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총무위원회 현장방문의건과 그동안 심사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자치기획단장 김회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로는, 21C의 행정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읍·면·동 제도는 존치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자치의식 함양과 주민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광장으로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종전 새마을 운동과 같은 새로운 국민정신운동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전국 광역·일반시의 1,654개소가 1단계로 추진 완료한 가운데 2단계로 도·농복합시도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에서 행정을 통하여 획일적으로 추진 수행해오던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주민 스스로가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공공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였으며, 그 기능으로는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등 주민자치기능과,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건강증진, 청소년공부방, 알뜰매장, 회의장,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와 강사를 적극활용하며, 민간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이용방안과 주민참여 방안, 강사의 실비보상 근거 연간 운영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이며 지역주민 중에 분야별로 추천 선임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해 읍·면·동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은, 위원은 될 수 있으나 위원장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실비 보상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대적 변화와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본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공공읍·면·동 자치센터로 하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이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징수·관리·지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의무 규정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실비보상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임기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해 시의원은 당연진 고문으로 위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지급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읍·면·동사무소에 문화·복지·편익시설과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거나 운영비의 적극적 지원, 자원봉사자에 필요한 실비지급 등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재원부담에 따르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사항을 제기하셨고 한데 오늘은 조례안 심사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탄 없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저번에도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안되어 있죠?

맞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각 지역에 사실상 각 지역에 몇 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워낙 시의원들이 타 지역에 반대를 하니까 고문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취지와 목적은 참 좋아요, 지방의 발전과 여러 가지 도모하는 과정이 많이 있는데, 사실 보면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재원부담이, 어저께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단체의 재원부담을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따릅니다. 사실상 각 지역마다 여러 농어민 단체가 많이 있지만 재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구성은 처음에 잘해놓고 뒷 재원이 과연 그 지방에서 예를 들어 면 같으면 어느 만큼 협조를 해주느냐, 자치, 말 그대로 자체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입장 같아요. 처음에는 잘 구성을 해놓고, 각 25명 전체 구성을 해놓고 지역발전에 모든 힘을 기울여주는데 앞으로 시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참고적인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는 금년도부터 시범운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 시행하고 있는 일반 시에 대해서, 아까 1,6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서 연간 1개 자치센터에 연간 1,500만원씩 행자부에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시도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년간 1,500만원씩 지원되는데 재원으로는 현재 국비가 35%고요, 나머지 시비 35%, 도비 35%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렇게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물론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그게 주목적인데, 요는 우리가 농촌 전문직인 사람들도 많이 없고, 더군다나 강사로 있는 사람들은 초청하자면 거기에 따른 모든 돈이 필요한데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농촌이나 지방에 보면 사실상 이런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작은 그야말로 속담에 앞산 들어내듯이 그런 작전은 했지만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 나가느냐 이런게 참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녹전면 같은 경우는 원하고, 또 동에서도 몇 개 동이 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녹전면 이재갑 위원을 여기에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원하는 면이기 때문에 참고로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또 이재갑 위원님 승낙이 있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고, 이재갑 위원님 회의 중이니까 강성해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조례가 두고 일단은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계속하고, 혹시 그 전에 이재갑 위원이 회의를 마치고 하면 직원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과장님, 며칠동안 예산심의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서로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고 해서, 실질적인 판단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를 놓고 우려되는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입장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감안된 조례 내용도 있어요. 6조 4항의 경우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공간상의 이유로 어떤 자치센터 설치를 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현재 1개면 10개 면이 1차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녹전면 경우는 어떤 공간적인 여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10개 동사무소의 어떤 공간적인 여유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현재 녹전은 복지센터가 있어서 여유공간의 시설이 충분합니다. 자치센터를 설치하기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10개 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여유공간이 현재로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2층 회의실과 또 앞에 출입구 내지는 민원실 공간을 다소 협소합니다마는 이용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할애를 해서 앞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 공간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 1층 민원공간을 이용한다, 과장님도 현직에 동장으로 계셔봤지만 그럴만한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동사무소가 억지로 줄인다고 그러면 한 두 곳 정도 가능할 겁니다. 민원실 공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공간이라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또 동장님으로 계셔봤지만 1년에 대충 회의실 공간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10여차례 정도 이용이 되는데요, 현재 집기를 넣는다거나 시설을 해버리면 그 공간 자체가 융통성 있게 활용되는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실실적으로 안기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층 회의실 부분까지 일정부분 동 직원들이 올라가서 책상을 놓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연 이것이 조례가 되어서 자치센터가 시행된다고 할 때 시행초기부터 공간이 있는 동과 공간이 없는 동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등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데이터 부분을, 어떤 자치기획단에서도 한번 객관화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가?

저들이 작년부터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라 하는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저들 나름대로 현재 기초조사는, 여유공간이라든지 이런 기초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히 어떤 공간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어떤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죠,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연구는 전혀 안 이루어져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자면 중구동이나 서구동 같은 경우는 그 전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검토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갖고 강하게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전혀 여유공간이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아직까지도 보면 어떤 업무연찬을 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위원장님 부족한 저들 나름대로 아직까지 상당히 업무에 미비한 사항도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럼 10개 동, 1개 면으로 보면 11개 동·면이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건이 주어진데 그럴만한 공간이 있는 동이나 면에는 할 수 없고, 일괄로 전부 1개면, 10개 동이 하면 다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행자부로부터 계획된 것은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일반 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54개의 읍·면·동은 기 전년도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시에 한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행자부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부터 우선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면은 한 개 면만 시범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할 수도 없고, 예산관계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악도 해보지도 안하고 무조건 해야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 같은데요. 동 같으면.

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저들 나름대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 파악은 기초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은 확실하다 몇 개 동은 어려운 감이 있다 이런 어떤 답이 나와야 되지, 포괄적으로 묶어서 어물어물 그렇게 자꾸 넘어가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조사되어 있는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개 면이 그러니까 녹전면은 기 준비가 되는 과정이고 단장님, 10개 동 중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시설형편이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동이 불편하다, 어느 동은 이래 이래 된 과정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동을 집어서 확실하게.

현재 조금 곤란하고 당장 시행하기에 사실은 힘겨운 동은 안기동, 중구동, 태화동 3개 동이 여유공간이 가장 부족한 동으로서 당장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기동, 중구동, 태화동 세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단장님 대책방안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저들이 당장 어떤 특별한 그런 대책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보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일이라도 점진적으로 다 하셔야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단장님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태화동이다, 태화동은 사실 민원실과 그 위에 2층 회의실과 동장실과 그 다음 3층에 예비군 중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자치센터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갔을 때 그럼 단장님은 그 부분까지 사전에 모든 것 완벽하게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거쳐야죠, 그러면 단장님 이번 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예산이 통과 안 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통과가 되어야죠.

단장님, 그러면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필요했어야 되잖아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도 안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시행하면서 그런…

자 그러면 안기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안기동은 사실 실질적으로 과거의 회의실로 쓰던 2층을 현재 직원이 일부 올라가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여유공간은 회의실로 해서 기타 통장회의라든지 몇 명 안되는 20, 30명의 회의는 그 공간에서 현재도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 공간이 직원들이 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데 보다는 조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구동은요?

중구동도 현재 2층에 현재 중구동 사무실이 가 있는데, 그 사무실도 언젠가는 내내토록 중구동사무실로 계속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지역을 테마공원조성을 하게되면 건물자체도 동사무소도 다른 곳으로 아마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중구동 사무소가 위치가 변경이 되거나 또 다른 어떤 어느 시설이 마련되어야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장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꼭 동사무소에 둬야 된다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유공간이 있다라면 다른 시설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자치센터로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7조 4항을 보면 물론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안 되었을 때 어떠한 단체나 또 어떤데 위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돼요.

그렇죠, 위탁관리도 할 수 있도록 아까 제안설명에…

사무실까지 위탁운영도 됩니까?

사무실까지도 여유공간이 있다라면, 그러나 그래되면 돈이 수반되는 것은 사무실까지 다 한다라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다른 7개 동은 확실하다 이 말씀이죠.?

나름대로 좀 협소하지만 공간을 이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내 23개 시·군에 7개 시나 군이 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 물론 주변에 담당직원이나 단장님께서 기 운영하고 있는데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읍·면 중에 김천시 아포하고 어모면 두 군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다소 운영과정에서 좀 부실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업무보신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11개 면·동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조사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동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동료 위원님들이 대충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마는 우선 이 계획은 조사과정에서 계획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사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주민의 자치 의식향상과 복지의 문화 등과 관련한 주민사항으로 기 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보다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이 안건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재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에 있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재근 위원이 제의하신 유보 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정재근 위원이 동의하신 유보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유보 동의 및 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근 위원께서 동의 안건이 유보된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사회복지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여성발전의 기반을 조성코자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안동 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고, 둘째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남녀평등 실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사용하고, 셋째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여성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여성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뀐지 얼마 안 되는데 길안에 기 농림부가 정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시비예산이 붙었습니다마는 예산 붙었는데, 처음 국가에서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4개 면부에, 각 읍·면 농림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국가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관계는 사실 시 전체 여성단체협의회 산하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한다든지 해도 시에서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기금을 하는데 배려를 해주신다면 어떤 좋은 정책사업에 쓰여져야 되지 않나, 여성권익증진이라든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좋은 프로그램 물론 개발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특히 요즘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문제에 깊이 확산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시책사업에 쓰여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좋은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제2항에 보면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앞으로 매년 5,000만원씩 해서 6년간 그리고 3억원 정도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인지 대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에서 사업프로그램 그쪽에서 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성권익신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건전하게 잘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 같은 경우 이 조례가 99년도에 된 부분도 있고 또 뒤에 보면 포항시 같은 경우는.

10억원 정도.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성단체 기금 어떤 것으로 운영했다, 이런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어떤 구미라든지, 포항, 기금 조성해 가지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부분에는 지역마다 특색이 틀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물론 여성발전기금 설치를 해서 연구 운영하는 방안과 우리 같이 안동 도농복합형도시로서 운영상의 묘미가 들어져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도내 포항, 구미 예를 들어서 저희 도농복합형 그런 성격이 유사한데 사업관계도 다 그 지역에 맞아야 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금이 조례가 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죠.

저희들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포항 10억원, 경주, 구미 5억원, 나머지 7개시가 조성하고 있고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매년 5,000만원 정도, 3억원 정도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매년 5,000만원 수익을 창출해서 합산금은 2007년.

예, 그렇지요 기금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하고 내년부터 기금이 조성된다면 여성단체 협의회 자체 수익사업을 해 기금마련을 해야하는데 하면서 좋은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까지 3억원 그때부터.

내년부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적립에 들어가고, 이 예산은 3억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서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3항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했는데 제가 봤을 때 1년에 5,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성관련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치를, 회관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5,0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조례, 3억원을 가지고 물론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얼마나 기금조성에 도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원 수입금을 가지고 이런 원금자체를 써가지고 된다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단체에 혜택이 주어지는지 안 그러면 보통 단체 위원한테 혜택이 주어지는지, 농촌과 도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조례가 되고 나면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농촌은 아까 말씀드린 도농복합형도시와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실정에 맞는, 농촌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이, 사업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실정에 맞게 집행을 하는, 개개인한테 집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이렇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실효성 면에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거든요. 여성발전 기금조례안 심의도 내용을 보면 제정의 이유나 목적을 보면 중요한 사업들을 열거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 3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 기타 수입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뻔히 내용을 알면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은 단순하게 조례 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부분도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윤병진 위원님.

시장님께서 농촌여성의 지원과 관련되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촌여성에게 지원을 뭡니까, 조례에 삽입하면 안됩니까? 지금의 용도 구체적인 명시를 한다든지.

제3조 항에.

예, 농촌여성 출산에 관련되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 점에 저도 농촌여성 출산조례를 정할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너무 앞섰던 부분이 있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금의 용도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시행정과 농촌행정 이렇게 통합되어 시는 그런 행정의 문제 이질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여성들이 힘겨운 수혜자 행정의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 상당히 용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데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 올라 있는 모든 여성들이 기금수혜자가 되고 여성사회 참여도 도시여성, 뿐만이 아니라 농촌에 있는 여성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고 여성복지정책의 진정한 수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하셔서 농촌여성출산수당 조례라든지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정하겠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는가 하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금과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것은 기금 물론 우리가 5개 기금에 12억원 정도 됩니다. 세입세출 기금, 현금으로 표시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통합기금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만들게 됩니다. 통합기금관리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농촌여성지원과 관련되는 규제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농촌여성출산에 관련되는 지원이라든지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 조례문제 이런 것들하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개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결된 명륜동 344-2번지 처분은 중요재산의 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본관 좌측 서편에 위치한 시유지이며 1958년부터 (재)천주교 안동 교규유지재단목성동교회에서 마리아상, 휴식처(파고라), 구사제관(1/2), 성심유치원 별관(전체 및 본관 (1/3)이 배치된 평탄·계단식 토지로서 1954년7월7일 국(문교부), 85년6월26일 경상북도 87년7월9일 안동 시로 소유권이전 된 임야로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측에서 소유토지에 예배당 등 시설물을 신축코자 설계 때 도출되어 매입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장기간 관리소홀에 따른 점유권 분쟁의 해소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1958년부터 (재)천주교 안동 교구유지재단목성동교회 건물 일부가 시유지를 점유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며, 재단측에서 표시 재산의 매입을 신청한 것으로서, 본 재산은 우리 시에서 다시 회수하여 사용하기로 극히 어려울 재산이므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춘 위원.

감정가격에 의한 감정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대장가액은, 대장가액이 나와있는데, 대장가액으로 매매가 될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감정은 2개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하고

전문기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감정기관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왜 3차 감정…

2차 감정합니다.

매각은 대장가액으로 매각한다.

공개경쟁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주민이 만약 필요하게 되면 매각도 하고 아니면 시에서 재산을 자기네들이, 이 땅은 45년 전에…

이것은 문서상으로 20년 이상 지나면 시효취득 되기 때문에 만약 천주교 측에서 자기들이 시효취득 소유권을 주장하면 시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도 집니다. 이쪽에서 사전에 그런 매입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매각하는게 우리시의 입장에서 더 유리. 위원님들 이 건은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를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절벽이고 계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 효과도 없고 천주교 측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위생과장 조상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토록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매4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1996년도에 1997 ∼ 1998년까지 제1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1997년도에 1998 ∼ 2002년까지 제2기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시행이 완료되므로, 금년 3월말 보건복지부의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시달 회의 참석후 2기 계획의 평가회의 1회, 직원 설문조사 등을 거치고 보건소 직원 30명으로 작성팀을 구성하여 2002. 4. 8부터 2002. 7. 7(3개월간)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02. 7. 12.부터 7.26까지 15일간 안동 시보와 보건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02. 8. 26 주민대표와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20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4년간(2003∼2006) 보건소에서 추진할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하여 기존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2기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역내 보건의료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역간 인구편차가 심하고, 인구의 구성은 노인 12.68%(읍면지역18%), 영유아 7.37%, 학생 31.56%로 지역간 매우 다르고, 사망원인은 뇌졸증, 교통사고, 위암, 간암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댐 건설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로 교통사고와 호흡기질환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으며, 낙동강 유역 주민의 간흡충 감염율이 15.8%로 전국 1.4%와 비교하면 약10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보건기관의 이용실태는 보건소 이용자의 44.7%는 진료, 55.3%는 보건사업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진료환자 중 의료보험 30.5%, 의료보호 9.3%, 일반환자38.0%, 무료환자22.1%이고, 보건사업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의 55.4%가 예방접종이며, 보건소 1일 이용자수는 868.77명으로 실별 중복이용자를 제외한 실인원은 501.56명으로, 14개 보건지소 이용 외래환자는 개소당 평균19.87인/일, 25개 보건진료소 이용 외래환자는 개소당 11.34인/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의 특성에 근거한 낙동강 유역주민의 간흡충퇴치, 노인 고혈압관리,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 등 3가지를 2006년까지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생애의 주기별로 5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1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핵심사업인 낙동강 유역주민 간흡충 퇴치사업은 현재의 감염율 15.8%를 매년 500명씩 검진 후 감염자에 대한 치료와 홍보로 2006년까지 10%이하로 낮출 계획이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노인인구의 50% 이상 검진하여 이상자 관리율을 8%에서 10%수준으로 등록관리 하겠으며, 초등학교 1·2년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여 우식 영구치 지수를 현재 1.0개에서 0.85개 수준으로 저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 등 5개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건강증진, 영양개선, 전염병관리,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재활보건 등 7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제공방법별로는 방문보건, 진료, 보건교육 등 3개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위생관리, 의약무관리, 공중보건의사관리 등 행정관리업무 3종, 내소자에 대한 실험검사업무 2종 등 총 20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 7개소에 대하여 한방의사를 배치하고, 건강증진실을 설치하는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진료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증·개축하는 등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총액은 2002년도 8월현재 보건소 예산이 76억에서 2006년도에는 약 108억 7천9백만원 정도로 약32억 7천9백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인력은 공보의 포함 144명(보건소 인력118,공보의26)에서 2006년에는 167명(보건소 인력132, 공보의 35)으로 23명(보건소 인력14, 공보의9)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으로 현제 서비스제공 위주의 보건기관의 기능을 역할 분담하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수집정리하고 보건지표를 설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건교육과 건강정보 제공, 저소득층과 노령층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건지소는 노인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보건진료소는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 기초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파악과 민간이 관리하기 힘든 거동불능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민간기관은 개인의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민간과 공공보건기관이 상호 보완 협력하는 방향으로 보건기관의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6년 12월28일 동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1997년 수립한 제1기(1997 ∼ 1998)계획과 1998년 수립한 제2기(1999 ∼ 2002)계획을 심의한 바 있고 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유관기관·단체 10명, 여성위원 및 공무원 등 총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원안되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03∼06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30여명의 대규모 작성팀을 구성,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등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님.

과장님 포괄적으로 많은 사업을 넣어놓았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요즘 농촌에 유행성출혈 들쥐가 옮기는 것 있죠? 여기에 그 항목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 예방접종에 전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문제 특히 농촌에 수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유행성출혈열이 지금부터 많이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과장님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을철이고 이래서 농촌지역에서 들에 일을 하러나가고 이래서 들쥐 배설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긴 옷을 입는다거나 손발을 깨끗이 한다든가 이러한 위생관리 내용들을 전부 읍·면·동에 다 이미 지시를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방송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홍보도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

간사 정재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확인할 현장은 이미 완공된 퇴계기념공원과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이육사기념관 부지를 둘러보고자 합니다. 여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바쁜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간단하게 일정을 수행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9월9일 10시에 당 위원회에 나오셔서 퇴계기념공원과 이육사기념관 건립지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간사 정재근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억63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0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위원님,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중 추가로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님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재근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2001회계년도 결산안과 2002회계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9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