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안장치 이용료는 농업인회관하고 사과묘목센터 신축을 해서 신축에 따른 보안시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7월달에 다 지어서 준공을 완료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02년 세계농업인한마당 행사는 10월11일부터 23일까지 경주문화엑스포에서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농업박람회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각 시군의 날을 지정을 해서 저희 시는 잠정적으로 10월18일 오전을 영천시의 날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엑스포 할때와 마찬가지로 시장님, 의장님 가시고 해서 관람하러 오신 분들 모아놓고 영천시에 대한 홍보와 인사를 하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세계농업인한마당이라는 것은 경북도가 주관하는 다시 말하자면은 농업박람회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고 간판은 대형조형물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큰 간판을 우리 영천의 포도그림도 넣고 해서 영천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해놨습니다.

예. 다른 행사는 거의 다가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10월18일날 영천시의 날 이라고 해서 할때 우리 농산물 판매도 하고 영천을 알리는 이벤트 행사를 해야만 관중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행사만 하면은 다른 것은 도에서 예산들어서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희들 우선 계획은 시민단체 에어로빅하고 농악대하고 이것을 가서 분위기를 잡아야 관람하시는 분들이 모여들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독려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경 용전에 관광농원에 과거에 자동차극장이라고 해서 스크린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을 불법으로 설치를 해서 말하자면은 철거토록 여러차례 고발도 하고 해도 안되서 일단 불법 설치물이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예. 불법농지전용입니다.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

예. 그걸 농지에 전용을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철골구조물입니다. 시멘트도 있고 철골도 있고 같이.

그렇지요.

제가 영천와서는 그런 예를 한번도 못봤고 전임지인 칠곡군에 있을때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여기는 외형상에도 크게 보기도 싫고 상부기관에 감사가 오면은 늘 지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불가피하게 철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게 도시주택과도 무허가 건축물하고 저희들은 영상스크린하고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고발을 해서 하라 하라 여러차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서 강제철거를 하고 사후에는 사실 구상권을 저희들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실무자들에게 여러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구상을 하겠느냐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일단 구상권은 나중에 발동을 합니다. 철거를 해놓고.

그런데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도나 감사가 오게 되면은 여러차례 지적을 받고 또 공무원들도 여기에 따른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문책도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스크린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은 아닌데.. (

- ..(녹취 불능) 건축물 같으면은 농축산과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땅이 복숭아 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인데 그 걸 농지라고 해서 농지불법전용이니까 농지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자체가 농지에 불법으로 했으니 철거를 해서 농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 감사라든지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녹취 불능)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만은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전태옥씨가 경낙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 건설과에서는 양성화할 수 있으면은 해주고 그러는게 낫지 구상권 청구할 돈도 없으면서 돈 2,000만원 시비를 투자해서 양쪽에 4,000만원 투자하는데 공무원들이 처음에 할때 가만히 놔뒀다가 4,000만원 시비 혈세를 낭비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니면 양성화 해주고 시비 2,000만원 사용안하는 방향으로 하던지. (

- 추진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서서 생각해 보면은 구상권이 되겠느냐는 의문점이 납니다) 구상권이 안되면은 양성화 시켜주는 요구를 한번 해보고 우리 돈 2,000만원 덜 드는게 안 낫겠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간행사 보조비 50만원 말입니까?

이것은 조 위원님 매년 금호 호남에 조철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기농업을 주장하고 제가 도에 있을때부터 이분이 사직제라 해서 가을되어서 자기 집에서 제를 모시고 하는데 말하자면 풍년농사 기원하는 제입니다. 도에도 불러서 도에 국장님도 한번씩 매년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우리 센터소장님도 가시고 하는데 여기에 제수용으로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가 되어서..

우리 영천시 전체 풍년농사 들도록 해달라는 기원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속적인 것도 보이고 저도 도에 있을 때 참여를 해봤는데 참여하신 분들에게 점심 제공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것은 경운기 후방표시등이 매년 도비, 국비가 붙어서 사업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금년에는 국도 보조사업으로 54대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도변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읍면 위주로 해서 54대를 분리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5만원 정도 합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반사경이었습니다만은 요즈음 것은 깜빡이 다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것은 가격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세워놨다가 삭감을 한겁니다.

예. 다 됩니다.

수매가격하고 시중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 그물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매물량 전량.

예.

영천은 사실상 수산물이기 때문에 저희 축산계통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전부터도 조영제 위원님처럼 영천의 돈배기가 완산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화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고 오자 마자 이 사업을 위해서 대구대학 포장디자인 교수님하고도 몇차례 대담도 하고 돈배기를 판매하는 완산시장의 상인들하고도 여러차례 대화를 해봤습니다. 일단 상인들도 하는게 바람직한 것은 맞지만 완산시장내에 생선취급하는 분들이 24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배기를 브랜드 안해도 팔수 있는데 뭐할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하기로는 돈배기라고 해서 영천이 우리가 고유적으로 항상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영천도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게 들어왔을 때 누구든지 브랜드 만들어서 포장 디자인해서 그안에 진공포장해서 전국적으로 영천돈배기라고 이름만 붙여서 갖다 팔면은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상표를 빼앗기면은 안된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현재는 상인들도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브랜드를 방금 조영제 위원님처럼 안동간고등어처럼 우리 돈배기를 그대로 말하자면은 생것을 익히지 않고 진공포장을 해서 세꼬치, 두꼬치,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주문을 하면은 바로 택배가 가능해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익혀서 말하자면은 여러사람이 모인 야유회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젊은 사람들 돈배기는 먹고 싶어도 사가지고 뒷손질하는걸 귀찮아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리도 개발을 해서 바로 렌지에 넣어서 데워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포장 디자인도 멋지게 해서 안동간고등어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안에 진공포장있고 밖에도 포장있고, 들수 있는 이런 관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포장디자인하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지난주에 영천에 돈배기 브랜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하고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곳 운영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전통가공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금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 안하게 되면은 내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신청하면은 내년에 나옵니다. 지난해 이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수산과하고 제가 몇차례 접촉을 해봤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걸 가공식품공장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수산계통으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로..

예산이 되면은 바로 의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여러차례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개인이 하는 것이 좋겠느냐 법인으로 해서 좋겠느냐 여러 가지 해보니까 영농조합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제품관리가 안된다. 왜그러냐면은 누가 책임을 지고 여러사람 되면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간담회라든지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해서 좋은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5,800여헥타중에 포도가 2,730헥타입니다.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축제라든지 여기에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만 복숭아가 올해부터 과잉되고 또한 올해 기후로 인해서 당도가 많이 떨어져서 소비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타 품종에도 생력재배를 한다든지 품질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수용비로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6월달에 영남일보사에서 주최한 농수산박람회 6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한 건강식품박람회 이것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일반수용비에서 2가지를 도비 50% 지원을 했고, 우리가 50% 부담을 해서 2회 개최를 한 내용입니다.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당초에 우리가 포도축제는 1회때부터 4회때까지 1억5,0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일 행사에 1억5,0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작년도에 본 예산을 정산할때에 포도축제 영천시 예산 1억, 농협에 5,000만원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만은 본예산 편성시에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협 회원조합에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하면은 1억밖에 안됩니다. 도저히 1억으로서는 축제행사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은 읍면단위 우수농산물축제 행사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그걸 2,500만원 올리면 9,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3,000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계획에서 2,500만원 감해서 1억2,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축제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2,500만원을 읍면에 양파, 마늘축제, 복숭아, 배 축제를 감하고 포도축제에 부기변경을 올렸습니다.

예.

예. 지난해까지 복숭아축제하고 마늘 양파축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전반적인 농협의 사정을 살펴봤을 때 축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농협하고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축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화재배는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국비예산인데요. 우리가 300평당 100만원씩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은 지원을 하고 20만원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300평 재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8개소를 선정을 해서 주화를 채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300평에 8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18농가입니다.

선정이 다되어서 생육중에 주화를 채취하기 위해서 봄에 선정을 다했습니다.

이벤트회사 및 일자, 장소는 우리가 4월달에 포도축제추진위원회를 1차 개최를 하고 6월21일날 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3억4,540만원으로 추진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300여대의 파종기, 수확기, 분리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논농업직불제를 올리다보니까 농림부 예산이 농림부 예산 전체중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논농업직불제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은 올해 3억4,500만원에서 8,58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삭감내역입니다.

이것은 마늘, 양파를 계약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협시지부에 국비로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농가에서는 50% 자부담하고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수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도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상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234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난지형은 스페인산하고 만도마늘이 있습니다. 만도마늘은 스페인산보다 수량은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주화재배가 아주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산은 3년만에 종구 생산이 되는데 만도마늘은 2년만에 그러니까 한해만 지나면 바로 종구 생산이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써 이것이 전국에 1위인 전남 신안에 가보니 주화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보고자 30호를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마늘면적에 모측지 면적이 100평씩 3000평으로 해서 시험재배를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과수원예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런 방법을 했는데 이것은 새로나온 재배방법입니다. 전번에 3년만에 나오는데 지금은 1년차에 하면은 바로 쪽마늘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시험재배합니다. 종구 경영비에 68%가 종구대입니다. 그리고 이 종구대가 최소한 절약를 해보자 하는 그런 경영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통과되면은 바로 선정을 해서..

종구 구입이 전남 신안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직원 큰집에서 있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놨는데 그걸 사가지고 와서.

청통, 신녕, 화산 3개지구에 1개면에 10호씩 해서 합니다.

전태곤씨하고 계에서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걸 운영을 할려면은 택배회사도 연결해 줘야 하고 모든 운영을 할려면은 인부임이 꼭 필요합니다. 4개월간 금년도 추경으로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경 하수담당 이재경입니다. 영천하수처리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14억5,359만9천원을 전입을 받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국도비양여금 보조내시를 받을 때 시비부담금을 20억5,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의 재정상 당초예산에 형편이 안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부담을 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잔여분을 부담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경 그렇죠. 국가에서 우리 시로 바로 떨어지는 양여금은 70%, 시비부담금은 30% 통상 이런식으로 떨어지는데 그 시비부담금에 대한 것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자원에서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이번 하수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2억정도 줄었고, 저희들 자체 예산중에서 부분적으로 잉여금 나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득순 3중 코팅되어 있습니다.

허득순 상수도관로 보통 15년이 기한인데 ..(녹취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