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세입예산은 1,287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2,150만5,000원으로 사업장수입 1,586만3,000원과 변상금 92만8,000원, 잡수입 47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억334만5,000원으로 이 중 32억9,207만1,000원은 집행하였고, 불용액 1,127만3,000원이며, 불용액 1,127만3,000원 중 절감예산은 484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3만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398페이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며 40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0만2,000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만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32만5,000원은 절감예산이며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402페이지 보조사업 및 404페이지 자체사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404페이지 농사시험연구 269만3,000원과 408페이지 농촌지도 7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및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 질의에 앞서서 최근 태풍 루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복구추진현황에 대해서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월30일, 31일 이틀동안 루사의 피해,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다른 데와 비교안될 만큼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작은 도복을 많이 염려했는데 도복은 한 23㏊ 정도되고 과수피해가 많았습니다. 과수피해 농가가 2,100농가가량 피해를 받았는데 이번에 재해보험에들은 농가가 17%로 378농가가 들었습니다. 전체 2,100농가가 다 재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좀 미비한 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이윤을 따지다 보니까 보험에 든 농가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배 피해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도 농협이라든지 세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데는 10%, 많은 데는 70%, 80%까지 평균적으로 30% 가량은 피해를 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관계는 농협을 통해서 보상관계라든지구ㆍ군청에서 농가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지원 겸 직원들 나가서 벼세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보험을 든 농가에 대해서는 경작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보상이 됩니까?

피해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데 재해보험사업을 농협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보상에 든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안든 농가는 구청이나 시차원에서 보상이 되든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피해관계만 따져서 산출을 해 드리고 보상관계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저희들은 보상관계에 대해서 지원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소관입니까?

예, 농축산과소관입니다.

기술적인 낙과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완을 해줘야 겠죠.

같이 나가서 현장에 모아서 조사를 하고 피해 프로테이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보험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 보험이 우리 영농가에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농가가 내년에 더 많이 보험가입을 해서 이런 데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하고 또 지금 올해 든 농가구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곧 농번기에 접어들겠죠. 접어들면 농촌 일손은 어떤 식으로든지 일손은 딸리게 되어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대다수 분들이 시내에 직장을 따라 시내에 나와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농번기에 일손은 어쩔 수 없이 달리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보면 우리 기계수리라든지 촌으로 가보면 어떨 때는 농기계수리가 제때 되지 않아서 농번기에 차질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각 면 단위에 농기계수리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단위농협에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있고 강동하고 웅촌하고 두 군데 없고, 그 다음에는 다 있는데 저희들은 연간 농기계 순회수리만 100회 넘게 잡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하고 있습니까?

순회수리, 부속교환,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호응도 좋고 농가일손 돕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일손이 달리는 것을 그나마 도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중에 지출을 159만7,400원을 지출하고 140만2,500원 남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1,350만원 중에 1,017만원 지출하고 321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원래 절약예산은 얼마 죠? 절약예산보다 과다하게 남은 것 아닙니까?

절감예산은 이 분야에는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간담회, 협의회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 절감에 묶여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해야 되는데 감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는 절감을 좀더 감하도록 하고 우리 사용한 만큼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우리 시에서 절감하는 것이 10% 아닙니까? 10%인데 20%가 더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 요즘 WTO로 인해서 쌀시장이 조금씩 개방되고, 중국산 마늘이 들어오고 해서 농가가 영농의지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더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절약예산 외에는 다 집행해서 영농의지를 좀 불어넣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업무추진비를 다 못쓰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 써서 우리 농민들이 좀더 적극적인 영농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별로 간담회도 많이 해 주시고 농촌지도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당초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넣어서 사실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형식에 그치지 않고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과거에 굉장히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컸습니다마는 공업화 과정에서 또 지금의 세계화 추세에 있어서 농어촌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만큼이라도 그러한 사업지원예산을 확보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건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9일부터 11일까지는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개별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