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처음인 관계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용도계장, 재산관리계장, 청사관리계장. 그럼 회계과 소관 2001 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 1억2,995만8,840원과 31페이지 재산매각수입 4억6,980만4,100원으로 총 5억9,976만2,94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중1,881만1,810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두 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57페이지 회계관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1억8,840만원 중에 1억7,093만5,39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746만4,610원입니다. 회계관리부분중 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회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결산검사위원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관용차량유지비, 급양비 등으로써 예산현액1억1,144만원중 9,586만7,030원 집행되고 1,557만2,97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경상적경비중국내여비는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여비로 예산현액 2,166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위원간담회경비로 99만9,9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기타업무추진비는 회계부서운영비로서 358만4,520원이 집행되고 1만5,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중 민간실비보상금은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적경비로 예산현액 170만원 중에 102만원 집행되고 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는 관급자재 프로그램설치비로 4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순찰차 1대 구입비 1,800만원, 체납세 징수용 소형승합차 1대 구입 (제64회-총무 제2차) 비 1,500만원과 직원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닛 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4,500만원중 4,380만3,880원이 집행되고 119만6,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단 재산관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13억3,236만8천원중 11억8,684만6,620원이 지출이 되었고 1억510만원이 익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042만1,380원이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천만원, 사고이월이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부분중 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으로 예산현액 1,273만1천원중 1,088만4,650원이 집행되고 184만6,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냉난방 전기사용료, 연료비 등의 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3억8,002만8천원중 3억7,445만8,180원이 집행되고 556만9,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국내여비는 공유재산 전산입력 실태조사여비로 34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재료비는 청사관리 자재인 부엽토, 초화류, 타일류 등의 구입비로 예산현액 2,510만원중 2,182만4,140원이 집행되고 327만5,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유재산관리 전산인부임으로 예산현액 288만9천원중 51만250원이 집행되고 237만8,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으로 200만원 전액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보조사업비중 국내여비는 국유재산상대 국가소송수행 및 실태조사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536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유재산관리 컴퓨터구입 및 디지털 카메라구입비로 예산현액 314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체사업비중 민간위탁금은 시청사 조경수목관리 및 청소용역비로 매년 단가계약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예산현액 6,581만7천원중 6,202만원이 집행되고 379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는 가곡동 공중화장실보수 1,500만원, 대강당앞 홀 환경개선 9천만원, 읍면동 담장철거 및 정비에 6,500만원, 구 보건소 환경정비 실시설계비 4천만원, 공용청사 용지매입비 3억8,130만원, 본청 및 읍면동 장애자시설 1억5,300만원, 식당동 옥상 방수공사 2천만원, 본청 및 읍면동 청사환경정비 4천만원 등에 소요된 경비로 예산현액 8억630만원중 6억7,964만6,400원 집행되고 이중 대강당앞 홀 환경개선사업비 9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구 보건소 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비 1,51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155만3,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중 기타출연금은 2001년도 공공청사정비회비로 예산현액 2,56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3천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2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는 35,398,000㎡에 949억2,348만3천원이고 건물은 102,998㎡에 189억3,037만9천원이며 기타 233,600건에 30억6,288만5천원으로 총액이 1,169억1,674만7천원이 현재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총1,160종에 40억3,921만6천원입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4,111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등 관리전환으로 9,643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수품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손동식 위원님 질의한 부분 반복되지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강당홀 및 소회의실 환경개선 9천만원 전액명시이월되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2회추경 10월 중순이후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연말이 가까워서 사업비가 급하다고 하여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9천만원 전액 명시이월 시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이라기보다는 명시이월 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회의실 앞이기 때문에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행사가 12월 연말과 연초가 되면 상당히 행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피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큰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연말에 행사가 많다는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물론 예측이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편성할때는 급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는 욕심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하다는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급하다기 보다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사업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고 연도 말에 행사가 많다는 것을 안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므로 해서 9천만원이 사장되지 않고 타 사업에 예산이 이용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미리 잘 세워서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같은 부분 설명하실 때 가곡동 공중화장실 보수비 1,500만원 집행되었다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 시장 안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상당히 이야기가 많고 그 주변에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 이용을 많이 하더라구요. 수세식으로 수선을 해줬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가곡동 공중화실장실은 주인 없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원래 상설시장이었는데 5일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 부속물이었는데 시장을 폐쇄해 버렸기 때문에 그 건물이 갈 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임자 없는 재산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차원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가곡 2통 공중화장실있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곡동 공중화장실 어느 것

가곡 2통에 귀환동포라고 하는 동네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청 조경 사업하는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입니까?

예.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예.

조경에 대해서만 용역 하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청소와 조경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조경을 분리하여 청소는 청소하는 업체, 조경은 조경을 하는 업체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왜 묻는가 하면 현재 불용액이 379만7천원 남는데 2003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 된 것만큼 참고를 해서 예산을 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싶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절감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라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20만원이라면 10%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비를 쓰는 것은 쓰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용역 하는 이런 부분은 그 사람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데 자기들 견적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견적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계약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0페이지. 미수납액 국공유재산 발생한 원인을 한번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에 1,8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삼문동에 있는 구 보건소거기에 있는 각종 사회봉사단체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미수금이 발생한 것은 연체료까지 합쳐서 1,3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몇 천원부터 몇 만원까지 일반 영세민들이 가정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징수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미납액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봉사단체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 미수납액이 도래되었다. 이 단체들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원금액에서 그 액수를 감하고 지원해주면 해소대책은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주는데서 그것을 감해 버리고 주면 안 되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단체들 보면 거의다 시에서 보조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을 대행하는 단체들인데 사실 사무실을 우리 입장 같으면 그저 줘도 될법한 그런 단체들입니다만 법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옛날에는 임대료를 안 매겼습니다. 90년도 말경에 와서 감사에 지적을 당해 그 뒤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징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업단체나 영리단체 같으면 우리가 차압을 하더라도 받겠는데 그런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를 한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말 중으로 어떻게 하든지 징수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공유재산임대에 과오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습니까?

과오납이 발생된 것은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에 과오납이 발생한 30만8,020원은 당초 이 땅이 임대농지로 국유지로 되었던 것이 소송에 의해서 주인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려준 경우이고 공유재산임대밑에 7,320원은 죄송합니다만 부과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7,320원을 돌려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이 있는데 여기도 과오납발생이 되었습니다.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국유재산 981만2,900원 이 부분은 초동농공단지내땅입니다. 이것도 국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귀속농지로 소송에 의해서 찾아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돌려 주게 되었고 밑의 47만5천원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을 한 후에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후에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병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미수납액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예. 재산임대수입 말씀이십니까?

국유재산은 놔두고 공유재산 미수납액 내역 지금 자료제출 되겠습니까?

개인별 자료는 별도로 뽑아야 되고 이것은 단체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현재 우리 시가 경상적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차원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10년전부터 공유재산에서 임대료를 책정 부과하셨다는데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도 특히 공유재산임대수입 이것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만, 한번 안내다 보면 다음연도에또 안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도 계셨지만 차후에 임대료 부분은 잘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공유재산부분에서 증감이 있는데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은 물건이 연한이 넘어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감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못쓰고 새로 사게 되면 매각을 하고 다른 것도 묶어서 매각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2페이지 종류별 현황에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231페이지 공유재산이 감이되는 것은 공유재산도 매각을 하니까

관리 전환된 부분은 뭡니까? 관리전환금액이 4,900만원 나와 있는데.

관리전환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른 기관에서 쓰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내용은 다시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4,900만원이 어느 부분인지 이 자료만 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찰수수료 징수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세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인근 시군이나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회계과장님이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입찰제도가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던 것이 전자입찰로 바뀌므로 해서 수수료문제 존폐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낮추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다른 시나 도나 다른 타 시군이나 하는 경우와 또 우리 입장을 간추려 정리하도록 할 생각으로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한 계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김오곤입니다. 문화관광계장 류기용입니다. 체육시설계장 박진수입니다. 직원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문화체육관 소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및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임대수입으로 1,198만8,5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세입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에 보면 입장료수입에 영남루 입장료수입 1,761만6,4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에 문화의집 문화관람실사용료 128만원과 문화체육회관 및 공설운동장 사용료수입이 774만7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문화예술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5억9,866만7천원으로 5억9,570만8,6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95만8,33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국내여비 5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8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억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06만6천원 이것은 한국방문의해 육교설치 100만원과 공연예술 실태조사 사무용품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33만4천원은 2001년도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요원인건비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억3,980만원은 지방문화원사업비 4천만원, 문화제행사비 4,900만원,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문화원 운영비, 문화학교 운영비 등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억2,928만2천원으로 이 사업비는 박시춘선생 옛집복원공사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8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반환금 집행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2만5천원은 공연예술실태조사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7억9,986만5,890원으로 27억8,974만4,940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4,410만4천원은 명시이월 19억1,060만6,8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5,541만130원은 불용액입니다. 그 내역으로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억5,517만3천원으로 영남루, 박물관청원경찰 보수액과 영남루에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1억3,439만1,0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9,731만1천원은 영남루, 박물관, 얼음골 등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고 1,885만4,33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524만8천원은 얼음골 문화재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46만3,3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2,070만원은 밀양향교, 예림서원, 표충비 제향비와 작원관 위령제 제물대, 무형문화재 단체운영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780만원은 문화재간판 5개소 설치에 집행하고 23만4천원은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6,912만원은 무형문화재 무안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에 따른 전승교육비와 사명대사제향, 천진궁제향, 법흥상원놀이, 예술의전당 공연 등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경비로 5,522만6천원을 집행하고 1,389만4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30억4,436만2,590원으로 수산제 수문정비사업 3억1,084만5,820원, 작원관 위령탑건립사업 1억3,869만2,590원, 문화재보수사업은 금시당 벽곡제 보수사업외 19건으로 11억5,795만4,770원을 집행하고 8억8,104만원은 밀양읍성복원외 1건은 명시이월하고 9억9,720만1,92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816만5,9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069만7천원은 875만2,700원을 집행하고 194만4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9억9,92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즉 표충사 유물전시관보수외 3건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을 공사시설비로 집행하고 8억6,151만4천원을 사고이월조치하고 268만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9억5,628만8,300원으로서 박물관보수, 추화산성 진입로포장, 작원관 토지매입 및위령탑 주변조경, 어변당주변 토지매입, 향교주변정비, 사명대사 생가지 부지보상비로 7억6,751만9,460원을 집행하고 시립박물관 이전에 따른 건립기본조사설계용역비 6,112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시립박물관 이전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작원관 주변 토지매입비 5,189만90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7,575만7,9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산 및 물품취득비 3,920만원은 박물관유물전시실내 경보시스템설치, 복사기 및 에어컨구입에 2,891만4,500원을 집행하고 1,028만5,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예비비등 반환금기타입니다. 반환금 3억6,744만5천원은 수산제 정비사업비 국도비보조금으로 1998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만 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했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314만8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 661만5천원,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 보험금 41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914만원은 문화의집 운영자료구입일반수용비와 교양강좌 강사료인 운영수당으로 1,897만6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850만원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초청에 따른 보상금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은 문화의집 장구외 1종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5만원은 문화의집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수기와 접탁자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2억3,756만6,820원으로 44억1,202만4,62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300만원은 명시이월, 36억5,924만4,37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6,329만7,830원은 불용액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7,987만1천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4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도 각종 체육행사를 위한 간담회 등에 집행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666만원은 밀양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한 잔디구입, 부엽토, 화학비료구입, 병충해방제등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92만6천원은 역시 밀양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2억1천만원은 배드민턴선수 식비, 물품구입비, 합숙관리소 등으로 집행하고 3,434만8,240원은 선수 나이가 많아 1명을 퇴출시키므로 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봉급과 식비가 집행되지 않아 남았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2억910만원은 밀양체육회와 밀양시 생활체육협의회 각종 대회출전 및 행사보조금으로 2억510만원을 집행하고400만원은 도 씨름왕 선발대회참가 및 시민건강달리기를 1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7,937만7천원은 역시 밀양시생활체육협의회 체육지도자 인건비, 그 다음 체육생활 체력교실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 가족생활 캠프운영 등의 경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41억2,761만900원이며 이 사업비는 종합체육시설건립사업비로서 시설비 이월액 포함해서 38억5,321만600원중 2억8,553만9,200원을 집행하고 35억6,759만4,870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7만6,8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감리비 2억5,300만원중 7,500만원은 집행하고 1억300만원은 명시이월, 7,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140만원중 475만500원은 집행하고 1,664만9,5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32억7,219만920원으로 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 3억8,619만920원, 삼문공설운동장 매입대금으로 25억9천만원, 가곡고수부지 체육공원외 7개소의 체육시설정비에 2억9,113만8,400원을 집행하고 486만1,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50만2천원은 문화체육회관 기기 구입이고 2,938만8천원은 에어컨 및 실내의자외 8종구입에 1,474만6천원을 집행하고 밀양공설운동장내 난로구입에 37만원을 집행하고 199만8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입니다. 출연금 2억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반환금 168만9천원은 2000년도 태풍피해에 따른 체육시설 재해복구 국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6억2,910만4,510원으로 27억9,576만7,220원을 집행하고 17억6,607만2,910원 사고이월, 6,726만4,380원은 불용액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827만3천원은 관광홍보물제작과 표충사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577만8천원은 표충사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45억1,625만730원으로써 표충사관광지 정비사업을 비롯한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과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 등으로 27억1,217만3,270원을 집행하고 17억5,272만6,910원을 사고이월 표충사관광지 정비사업 예약집행잔액과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보상 미협의를 인한5,135만5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950만원은 사명대사관광벨트화 사업의 건축부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95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50만원은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409만8,780원은 표충사관광지 정비사업 및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추진, 기타 부대경비로 921만2,64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과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3천만원은 밀양역광장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346만4천원은 2000년도 관광지 표지판설치와 표충사관광지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 반환금 역시 124만원은 종합관광안내판 표준화사업 20만원 등 관광표지판 설치사업과 표충사관광지 정비사업에 102만4,060원을 도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입니다. 예산은 4억8,263만2천원으로 4억4,162만1,940원을 집행하고 4,101만60원은 불용액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593만6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0만원은 독서교실 우수자시상비로 10만원 집행하고 2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도서구입비 2,369만8천원은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238만9,9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5,814만8천원은 밀양도서관에 2,369만8천원, 하남도서관에 3,445만원을 자료구입비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3,465만원은 화장실 개보수 및 기름탱크 교체에 따른 950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5,300만원, 디지털 자료실 설치공사에 7,140만원을 집행하고 7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90만원은 디지털자료실외 각종 전산장비구입에5,265만6,400원, 복사기구입에 585만원, 에어컨1,191만원, 냉정수기, 코팅기, 팩스구입에 608만3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구입비 1억원은 디지털자료실 자료구입으로 7,013만2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계약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각종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부분까지 이어지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내역이 지금 설명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 1억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가을이면 밀양종합예술제를 합니다. 이때는 제20회 밀양종합예술제행사에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밀양여름공연축제 밀양연극촌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2천만원, 제44회 밀양문화제 행사보조금으로 1,940만원, 정액보조단체인 문화원과 예총지부운영비로 4,100만원을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것은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그것은 잘 된 것 같은데그 밑 보조사업 부분에도 있고 저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62페이지에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싶으니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서관운영 67페이지. 도서관운영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장학금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도서관을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도서구입비가 과연 적정한지 의문이 듭니다. 설명중 시립도서관도서구입비는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가 잘못 들은 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현재 밀양교육청있는 밀양도서관에 2,369만8천원 지원했고 하남도서관에 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3,44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앞으로 밀양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에 상당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에서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도서관 확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도서구입비는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비가 지원되어 국비 얼마 오는데 시비 얼마 보태어 지원하라되어 있어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융통성 있게 지원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도서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학교도 주 5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밀양교육이 제대로 안되면 20만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도서관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부분에 질의 드리는데 65페이지 설명하실 때 가곡동체육공원 하면서 몇 군데 시설보수비를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가곡동에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고, 왜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곡동에는 수요에 비해서 강변에 체육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인가하면 다른 분들 특정한 취미를 가진 분들 이용하는 시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설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이쪽 면에도 하고 저쪽 면에도 하고 이렇게 시설하고 계신지, 아니면 인구라든지 수요, 운동인구를 파악해서 안배를 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예산관계 답변을 드리고 뒤에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곡고수부지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만교량밑으로 도로가 다시 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전체가 밑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유채밭 쪽으로 상당부분 밀려 내려가서 다시 운동장을 하고 그중 돈이 조금 많이 든 것이 게이트볼장을 다리 밑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다. 거기에 한 5천만원 정도, 다음 운동장이 밑으로 전체 내려가므로 해서 5천만원 들고 가곡고수부지에는 조경트랙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문고수부지는 조경트랙이 있는데 왜 가곡고수부지에는 조경트랙을 안 해주느냐 해서 삼문고수부지는 조깅트랙이 2m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많이 늘렸습니다. 가곡동에는 3m를 해서 전체 1km를 조깅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수요에 따라서 고수부지 조성관계는 현재 우리 시내에는 체육공원이 한 동네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내일동에는 아북산에 체육공원이 있고 내이동에는 제일그릴옆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삼문동에는 역시 체육공원이 있고 교동에는 추화산에 올라가면 체육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가곡동 역시 체육공원이 있고 각 읍면에는 현재 소규모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목표가 시민들 체육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욕구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체육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동 포평체육공원, 암새들 용평체육공원, 작년에 산외면 체육공원을 기히 연차적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북면에 국비지원을 받아 1개소 설치하고 앞으로 삼랑진, 청도, 산내, 초동 이런 순으로 연차적으로 체육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 업무보고시 별도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문화의집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을 들어봤는데 운영자체가 운영비가 많이 들고 수입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환경인지, 문화의집 운영자체를 적극적으로 잘한다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프로그램을 잘 실행하면 수입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거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문화의집이 적자로 되고 있다면 주민자치센터도 계속 적자만 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의집에는 수입은 없습니다. 2층에 문화관람실을 전시회라든지 할 때 일부 이용하여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교양강좌를 3개월 코스로 주 20시간씩 하여 3회 정도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교양강좌에 참여하는 인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을 다 못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기로는 현재 교양강좌라든지 각종 취미, 기타 도자기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만 시민들 생활이여유가 있으므로 해서 주로 부녀층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현재 시설자체가 문화의집은 전국 표본적으로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많은 시에는 문화의집이 서너 개씩 되고 김해 같은 곳은 4개정도 됩니다. 밀양에는 1개소 있습니다만 현재는 수입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이 다 안됩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한다면 그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문화의집 기능을 분산시켜 예를 들면 교동에도 그런 시설이 있고 가곡동도 있고 하면 앞으로 주민욕구에는 상당히 만족스럽도록 운영이 될 줄 압니다. 수입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주민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수입기대는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 경영차원을 넣어 많은 사람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강료를 현실화시킬 수 있고 강사도 일방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강사선정에서 싸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고 해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결산서중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문별관에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단체가 밀양시생활체육회가 있을 것이고 문화제집전위원회가 있는데 부과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시설임대료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관련 단체니까 사실 98년도부터 임대료가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단체를 관리하시면서 우리시의 경상적세외수입의 증대차원에서 독려하셔서 세입을 확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안하니 그렇게 밀린 줄 저가 몰랐습니다. 앞으로 관련 단체에서 너희가 사용료를 안 내어 되겠느냐는 식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으로 할 것 같으면 2002년도 올해까지 생활체육협의회가 9,100만원. 특히 문화제집전위원회는 1,090만원입니다. 물론 관련 두 개 단체가 밀양시민들의 생활체육이라든지 문화제행사, 특히 문화제집전위원회 같은 곳은 민간으로 이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 체납부분은 독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보면서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사고이월 부분이 1년 또는 2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다고 보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대다수가 보상협의지연, 공기기간부족, 감리지연, 용역기간부족, 일일이 짜증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에 2001년도에재차 사고이월된 사업을 보면 작원관 주변토지 매입비,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비, 표충사 관광지정비사업,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은 다시 재차 사고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재차 사고이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전 사업을 지적하신 작원관이나 종합체육시설, 사명대사 관광벨트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5년정도로 편성해서 안되면 3년정도 연장한다든지 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은 전체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매년마다 10억씩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만약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면 국도비가 오든 안 오든 그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10억이 왔다, 20억이 왔다, 5억이왔다 아주 불량하게 옵니다. 사업부서로서 계속사업비를 편성하면 아무리 남아도 다시 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반납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100억이 넘는 사업을 가지고 5년동안 1년에 20억씩 사업비를 받는다 했을 적에 계속사업비로 해주면 예산 20억 확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받는 것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말이 되어 원인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고이월됩니다. 그 다음 연도에 오면 그 다음 사업비가 또 사고이월됩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 사업이 사고이월되면 재이월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에 따라서 연도마다 그 사업비가 내려오고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온 것은 올해하고 올해 온 것은 내년에 하고 그러다 보니 계속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업이 계속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판단이 났을 때는 국도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나 도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러 이러한 사업에는 이만한 사업비가 들고 사업의 소요기간이 이렇게 연장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국도비를 매년 확보하는데 문제점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신청해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작원관 주변토지 매입비 손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매년 예산에 편성됩니다. 조금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002년도 1회추경에도 토지매입비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물론 협의과정에서 지주들과 금전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사전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측을 하셔서 어차피 예산 편성하는 것 일괄 편성해서 집행하면 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사고이월을 다시 재사고이월 시키고 물론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 표충사 관광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목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다음 종합체육시설건립 부지매입부터 시설완공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도 역시 애당초부터 계속사업비로 추진했으면 조금전 과장님 설명처럼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이것도 역시 4건이고 문화체육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부 14건입니다. 합이 18건인데 물론 예를 들어서 국도비보조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재사고이월이 발생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저가하고 싶은 말씀을 김위원님이 해주셨습니다.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수사업 1년에 26억에서 20억 사이에서 집행을 하는데 통보가 4월말경에 옵니다. 올해 지원해줄 것이 라고 오면 우리가 무엇을 보수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문화재위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너희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하면 그에 따라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다시 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받으면 설계심사시에 또 이것은 잘못됐다하여 설계심사 하고 승인 내려오는데 8～9월 정도되면 설계승인이 내려오고 거의 연말이 되어 승인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그때 가서 집행하려면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무조건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체육시설이나 사명대사 관광벨트화사업은 계속사업비로 하면 예산 집행하는데 정말 힘안들고 재이월할 수 있고 그것은 예산계와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올해 다시 한번 더 절충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에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제 정비사업에 따른 문화재 국고보조금 전체 6억중에서 나머지 3억6,744만5천원을 반환했는데 사유는 이 사업비가 99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켰는데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99년12월20일 그때 사업을 하면서 수산제 사업지구가 연약지반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개량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개량지반을 어떻게 개량할 것이냐. 개량방법은 저가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세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1999년도에서 이월시켜 2000년도에 오고 2000년도에서 이월시켜 2001년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월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무 말도 안하고 다시 우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산보고를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여 너희 왜 돈 사용하지 않은 것 반납을 안 하느냐고 지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와 문화재청에 올라갔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되어 우리가 집행을 못했는데 사실 반납하기 억울하다. 그러나 예산상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럼 이번에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 다음에 보조를 신청하면 주겠느냐 해서 다음에 사업비를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신청하면 주겠다 해서 올해 보조신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 못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약속이 되어 지원된다는 보장을

보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덧붙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은 전액 국비이죠.

예. 현재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은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농수산부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여 우리 밀양시비는 일원도 안들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실상 사업하기가 예산은 그렇지만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여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 문화체육과에서 사업하기 힘드니 주무부서인 건설과나 여기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사업비관계 때문에 집행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수산제라는 이 부분 5년이나 방치하다시피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과 모든 것을 동원해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당초부터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다음 건설과로 이관되다 보니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다보니 어느 한 부서라도 관심가지고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앞섭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1억 삭감되죠. 2002년도 사업예산에서 추경예산에 수산제 수문정비사업 1억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1억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저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당초 수산제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약 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여 국비 전액 지원되었는데 지금 현재 삭감되고 삭감된 것이 약 15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도 안되고 사고이월하다 국비 반환하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 책임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당초 수산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그 다음 국비가 당초에 얼마 지원되어 지금 얼마 정도 삭감된 것, 현재 어느 정도 사업비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과와 우리 문화체육과가 서로 협의하여 수산제 정비사업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조금전 과장님 연약지반에 대한 그 용역비도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사실상 버린 것입니다. 용역비도 저가 알기로는 안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건설과에서 연약지반개량 없이 그냥 매립화시켜 자연침화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그 시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백지화되고 있는 부분 문화체육과에서 건설과와 협의하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관점도 있어야 되거든요. 국비보조나 도비보조,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화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에 관한 시설, 물론 시민건강을 위해서 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스포츠센터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기본계획, 앞으로 완료시점까지의 사업비투자, 그리고 결과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경비, 그리고 거기에 의한 이윤창출, 물론 시민건강을 위해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해야 될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도 추가경정이나 다음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에 납득시켜 주시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예산심의때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체육시설은 99년도부터 부지매입 시작해서 국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22억, 국비 생활체육공원 10억, 도비 5억, 이번에 특별교부세 15억을 3년동안 계속 노력해서 지원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체적인 사업비 투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가 내용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공사비 25억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공정이 23%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향후 사업비투자라든지 운영에 따라서는 현재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전에 의회에 별도로 운영관계라든지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그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스포츠센터건립에 관한 예산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결론이나 운영에 대해서 설명 못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저는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 전에 체육관건립에 대한 국비보조나 여러 가지 예산관계 부분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고 체육관 스포츠센터건립 향후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에 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어떤 재정상태나 시 여건으로 볼 때 거기에 합당한가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 전에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첫째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저는 요청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인지 상세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말씀을 하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현재 124억9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24억9천만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큰 사업에 시작부터 결론에 대한 분석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석을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가 추가경정예산 전에 그런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답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방금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밑 301 일반보상금이 고용촉진훈련기관 학생들 지원하는 부분이라 말씀하셨죠.

예.

이 부분 현재 지원현황이 밀양시 관내에 있는 교육시설하고 관외에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은 없습니다. 밀양시 자체 관내 학원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각 시설점검을 하여 도에서 승인 받아 훈련기관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홍보를 하여 나는 여기에 가겠다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 숫자에 따라 과목별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먼저 하고 교육훈련기관을 지정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훈련기관 지정된 상태에서 개인이 신청합니까?

교육과목이 무엇 무엇 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용 같으면 미용, 선박 같으면 선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한 내역대로 우리 밀양에 무용학원이 있습니다. 있으면 밀양으로 보내주고 만약 선박 그런 것관계되면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내줍니다.

선후관계가 예를 들어 저소득자가 대상이 될텐데 저소득자가 내가 무용을 배우고 싶은데 이 학원에 수강하고 싶다. 그럼 그 학원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학원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중도탈락이나 조기취업, 이사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혹시 사후관리 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 가져와 내역을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상당히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원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고 행정기관을 상대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고용촉진 지원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것 잘 모르는 데 하여 지역경제과로 가보라, 면사무소로 가보라, 어디에 가서 지원 받을지 조차도 사실 학교 교사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시켜 혼란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평소 잘 몰랐습니다만 상당히 이름만 들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정말 시민들이 제일 기대하는 경제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가 볼 때는 2차, 3차산업 분야를 담당하신다고 볼 수 있겠는데 관리차원에 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과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밀양에서는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 하거든요. 관리를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고 오히려 지원 쪽으로 가는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유치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한 결과가 뚜렷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먼저 땅의 위치를 보고 사전에 문의가 옵니다. 문의가 오면 어느 지역인가를 물어보고 그 지역 가능치를 이야기 해주고 그 다음 관련 실과 해당분야에 먼저 물어보고 땅의 구입순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밀양이 하나같이 어렵다. 왜 그렇느냐. 첫째 부지 값이 비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허가과정에서 보면 산림부분이 들어가면 이 부분 면적 여하에 따라 도를 통해 하다보니 도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지역에 공단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 것은 안내를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지역이 농업경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소득적인 인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을 감안하고 인구이동측면, 직업이동 추세를 보면 2차, 3차분야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특히 3차부분에는 한마디로 밀양대 이전 이후에 장사가 안될 것 같 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당담 업무를 봐도 상설시장 지원 외에는 3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연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이 29억2,493만3천원이고 지출액이 23억1,200만원, 불용액이 6억1,200만원. 그 중 예비비가 6억3,900만원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총 예산에 비해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는 전체 재산토지를 매각 후에 전체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중에서 실지로 쓸 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조성시 기채금을 받은 원금을 상환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조성비로 지원되고 각종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히 계약을 했다 포기업체가 26개업체라고 저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 26개업체에 19억9천 얼마 다시 포기업체에 반환해 주어야 됩니다. 그 반환해주는 과정에는 누구는 먼저 했다고 먼저 주고 이렇게 되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전체 땅을 매각하고 난 후에반환해줄 금액으로, 현재 세출예산은 원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제하고 나면 예비비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중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놓은 부분 이 부분 불용액을 예비비가 전체 불용액으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비비 성격상 특별한 사업에 쓸 수도 있겠지만 혹시 과장님 생각으로 예비비를 축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포기업체 반환금으로 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 차라리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운영하든지 아니면 기채 25억에서 기채를 조금더 빨리 상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관계는 기채를 저희들이 작년에도 빨리 상환하려고 했는데 연말쯤 되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수반 미처 못 갚은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가 이월된 것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아무튼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내일동 상설시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 동네마다 상권이 형성되고 해서 활성화되면 좋은데 내일동상설시장이 예로부터 밀양의 중심 상권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대형 할인마트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의 문제는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에 대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년동안 내이동 터미널주변의 상가와 대치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 점용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소관을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 상권을 어느 쪽으로 활성화하고 해야만 유지될 수 있겠는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내이동 현재 있는 분들은 외지인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인들의 상권, 지역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말씀해주시고 될 수 있다면 지역민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간단히 해주십시오.

내일동 재래시장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초창기부터 주변도로변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대형 마트가 들어오다 보니 재래시장이 죽어간다. 활성화를 기하는 방법이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법 대책 자체가 각 사안을 지역에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은 차양막설치를 올렸습니다. 올려 2개년도에 걸쳐 차양막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것을 하다보니 기존 상설시장내 건물자체도 흐름하지만 소방법 관련해소방시설을 이번에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래시장을 최대한 찾아서 앞으로 계속할 것이고 또 지역상권을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분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다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소방차가 오면 나름대로 소방차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밑에 좌판을 설치한다든지 상점에서 진열해둔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달라 부탁을 하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의 잘 되고 있는 시장견학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인식변화를 시켜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도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를 얻어와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상가협의회, 상가번영회 같이 의논하여 앞으로 이 시장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무엇을 하면 좋겠다 서로간 의견을 존중하여 필요한 부분을 도를 통해 얻어오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칙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이동지역은 법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경제활동 주체들이 나름대로 임대를 해서 상가를 가지고 특성에 의해서 대외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아니면 어떤 건설업을 두고 아니면 각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이동지역과 내일동지역 재래시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동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여러 가지 것들을 취급하기 위해서 가계도 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밀양시내 주변 읍면동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시민들과 교역을 통해 나름대로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재래시장 자체가 분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미묘한 문제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저 질의의 요점입니다. 물론 앞에 여러 가지 공약이나 시정책임자로 있는 분, 담당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고 공약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지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미묘한 문제지만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묘하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 시정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큰 범위가 되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 하고 있는데 경제난자체, 거래라는 전체를 보면 수요공급 창출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단지 시청 전체의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면 저희과에서 크게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각 사업체별로 간접자본을 풀어놓고 이렇게 하여 돈의 흐름자체가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역경제과의활성화 대책 이 자체는 청내 전체의 모든 사업이 해당분야기 때문에 특히 이것만 가지고 활성화라고 저희들 과에서

그러면 동료위원도 계시고 담당지역에 내이동 도로점용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 5일장이 있습니다만 법규적인 부분을 보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점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자체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빠른시일내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지역민들의 결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조성달 총무국장외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9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세입세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계속 되어 지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