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보완 및 협조하에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추진과정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가운데 행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가 평가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법에서 정한 7일간의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께서는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해 나가면서 한편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시정을 펼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또한 있어야 할줄 압니다. 모쪼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 3일과 현장확인 2일, 미료실과에 대한 감사 1일 그리고 자료정리 1일로 하여 9월 13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 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다음으로는 집행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과별 직재순에 따라 한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총무사회국장외 기획담당관과 공보담당관 그리고 8개과장, 1개직속기관장, 과장, 3개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기획담당관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은 선서가 끝나면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뒤 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선서를 대표하셔야 하는데 청주에 오늘 도에서 사회복지감 수상하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기획담당관 윤종섭.

공보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최명현

회계과장 최한섭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제천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번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9월 7일, 9일 그리고 10일 3일간은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고 9월 11일, 9월 12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9월 13일에는 다시 미료실과에 대한 보충질의 및 추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시 감사순서는 직제 건재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담당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실과사업소장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 간단히 보고한뒤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천시 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해서 비공개 회의를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본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그리고 8개 과장, 1개 직속기관장, 3개 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가급적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회의식감사 기간인 9월 11일 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 사업소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기획담당관만 남으시고 집행기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입니다. 먼저 감사 수감에 앞서서 우리 부서의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윤 기획담당입니다. 그다음 강덕구 예산담당입니다. 이천종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백상현 통계담당입니다. 김기덕 경영기획담당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년도 전체 4월서 부터는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추세라고는 보고있지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2001년도 예산의 세목별 10%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원칙의 10%에 의해서 현재 3,058만8천원을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는 현재 한방엑스포라던지 미추진이 됐기 때문에 560만원은 그대로 다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인구 1, 2% 더 늘리기 운동은 현재 목표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5,030만원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예산운영에 민간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359만1천원 절감이 됐습니다. 지방채 상환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차입금 이자분에 대한 조기상환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가 경감된 부분입니다. 1억2,851만8천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전체 우리 부서에 민간실비보상금 56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추진이 됐기 때문에 미집행을 한 단계입니다. 금년도분 또 현재 규제개혁 신고보상을 도서상품권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것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6개 위원회가 우리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회계위원회, 예산성과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수는 5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위원회 개최는 67회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2001년도 145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70만원 이렇게 했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13회를 개최했고 규제개혁은 3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심사위원회는 없었고요 조례규칙심의회는 32회를 개최를 했고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3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16번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다섯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액이 7백만원중에 전체 집행액은 407만7천원 했는데 카드결재가 307만7천원 현금이 1백만원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집행된게 263만7천원 있기 때문에 잔액은 전체 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6월 11일날 금월봉개발 업무추진 간담회에 잔액이 400으로 되어 있는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부기를 해 놨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제가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그다음에 2002년도에 예산이 5백만원이 있었고 집행은 2백6만1천원이 됐고요 전체 카드결재를 했습니다. 잔액은 293만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 청사 처리방안 의원설명회 그다음에 시장공약사업추진 경실련과 간담회, 바이오엑스포설명회등 그런 사업으로 현재 썼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운영에서는 2001년도에 3백만원예산이 섰는데 집행은 242만8천원 했고요 잔액은 17만3천원인데도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그부분은 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회라던지 인구주택 총조사 유공자 간담회 등 그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운영 2002년도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백만원 있었고요 집행액은 78만6천원이 집행됐고 카드결재가 되었고 현재 221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섯번째 200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요 사고이월은 구시청사 처리용역이 있었습니다. 집행액은 2,700만원을 했었고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2001년 12월 12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도 3월 27일날 완료를 했고 전체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예산 첫번째 예산과목전용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추곡수매 대책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운영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1천만원,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백만원씩, 재료비에 5백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2백만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전체 쓴바 있습니다. 이거는 추곡수매 관련해서 농민집회때 경찰이라던지 근무자의 급식비 부족분을 대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두번째 지방채무관리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가 현년도말 현재액이 149억3,322만6천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하고 주택회계가 전체 268억3,885만4천원이있었고 전체가 417억7,208만원이 있었습니다. 공공이자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12월말 예정입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94억6,645만8천원 이렇게 채무가 되겠습니다. 선채무가 되겠습니다. 관로내에 있는 41억4,380만원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6월말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기업하고 기타특별회계 합쳐서 전체적으로 현재 12월말 채무는 322억2,1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1년도에 전체 7건이 있었고 요 8백만원 예산중에 집행액이 790만7천원에서 9만3천원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건 박달이 금봉이 캐릭터 제작 그다음에 보건소장 영결식 물품, ISO인증 수용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6건에 1천만원 있었는데 잔액이 90만9천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구제역방역 초소물품 구입, 현충일 추념 아치 그다음에 시장님 취임식 준비에 사용이 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001년도에 11건이 있었고요 예산은 4,065만원중에서 집행액이 4,053만9천원이 되겠고요 11만1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이 342만6천원이 되겠고 하절기 방역인부임 그다음에 문화재단지 주변정리 인부임, 의림지주변정리 이런게 주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5건이 있었고요 3천만원중에서 920만원이 집행됐고 2,080이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새주소사업, 대망세트장 관리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2001년도에 총 13건이 민간실비보상이 됐고요예산 1천만원중에 집행이 670만2천원이 됐고 잔액이 329만8천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상반기 5건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훈의 달 행사보상 그다음에 교통지도대 식비보상 그다음에 소방가족 체육대회 참석실비보상등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6건이 있었고요 1천만원 예산중에574만7천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은 현재 425만3천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구제역방역 급식보상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참석 급식보상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전체 15건이 집행이 됐고요 예산은 1억3천중에서 1억1,949만5천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은 1,050만5천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이 13건에 4,925만6천원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재향군인회 운영 그다음에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여름충효교실, 제천향교라고 청풍항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극단 총 지원, 장애인협회 사무용기 구입 지원등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9건이 있었고요 1억3천중에서 3,429만원이 집행되었고 9,571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 그다음에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그다음에 국견협회 제천시지부, 월드컵응원단체 지원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네번째 행정쟁송 추진현황입니다. 수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2001년 5월 1일에서 금년도 6월말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에서 총 접수가 47건이었고요 이월이 35건이고 5월 1일 이후에 작년도 12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종결이 23건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승소가 11건, 패소가 3건, 취하가 7건, 조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중에 패소된게 1건 있고요 국가소송중에 패소가 2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계류소송현황 전체 26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우선 7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7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사소송도 9건이 있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도 8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22페이지서부터 23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종결된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 12건이 종결이 됐고요 우선 패소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두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입니다. 이건 주 두진공영에서 재기한 사항인데요 이건 2001년도 7월 27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된 건이 되겠습니다. 24, 25, 26, 27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민사소송도 4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조정, 각하, 소 취하 이런걸로 해서 되겠습니다. 28, 29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국가소송 7건도 종결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에 대해서 2001년도 10월 11일날 패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건이 있고요 31페이지 까지입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다섯번째 ISO9001 행정품질인증관리 사항입니다. 추진동기는 21세기에 걸맞는 어떤 미래지향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쟁력을 갖춘 시정을 구현하자는 기본목표하에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서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1일에서 10월 30일 6개월 동안 용역컨설팅 있었고요 국제표준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2,68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본 심사는 2001년도 10월 25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있었고 용역금액은 1,250만원이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2001년 11월 30일날 ISO9001 행정품질이 인증을 우리시가 받게 됐습니다. 사후관리 심사를 말씀드리면 인증 1년차에는 년2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인증 2년차 이후는 연1회씩 이렇게 받도록 되어있고 금년도 상반기심사는 4월 25일에서 26일까지 한국표준협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사후심사 계획은 10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예비비집행 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총 예비비가 총 8건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15억9,02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상반기 집행이 4건이 있었고요 주로 이거는 봄가뭄대책이 전체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4건은 폭설대책에 대처한거고 그다음은 전부 봄가뭄 대책한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 4건이 1억1,533만7천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봄가뭄대책하고 임대보증금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증금 배상하는거 하고 구제역방역대책하고 그다음에 우박피해에 농가대책 하는거하고 전체적으로 1억1,533만7천원이 2002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일곱번째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전체운영 18건이 운영이 됐고요 전체가결이 18건 됐습니다. 안건별 심의현황을 말씀드리면 박달재휴양림 민간위탁여부 그다음에 제천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안 그다음에 목표관리제에 목표에 검토 조정 및 선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유재산매각결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그다음에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상단까지 전체적으로 18건에 대해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안가결이 전체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수정가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행정규제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추진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법령에 미근거 규제사무라던지 그다음에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불합리한 규제사항등을 정비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를 5번개최를 했고 규제사무발굴을 45건을 했고 정비계획심의를 45건을 했습니다. 정비대상은 32건 했었고 정비실적은 28건을 정비를 해서 폐지 23건, 완화 5건을 한바 있습니다. 42페이지 전체 정비대상 규제별 정비계획 및 실적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계획은 전체 32건중에 실적은 28건이고 미정비는 4건이 되겠고 조례가 7건 계획에 5건 정비, 미정비 2건이 있었고 규칙 17건 계획에 15건의 실적이 있었고 미정비가 2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어떤 조례규칙등에 법령내에 근거한다던지 어떤 규제업무가 잔존되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설 강화 규제사무에 대한 것은 규제영향분석등을 철저하게 해서 심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2001년도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수립년도는 2003년도고요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5년까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에 목표 및 방향이라던지 재정여건전망이라던지 제천시 장기종합발전에 관한 기본구성이라던지 그다음에 재정규모 추계라던지, 부분별단위사업 조서라던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계획기간내에 재정여건의 분석을 금년도 2월에서 5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제천시 장기발전에 관한 기본구성은 6월달에 그다음에 재정규모 분석이라던지 투자사업확인관계는 7월에서 9월 그다음에 10월에는 지방재정계획 작정을 완료를 하고 11월초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번에 성과금지급 운영실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의 2의 근거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고요 1인당 최고 한도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 절약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의 절약한 경우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경우 그렇게 해서 세부 줄 수 있는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한 10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2건이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이 됐었는데 전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한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금 지급사례는 없었고요 1회 추경때 5천만원을 전액 삭감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성과금지급 현재 신청한게 없습니다. 44페이지 11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 관계는 어떤 시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시의 어떤 세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기본적인 투자를 하고 거기 나오는 기본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어떤 코스트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하는 그런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절감 업무라던지 그런 성격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도록 해서 감사원 감사시에 이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체 뺐고요 단지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꽃매장 운영관리, 그다음에 조경수 육묘 및 식재 3건이 우리시에서 현재 관리를 작년도에도 관리를 했고요 전체적인 수입비용을 다 제하고 수익은 전체적으로 9억7,9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교통과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8억5,300, 산림녹지과의 꽃매장 운영관리에 8,800, 조경수 육묘 및 식재에 3,800을 올린 겁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째 지역 주요 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것은 생략을 드리고 단지 거기 45페이지 보시면 도 시행사업중에청풍대교 재가설공사가 일부 현재 사업량이320m로 되어 있는데 490m를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로 490만원으로 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나와있는 2002년도 확보 청풍대교 재가설공사는 15억 관계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시행사업 5건 그다음에 도 시행사업 4건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6건에 대한 세부 상세한 내역은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13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심의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9건의 심의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조례가 65건, 규칙이 34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28건, 폐지가 3건, 재정이 4건, 전체 공포가 30건 되겠습니다. 규칙은 개정이 18건, 재정이 3건, 공포가 13건, 폐지가 34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심의내역을 말씀 올리면 전체적으로 32건이 있었고 조례가 24건, 규칙이 8건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99건이 전체 심의가 있었고요, 원안통과가 92건, 수정통과가 1건, 심의보류가 6건 있었습니다. 1번에서 7번까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천시통반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등 해서 처리가 됐고 8, 9번은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받아가지고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의 집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12번은 도시건축과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3에서 부터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그다음에 53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 54페이지도 전체적으로는 3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원안통과가 29건 그다음에 수정통과가 2건, 심의보류가 1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29번에 나와있는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의 처리되었습니다. 수정통과된 부분은 19번에 제천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21번에 제천시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현재 수정통과된바 있습니다. 56페이지 14번입니다. 국도비 예산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시면 각 중앙부처별로 이렇게 나눠져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총계가 전체 713억6,2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신청된게 482억4,812만9천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전체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신청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신청이 그렇게 됐고 확보가 356만2,7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4%가 확보가 되었고요 지방비는 전체4억6,936만원중에서 도비가 전체 97억8,413만7천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는 현재 확보된 것은 118억8,900만원에 대해서 121%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융자금에 대한 수익자 부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민방위인력동원 훈련보조 그다음에 시군구 중앙정보화사업, 자전거도로사업, 소득개발사업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문고운영지원 다음에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그다음에 민속예술축제 지원, 향토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은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등이 되겠고요 57페이지 산자부 소관 사항은 지역에너지개발사업 그다음에 지역산업진흥자본등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 내용이 되겠고 보건복지부는 어떤 생계급여라던지 주거급여 그다음에 자활공공근로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가 전체 보건복지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소관중에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방지 그다음에 야생조수보호관리등이 있고 노동부 소관에서는 고용촉진훈련, 그다음에 건설교통부 소관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8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관리청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보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산림청 소관은 산림조합 육성이라던지 산림생태관리 그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15번은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 대한 항목이고요 우리부서 전체적인 사항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창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월택지개발 예정지구 19만5천평은 백지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토지소유주 150명과 사유재산권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등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을 감안할때 제천시도시기반시설중 택지개발이 최우선일 텐데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2001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거든요.

신월택지 전체적인 계획관계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상세한 내용을 도시건축과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고요 단지 인구유입이라던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많은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계획에도 같이 들어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정확하게 그런 근본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전국적으로 현재 중소도시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모든 행정의 지표를 인구수로 잡는데 결국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문제를 한번 좀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이 문제는 대책을 좀 우리가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신월택지관계 문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이건 도시건축과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최창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인구늘리기운동에 대해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또한 인구늘리기운동이 저희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매일 점검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IMF때 외환위기가 와서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외환을 매일 국민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우리시에서도 인구늘리기운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을 해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매일매일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장치가 없으면 저희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인구늘리기운동에 대한 그러한 장치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월지구택지개발등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여건조성이 저희 인구유입 정책에 들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면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전에서 부터 계속적으로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문제는 일단 15만명에 대한 어떤 기본가이드라인을 목표치를 넘어야 되는 문제를 그동안 시에서 늘상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해왔고 우리부서에서 통계팀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추진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체킹은 현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확실한 기본적인 변화에 어떤 인구를 늘리는 어떤 환경의 변화없이는 실질적으로는 몇이 이사를 가가지고 늘린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택지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안그러면 다른 특별한 어떤 시책사업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제천에 대폭적인 인구유입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업무적으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현재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가까운 원주를 예를 들면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제천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저희가 인구늘리기가 중요성을 알면서도 바쁜 업무를 보다보면 잊어버리고 지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제천시 인구에 대한 점검과 또한 성과 이런 것은 매일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최창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 가지만 이게 조치 시정요구한 사항에 보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 그런 장기계획이 수립 제시되지 않은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상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시고 장기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끔 하셔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업무와 관련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인구를 막연히 늘린다는 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이 제천에 이주를 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살 수 있는 환경은 곧 경제생활이 뒷받침 되어야만 된다 그럼 경제생활에 대한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만 되고 그거에 한 방법이 있다면 예를들면 지식의 촌이라던지 우리 제천의 자연환경이 좋음을 이용해서 거기에 퇴직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잔여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전원주택같은 것을 마련해서 영구 임대적으로 주택을 아주 생활에편리하게끔 또 관리체제도 중앙집권관리체제로 해서 한다면 그분들의 고급두뇌를 우리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두번째는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라던지 이것을 지역으로 가져와서 하면 우리 금융권이 활성화되고 그 금융권에 의해서 다시 경제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수적 이익을 겸비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농업을 공업화시켜서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 가꾸기를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역시 퇴직한 분들의 잔여인생을 위해서 올수있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 좀 한번 고려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제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선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기획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완성여부도 기획실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2기까지 실행했던 시정목표가 달라지고 또 민선 3기로 등단하신 시장님의 시정목표 시정관리체계가 틀리고 그렇다면 여기에 맞춘 새로운 시정목표내지 2003년도부터 시정을 이끌 설계가 나와야 될텐데 그 설계에 대한 준비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즉 이러한 설계 자체가 처음서부터 잘못됐다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를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해서 좀더 신중성있게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전에 언론을 보면 공약사업책정에 대한 대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들도 내년 설계를 하는데 도움 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본 자료가 나온 것은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과 지금 관청은 바로 비젼을 제시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젼을 좀 강구해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 궁금한게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 해서 이 국도비예산을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보면 50%가 안되게 지금 확보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방중기재정계획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지방중기재정계획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그 또 지방중기계획 자체는 법정사항입니다. 법정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계획은 자체수립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또 관련 도 내지 중앙에 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의해서 요구하는 예산이 미확보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사안별로 그렇습니다. 어떤 일단 결론을 놓고 봤을때는 어떤 부서별로 사안별로 일단은 노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고 일부은 어떤 계획에 차질이우려되는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문제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법정사항이고 한다면 법적사항을 들어서라도 강력히 요구를 해야만 하고 또재정운영 활동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기관 즉 도나 중앙관계부처의 관계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 자체는 바로 생활행정이고 근접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예산요구 내지 실행과정을 보면은 이분들의 자세는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위에 지시를 실행하는 밑에 시민을 생각하기 보다는 상부의 지시 실행에 더 급급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그거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직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을지라도 어떤 모으는 과정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큰틀속에서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 민원이 오거나 할때도 위에 지시가 이렇기 때문에 도에 지시가 이래서 이것을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추경을 다니면서 느낀바가 보조내시를 받아서 신청을 해놓고 근데 그것이 다시 본예산에는 분명히 어떤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내시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추경때와서 감해 진다 이거 자체는 계획자체도 미흡했다 볼 수도 있고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한 관리와 정확한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예산을 쭉 집행을 실행을 하면서도 보면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책정되지 않은 사항이 예산편성되는 사례가 많이 있죠?

네.

그렇다면 그것은 규정위반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봅니까?

일단은 지방재정중기재정계획상으로 보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이라고 보고요 단지 우리가 여러가지 변동이있다던가 상부에서 특별히 이 사업은 국가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조항이 있죠? 여유조항이 있어서 가능은 한데 이 사업은 예산서가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불법이고 의회를 통과한 후에라야 합법화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의회에 인식을 좀더 돈독히할 수 있다 하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빠진 것을 누락된 것을 예산에 편성할때는 사전에 재정심의위원회에 다시 있죠 거기에도 상정을 해서 한번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만 되고 금액여하를 떠나서 우리의회도 사전설명을 해서 이해를 돈독히 해서 상부상조하는 우리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것을 꼭 어떤 질책보다는 그런 이러한 체계가 되어 있고 이런것을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하는데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고민한다면 최소한도 이정도는 여기에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통계업무중에서도 요 지금 현재 인구통계라던가 인구통계조사라던가 기타중앙정부에서 지시한 통계조사를 하는데 우리 인력을 쏟기보다는 우리시민들의 지금 현재 쟁송과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사항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바로 시민들에 가깝게 가있는 어떤 행정처리보다는 우리가 법규 내지 지시사항을 실천하는데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통계업무를 실행을 하면서도 어디가 있느냐 우리 현실이 즉 우리 장부와 부합되지 않는 미합치된 사항들은 뭐가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심의하면서 생활민원과에 제가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한가지 지적을 해 드린다면 이 과거에 새마을도로 내지 농로를 확보를 하면서 토지를 양해를 받아서 사용승낙이 됐든 기부채납이 됐던 양해를 받아서 도로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적사항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전답 내지 도로로 지적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그외에 살고 있는 주소지와 지번이 틀린사항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이 행정구역 개편관계도 거기에서 다루어지겠지만 현재 행정구역 자체에도 불합리하게 나눠져 있는 사항이 많다 그러면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 시정운영하는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민의를 위한 통계업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생활민원과 사례를 제가 처음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도로개설 주민들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사항 이것이 숱하겠죠. 그동안 서류정리라던지 그런 시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문제들이 누차 그당시에 지적이 되어왔고 관계공무원들이 그분야별로 이것을 지적관리할건 하고 여러가지 분야별로 완벽하게 일사분란하게 종결이 되면 나중에 쟁송문제가 제기되더라도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데 간혹가다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당부서하고도 한번 긴밀하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새마을과하던데 건설과 하던데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도로는 나있는데 전답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행정구역 불합리 사항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님도 불합리성을 인지를 하고 해당부서에 이거에 대한 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안되지 않느냐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행정이라고 하는것이 결국은 시민속에서 우러나올때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단지 행정처리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것이 안됐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제일 치중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본감사 자체를 비젼제시적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계획으로 부터 담당관님께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바로 제천시정을 이끌 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 자체를 담당관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의 각 해당부서로 지시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천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과거 처리공무원들의 징계까지 거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이 종료가 됐을때에는 그 종료사항에 대해서 말끔한 행정조치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처리에 미온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것은 예를들어 준공검사는 꼭 필해야 된다라는 사항은 했지 이것을 도로로 지적정리를 바로 해야만이 된다 하는 것은 안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로 인한 민의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미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게 이거는 기획담당실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기획이고 예산입니다. 예산관리. 예산은 곧 정책의 실행이라고 봐야 하죠. 그렇게 생각들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본 예산과 추경의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본예산은 이제 각부서마다 다음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원칙 시장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예산의 적정분배라던지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부서별로 잘못 빗나가지 않았나 하는 것은 조정역할에서 하는거고 당초 예산은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한데 묶어서 시정에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시민속에 근접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고 추경에서는 그게 미흡한 예산이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지 당초예산에 한것이 혹시 차질이 혹시 착오가 없었는지 이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1회, 2회 추경에서 충분하게 해서 조정해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게 된 동기는 지금 추경을 다루면서도 보니까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원칙이 아주 확고히 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어떤 계획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도로계획 각 계획에 의해서 일괄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추경은 불요불급한 어떤 급변되는 사항에 대한 보조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텐데 분명히 계량가능한 수치로 미계상해 가지고 본예산에 미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사례가 제가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때 당시에는 이 자체는 분명히 해야만 되지 않느냐 분명히 계량가능할 수 있는 수치를 미계상해서 추경을 염두에 둔 재원을 방치한다던가 또 아니면 사업도 본예산에 올려서 할것을 나눠서 본예산은 이만큼 하고 추경에 하면 계속된 사업집행을 안할 수는 없다는 의식 그런 의식이 곧 계획의 미흡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 내년도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 현재 지역사항 내지 그외에 모든 사항은 내용물을 보고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좀더 희망있는 2003년도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단계적면으로 지금 우리같이 논의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아까 설명을 안해 주신 공약사업 실천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 설정이라던지 또 어떤 내년도예산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어떤 사항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부서마다 이동을 하다보니까 혹시 자칫 개개인마다 기본적으로 소요될면이 있고 있다 보니까 그것 간혹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실이 어떤 기본적으로 해야될 사항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5개 담당님하고 해서 이 시정의 청사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선 3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계 이 부분은 저도 이쪽 부서로옮기면서 부터 마음속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엄시장님이 처음서부터 경영혁신에 대해서 얘기가 벌써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기전에 그 부분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분명히 민선 3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라던지 목표라던지 이부분은 저희 우리 자체적인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어떤 외지에 의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사안별로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하고도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라도 우리가 해서 충분한 확실한 기본철학하에 하나하나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이유는 공약사업을 전체 모으다 보니까 20건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장 공약사업을 엄시장공약사업 그리고 한 20건 되는데 20건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관계부서에서 감을 잡는 기본이 좀 달라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라하고 그 감을 정확하게 알고 계획을 잡아야 될것 아니냐 목표치가 사안별로 정확해야 될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난번 해서 한번 해 볼려고요 일단 계획은 다음주 화요일날 시정조정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동안 그부서에서 같이 지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짠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일단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사안별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이미지를 밝혀서 이렇게 모양새를 해 나갈거고요 그 나머지 타후보들이 낸 공약사업중에도 건전한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수용을 하는 걸로 2단계로 공약사업을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이렇게 하는 원칙하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은 다음주에는 기본계획 자체는 전체적으로 재정문제라던가 금액이라던가 과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기본적인 선에서는 아웃트라인이 되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감사보고 및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 통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통계의 중요성은 우리시민들이 무수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놀라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 국민들이 결혼을 해 가지고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3분의 1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천에서 나오는 통계부를 보니까 이 제천에도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제시는 못하겠는데 3분의 1일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이게 통계가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이 통계에 의해서 모든 기획과 앞으로 대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통계를 정확히 우리시에서는 보다 좀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통계보가 좀 남아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권씩 주셨으면 합니다. 저한테는 지난번 통계는 갖고 있는데 안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지금 10쪽에대망세트장 관리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대망세트장을 의회차원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방문한 그날도 역시 아마 전국에서 청풍문화재단지를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많이 계셨고 또 앞으로 날로 방문하시는 분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광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관광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올 때 관광지가 청소 및 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때 제천의 이미지는 격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찾아온 관광객에게는 제천의 이미지가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지 관리는 구태의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때 관광지를 찾아오더라도 관광하시는 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망세트장을 방문하고 나서 상당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뭐를 느꼈느냐 하면 우선 청소상태입니다. 물론 세트장 자체가 시대적으로 낡은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청소와 정돈상태가 굉장히 성의가 없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 관리, 청소, 정리정돈과 그 안내에 대한 점검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통계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일반 우리시민들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이렇게 쓸지는 몰라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의 중앙단위의 기준치를 받는다던지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는 상당히 이 긴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과연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가서는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회의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통계조사를 할때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할테고요 어찌됐던지 통계조사연보라는 것이 하나의 1년치간에 공백을 갖고 나오는 통계연보기 때문에 조금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자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 시대적으로 안맞는다던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특성상 그렇게 할거고요 단지 우리가 어떤 시민이 조금 그래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포켓용으로 해 가지고 기본통계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길도 한번 모색해 보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이렇게 지적해주신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망세트장 관리노력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대망세트장을 시설했을때 부터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문제까지 아는데 단지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당연히 제가 할거는 제가 하는 거고 근무자라고 치면은 시청공무원이라고 현장에가면은 쓰레기 하나라도 줍는 이런 기본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해당직원이 됐던지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에 대한 관리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주의촉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412만5천원의 대망세트장관리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우리관광지에 대한 어떤 점검일지라던가 이것을 감독을 관광과에서 아마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제천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조금더 잡더라도 이거 만큼은 저희가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천의 이미지 고조와 또 앞으로 관광산업과 관광수입에 대해서 여하간 관광오시는 분한테 제천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감동을 받았더라 꼭 한번 가야겠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아주 계획을 수립해 보시고 또 지금도 대망세트장 관리에 대해서 물론 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점검일지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왜냐 하면 이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소수의 인력가지고 관리하기가 막연합니다. 막연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이거외에도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획을 갖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점검일지라던가 또점검일지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관리하느냐 이것을 이번에 저희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꼭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재 7급 팀장이 한명이 나가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용직내지 청경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 화장실청소라던지 그당시의 주변시설물이라던가 그위에 선박관리라던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점검일지 이런 것은 분명히 기록에 의해서 점검을 한결과를 와가지고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결국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마다 철저하게 제천이미지 내지는 하나의 공직자로서 철저하게 근무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독려도 하고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서류라던지 그런거를 말씀을 올리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시에 기획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관께서는 다른 어떤 업무를 가진 사무관보다는 자긍심도 가지셔야 되고 또 업무량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또 각 실무부서 담당들도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봐서 말이죠 기획담당관께서 이번에 새로 기획담당관을 맡으셨는데 지금까지 제천시가 예산편성해온 과정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건전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잘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사항으로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저 마음속에 담고 끌어 나가겠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결국 기획담당관실이라는 그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또 관계법이라던지 관계법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이런면이 적정하게 여기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차원으로 향후 예산관계는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전직과 관련된 문제라서 대답을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감사기간과 관련해서 2001년도 예산과 2002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에 대해서 우리 감사대상이거든요. 2001년도 1회추경은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1년도요?

네.

2001년도에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회추경을 5월 31일날 했습니다. 규모도 갖고 있는데 규모는 필요없고 그다음에 2회추경이...

8월달인가 9월달인가...

10월 22일날 했습니다. 2회추경을요. 근데 금년도에 우리가 1회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2002년 예산이 본예산이 우리가 법정기일이 회계년도 개시 7일전까지 예산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죠? 지방의회 승인받도록. 11월 21일이나 22일날 까지는 늦어도 예산이 통과됐을걸로 보고 2002년도 당초 본예산은 12월 18날 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제1회추경이 4월 23일날 추경을 했습니다. 지금 또 현재 2회추경이 심의중에 있고요 그럼 과거에 비해서 금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추경편성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까 김진학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은 여러가지 추경예산안이 어떤 당초예산에서의 어떤거를 조금 수정하는 어떤 보조사업이 됐던지 기타...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거는 뭐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년동안에 우리 제천시가 쓸 수 있는 총재정규모중 세입은 얼마 세출은 얼마 견적내는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견적내서 재단해서 쓰는데 확실하게 확보를 완벽하게 한적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들이 한꺼번에 다 집행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내려오면 추경을 안할 수가 없는데 시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보다 거의 한달이상 앞당겨서 추경을 했고 또 도내 1회추경한 지역을 봐도 충청북도 의회도 그렇고 각시군이 1회추경을 거의 6월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4월 23일날 의회의결을 받았으니까 실지 추경편성은 이거보다 20일전에 편성이 되었다 적어도 3월말쯤부터 추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웅변으로 말해 주는 거죠. 이러한 추경편성이 또 이당시에 특별한 국가의 재원이 내려와 가지고 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만한 그런 추경편성의 요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느냐 안보시느냐 그걸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하는데 그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했고 단지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란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4월 23일날 과연 선거전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 됐느냐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아니, 생각을 깊이 하건 안하건 전임자가 누구건 아니건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선거가 얼마 안남았는데 국가가 정책을 잘못했을때 전임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떠넘길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 안해 봤다면 나중에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되니까 편성이 잘됐다 못됐다 이것을 답변해 달라 이거에요. 말장난하지 말고.

이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단지 그렇습니다. 평가하는건 아니고 전시장님이 한걸 평가한건 아니고 단지 이문제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보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거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는지는 제가 판단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절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어떤 일부러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위해서 어떤 예산편성을 한다던지 이런 사안은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한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문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업무보고도 아니고 질의답변도 아닌데 잘된점은 더 잘되게 우리도 도와드려야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불요불급한 이외의 요인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근거로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없도록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잘됐다 안됐다를 평가하는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예산담당도 뒤에 나와 앉아있지만 지난 1회추경할때 국가나 도로부터 우리가 예산지원 받은게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1회추경을 했고 다시 말해서 우리 전체예산중에서 통상적으로 한 4백억 세입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우리도 그런 추경을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다 계상 안하고 좀 여유있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런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추경을 해 가지고 제천시로 예산을 배정해준 것도 없고 또 광역정부에서도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적어도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1회추경을 해가지고 제천시로 어떤 예산을 배정해줄때 거기에 대한 부담율도 따라야 하고 또 본예산에 누락됐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편성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요인이 전혀 없었는데 했으면 잘됐냐 안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잘못됐느냐 안됐느냐.

위원님 말씀을 제가 100% 보장을 하고요...

잘못됐죠? 간단히 얘기하자 고요.

글쎄, 없다고 치면 잘못됐고..

잘못됐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얼른 넘어가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인데. 그다음에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예산에 지침을 주는 날짜가 행자부에서 지침주는 날짜가 7월 31일이죠? 우리지침받았죠? 예산편성지침.

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한번 대강 검토를 해보면요 행자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을 집행과정에서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재정패널티브를 아주 강하게 실천해 나간다 이런 자료 받은거 있습니까? 맞습니까?

네.

또 운영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하고 지금 까지는 독립분석 체제인데 앞으로는 통합분석 체제로 가죠?

네.

이런 사항들이 됐을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할려면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률이다 이겁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률이 2002년도 본예산이나 1회추경 또는 2회추경에 몇%정도 반영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트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안별로 제가 검토를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16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법률적으로. 근데 거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도 예산을 앞두고 갑자기 투융자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바로 예산편성하는 그런 관례를 지금 갖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솔직히.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단지 그런데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의회하고 좀 변화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한후에 예산편성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을 확정해서 그다음에 관련법에 따라서 투융자액에 따라서 또 투융자심사 받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게 순서죠? 근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죠? 예산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극적으로 편성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승인받고 그다음에 그 이튿날 투융자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승인받고 그래 가지고 바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의회로 심의요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왔죠?

그동안 관행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잘못됐죠? 네?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에 문제는 많은데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셨고 또 앞으로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시고 시정해 나가시겠다니까 그 문제는 제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쪽에 감사자료 감사지적·건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구유입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거기보면 아래 기타보상금 부분에 기획관리 5,030만원 인구늘리기운동에 전액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한푼도 안썼습니까?

이게....

이 예산외의 예산으로. 인구늘리기에 들어간 돈.

필요한 어떤 회비 성격은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품비 이런 것도 줬잖아요. 경품비. 자치행정과에서 했을텐데.

준걸로 제가 기억을 그당시에 그부분은 한번...

이런게 하나의 예산낭비요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좋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철학이 있어야 되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인구가 늘 것인가 TV 또는 자동차 경품준다고 얼마나 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다던가 어떤 상업을 했을때 잘된다 던가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녀교육시설이 좋다던가 또는 사회적 환경이 좋다던가 공기가 맑고 물이 맑고 또는 문화적인 여러 공간들이 좋은게 있음으로 해서 정말 사람이 살기좋은 쾌적하고 그런 의료시설도 좋은게 많고 이런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오지 말래도 올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답변은 조금 제말 끝난 다음에 해주시고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한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성도 그렇고 지역에 대한 매리트 문제도 그렇고 사회환경도 다 중요합니다. 단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단편적으로 시상이라든지 이런거 위주보다는 시정에 기본 철학이 있는 그런 시책을 통해 가지고 인구유입이 되도록 많은 시책개발도 유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요 여기에 2,700만원이 활용방안 용역비로 나간거죠? 지금 그용역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지난번 이번 추경때 필요예산 세운 1회 추경에 세운 10억을 전체 삭감을 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별도계획 세운게 없습니다.

2,700만원 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우리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낭비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럴때는 시장이 바뀌다 보면은 새로운 시장에 뜻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예산은 너무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 했더라면은 이런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건 예산낭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7쪽요 예산과목 전용 및 집행현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전용한 거죠 그죠.

예.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예산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도 보면은 예산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조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용으로 했다

예.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 제37조4항에 보면은요 제1항 이런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산서를 봅시다. 결산서 147쪽에 보면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결산서에 나온 내용하고 지금 감사자료 내용하고 상이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전용금액이 700만원이죠.

재료비에 500만원하고 일반수용비에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집행하신거죠 그런데 결산자료에 보면은 500만원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사항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나와 있어요 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항 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세항 또는 목에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금액은 세입세출 예산서에 이를 명시 하고 그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결산서에서 나온게 500만원이고 여기는 700만원...

그렇죠.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전용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요 여기에서 200만원을 넘은 것은 어떤 융통성있게 이렇게 처리 하기 위해 그사항까지 그냥 기획실 예산전용 위원회로 포함해 가지고 한 걸로 이리하고 ...

아니,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7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그죠. 그럼 법률상 700만원이 결산서에 기재되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고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될 것도 없지 않아요 지금 재료비 1천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1천만원에 2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700만원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부분은 나도 이해도 가는데 단지 2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담당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사항이 조금...

그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재료비에서 500만원 감해 가지고 전용했다는 말이에요.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자료가 7쪽에 나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같은 목상에서 그사항으로 봐가지고 내용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 사항으로 봐가지고 200만원 봤고? 전용은 전체적으로 500만원을 봐가지고 전용된 금액만 결산서에 포함된 걸로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니,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우리 예산편성할 때...

일반운영비 중에서 쓸 수 있는 과목이 7개 내용인가 있습니다. 그중 융통을 가할 수 있는 그내용은 쓴거는

그런데 급량비라는 과목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가요

급량비라는 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결산서에도 700만원으로 증액한 게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일반운영비와 동종에 과목내에서 서로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글쎄, 전용할 수 있는데 법률상 전용내용을 결산서에 기재해야 되는데 이 200만원을 어떻게 찾습니까? 결산서에 200만원을 감하지 않고 일반수용비에는 1,000만원으로 쓴걸로 되어 있겠네 감액이 안되어 있겠네...

결산서에서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겠죠 현재

아니, 재료비는 500만원인데 재료비 500부분은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도

어떤 목상에 과목간에 이동이 있었으면은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수용비 내에서 내용이 왔다갔다한 거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전용총액이 700만원 이잖아요

전용이란 말을 써가지고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서류가 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잘못이 되었고 왜 그런가 하면 결산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용에 대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결산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결산서에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법률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법률상으로 오히려 7쪽에 한 것이 자료를 너무 세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그렇다면 결산서대로 재료비에서 500만원만 전용한 걸로 하든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결산서 하고 안맞췄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39조 예산회계법 37조 위반이예요

너무 여기에는 자료를 제출해준 전용에 대한 내용은 너무 세분해 가지고 제출해준 거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채무관리 현황 8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전재정을 운영해 가지고 지방채를 많이 갚아 나가서 많던 채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기획담당뿐만 아니라 전실과 전공무원들이 아주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채무별 금리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채무별로 일반회계 채무한게 뭐있죠? 일반특별회계에서 채무한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채무별로 금리가 있을 거라고...

...

큰거만 얘기해 줘봐요 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에 대해서는 금리가 몇 %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최근에 요즘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했을때 중앙정부로부터 채무를 우리가 했을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지금 신규채무 했을때와 이자와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자가 일단 만약에 청사신축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채무사업을 했는데 현재 단계로 보면 채무가 조금 이자율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금금리도 하향조정이 되었고 또한 대출금리도 하향조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차환대출 이라는게 있어요 이빚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채무를 받아가지고 갚아버리면 예를 들어 현재 채무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이율이 5% 라고 봤을 때 최근에 채무를 발행 했을때 4%다 그러면 1% 정도 다운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년말 되면 전체 이자 원금해서 410억 되나요 2002년도 말 되면 322억 되죠. 322억이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차환대출을 받아가지고 상환해 버리고 새로운 채무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1% 정도의 지방채 이율이 감해 진다 이거예요 그죠.

예.

이런걸 상세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인도 보면은 이렇게 쉽게 해서 이자율이 높은 사항이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갚고 ...

그렇죠 지금 개인도 하고 있구요 기업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소위 차환대출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것은 채무별 위원장님 채무별 채무내용, 이자율 또 최근에 채무를 우리가 발행 했을때 이것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금방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지방채무별 채무내역과 이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좀 넘어가겠는데 9쪽에 풀예산 집행내역인데 2002년도 현충일 추념식 아치 350만원이요 그죠, 이게 풀예산 나가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 세우는게 맞습니까?

기본 예산을 ...

예산 세우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뒷장에도 보면은 의림지 주변정리 국립공원 지역 자연정화 이런것은 풀로 세우지 마시고 풀에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세요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 소방가족 체육에 대해 참석 실비 보상 50만원 있는데 소방서가 우리 시청하고 관련이 됩니까?

직접적인 완전히 별개의 기관입니다.

별개기관이죠. 충청북도 산하기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가족체육대회하는데 실비보상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 안하세요

...

판단해 보시구요 소송진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소송진행 상황 16쪽에 7번입니다. 처분무효 확인청구 원고가 누구냐 하면은 이희원입니다. 전 의무과장, 피고인는 제천시장이고 청주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원고가 제천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01년7월23일 보건소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되자 제천시가 원고를 승진 임용치 않고 충청북도에 인사교류를 신청 보건소장을 임명하자 이에 처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제기 되어 가지고 현재 계류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최근에 보낸걸로 알고 있구요

아직 1심 재판도 안했습니까?

예.

관련해서 20쪽에 나온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것도 이희원이가 원고고 제천시장입니다. 이건 관할 법원은 제천지원 이구요 손해 배상청구소송 입니다. 원고가 제천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재직하던당시에 2001년7월23일 기본소장의 사망으로 공석중임에 결원에 대하여 3개월이나 보충을 소홀히 하였으며 원고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기본 소장직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기본권 및 법률상에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는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걸로...

1심 재판도 안 했습니까?

예.

재판날짜는 잡혀 있습니까?

아직 안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할 사항이지만 원고가 승소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법에 의해서...

배상해야 되죠.

여기서 그런 절차는 밟겠죠 최종 결론이 났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 책임이 제천시장이죠.

예.

그때 당시는 권희필 시장님이지만 지금은 엄태영 시장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엄태영 시장님이 배상책임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대책은 뭡니까?

현재 단계에서 보면 법원에 일단 넘긴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저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본 사항이고 만약에 원고가 상소를 했을때 항소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심 제도니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을 때 우리제천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전임 시장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를 안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2건에 대해서 좀 어떤 제천에 이미지라 그럴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권 문제라든지 결론을 봐가지고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법원에 판단에 따라 하는 거지만 만약에 원고승소가 했을때 우리 제천시민의 돈 여기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금액이 얼마 입니까?

1억입니다.

1억원 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때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된다... 다음에 17쪽에 공사대금 청구 회수있죠? 그죠? 선덕실업하고 관련된 건데 이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현재 제천지원에 계류중인 상태구요 도시건축과에서 별다른 진행상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또 재판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총괄부서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거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희원관련 소송2건요 , 그 다음에 청전지하 관련 소송도 2건이죠, 그죠.

예.

위원장님 4건에 대한 소송진행사항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금방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요구하신 계류중인 소송 4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국가소송인데 여섯 번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제천시 신월동 80번지외 2필지 내용이 많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패소했죠?

예.

또다시 항소한 이유는 뮙니까?

이것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은 토지 20년 이상 점유하면은 소유권 주게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내용과 틀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민들이 란 말이에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가 소송을 한번 패소를 했으면 시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해 줘야지 이것을 제천시가 항소했다는데 상당히 불쾌한데 이것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미안한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의 현안사업 및 예산 한국담배인삼공사추진현황인데 45쪽에 보면은 청풍대교 재가설공사에 6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된 금액은 하나도 없죠. 건의만 해 놓은 거죠?

도에서 확보가 설계용역이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 수산간 국가지방 지원도 확포장 건 96년부터 2005년까지 인데 2005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총 소요 예산이 290억원으로 총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이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290억 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이런 것도 국가에 요구할 때 확실한 소요 예산을 산출해서 국가에 요청해야 되고 지금 100억정도투자 되었는데 공정은 35%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35%도 290억에 대해서 100정도 투자 했으니까 35%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면은 공정도 틀려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을 다루면서도 상당히 업무추진비 같는 데에 대해서는 손을 안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그죠. 다른 사업은 몰라도 가장 지금 우리 제천지역에 시급한 도로사업은 제천에서 수산간 4차선확포장 사업일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 청풍대교 개설문제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심각한 데 이런 예산확보에도 앞장을 서야 될겁니다. 우리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거의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국비신청을 해서 또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도 하시고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하므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님,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35쪽에 보면은 박달재 휴양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5월25일날 원안가결이 되어 가지고 현재 35쪽 지금 시에서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여기는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이부분은 정부측이 작은 정부를 구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별도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박달재 휴양림사업해 가지고 문화재단지 검토가 같이 되었습니다. 박달재 휴양림 민간 위탁관계는 현재 별로 민간위탁을 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그 당시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원안가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아직 시에서 경영에 대해서 딴 계획은 없으시죠?

예.

43쪽에 성과급 지급운영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저희가 2001년 추진사항에 신청 건수가 10건 이였는데 저희가 2건이 선정이 되어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1년도에는 10건이나 접수가 되는데 2월28일 날자네요 금년도에는 성과급신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의욕을 상실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무원이 상사들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우리 성과급제 운영실태 2002년도추진사항이 왜 없는가 그이유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은 경영수익 사업 추진실적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해서 저희가 8억5,3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수익액은 이게 8억5,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것을 어떤 데 쓰고 있는지 그 문제를 여쭤보고 싶구요 과연 공영 주차장 위탁이 우리 경영 수익사업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볼일을 보기 위하여 정차하고 돌아와도 10분에 해당하는 주차비를 물어야 하거든요 이게 불평불만 중에 한 가지 요소인데 우리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자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구요 저희가 시민 들에게 서비스 정신으로 봉사정신으로 운영한다 이런 위탁운영자들에게 교육을 가르칠려면은 위탁운영자 수입이 지금보다는 좀 증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탁운영자들과 계약 당시 지금은 최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에 가장 가까운 위탁운영자들한테 입찰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대해서 성과급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재정법상에 보면은 한도액이라 든지 기준치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법상에도 이관계가 결국은 2002년도도 진행하면서 2건의 접수가 있었지만은 심의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요건에 구비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전체부결이 되어서 하나도 지급을 못했는데 이런 법적인 사항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과급 지급관계는 상반기까지는 아무 실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 가지고 보다 더 인센티브를 주고자하는 기본뜻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우리가 법령사항입니다마는 어떤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게 뭔지도 우리가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구요 지금 경영수익관계때문에 지금 공영주차장위탁 운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수익금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별도에 특별회계에서 그 문제는 한번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리로 세입이 되구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시설이 되었든지 민간위탁을 주고 자하는 기본뜻은 시를 대신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행정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뜻인데 여기서 최고 입찰 가격적으로 하다보니까 받는층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와야 하루하루 계산해 보면 어떤 자기수익이 인건비라도 남기 때문에 단 10분이 되었든지 5분이 되었든지 단 일괄적으로 받는 그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결국은 행정에 주차에 어떤 효율을 기하고 주차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분들이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큰뜻이 있다고 보면은 큰뜻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당 부서하고 무슨 길이 있는지 이부분도 한번 상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8억5,300만원의 수익을 올린것은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해 가지고 올린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제천시에서 상당히 주차장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차장문제 그 해소책으로 쓰여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리로 쓰여질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최고수의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얼마라도 더 받아낼려는 그런 위탁경영자들하고 충돌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에서도 여러군데 충돌로 인해 가지고 불만의 소지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위탁운영자들이 많은 수익을 받는다고 해야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일당도 가져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위탁운영자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봉사하며 서비스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을 만들어서 그 적절한 선에 제일 가까운 분에게 계약할 수 있는 선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 말씀드리고 싶구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조례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조례안에 보면은 조례안을 제가 좀 위원장님 몇 분에 한 해서 10분 이내에 얼마 받으라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검토해 가지고 다만 시민들한테 잠깐 차를 세우는 3분이나 5분 정도는 충분히 여유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시에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 보는데요 단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행정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차장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시에서 이렇게 대신해 가지고 민간인이 대행을 하는데 시보다도 못하다고 평가가 되었을 때는 안하는 만큼 못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최소한 인건비라도 되어야지 이런 적정한 선이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선을 책정을 해 가지고 수입보다는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주차공간의 조성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적정한 선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신청자가 많고 하다보니까 최고 입찰자가 된거 같은데요 그부분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장애자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장애인들께서 위탁운영자들 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복장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생계대책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인데 복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혐오할 수 있는 복장을 한 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도 생활하는데 바쁘고 짜증나는 일들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만날 때도 복장같은 것도 단정히 하고 예의도 지키고 그래서 수위탁 운영자들이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김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해서 저도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 8억5,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교통과에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걸로 압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액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죠?

40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노인복지 회관앞에 자재백화점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 설립한데 있죠. 거기 보면은 제천시농협에서 자재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금액이 2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을 구매를 해서 거기다 주차장타워를 건립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처음 들었을때 우리시에서 20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교통과 특별회계로 많은 액수가 적립되었는데 이돈은 당연히 주차장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하는 돈인거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몇해전에 추진이 되었는데 그때에 매각을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못했구요 현재 진행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각한다고 하기 때문에 교통과장님이 상당한 부분까지 말이 오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이광진조합장님 하고 간담회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외각에다 자재백화점을 크게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시내에서는 중앙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교통난 해소에 이러한 토지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사용하면 적절치 않은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춘호입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서 저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금학열담당입니다. 보도담당 오선탁담당입니다. 저희들은 2개담당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감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p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보조금 집행사항 미비인데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산보조금 검사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사항은 현재 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보조금이 지급완료가 되면은 완료보고서를 받아서 현사무실을 방문해서 서류검사와 활동검사실적 및 적정절차 방법을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로 단체운영 및 활동비로 2001년도에 예산에 편입해서 집행을 1,200만원을 했고 2002년도 6월30일까지 예산액 2,220만원해서 1,110만원을 예산집행 했습니다. 2p입니다.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지역종합 홍보판 설치를 예산에 1,500만원해서 집행 1,014만8천원을 주 다산엔컴에 의뢰 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입니다. 2001년도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 2천만원중 집행을 1,930만원 집행하고 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2년도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에 2천만원중 6월말까지 1,060만6천원 집행하고 현잔액은 939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일간지 시정홍보 수수료는 총 26건에 3,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충청일보에 4건을, 중부매일 7건, 동양일보 5건, 한빛일보 5건과 대전일보 2건, 환경건설 1건의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4p 시정지제작 지출내역입니다. 시정지제작비 지출내역은 2001년 5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서 3,676만6,72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시정지 광고비 수입내역입니다. 총 27건에 783만7,250원을 시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네 번째 언론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및 광고내역입니다. 신문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는 자료 1,400여건을 제공하여서 1,216건을 14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였으며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는 자료제공을 280건을 중공업해서 258건을 7개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7p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종합 홍보판 운영상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광고규격은 400×225㎝로 해서 청량리 지하철과 잠실 지하철 2개소에 설치해서 연간 11개월분 수수료로 2,178만원을 월별 90만원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으로는 수도권 지역에 국민들에게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홍보판은 각종 문화행사나 농특산물 소개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역이라든지 강남터미널 대중이 모이는 장소로 수시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시정홍보 비디오 테이프제작 및 홍보실적입니다. 99년도에 1,000개를 제작해서 980개를 배포하였으며 수정분 100개를 제작해서 82개를 사용하고 18개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공보관실에 대한 앞으로의 할 일을 좀 바꿔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대안제시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광고 수익을 잡은게 있죠. 783만원,

예.

그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라든지

제천시정지발행 시규칙으로 해 가지고 1면에는 광고할 때는 단가가 34만8,840원, 2면에서 15면까지 단가는 27만9,070원, 16면하고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광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여쭙는가 하면은 시정지를 발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입장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비를 받는다는 것이 바람직 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율이 있죠.

예, 업무추진비 카드하고 현금 지출은 비율이 있습니다.

몇대 몇 % 입니까?

30대 70으로 법제화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개하기는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합리화 시킬수 있으니 법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자칫하면은 시민들한테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거고 앞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으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공보 담당이라는 의미는 시, 관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의미라든가 홍보하는 의미라든가 볼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다시 지방자치 원칙에는 생각해 본다면은 시민들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미 그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물론 알려지지만 언론을 배경으로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하고 또 정보를 시민들에 공유화 시킬 수 있고 민족시켜준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실에서 해야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언론 방송사나 신문보도에서도 매일 3건에서 5건 정도를 보도 자료를 해서 제공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정지와 유선방송을 통한 영상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안을 할 수 있으면은 확대해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권리 충족과 정보 공유권에 충족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신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다라면은 우리지역에서 제천이면서 같은 시민이면서 예을 들어서 텔레비젼을 보면서 충북지역 뉴스를 보지못하는곳이 많이 있죠.

예.

그것을 현지 조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난시청지역이 산간지역에 대해서 난시청지역이 있는데요 KBS는 방송사와 유기적으로 해서 계속 난시청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을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난시청에 구분도 있겠지만 지금 공보관실에서 애써서 해야될 일 중에서는 우리시민으로서 지역난시청 지구가 있는 부분적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실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가 정보의 공유권 충족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중에서 휴대폰이 현재 아주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치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어떤 난청지대를 조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휴대폰 그것을 지금 현재 011에 대해서는 되고 016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산통신계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좀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것은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라면 후자는 정보공유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꼭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난청지대에 현실 사실 조사와 그해소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딱 두가지만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인이 지하철 홍보관 유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네.

11쪽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12월30일까지 입니까?

이것이 매년 다시 계약을 해서...

5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직원님들이 여기를 현지에 확인을 가끔 못해 보셨죠?

계속 사진이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계약 했을때 현장에 가서 위치를 저희들이 잡습니다. 잡아서 설치 하고 지금 금수산 마라톤 대회로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번 드려 보겠습니다마는 7월15일날 하고 7월13일날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진에,

7월13일날 그때 찍었든게...

7월13일하고 7월15일인데 장소가 다 각기 다른데 그런데 홍보판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이게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우리 제천시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에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는 홍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셨으니까 계절별로다가 농산물관내도 홍보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충주쯤만 가도 복숭아 아가씨가 나온다든가 계절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죠?

예.

우리는 텔레비젼이나 이런데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나가고 아니면은 우리가 보면은 지방지나 이런데 홍보하고 실지 현장이나 체험하는거 보다 사진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더큽니다. 사실은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농업이 농민들이 파시는거 보다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홍보를 해야지 효과를 보지 꼭청풍호 관광도시 이것만 얘기할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도 특산품 지정하는 것은 약초, 사과니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가면은 제천에서 사과 그렇게 나오느냐 약초 그렇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7월 달에 휴가 관광 관계 때문에 그때는 시기적절하게 농축산물도 관광과 어울려서 홍보판에 게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2쪽에 업무추진비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2천만원 예산에 1,930만원 지출하고 카드하고 계좌입금이 660만원 현금지출이 1,270만원, 2002년도 6월말 현재 예산액 2천만원에 집행액 1,060만원, 카드계좌에 115만원, 현금 945만원, 업무추진비 지출지침이 있죠.

예.

카드와 현금결재 비율이 있죠.

예.

몇 %입니까?

7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나 계좌 입금이 70%고 현금은 30% 밖에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거 지적 안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김진학위원님 반복해서 지출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도 나와 가지고 이것을 봤습니다마는 특수부서다 보니까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라고만 얘기하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아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공보담당관 하시던 분이 우리 예산심의시에도 와서 이돈 어디다 쓸것이냐 했더니 기자들 줄 돈이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어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었는데 10쪽에 보면은 기자대책인데 기자들이 우리시정을 많이 홍보해 주고 하다 보면은 중앙정부도 이런 예산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문제를 삼는다면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좌를 통해서 이체해 주는 방법이라 든가 이런걸 찾아봐야 될거 같구요 현금지출인데 청풍명월제 행사추진위로 중앙동장 돈은 몇푼 안됩니다. 5만원 이건 뭡니까?

...

10쪽 4월18일,

그 사항은 별도로 내역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만 위로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

...

그내역은 별도로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감사보고와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현재 미디어 산업의 발달로 홍보의 역할담당은 현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삶과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할 의무이고 시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900여 공직자들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관과 시민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로 홍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사업을 비롯한 많은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제천을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홍보의 중요성이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꾸준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달에 푸른 제천 홍보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홍보지를 보고서 느낀 것이 내용면과 사진 이것이 어떤 산뜻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사진이나 화보 이런것이 대외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깨끗한 홍보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작한데에 대해서 미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못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에 단가계약이 충청일보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계약 사항이... 다음 부터는 제작이라든지 내용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기업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못지 않는 홍보지가 되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유영화 위원님 질문주신건데 업무추진비지침이 집행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하고 카드의 비율이 어떻다 죽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관례상 그렇게 어떤 보도 사례를 하는데 영수증을 받습니까?

영수증은 첨부해 놨습니다.

받습니까? 보도 사례 주고 말입니다. 영수증을 받아놨다 이말씀이죠. 그래야지 회계처리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영수증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묻겠는데 우리가 집행내역을 보면은 거의다 보도사례로 지출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매달 행사있을 때마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야 됩니까? 작은 금액도 아닌데...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래 해서 잘 보도를 해 달라는 뜻에서 여기에 해주라는건 없는 거죠.

여하튼 우리시정 더 나아가서 우리의정까지 많은 보도를 해 주는 홍보를 해 주는 지방언론사들 우리가 다른 보답 방법이 없나 이것을 아까 우리 유영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담당관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보다 더한 차원 높은거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저도 한번 생각해 볼테니까 우리 담당관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보충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9월9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