥도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위원이 안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선 진위천 하천정비를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120억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15억 받았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그럼 120억 중에서 총 얼마 받는 거예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25억 받았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에 비도 용인지역이 평택지역보다 많이 왔고, 수원, 오산천도 사실 오산 쪽이 평택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오산천의 범람과 진위천이 범람돼서 어비리저수지 관문 다섯 문이 한꺼번에 개방되는 바람에 하류 쪽에 물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어비리저수지 관리 자체를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장
어비리저수지, 물론 기반공사가 믿지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 항간에 매스컴에서 기반공사의 모든 관리 자체가 미약하다고 해서 농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데, 평택시에서 어비리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 해 보셨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점검은 못 했고요. 저희가 수해를 대비해서 기반공사 안성지부하고 평택지부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당부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 정도로 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연천이나 김제 한림지역도 통상 저수지가 터져서 물난리가 나고, 지역이 침수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비리저수지가 만약에 잘못돼서 터졌을 때는 송탄일대, 평택시내 전체가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렇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우려가 많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90년도에 동천저수지 하나가 터진 것으로 해서 진위면 일대가 초토화 된 것처럼, 어비리저수지 관리상태를 수시로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반공사 분들이 시행 자체도 잘 하지만 일이 잘못 되면 어쨌든지 평택시민들이 피해를 다 볼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것을 어디까지 관여해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고, 저희 바램은 기반공사에서 잘 해 줬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수지가 위험하다, 평소에 제방이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정비를 해 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만, 우기시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물을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수문을 열고, 사전에 개방하느냐, 이런 것이 저희한테 상당히 큰 관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것은 우기시에 개방을 미리 해 달라, 수문을 닫아 달라 요청을 합니다만 그게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중요 저수지인 만큼 평택시에서도 기반공사만 믿지 말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이 모처럼 나오셨는데 총괄해서 질의 하실 것 없어요?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38쪽에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 질의 를 드렸어야 되는데,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 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용역비가 1억 5,035만원이 들어가서 2000년12월28일부터 2001년12월28일까지 1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자세한 내막을 알고 계세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이라고 했는데, 용역 줘서 문제점하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많이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몇 가지 중요한 것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우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 책자를 송위원님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현재 버스의 문제점도 진단이 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버스체계로 가야 되느냐, 체계를 연도별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체계로 해야 되고, 이러한 게 주를 이루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된 게 평택 같은 데는 박애병원 앞으로 버스를 돌리는 문제가 그 당시에 큰 문제점으로, 역전 앞에서 도는 것이 교통을 유발한다고 해서 그것을 시행했고, 2단계로 남부지역에 순환버스가 노선이 제대로 안 맞아서 순환버스 개선을 했고, 다음에 그 단계까지 시행했고, 앞으로도 문제되는 것은 조목조목 시행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경제도 교통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버스노선이라는 게 우리 평택시로 보면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야 도시가 발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1번국도를 갖고 있고, 서해고속도로가 인접한 곳에 있는데 그 노선이 많이 없어요. 그 노선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기서 용인가는 노선은 몇 대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해 쪽으로, 화성 쪽으로 가서 인구라든가, 주요 업무라든가, 시장성 있게 그 쪽으로 교통망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있는데, 발안 , 이런 곳은 노선버스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노선을 개발해서 교통요지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도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책자를 우선 보내 드릴테니까 송위원님이 보시고요. 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셔서 바람직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창석
공창석위원
공창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안중에 기반공사가, 거기에서 해서 팽성하고 다리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팽성 가는, 기반공사. 거기에서 40m 떨어지게 되면 안중에 신창기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거리가 40m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뜻은 과연 다리를 설치할 때 어디에 필요성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중면에서 신창기업이 40m되면 신호등 관계도 거리가 멀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다리가 적당한 위치에 있고, 필요성이 있는 위치에 놓였느냐, 이런 생각을 하셔서 놔 주십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창기업에서 광덕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짐차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운데에 선을 그어 달라고, 그것을 그어야만 운전수가 자기 차선을 지킨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폭이 너무 좁다고 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폭이 좁아서 가운데에 선을 그을 수 없는 건지,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난폭하게 다니니까 생명에 위협도 느끼고 하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는 부탁을 이번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중앙도 도색 같은 것은 폭이 좁은 도로는 중앙선 도색을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선을 폭이 좁은 도로는 안 하는데, 그 노선은 현지를 다시 보고 경찰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공창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재보면 30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차가 너무 가운데로 다니니까 위협감을 느끼고, 그런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면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교통계에도 보고했는데도 폭이 좁다는 것으로만 끝내고 말더라고요. 그것을 개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행토록 하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