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제의)(계속)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로 공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처럼 의회에 나오셔서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정력을 다 바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아산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조직의 인사라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누가 보더라도 그 인사는 반드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사라야만 그 조직이 살고, 나아가서 조직이 살면서 우리 아산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지난 ‘91년 지방자치 이후 ’95년도에 민선시장이 되면서부터 이 인사에 잡음을 일으키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우리 아산시의 조직이 그야말로 한 마디로 얘기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아산시가 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민선시장이 잘못되는 누를 범해 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20만 시민이 여러 가지 수모를 당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일도 우리가 당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강희복 시장님이 다시 시장님으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 물론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나아가서는 공직 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인사에 투명성을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조직 속에서는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공직자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보복성 운운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무관급 인사를 이룬데 이어 바로 전반적인 인사가 또 이루어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인사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는 선거 때마다 줄을 잘 서야 출세를 할 수 있다고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서 조직이 그야말로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를 이루는데 과연 아산시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공정을 기한 인사였는지, 또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였었다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을 유지한 인사였었다면 분명히 시장님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공개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산시 관광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옛날부터 온양온천과 도고온천, 그리고 아산온천, 이렇게 세 가지의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관광지역으로서 충청남도는 물론이요,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양온천을 비롯한 도고온천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광업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양온천을 비롯한 도고온천에 관광객이 떨어져 가지고 근자에 들어서 관광대행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업주가 바뀌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상권이 아주 밑 바닥세를 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아산시의 관광시책은 그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서 우리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저는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산시는 관광지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관광과를 신설한 그런 특수지역입니다. 이 관광과의 예산을 보면 순수하게 관광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한 사업비는 전혀 없다시피하고 불과 2억 여원에 불과합니다. 아산시는 그 동안 둔포면에 시영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서 50세대를 지어 무려 28억원의 적자를 내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민의 주종이 관광업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아산시의 관광이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산시 관광과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관광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시장님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아산시의 관광발전에 기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관광이라고 하는 건 근자에 와 가지고는 시설경쟁에서 지게 되면영원히 관광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온천문화라고 하는 건 주거문화가 발전하게 되면 온천문화라고 하는 건 퇴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양시내 쪽이나 도고온천을 보면 이 관광업소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가 주동이 되어 이들 업소에게 장기적인 저리금리로 융자해 줘서 시설개선을 하는데에 주목적을 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리 금융을 관광업소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또 하나 아산시는 관광지로서의 관광자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이란 반드시 먹거리와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현재 아산은 관광의 자원을 개발하는데도 물론 소홀히 했지만 볼거리, 먹을거리를 개발하는 데에도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산시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5개년 계획 속에 현재 먹거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송악면 일대는 산세가 좋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산채를 주종으로 하는, 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음식을 개발하는 단지로개발을 하고, 특히 서해안 일대에 인접해 있는 인주면 일대는 장어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어촌 내지는 염치읍 같은 데에는 한우 고기를 주종으로 하는 단지로 개발을 해서 관광지역과 연계한 먹거리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산시는 천안과 인접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건교부에서 신도시 개발을 하고 또 천안 주변, 우리 아산시의 동쪽 지역은 상당히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에 남쪽 송악을 비롯해서 서쪽 지역에 있는 선장·도고, 이쪽 지역은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산시가 지금까지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이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천안지역에 자꾸 많은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마치 아산시 가 천안시의 위성도시가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산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또 국가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우리 아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송악면을 위시로 한 도고면과 선장면 지역에 어떠한 특별한 개발계획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시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산시는 지난 ‘71년도에 아산만 방조제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삽교천 방조제를 완공했습니다. 아산만은 글자 그 대로 우리 아산시의 이름과 똑같이 아산만입니다. 그런데 아산만이 개발이 돼 가지고 평택을 주종으로 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우리 아산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 지역에다가 글자 그 대로 건축물을 하나 지을 수도 없으려니와 관광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삽교천 역시 준공이 된 이후 당진군은 국민관광단지로 지정이 됐고 우리 아산시는 농림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대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산시 20만 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입니다제방 둑을 막느라고 갖은 먼지와 교 통장애, 여러 가지 어려움만 당하고 옛말에 죽 쑤어 개 좋은 일만 시킨다고 제방 둑을 막아서 평택만 발전시키고, 당진만 발전시키는 이러한 것은 우리 아산시가 그 동안 시책의 부재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아산만 일대와 삽교천 주변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저 지역을 좀 더 개발해 가지고 모름지기 우리 아산시가 평택과 당진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그러한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우리 아산시 지역경제가 모름지기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부언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아산만을 막 건너오자마자 인주면 일대 걸매리 쪽으로 제방 둑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좀 더 완전히 도로를 정비하고 그 지역에 회 타운 같은 것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아산시민이 어려운 경제의 터전으로 삼는다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아산시장은 과연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동 출신 이복돌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각 동사무소에 있던 토목직을 시 본청으로 전원 들여왔는데 이로 인해서 6개동의 소규모 사업은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토목직을 자치센터 운영 전과 같이 재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고, 둘째로 읍·면·동장 사무위임조례 심의시에 총무과에 편성된 6개동의 소규모 사업은 각 동에 다시 재배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재배정하지 않고 본청에서 전부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동 출신 김일상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천재지변의 크나큰 재해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국적으로 2조 3천억이라는 큰 피해와 220명이라는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고로 우리 지역은 수해와 태풍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4대 의회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젊고 전문성이 깊고, 지역 현안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을 질의가 많으신 걸로 저는 현안문제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방금 이복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동일한 점으로 우리 관내 시내권에서는 5백 여 가지의 동 지역의 행정력이 180 여 건만 동에서 행정을 펼치시기로 하고 시로 이관되어 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시내에 이웃간에 땅과경계 문제로 여러 가지로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이 현재의 동 행정입니다. 이웃과 이웃끼리 불만이 있는 것을 표로 당선된 저희 의원들한테 아침이면 몇 건씩 질의를 합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아직은 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에게 행정력이 미치지 않나 해서 현재 용화동에도 불법 건축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걸 동에서는 보고 듣고 있지만 현재 확인과 처리방안이 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현지 출장을 하여 확인했는지 건축과장님께 묻고 싶고, ‘95년도에나 ’96년도에 제가 의정생활을 할 때 보면 각 실·과에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관내 순찰을 돌아 도로변이라든가, 토석채취라든가 여러 가지 신고가 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공사현장을 지도·단속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내권에 있는 우리 상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 가게 앞에는 옛날 ‘60년대의 읍·면·동에서 시장과 같은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는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요 아산시의 텃밭입니다. 경찰서 앞으로부터 온양여관 뒤로 이게 5일장이 서고 있는 과거 ‘60년대의 시장 터인지, 도시 행정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특히나 요즘 명절을 기해서 각 소상인들이 리어카나 프로판 가스, LPG 등을 설치해 놓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뭐를 구워서 팔기도 하고, 끓여서 팔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가스통을 발로 차는 것도 봤고, 어떤 사람은 칼로 긋는 것도 봤습니다. 대형사고가 났다 하면 큰 문제가, 불의의 재난이 있을 게 아닌가하는 큰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점을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추석명절에 우리 관내에 한 13군데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과연 이번 수해로 길이 파괴됐는지, 아니면 무연고 묘지를 벌초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각 실·과장님 두 분이 이것은 15일에서부터 16일까지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취하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의 보다 성숙된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 하는 김상남 의장님과 우리 고장 발전에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 20만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1천 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시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시민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온양온천 옛 명성 찾기 및 경제살리기 대책 질문은 포괄적이면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온양온천의 옛 명성을 되찾자면 우선 우리 고장의 이름부터 온양온천으로 되어야 선망의 대상지로서 옛 온양온천을 찾았던 신혼부부, 수학여행을 왔던 학생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나라사랑 이 충무공의 얼이 살아 숨쉬는 4천만 국민들의 가슴에 친근감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옛 최고, 최상의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천, 3대 온천관광지로서 차별화 된 온천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전념하여야 하며, 경제살리기 대책은 볼거리·먹거리·쉴거리를 창출하여야 하는데 많은 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관광특구로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추는데 전력투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하고 계십니까? 이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가 버텨주는 것은 첨단산업도시로서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산업과 첨단산업이란 두 마리 토끼를 두는 혜택 받은 도시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은 일들은 일선 읍·면·동에 전적으로 맡기시고 보다 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은 도나 중앙부처에 정책이나 자금 지원을 받는데 매달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 독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몇 년전 본인이 아산시의 번영회장으로 있을 때 온양신문에 4년 연속 국도비 최하위로 보조받는다는 것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도청에 찾아가 이유를 물어보니 “아산시에서 달라는 돈을 다 줬는데 무슨 소리냐” 하기에 “그럼타 시·군은 우리보다 왜 더 많이 주셨습니까”, 하니까 “타 시·군은 큰 계획이 많아서이고 아산시의 요청은 새마을도로 포장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등만 있고 큰 계획이 없으니 어떻게 많은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하기에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이것은 어느 분들의 책임입니까?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청 유치방안은 최선을 다해 우리 고장에 유치시켜야 하나 현 도지사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데 1등 점수가 안 나온다면 차선책으로 예산·홍성과 연계하여 내부 안건으로 묶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신정호 맑은 물 되찾기 및 종합개발계획은 최우선적으로 신정호 맑은 물 하나 못 찾는다면 종합개발계획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 민자유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이니 말만 무성했고 이제는 도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나와야 연기한다면서 미루며 종합개발계획도 없이 여러 부서에서 상반된 투자로 시민휴식공간 만들기에 그지없으니 안타까운 심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이곳 한 곳만이라도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국제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네 번째, 쓰레기처리장 설립 종합계획은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소각처리장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서면 그 마을은 피해만 입는다는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동 쓰레기매립장은 ‘94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10억 정도밖에 혜택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1년에 10억 정도씩 지원해 주신다면 서로 자기 고장으로 유치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심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면 반출 운송비가 많이 드는데 쓰레기매립장 주위에 시장 관사를 지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실옥동 하수종말처리장 능력이 현재는 충분하나 우리 시의 발전가능성을 볼 때 지금부터 확장공사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추진하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신도시계획 및 연결도로 현황에 대하여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전에는 도로신설·확장문제 때문에 서울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원과 동행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신도시에 대학유치를 선 과제로 삼는 것 같은데 신도시 장기발전 계획으로 볼 때 호서대학이 105만평, 선문대학이 약 55만평으로 대학이 하나 들어서자면 몇 십만 평씩 땅을 점령, 그 곳으로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로망등 모두가 가로막히는데 신도시 입장에서 보면 먼 훗날 큰 암적 존재가 됩니다. 대학유치 실현가능성은 적더라도 큰 메리트를 만들어 주어 신창·도고·선장·인주 쪽에 유치시켜야 온양 경제가 살아나고 장기적으로는 온양까지 오는 전철을 도고·선장까지 연결시켜야 하며, 신도시 쪽에는 서울의 폭발적 인구증가 분산정책으로 고속철도 역을 중심으로 온양·천안 등지에 종합 행정타운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제2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제안 설명이 많이 첨언되었으므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에 참으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의 20만 시민을 대표하는 강희복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의원은 상임위 감사활동 기간에서 연말까지 짚고 못 넘어간 부분을 시장님에게 여쭤보고자 이 자리에 질문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용역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용역사업 중에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러한 타당성을 검토 안 하고 집행을 한 사실 여부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참으로 엄청난 일을 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 인사파행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신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몇 몇 과제를 가지고 우리 아산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사업에 대해서 부터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궁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온궁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KBS 스페셜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지역신문인 온양·아산신문에서도 장·단점을 지적하면서 특집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아산시 현 지역경제의 탈출구로 시작된 온궁 복원의 장·단기간적인 사업으로 볼 때 관광상품과 온양의 경제를 구동시키는 거대한 축으로의 역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궁 복원을 계획한 것으로 본의원 조사에는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온궁 복원시 주차장 시설문제나 온양관광호텔을 포함하여 주변 상가를 비롯한 토지매입, 일제시대의 지적도를 보면 온궁의 규모는 약 6천 여 평인 대규모의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궁 복원의 예산규모는 약 5백억 정도 추정하는 방대한 예산지출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온궁 복원시 온양관광호텔을 포함하여 그 밑으로 한 백미터, 화성식품이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까지 복원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현 실정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용역비를 9,500만원 정도의 낭비를 한 사실 여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당연지사 이러한 것은 시행에 갖추어지지 못 하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무 분별하고 탁상에서 공론하는 이러한 용역사업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반대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용역에 불과한 용역을 내준 현실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론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인사 파행에 대해서는 김준배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에 저는 강 시장님께서 당선되면서 우리 언론기관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3기 인사방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논공행상식의 정실인사는 철저히 배제해 조직을 바로 세우는데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특정인맥, 측근의 인사배제라는 강한 인사쇄신책을 밝혀왔고, 또한 특정직책에 당연시되어왔던 승진코스 과정이라는 특정직책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급이상 업무수행 관행에 대해서는 담당급의무사안일, 탁상행정, 결재만능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력을 펴왔던 현실 속에서 파행되는 이러한 인사파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계공무원이 있다 라면 이것은 바로 뿌리부터 흔들리는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상임위 활동에서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또 실천에 못 옮기는 이러한 가식적인 수의 계약을 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바로 법에서 집행하지 못 하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 아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시장님이 아셔야 된다는 현실 속에서 제가 채택한 것입니다. 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아산시청 공무원이 진행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개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법을 알고 법을 사랑하는 공무원에게 아산시에서 많은 표창장을 주어서 이러한 공무원을 키워야만,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키워야만 된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깨끗이 씻어 낼 수 있다는 현실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아산시정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신문은 바로 우리 아산시의 모든 구석구석, 시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복잡한 상황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면밀히 주도하여 그 신문에 실려서 시장님이 아산시 행정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담당해야 하는 신문임에도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옛날의 군사정권에 관련된 통·리·반장의 홍보지 전략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방법 론으로 시정신문이 나가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에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아산 20만 시민의 생활터전을 구석구석 살펴서 시정신문에 홍보하여 시장님이 한눈에 보고 그러한 시정신문으로 자리 매김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시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의원은 질문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산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는 62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선심성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가 이러한 보조금 지급을 관철해 달라고 하는 건지, 또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전세를 얻었던 간에, 사무실을 얻어줬던 간에 제공받는 법적인 근거로서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시장님의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강희복 시장님께서는 정당을 떠나서 인물본위로 아산시민이 뽑았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본의원과 선배의원님, 모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악출신 이응권 의원입니다. 들판에는 온갖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야 할 때에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농민과 시민들이 온갖 시름에 젖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원상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서 온 주민이 수확의 기쁨을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인가부터 우리 농촌은 풍년 기근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났습니다.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고 판로의 막연함을 지칭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수확기를 맞아 추곡수매 등으로 진통을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즉 아산시에서도 일정 비율의 농업보조금을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농협 선수매금 이자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지금부터 확실히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농가부채 문제입니다. 현재 농가부채특별법이 있습니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많습니다. 농민이 실질적 피부로 느끼면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 농가부채를 제도금융으로 흡수해서 무이자로 5년 유예 10년 분할상환 정도는 돼야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아산시의 건의문이든, 청원서가 됐든, 이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연계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부채탕감은 채무 없는 성실한 농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으로 농민이 스스로 소득에 대한 자립기반을 갖고 연차적으로 부채를 상환해 가야 하는데 앞으로 새마을소득 생산성 자금을 대폭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데 확실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사람이 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온양시민의 건강이 염려되어 한 말씀드립니다. 생활쓰레기 처리가 어려워 한 때는 읍·면 자체 처리를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송악은 청정지역 및 상수도보호지구로 갖가지 발전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려한 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쓰레기매립장 만큼은 관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수지 하류도 아니고 중류계곡에 정상 매립장 시설도 안된 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매립해서 일부에선 침출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조속히 예산을 세워 안전지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전체 의원님과, 시장님과, 전체 공무원이 함께 주지해서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톤당 110원의 물 이용자 부담금법이 통과되면서 혹시 상수도 보호지구는 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관리 규제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보호지구도 아닌데 상수원 상류라고 해서 갖가지 규제를 받아 발전을 못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 지역에 또 청정지역이라고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및 상수원 등 각기 규제를 주민들은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주택개량사업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합병정화조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약 150만원 정도 드는데 부담이 큽니다.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응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어요.

물론 해야죠. 시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누락된 본질문 및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강희복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결례는 되는 줄 알면서 이 인사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사에 대한 평을 여러 가지로 시내에서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직자들은 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는데 그럼 두 손을 놓았을 때 과연 인사로 인해서 잘못됐을 때에는 피해를 받는 것이 시장이 아니라 아산시이고 아산시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인 줄 알면서도 질문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질문하고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있었다면 과연 시장이 인사위원회 를 열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아산시의 인사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공직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는 바람에 우리 아산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시민들이 긍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사무관급인 과장급 인사를 했을 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1차에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극비리에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심지어 시장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부결됐다, 누가 반대를 해서 이것이 안 됐다 하는 이러한 비밀까지도 누설이 될 정도라면 이것은 인사권자인가,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공정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인사를 그렇게 공정하게 했다고 하면 인사위원회의 내용을 제가 생각할 땐 시장이 떳떳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인사할 때마다 대두되고 있는 게 전문성 얘긴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문화관광과가 생겨 가지고 관광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었으면 하는데아산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보실에 지금 시정신문을 발행하는데 도청의 도정지를 발행하면서 인력이 없어 가지고 기자를 영입해서 도정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전문성, 전문성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는 전문인력이 전혀 결여가 돼 있는데 노상 인사 때마다 전문성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겁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시장님의 의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다시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인근에 시장님 관사를 신축하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릴 때 빨간 줄을 쳐 드렸는데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추가계획은 있으십니까, 추진하고 계십니까 라고 빨간 줄을 쳐 드렸는데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질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정질문 때는 아산시 정책논리를 가지고 제안을 해야 됩에 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시행이 잘못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가 농정과·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도 어긋남이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한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에다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하든 지금 질문을 다 마치신 거죠?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뜸들이시는 거구나. 다 하신 줄 알고..어서 하세요.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에다가 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우리 회계과에다가 집행을 하게끔 만들어 준 이유를 회계과장님한테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산시가 구조조정이 끝난 지 몇 년이 됐는데 어째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읍·면·동 사업에 토목직이 부족한 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토목직, 토목직 하느냐 하면 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 대단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 사업은 동에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의원이 어느 시기까지 좀 공기를 마쳐달라고 부탁을 하면 본청의 횡포가 어떤지 아십니까? 각 과에서 설계가 끝나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장은 20일 이상을 그걸 붙들고 앉아서 계약을 하지 않고 공기를 놓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온주동·용화동·권곡동·신정동은 도농 복합지역이니 토목직이 좀 용이하다면 4명을 배정해 주시고, 그것도 어렵다고 본다면 4개 동을 합해서 2개 동에 한 명씩으로 토목직을 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학복 의원입니다. 어제 저는 다섯 번째로 시정질문한 게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다섯 번째 내용이 9년째 표류하는 시 쓰레기매립장 선정문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어제 매립장도 중요하겠지만 소각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얘기를 드리게 된 것은 현재 9년, 약 10년 동안에 쓰레기장이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니다가 또 심지어는 이게 제일 먼저 탕정면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그 때에 공무집행방해로 2명이 징역을 살았어요.그리고 약 10년 동안 이 쓰레기장이, 지금 신동의 쓰레기장이 2004년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 환경보호과에 전담부서를 둔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장이 어떤 지역으로 선정이 되든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아까 정거묵 의원님 말씀대로 1년에 10억이 됐든 충분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지금 같은 동료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장을 지금 고검에 항소해 있는 이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것이 판결이 나서향후 어떻게 방향제시라든지 등등 구체적인 안이 있어 가지고 계획안을 세워서, 또 지역별로다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보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충분한 예우를 해 준다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할 용의가 있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여기의 방향 계획을 세워서, 또 아니면 환경보호과에 전담반을한시적으로 둘 용의는 없으신지 해서 이것을 조속히 하여 시공이 되고, 착수가 되어야 할 이런 현실인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천안시로 매일 20톤씩 쓰레기가 가서 소각이 되고 있지만 천안시도 언젠가는 이 아산시 것을 안 받는 다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예산을 천안에 갖다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 분명한 시장님의 의지, 또 이 쓰레기를 안 가져가서관계 부서만 골탕을 먹는 이런 현실에 와 있는 상태인데 시장님이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답변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광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만 의원입니다. 정거묵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장님이 당선되시고서 각 부처를 많이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의를 한 건데 답변을 좀 주세요.2년 전에 원철희 국회의원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당정협의회가 한 차례인가,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명무실해 졌는데 시정의 큰 일들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과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말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국장급 이상 당정협의회를 2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 달의 성과는 뭐고, 아산시의 방향은 뭐고, 다음에 우리가 중앙 부처에 로비할 부분은 뭔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 의원님들 간에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일을 한다 라면 정말 우리 아산시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당정협의회구성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고 그렇게 격식으로 하지 마시고 짧은 것 아닙니까?

예.

시장실에 내려가기도 어려우시고 기회가 없으실 테니 잠깐 해 보세요.

시장님, 지금 동 지역에 2개 동씩 묶어서 거기는 뭐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토목직을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시내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스팔트 도로가 침하되면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또 하수도 등이 즐비한데 그런 시설을 그때 그때에 돌발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상 본청에서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왕에 2명을 하실 거라면 1명 더 해서 2개 동씩 묶어서 온천1·2동도 같이 토목직 한 사람 배치해 주세요.이상입니다.

됐어요.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김일상 의원님의 불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현지 출장 확인한 현황과 조치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일단 발생하면 조치에 상당한 어려움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많은 재산상 손실을 수반하게 되므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분기마다 일제 점검을 하여 무단으로 증축하는 행위, 또는 불법 용도변경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담당자별로 분담 지역을 지정하여 평상시 현지 출장이나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나대지에서의 무단 건축행위는 많이 근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울타리 내에, 또는 건물 옥상 등에 주말이나 휴일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조립식 건축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23건을 적발하여 6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17건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진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으로 불법 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서서 답변하세요. 용화동의 농업인 후계자 사무실 옆에 있는 콘테이너 두 개가 용화동 주민들의 무제한 질의와 질타가 있어요..특히 그 분들이 이번에 납골당 및 장례예식장을 설치한다고 신고를 한 사람들이라 불평불만이 많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냥 안다고 그래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맹억호입니다. 먼저 김일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도로상에 잡상인이 도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도·단속한 실적과 도로에서 음식 등을 판매하면서 LPG 가스통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유발시킬 위험성이 있으니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은 시가지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있으며 상시 단속반 4명으로 구성해서 상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도로상 노점상 지도·단속 실적은 6,263건이며, 아파트 주변 야간 상행위 단속을 13회 실시한 바 있고, 온양 장날마다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아고사거리와 경찰서 앞 인도 등 주요 장터에 거리질서 유지차원에서 지속적으로단속하고 있으며 시민의 통행 및 교통불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밝은 거리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 소방서와 합동으로 ‘99년 2월부터 온양여관 뒷골목에 대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 소방도로 확보훈련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서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LPG 가스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사용시에는 가스통 관리 및 보관에 철저히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경찰서 앞 인도, 또 시내 도로상에서 상행위가 끊이지 않아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 집행이 된 시설의 소요금액 및 보상비,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후 개발하지 못한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2000년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금년 6월1일부터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4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든지, 토지주한테 우리가 매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년이 경과되도록 우리가 토지주인한테서 매수를 하지 않고, 또 개발을 하지 않을 시에는 토지주는 그 토지에다 건축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내역은 총 1,134개소로 1,198만 3,000㎡, 약 393만 평으로서 이 중 미 집행 시설은 695개소, 909만 2,000㎡가 되겠습니다. 미 집행 시설을 해소하는데 공시지가로만 환산하여 보면 금액이 약 6,8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미 집행시설 현황조사가 완료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주민. 의회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여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 미 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미 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2002년 8월 30일 미 집행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 집행 시설 해소를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실효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20년이 경과되도록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해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시설결정이 자동적으로 효력 상실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참고적으로 2000년도 7월 1일에 제정되어 발효되어 있으므로 시설결정 상실 시기는 202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주무 시설이 효력 상실되지 않도록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일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노점상에 대한 불편사항은 잘 아시죠?

예.

단속한 것이 몇 건이라고 그랬죠?

단속 건수가 지금 상시반이 매일 4명으로 구성돼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밤 11시에 하는 거예요, 대낮에 하는 거예요?

아니, 낮에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 제가 볼 때는 상시 근무자가 없어요. 직무 유기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대식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달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분리 발주사항과 또한 위탁업체에 대한 위수탁한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수탁에 대한 이유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내 버스 승강장하고 교통 표지판이 602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 승강장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통합 이후에는 도시형과 농촌형을 승강장으로 같이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델 지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을 발주하는 업체가 다 틀리다 보면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우리가 위탁을 하는 업체에 모든 요청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비용을 50개는 적어도 위탁업체에서 무료 설치를 해 주는 것과 또한 수시로 관리실태 점검, 또한 우리 공무원 1명이 계속 순회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위탁업체에다 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수리를 하는 뜻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최적의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은 2000년 9월 4일부터 3년간으로 회계과에서 계약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항은 승강장 설치 예산에 대해서 왜 분리 발주하게 된 이유가 뭐냐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셨는데 1억 4,910만원은 작년 2회 추경에 서 있는 거고, 본예산은 4,900만원, 또 1차 예산은 9천 몇 백만원 서 가지고 예산이 본예산, 추경 1회·2회 설 때마다 저희가 소요 판단을 해서 회계과로 수의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전문업체가 예스기획이라는 데가 전문업체입니까?

예, 전문업체로..

그런데 7,0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당성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법에도 없는 위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조건에 7,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7,000만원 이내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그건 앞으로 발주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을 받은 사실 여부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합리화한다고 그러면 우리 아산시 행정이 거꾸로 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걸 합리화시킨다고 그러면 이걸 회계과에서도 부당하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도 그걸 실·과장님이 합리화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7,7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맞춰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악은 청정지역 및 상수도보호지구로 갖가지 발전에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저수지 중류 계곡에 비 위생매립된 쓰레기에 대하여 침출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 안전지대로 처리할 수 없는지와 톤당 110원을 물리는 이용자부담금법이 통과되면서 혹시 상수도보호지구는 법적 보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상수도보호지구도 아닌 상수원 상류지역은 갖가지 규제를 받아 발전을 못 하는 지역이 있어서 이러한 지역에 주민들이 주택개량사업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합병 정화조 설치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악 비 위생매립장은 ‘91년부터 ’98년까지 쓰레기를 매립 완료한 후 2000년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매립장 내부의 우수의 침투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상부 복토 및 가스 포집공을 설치하는 등 정비공사를 완료한 사항이나 침출수의 누수가 발생되는지를 현지 답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침출수 누수 등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방재대책을 수립,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상 수도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 주민들에대한 지원책으로 합병 정화조 설치시 보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상수원 상류 4km 이내의 지역이나 상수원 상류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이라도 하천의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서 주택신축시 오수처리시설인 합병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더욱 강화되어 상수원 상류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건물 신축시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악면이 상수원 상류지역이라 하여서 특별히 규제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측면에서 규제를 많이 받는 관계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주택개량시 합병정화조 설치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응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지원될 수 있는 방안만 확실히 찾아주시고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승호 입니다. 이응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요지 사항입니다. 지방정부, 즉 아산시에서 농협 선수매금 2차 보전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농민이 실질적 이익이 실현되도록 농업보조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 등의 자체수매자금 2차 보전 등 벼 수확기 지원방안으로는 정부수매물량 외에 RPC를 비롯한 비 RPC 농협의 자체수매를 확대하여 농가벼의 안정적인 안정적 판매를 도모하고자 2001년도에는 5개 RPC 및 5개 비 RPC 농협의 자체수매장려금으로 2억 100만원을 수매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과 수확기 쌀값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농업보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에 전국적으로 42조원의 투자를 한 이후 ‘99년도부터는 경지정리 등 공공성 있는 농업생산 기반정리사업과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 일부 사업에만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나 영농법인 단위의 대부분 농민사업은 농업경영종합 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비 부담만으로는 농업보조금을 확보하기에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농정사업 전반에 대하여 중앙과 도에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건의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시비 보조금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농가 실질소득 증대에 가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응권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요지인 농가부채관련 내용은 시장님의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있으세요?

도와 중앙정부하고 연계를 해서 농업보조금 예산을 많이 늘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 RPC 공장이 부도가 날 건지, 안 날건지 재정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지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