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소관의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소방본부 나.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장ㆍ교 승진시험 편집위원으로, 방호구조과장은 상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울산소방가족 모두는 더욱 분발하여 양질의 시민봉사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방향 및 총괄, 세부세출결산,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방향은 2001년도에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소방서에서 집행한 세출예산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향을 검토하여 불용액 등 집행상의 문제점을 향후 예산관리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소방분야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예산서에 편성된 202억8,800여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3,300여만원을 합하여 214억2,200여만원입니다. 그 중 207억9,800여만원을 집행하고 5억300여만원을 2002년도에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2,000여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예산현액과 대비한 불용비율은 0.56%입니다. 저희 본부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연말에 예산집행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만 고성능화학차 6대의 외자구매시 통관수수료 환율로 인한 차액 등으로 다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소방본부가 예산액 42억3,400여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억3,300여만원을 합하여 53억6,800여만원입니다. 그 중 48억1,200여만원을 집행하고 5억300여만원을 이월하여 5,2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산하 3개 소방서는 예산액 160억5,400여만원에서 159억8,500여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중부소방서 3,300여만원, 남부소방서 600여만원, 동부소방서 2,800여만원으로 모두 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 등 성질별로 구분한 것으로 예산액 및 지출내역 등이 앞서 보고드린 부서별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예산액 99억5,100여만원 중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99억1,600여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3,500여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70억6,400여만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70억2,500여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4억600여만원 중 38억5,600여만원을 집행하고 5억300여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8억6,200여만원으로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비로 4억6,700여만원을 집행하고,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보강사업비 3억9,500여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집행잔액 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35억4,300여만원 중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33억8,800여만원을 집행하고 소방통신확충사업비 2건 1억8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4,5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2000년도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비 집행잔액 4만원으로서 3만8,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품목별로 구분한 것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는 9억6,650여만원 중 소방공무원 37명, 기능직 3명 등의 급여와 수당으로 9억6,610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여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8억4,230여만원 중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8억3,430여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7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서 보조사업은 예산액 8억6,290여만원 중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비로 4억6,780여만원을 집행하고 개인안전장비보강사업비 3억9,490여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26억9,640여만원 중 소방헬기 보험료, 연료구입, 검사 및 정비소모부속품 구입비 2억6,000여만원, 태화파출소부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등으로 2억8,400여만원, 전년도 명시이월 고성능화학차 3대 구입비 11억원과 소방차 4대, 행정 및 사무용 비품구입, 소방통신망확충사업비, 헬기정비공구구입비로 25억4,390여만원을 집행하고,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 중 2건 1억870여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4,3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는 예산액 25억8,130여만원 중 소방공무원 114명, 기능직 2명, 일용인부임 2명의 급여 및 수당으로 25억6,080여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2,0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8억770여만원 중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17억7,340여만원을 집행하고 1,13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액 3억9,960여만원 중 소화전수리 20개소, 병영파출소 증축공사, 소방홍보전시관 및 교육장 설치, 청사 개ㆍ보수비와 구조구급대 장비, 기타 장비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3억9,770여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2개 소방서의 세출결산내역으로 앞서 중부소방서 결산내용과 비슷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간에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의 병영파출소 증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2,3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사업비 중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5억300여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 4억7,600여만원과 사고이월 1건 2,700여만원입니다.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보강은 국고보조금이 2001년5월25일 내시되어 제2회 추경에 반영 확보되었으나 방화복 등 행정자치부 규격서 제작 및 조달단가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3억9,500만원 전액 이월하게 되었고,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지원 전국소방관서 소방통신망확충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전국공통망규격서 제작지연으로 2001년12월에 계약이 되어 8,100여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또한 소방통신망확충사업 중 무전기 구입비로서 조달제작업체의 기술상 문제로 인한 납품지연으로 2,700여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이해로 저희 울산소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있죠,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한 예산 1,542만6,000원에서 집행 1,288만9,000원을 하고 불용액 253만7,000원이 남게 된 것은 2001년도 당초에 병무청으로부터 13명의 공익요원을 보내겠다, 그래서 2001년도 13명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1월1일부터 병력이 오지 않고 5월에 오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남는 것을 결산추경 때에 999만3,000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할 그 당시에 추가로 3명을 더 보내겠다, 애초에 13명이 왔는데 13명이 1월부터 안오고 5월부터 오게 되고 그래서 남는 것을 결산추경에 900여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때에 3명을 추가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3명분 250여만원을 놔놓고 병무청에서 약속대로 3명을 보내 주지 않고 결산추경 끝나고 난 뒤에도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서 연말까지 3명분에 대한 집행예산 잔액이 남게 되어서 반납도 못하고 불용 처리하게 된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만원 중에 2,000원이 남게 된 것은 실제 이것이 사업이 2건인데 119구조구급 장비확충 건하고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건인데 남는 것이 119구조구급 장비확충은 1만5,340원이고, 그러니까 딱 2만원이 아니고 1만5,340원이고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은 2만3,1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상을 하다보니까 한건이 660원, 또 한 건은 900원 이래서 1,560원이 남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2,000원이 집행잔액 반납이 불용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부소방서 병영파출소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부소방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병영파출소 설계변경은 기존 설계도서가 없는 상태에서 1층부분 기둥보를 육안으로 실측한바 파손부분이 전혀 없고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생략하고 2층을 조적조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시행을 하고 보니까 기둥부분 터파기진행 중 기초판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당초설계대로 한다면 증축부분 조적조로 할 경우에는 기존 1층 스라브에 하자를 유발케 할 우려가 있어서 증축부분 전체를 철근콘크리트 뼈대 구조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1층 바닥 90㎡를 철근콘크리트로 타설하고 기존 기둥부분과 연결 시공하여 부실한 기둥을 기초판에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대 배치계획에 따른 대기실을 1개 소방파출소당 5.8명이 배치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활공간을 대기실을 마련하기 위해 했고 당초 설계된 2층 회의실 52.8㎡ 중 26.4㎡를 대기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전면하고 남쪽벽면에 전도를 마감재료를 부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아니하고 공사를 설계를 시공한 것도 잘못이지만 일정 지붕에 스라브에 하자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분에 콘크리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2억433만6,000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1층에 5㎡ 증축하고 2층에 76평을 증축하였습니다. 부족금액 4,260만원에 대해서는 입찰 집행잔액 1,960만원과 부족분 2,3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10% 절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노후차량 4대를 교체함으로 해서 차량유지비가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차량선박비 등에서 나머지 2,3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설명내용에 당초에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전용 했잖습니까? 사실은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반운영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고 중부소방서에서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설계비용을 작게 책정을 해서 자기들 중부소방서의 과실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달라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 대금을 가지고는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을 안쓰고 줄여서 입찰집행하고 남은 1,960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2,300여만원을 실제 당겨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2001년도 중부소방서 일반운영비는 상당히 모자라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항목별로 운영비는 운영비,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별개 차원에서 해야지, 이것을 줄여서 전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하십시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 중에 납품지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다 했는데 납품이 지연되었다면 그 물건이 독과점품인지 아니면 다른 데 할 수가 없었는지, 또 사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고 또 납품이 지연이 되었다면 분명히 페널티도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는 휴대용무전기 34대를 구입하는 건이었는데 계약을 2001년도11월27일해서 납품기한을 2002년1월25일까지로 했는데 66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계약금액에 곱하기 1일 부과율 0.15% 해 가지고 66일 해 가지고 263만3,400원을 지체상금으로 다시 환수를 했고, 독과점은 아니고 일반 어디든지 무전기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데 조달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현서정보통신 이라고 하는 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2002년1월25일까지 납품하도록 계약이 되어졌는데 기술상 문제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달물건이 조금 싸게 들어와 집니까? 아니면 조달물건도 시중보다 비싼 게 많다던데 조달한 이유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시중가보다 싸고 개 중에 따라서 시중가보다 조금 비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조달물품이 공급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하는데 그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다든지 성능은 같은데 가격이 낮고 이럴 때는 가격 낮은 시중물품도 구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를 해서 물가정보지에 나는 것하고 고려를 해가지고 가격이 싼 것은 조달청에 구입을 하고 조달청 가격보다 싼 게 있다면 성능분석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대부분 96, 7%는 조달물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런데,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장비 있잖습니까?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작 원산지가 각각 어디인지, 예를 들어 헬기는 어디다, 소화펌프는 어디다, 국산이얼마나 되고 외제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소방장비는 크게 나눠서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삼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진압장비는 헬기, 소방차량, 진압에 필요한 개인장구 이런 것이 있고, 구조장비는 구조차량과 유압스프레다 같은 것 차량해 체나 이런 것도 하는 이런 장비, 구급장비로는 산소호흡기, 구급차 이런 것이 있는데 우선 크게 나눠서 진압장비 중에 헬기는 까므푸소련제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헬기를 제외하고 126대인데 지금 외제차량이 고성능화학차 5대하고 내폭화학차 2대 그래서 8대가 외국산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산입니다. 구조장비는 구조차는 국내소방기기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해서 3대 다 국산이고, 구조장비 중에 유압스프레다나 이런 일부장비가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10% 정도가 외국산이고 나머지 90%는 국산입니다. 구급장비는 산소호흡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급장비는 거의 100%가 국산입니다.

국산이 많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결산개요 설명서 내용을 충실히 잘 작성해 온데 대해서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 동료위원님 말했습니다만 소방헬기 항공대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 예산이 얼마였으며, 거기에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1년도에 헬기 항공대 운영하는 연간운영비가 5억63만2,000원입니다. 약 5억600만원으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2,300만원 정도이고, 보험이 1억9,400만원, 유류비 4,500, 수리비 570, 부품교체 3,200, 기타 370 해 가지고 5억600만원이 2001년도 항공대 운영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개요 6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에 집행잔액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 모양인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평소에 부족 안 합니까?

의용소방대 경비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일반보상금이 의용소방대의 지원경비하고 다른 공익요원하고 여러 가지가 합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의 잔금이 아니고 공익요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7페이지 중간쯤 일반운영비 소방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았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이 2001년도 소방헬기 보험료가 1억9,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1억7,000만원은 뭡니까?

제가 아까 연간 헬기항공대 운영에 5억600 그것은 그래서 보험이 1억9,400만원 한 것은 2002년도 것이고, 2001년도에는 1억7,299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헬기 보험료가 변동이 있습니까?

연수가 오래되면…….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져야 되는데 왜 높아집니까?

헬기가 노후화 되니까 노후화 될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일반차량은 오래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헬기는…….

이것은 사고율이 높아진다 해 가지고 보험요율이…….

보험료는 해마다 들어갑니까?

조금씩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근간에 홍수 때문에 타 지역 경상북도라든지 강원도지역에 홍수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울산 헬기는 지원 나가서 수해민들을 지원해 준 일이 없었습니까?

이번 울산지역에 고립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헬기가 떠서 구호품을 전달해 준다든지 해준 그런 일이 없었고, 다음에 홍수나 태풍 때 김해 한림지역이 물에 완전히 고립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모터보트 3척하고 인원 4명을 지원을 해 준 적 있고 그 뒤에 물이 빠지고 난 뒤에는 도로같은 것 한림지역에 씻는다고 소방차량 3대하고 인원 3명을 지원해 준 일 있는데 헬기지원 요청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언론보도를 보면 강원도 산간지역에는 고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구호품 전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라고 언론보도에 지금도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본부장님이 그런 지역을 사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이라든지 해 본적이 없었습니까?

실제로는 행정자치부에 종합재해대책본부상황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자라더라도 진짜 난리가 났으면 대한민국 헬기를 전부 동원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지역에 군부대도 있고 또 인근 의 헬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까지는, 울산지역이나 부산에 있는 헬기까지는 동원이안되고도 조치가 되기 때문에…….

2001년도 헬기 운행횟수 있죠, 지원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소방헬기 운행횟수는 139회입니다. 운행시간은 175시간15분입니다. 자료는 송시상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소방본부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의사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지난 번 말씀하실 때보니까 독거노인들 한테 보조기가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작년에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연연히 170대 정도씩 보급을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2001년도까지 해서 497대입니다. 올해도 170대 보급을 하려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선정하고 파악하기가 곤란해서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겠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점차적으로 해마다 몇 대를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계신지를 여쭤보려고…….

연연히 170대 정도 예산은 2천7,8백만원 들여서 연연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독거노인들께서 갑자기 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대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지만 이 쪽에 좀더 주력하셔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9인력 안있습니까,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119요원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올해 예산이 2,90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국비 1,445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올해 시비예산 1,445만원 합해서 170대를 구입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를 많이 따고 아니면 시비를 많이 따서 연차적으로 대수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은 울산지역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전체 시역이 1,056㎢인데 서울의 1.7배, 부산의 1.4배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보다 시역이 사실 넓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을 대강 내보면 소방서는 5개소가 있어야되고 소방파출소는 24개소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 소방인력은 789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서는 3개소 내년에 온산소방서가 개서가 되면 소방서가 4개가 됩니다. 2006년도쯤 되어서 언양지역에 서부소방서를 개설하면 5개가 되고 소방파출소는 연연히 연차적으로 시에도 재정여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야 모자라는 8개를 2년내에, 1년에 4개씩해서 신설하면 좋겠는데 시 재정여건상 보통 1년에 한 두 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태화파출소를 신설했고 내년에는 웅촌파출소를 신설하고 2004년도에는 언양파출소 이전하고 범서소방파출소 신축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력은 지금 현재 약 494명으로서 300여명이 모자라는데 이것도 파출소나 소방관서가 증설될 때에 순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서증설되는 부분하고 인력증원 이런 것은 특히 내무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소방본부가 조직이확충되고 할 수 있도록, 그 소방본부가 조직 이기주의적으로 조직을 확충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시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관서수가 많아지고 소방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그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울산시민이 그만큼 소방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119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119대원들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더구나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 지역 관계되시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119는 더욱더 고생도 많으시고, 지금 현재 119에 대한 장비를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많이 해 주셔서 더욱더 시민들이 현재도 아주 호응이 좋지만 더욱 좋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갑작스럽게 엘리베이터에서 사고났을 때에 30분 동안 갇혀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에 아무리 연락해도 안되고 119에 연락하니까 2, 30분내로 와서 문을 열 수 있는 장비가 있더랍니다. 그런 신형장비를 보완되도록 본부장이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부분 내용은 제가 본부장 설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시이월 2건 있잖습니까? 11쪽을 보시고 예산관계 질의한 게 아니고 알고 싶어서 그런데, 개인장비보강을 지금 현재 인원이 확충되어서 보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으면 개인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방화복 외 7종 1,776점입니다. 뒤에 이월사유를 보면 구입완료가 7종 1545점이고, 조달요구 완료가 1종 231점에 방화복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구입완료 시점이 2000년도 몇 월에 했는지 그 시점도 안나오고, 조달요구를 했으면 아직까지 구입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안되었으면 현재 인원이 확충이 되었다면 지금 방화복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배경설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하게 된 것이 2001년도3월인가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 때 주택화재에서 소방관 6명이 순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1주일 있다가 부산에 연산로터리 옆에 있는 인회빌딩이라 하는 데에서 또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 한 명이 또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직한 여러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저희들이 실제 입고 있는 방화복이라 하는 것이 물을 막기 위한 방수복이지 완전히 물이 침투 안되는 것이 아니고 물 뿌리는데 안에 속옷이 적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우의보다 좀더 나은 그런 개념의 방수복이지, 열을 막는 방화복이 아니기 때문에 목부분이나 전부다 불이 붙어 타고 소방관 인명피해가 많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미국이나 선진국 수준에 진짜 방화복 섭씨 800도 정도 되는 이런 열기 있는 데에서도 5분 정도 견딜 수 있는 것, 이런 튼튼한 방화복을 만들자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전액 국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150억원인가 대통령 특별지시로 확보가 되어 그것을 납품을 받기 위해서 하니까 A업체, B업체 여러 업체에서 서로 장ㆍ단점이 있고 이래서 그것 선정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예산, 일부 시비도 50% 되었는데 원 방수복은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방화복은 없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완료시점이 언제쯤에 있었느냐…….

연내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조달발주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품을 수령해 와 가지고 직원들에게 지급을 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31점이라는 것은 전 직원들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죠.

국고보조사업 처음에 대통령 지시로 150억원 내려올 때 한 벌씩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인원이 조금 모자라서 전체 전국에 2만4,000소방관 중에 할당을 하니까 저희들 울산에 되는 것이 231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정원이 494명이고 태화파출소가 생겨서 20명 늘어나면 514명이니까 2백8,9십%는 추가로 구입되어 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24시간 교대제니까 그때까지는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오늘 근무하는 사람이 입고 또 내일 근무하는 사람에게 인계를 해 주고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성립되어서 구입이 되면 개개인에게 지급할 그런 생각입니다.

대ㆍ중ㆍ소 체중차이가 있는데 관계없습니까?

군에 가면 큰 구두주고 발로 구두에 맞춰서 신으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구입완료 시점은 1,545점 이것은 방화복 다른 부분 아니고 다른 어떤 장비입니까? 개인안전장비인데 구입완료된 것은…….

구입완료된 것은 7종 1,545점은 방화복 말고 혁대 같은 것, 후래쉬 같은 것…….

인천 화재사건에 관계되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인장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소방통신망 확충해서 이것은 특별교부세에 있잖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내용이 쉽게 해서 이월사유에 보면 소방통신망 확충보강사업비로 총 1억5,200만원 확충해서 계약을 1억4,035만8,000원 했습니다. 선금지급하고 잔금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1,064만2,000원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월되었다는 이야기는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애매합니다.

예산은 전부 1억5,200만원인데, 1억5,200만원이 뭐냐면 화재하고 구조구급은 119신고가 됩니다. 가스는 가스대로 다른 데 신고되고, 전기는 전기대로 신고가 되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조정실 안전개선기획팀의 지침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재난신고는 모두 119로 일원화하자 이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울산시에 1억5,200만원을 줘 가지고 화재 구조구급 말고 전기, 가스, 환경 3개 분야도 재난분야는 119소방서에서 전부 접수를 해라, 그 장비를 설치를 해라 이래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설치를 해 가지고 8월 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5,200만원인데 계약금은 1억5,200만원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 보니까 1억4,100만원에 해 줄게’ 이 뜻입니다. 돈을 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1억4,135만8,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선급금 7,000만원을 주고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 안되어서 2001년도에 8,100만원은 올해로 이월이 되어서 지금은 7월29일에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도 다 주고 그런 겁니다.

본부장님, 1억5,200만원받아서 계약을 1억4,100만원 했다 말입니다. 어떤 물품에서 계약을 실제 예산을 1억5,200만원 특별교부금 받았는데 1억4,100만원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고 돈을 다 지급했다 그러면 7월29일 납품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머지 예산이 1,064만2,000원이 남았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있는 건지 이 금액을 이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1억5,200만원인데 계약은 1억4,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선급금 7,000만원 주고, 나머지를 작년에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을 할 때에 이것은 왜 이월을 했느냐 하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변경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건축 지을 때 설계변경같이 계약 1억4,100만원 해서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것하니까 뭐가 안됩니다, 안됩니다’해서 일단은 국비가 1억5,000만원 왔으니까 저희들이 선급금 7,000만원 주고 거기에서 계약금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국비에 반환할 필요는 없다, 내년도 이월 해 가지고 공사하다 보면 더 들어갈런지 모르니까 국비예산 내려준 이것을 이월 전액 남는 것을, 선급금 주고 남는 8,000만원을 이월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 금액 이월시킬 겁니까, 2002년도는…….

남는 것은 국비 반납할 겁니다. 더 쓸 것도 없고 해서…….

특별교부세는 물론 목적사업비와 똑같은 건데 물론 국비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추가발생 부분도 있으니까 두는 것 좋지만,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은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야지, 추가발생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예를 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 금액이 추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부분은 처음부터 계약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세심있게 하십시오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만 내려 배정해 놓고 행자부에서 전부다 울산은 KTF인가 거기에서 해라 어디에 해라 이렇게 조인을 다해 주고 이것을 반납할까하고 내부통화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하다가 돈 들어갈런지 모르니까 놔 둬라는 내부조율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도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야되겠다 당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