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과 9월 2일 화천군수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9월 4일 제112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527억 7,902만 5,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9억 4,994만 3,70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527억 7,902만 5,8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6억 3,980만 145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64.6%가 집행되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잉여금 총액은 533억 1,014만 3,561원으로 이월사업비 489억 7,280만 7,0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48만 6천원 및 순세계잉여금 38억 1,247만 6,511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금은 282억 3,569만 3,130원이며 사고이월금은 55억 5,421만 3,590원이고, 계속비 이월금은 151억 8,290만 330원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537억 8,600만원중 1,519억 5,0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8.8%의 징수율을 올린 사항중,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336억 5,400만원에 대하여는 99.1%인 1,324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01억 3,200만원중 104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징수액 발생은 2000년 13억 3,600만원보다 5억이 증가된 18억 3,600만원이며, 미징수액 18억 3,600만원중 1억 2,9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7억 7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에 있어서는 최근 2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심사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으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의견서에서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됨에 따라 향후 예산부서와 각 실과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미징수액 6억 6,800만원중 농공지구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9.9%인 4억 6,7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미징수액의 13.2%인 8,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미징수액의 9.3%인 6,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은 1,527억 7,900만원중 986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1억 6,600만원이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35억 5,200만원중 907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87억 6,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68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50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이 68억 2,400만원으로서 이월된 전액은 2002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민속박물관건립, 화천생활체육공원, 월남파병 만남의장 조성,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간동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 등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의 1억 7,800만원의 전용금액은 자활근로사업 외 4건으로서 인건비 부족, 생계·주거급여 지급액 부족등으로 전용되었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8억 1,700만원으로서 강제집행 정지 담보제공 2억원, 가뭄극복비 3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100만원은 불용처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2억 2,700만원중 78억 9,6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102억 1,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3억 9,600만원과 사고이월 4억 5,700만원 및 계속비이월 83억 5,900만원으로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외 2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인 51억 6,600만원중 일반회계가 40억 4,7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 1,900만원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와 주요지적 사항에도 나타나 있듯이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불용액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의 사장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군정질문 등 의정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과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2002년 1월 19일 병역법 개정에 따라서 병무사무가 폐지되어 2002년 7월 2일에 병무청으로 병무업무를 인계함에 따라서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병무관련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과의 분장사무중 병무행정 총괄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맑고 깨끗한 화천수질을 보전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중에 있거나 앞으로 설치하게 될 하수도 관련시설 등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먼저, 화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등 공공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배수설비의 시공에 대한 공사시행자 지정 및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일시사용신고, 하수관거 준설,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관한 정의와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을 정하고 수도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정하고 기타 용수 사용시 하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액과 부과기준, 가산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화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하수도 사용요율은 지난 7월 18일 화천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하수량 1톤을 처리하는 비용을 100으로 봤을때 주민 부담율이 전국 평균 54.1%이고, 강원도에서는 속초시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횡성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총 평균은 44%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상수도 처리비용과 마찬가지로 하수 처리비용도 점차 상향조정 되어가는 추세인만큼 타 지역보다 높게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최소한 강원도 평균은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 의견으로 제시되어 주민부담율을 43%로 적용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운영되면서 환경여건 등이 변하게 되면 본 조례도 현실에 맞게 조금씩을 개정되어져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을 확보한 민간기업이 운영·관리하게 함으로서 유입되는 하수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에서 정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탁관리 할 수 있게하고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의무에 관한 규정과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규정, 수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 증가, 공사와 기자재 및 비품 등에 관한 규정,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일반회계에서의 소요비용 지원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화천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및 화천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는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과 앞으로 건설된 화천읍과 사창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안 중에서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란에서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중 어느정도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지, 그 다음에 배수설비 공사가 집수 기본관하고 가정 사용자하고의 중간부분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 보면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여 향후 가정내지 작은 상황으로도 경미한 사항이 아닌것으로 추정되어 면허업자를 지정한 경우 그 공사비용이 몇배나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 중 경미한 공사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정해 주겠습니다만, 시행규칙은 저희 뜻에 관계없이 결정됨으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겠기에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별표 1에보면 하수사용 업종부분이 있는데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네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가정용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 관내에 소매점이나 화천시장이나 화천읍시가지 대부분에 소시가지에서 소규모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업종은 내용상으로 봐서는 가정용 보다는 영업용으로 구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등은 영업용으로 구분되는게 마땅하지만 그 외에 다른 소규모업은 가정용으로 구분돼야 할 부분이 본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영업용으로 규정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내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현재 수도세를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겨우 바닥청소 정도나 매일 하는 사람도 시내에서 소매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 사용은 오히려 적으면서 영업용 수도세를 내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똑같은 전처를 밟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지역에 많이 쓰면 많이 내는것은 당연합니다만, 배출량이 적으면서도 영업용으로 지정돼서 과다한 부과가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화천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제4조를 보면 "하수처리장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은 영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이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쓰레기 소각장이라던지 이런것을 민간위탁 했을때 전기세라던지 들어가는 것... 어쨋던 그 사람들은 이윤이 남아야 하니까, 이게 잘못돼서 부실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TV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부실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렇게 위탁을 해놓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 문제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생기면 상수도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일부는 해주지 않으면 부실할 우려가 너무 농후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천하수도사용조례안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에 제2조 용어를 보면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미는 배수설비 설치자, 즉 일반가정에서 집을 새로 짓거나 건축물을 증·개축코자 할경우 하수관거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군수는 수용가로부터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신설등의 공사요청을 받아 군수가 공사를 대행하여 시행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등의 모든 소요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나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부지 경계선이나 담장안의 배수설비는 주민이 부담하고 담장밖에서 부터는 하수관거 까지는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것이 관철돼야만이 하수도 사용하는 실 소유자한테 다소 부담을 덜어주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꼭 선행이 돼야되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가 해소가 안된다면 수혜자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선처하는 바람에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관계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수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게되고 수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의 규정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위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서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는 정부시책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구조조정으로 이런것을 밀어부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라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가 올라와서 같이 토의할 사항이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산양하수종말처리장과 앞으로 건설될 화천읍이라던지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 매립장, 소각시설, 분뇨 처리등 환경기초시설 전부를 묶어서 위탁·운영토록 한다면 기술인력이나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바로 한사람 기술력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사업장을 다니면서 점검내지 기술지원을 할 수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위탁해주는 그런 기금이 절약되고 우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용은 절약할 수 있는 등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통합하여 위탁할 계획이라면 현재 화천군은 위탁·운영할 전문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환경업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보충설명 한다면 급기야 이 조례안이 오늘 이자리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민간에게 위탁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회와 조율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됐을때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업체를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화천군하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용 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산양리 지역이 처음 설명받은 것 외에 공사를 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 범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인근부대는 어떻게 관리해 주실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의원님께서 배수설비의 시공하고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의 시공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4종에 보면 배수설비의 시공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서 보면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범위는 저희가 규칙을 만든때 세부적으로 삽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규칙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규칙에 확정된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제정시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되는 범위는 옥내 배수설비공사... 가정집안에서의 옥내 배수설비공사,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옥내 배수설비공사, 두번째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세번째 내연이 300mm 이하이고 연장이 3m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네번째 배수설비의 우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등의 사항은 경미한 공사로 봐서 관련법에 의한 면허자가 없는자도 공사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되면 실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미하지 아니한 공사로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가증화 되거나 아니면 지하매설물하고 관계있는 공사, 이런 공사는 경미하다고 보지않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항은 경미한 공사로 간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천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4조 규정하고 관련해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등에 보면 수탁기관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달라는 질문을 주시면서 위탁운영을 하게되면 발생가능한 부실운영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탁기관에 관해서 위탁대행 할 수 있는 기관은 하수도 관련법에서 보면 한국수자원 공사법에 의한 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기업체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여러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하수도법에서 환경부령시행규칙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건설산업 기공법에 의한 토목·건축 공사업자인 법인, 두번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세번째 환경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분야 방지시설업에 등록한 법인, 이런 각종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술인력이나 자동 보유현황을 갖춰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전문 자격업체를 가진 운영업체를 위탁대행업체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탁운영할 경우에 발생될 부실운영에 대하여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협약체결에 관한사항, 제11조 수탁의 의무, 제13조 위탁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운영을 하게되면 그만한 재제조치가 가해지는 장치를 마련해 놨기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두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첫번째 산양하수종말처리장과 앞으로 건설될 화천읍,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폐기물 매립장, 소각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을 전부 묶어서 통합적으로 위탁하게 되면 관리비용이나 기술인력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와 만약 그렇게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방업체를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이 10월달에 정상가동 될 단계에 와있고,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은 처리시설별로 계획의 관련조례로 정한 기술인력을 보유한 후 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위탁운영하게 되면 예를든다면 산양하수종말처리장,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각각 위탁하게되면 아주 단적인 예로 수질환경기사가 3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위탁하게 되면 수질환경기사 1명이 수리하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가 절약되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나 운영 유지관리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앞으로 모든 환경기초 시설을 위탁할 단계가 되면 복합적으로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다음번으로 제시해 주신 지방업체를 육성한다는데 대하여는 저희 관내에 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이미 설립이 되어있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추진절차나 방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하수도공사 시행하고 관련해서 배수설비시 부지경계선이나 담장안의 배수설비는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담장밖에서 부터 하수 본 관거까지 하는 공사는 군에서 부담을 해준다면 주민부담이 경감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새로 짓거나 건축물을 증·개축 할 경우에는 하수관거를 매설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통신케이블이나 전선, 하수관거 등 이러한 지하 매설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천군수가 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집안의 것은 틀립니다만, 집밖에 나온것은 지하에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군수가 대행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항을 주민이 한다고 하면 각종 인·허가, 잘못됐을때의 책임문제, 이런 불편사항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군수가 대행을 하고자 하는것이 되겠고, 군수가 공사를 대행하고 난뒤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주민이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수도의 경우에도 부지경계 안이나 담장 안에서는... 담장 밖에서부터 본 관거까지 연결하는 것은 수혜자, 즉 사용자가 주민이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집을 새로 짓게되면 하수관거하고 상수도관거가 같이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상수관거는 주민이 부담하도록하고 하수관거는 군에서 부담을 하게된다고 하면 부담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조례안을 만들면서 18개 시군에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18개 시군에서 그렇게 추진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규칙 제정시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2조 3항하고 관련해서 하수처리 구역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시면서 산양리 하수처리 구역에 대한 질문과 하수처리 구역밖의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사항,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안입니다만, 관거가 매설되지 않은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양리 하수처리구역은 산양 1리, 2리에 27.1ha가 되겠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1일 처리량이... 그래서 산양3리가 제외가 됐습니다. 산양3리는 약 면적이 6.5ha가 되는데 산양3리를 영원히 제외시킨게 아니고 2단계 공사로 300톤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300톤이 증설되기 전에는 산양3리 지역에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그쪽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모두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하루 1,000톤 규모인데 지금 실험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실제 들어오는 것이 약 700톤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다 그렇습니다만, 대용량을 전부다 채우지 못합니다. 여유용량을 조금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군부대에서 예를들어 자기네가 하수관거 설비를 해서 하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받아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넘으면 안되고 처리용량을 허용한다면 받아주는 것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내 산양1, 2리 지역중에서 하수관거가 연결안되는 가구한 한 5~6가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대지가 다른데 보다 낮았습니다. 만약 5~6가구가 집단적으로 있다고하면 거기에 강압 펌프를 만들어서 하면 되겠는데, 5~6가구가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개 가구별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5~6가구가 제외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해 나가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지하게 더욱더 꼭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몇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렵지만 규칙을 정할때 본 의원이 질문을 삽입하도록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현실적으로 집이 지어있는데서 본관하고의 거리가 예를들어서 100m가 된다고 할때 이 사람들 안묻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면 안묻습니다. 엄청난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10m나 5m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내가 볼때는 하수관거에 개인적으로 들어간 하수관은 안묻는다 이겁니다. 이랬을때는 하수종말처리장 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장 안에것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죠. 토지내의 담장안의것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지만 담장밖에서 본관까지가 예를들어 50m나 2~30m되는거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게 봤을때 지역적으로 주민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이 지역문제, 우리 화천군내 지역주민을 좀더 풍요롭고 여유있고 또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원이 존재했다면 이런것은 결코 의회에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규칙을 정할때 꼭 이것을 정하셔서 앞서 제가 제안드리고 설명드린바와 같이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관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주문 겸 말씀을 드리니 꼭 이런것은 규칙으로 시행되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영세 화장실을 옛날 우리지역은 새마을사업으로 화장실을 지어준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을 수세식을 바꾸던지 해서 연결을 해야 될텐데 영세한 사람들은 하수관을 설치해도 화장실하고는 연결이 안되고 있는게 많은데,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군에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지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못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라던지 융자라던지 이런식으로 갖줘져서 이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꿔야만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한데 영세가구에서는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사항은 정부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게 매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하천수질보전을 한다는 목적하에서 행정기관이 여유만 있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사업중에도 화장실 개선사업이 일부가 추진이 되고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게 아니고 위에서 단순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은 지원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꿀수 있는 그런 지원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놓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뭔가 이루어져서 배출이 돼야하는데 그것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