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회계연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1년도 예산총액은 41억3,249만4,000원으로 이 중 41억1,189만2,360원을 지출하고 90만2,600원은 이월하였으며, 1,969만9,040원은 불용 처리하여 불용율은 0.48%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전체 불용액1,900만원 중 1,100만원은 정원대비 결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800만원은 기타 경상경비 및 사업비 등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및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시험연구비 시약 및 초자기구류 구매예산 원인행위액 중 2억648만4,230원 중 2억558만1,630원을 지출하고 90만2,6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시약 등 입찰 구매계약 이후 외국산 시약 등의 수입통관지연으로 물품이 기한내 납품되지 않아 이월되었으며 2002년3월에 납품 완료되어 이월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원 1년10개월로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110만 울산시민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조기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바라며, 특히 추경예산편성시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이전에 따른 장소는 옥동에 제일고등학교 밑에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부지에 대한 공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과 또 추경예산에 설계비에 대한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신축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훌륭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진기위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보니까 정원대비 결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정원대비 결원 3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 원의 정원 자체가 53명인데 그 인원 3명이 발령이 안나고 결원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연구원입니까?

연구원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원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결원된 축산직이라든지 보충이 다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서진기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앞으로 향후 10월1일부터인가 환경부로부터 환경업무에 대한 이관을 시가 받는데 거기에 30몇 명 정도의 소요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환경부로부터 7명 정도 밖에 정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업무가 이관이 되면 시험이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의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량이 안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금방 지적한 작년도에 3명 결원된 부분 이것도 결원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되면 더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원장이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국가사무가 10월1일부터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자체가 전체 배출업소가 459개가 늘어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해 가지고 98.6%, 폐수 81.5%가 업무량이 증가합니다. 또 기타 대기측정망도 이번에 이관이 좀 되고 수도법개정이라든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 저희들이 금년초에 2개과 13명 증원을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번에 전국 시ㆍ도에 업무이관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면서 울산광역시가 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7명 자체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입장에서 다시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행자부에 재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으로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시장님한데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 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도에 연구직 공채를 6명 해 놓고 있습니다. 이 6명도 증원이 안되면 발령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것도 조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7명 온 인원 자체도 우선 보건환경연구원부터 배치를 해 달라 그 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기능 자체를 완벽히 안갖추면 지도 단속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 단속에 따른 판정 자체를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시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또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런 사항도 오늘 아침에 어제 시장님 특별 지시하셔 가지고 오늘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기능 재진단을 하는 것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개선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연구원으로 봐서는 10월1일부터 업무를 처리하려면 인원이 급하기 때문에 6명 합격된 인력 자체를 정원 7명에 대해서 우리 원에 빨리 조치해 주도록 지금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증원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불용액 중에 연구원부 미발간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530만원 되는데 연구원부라는게 뭡니까?

연구원부는 연구원이 1년 동안에 한 검사사무라든지 연구사업을 총망라해 가지고 1년 실적을 책자로 발간합니다. 이 책자발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책자발간을 안했네.

책자발간은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작년도 결산이니까 금년도에는 다 발간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도의 1년 연구원부를 금년에 발간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연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남았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00년11월1일 개원을 했습니다. 1년10개월 되었습니다만 이 원 자체는 어렵게 개원을 하다보니까 우선 제일 문제 자체는 건물자체가 너무 낡아 가지고 현재 기능자체를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안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비가 계속 구입됩니다만 제대로 배치하는 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신축이전을 해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적극 도와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비자체도 애초부터 저희들이 장비를 전국 원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장비만, 최신장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장비라는 것은 계속 검사항목이 늘어나고 새로운 것이 발전됨에 따라 가지고 장비는 계속 확충을 해야 됩니다. 확충계획은 연차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원에서 필요한 예산 자체를 시의 예산부서에서는 수용을 못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필요한 장비가 10대 요청을 하면 겨우 2, 3대 그러다 보면 결국 연차계획 자체가 자꾸 뒤로 밀리면 굉장한 검사, 연구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사위원회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만 예산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가사무 자체는 전부 지방에 환경부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관을 하면서 업무만 넘겨주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전혀 안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업무량은 팽창해서 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검사업무 자체가 수질검사소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연 1,800건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각 학교의 정수기 검사자체가 전학교의 정수기가 보통 50대씩 있는데 이것을 전부 물검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던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인력과 장비자체가 전체 우리가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교사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산이 반영되고 인력이 되어줘야만 시민을 위한 봉사가 되는데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꼭 도와주시라는 것을 중요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5억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4,700만원입니다. 집행이 7억400만원이 되어서 불용이 4,2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원 26명인데 현원이 24명으로서 2명이 감함으로 인한 기본급이라든지 제수당이라든지 법정경비들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864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정원 2명이 감한 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자체사업비는 2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이 2억1,000만원이고 불용액이 37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입찰에 의한 사업의 집행잔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2001회계연도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업무에 현장점검을 통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49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17억5,800만원 중에서 17억5,200만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0.3%인 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 250만원, 경상적경비 80만원, 자체사업비 26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가 등 각종 제수당 집행잔액 분이며, 시설비는 작년 11월말 시트보수공사가 최저가 계약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별첨에 실음)

김소장님, 207-01에 학술용역비가 4,278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의 학술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용역주고 난뒤에 학술용역준 내용을 실천에 옮겼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술용역비는 주로 대기질조사, 삼산매립장, 성남ㆍ온산 대기질조사 용역비입니다.

조사연구 내용은?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정기적으로 대기질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의 내용이 어떤 것들을 조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먼지, 악취, 가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부다 기준치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준치이하로 하기 위한 사전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된다,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는 울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위탁해서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울산대학교 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까?

예, 그전에는 부산 동아대에 했었는데 왜 울산을 놔놓고 안하느냐 이래 가지고 울산대학교도 장비를 갖추고 해서…….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제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안됩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장비라든가 그게 충분히 안갖춰져 있답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필요장비…….

검사의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거의 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거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4,278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닌데 약간의 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의뢰를 하고 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아까 얘기한 검사장비가 없으면 보건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하면 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다 갖췄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니까?

용역비 없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세부내역을…….

예.

증빙서를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