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이만우 의원입니다. 어려운 사업을 하시다가 애는 애대로 쓰고서 결과가 나빠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벌려고 하다가 못 벌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조기덕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한 번 했다고 했는데, 부도날 당시에 했거든요. 부도날 때만 하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인지 묻고 싶고, 또 4억이라는 현찰을 투자했는데 거기 직원이 상근해도 안될 판에 이사 한 분, 감사 한 분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이사님이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님은 바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셨다면 이것은 상관을 안 한 겁니다.

또 이것은 개인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투자이지, 물론 우리 폐품을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4억이라는 돈이 공금인데 우습게 생각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에 대해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공무원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예산군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이 많이 논의를 하셨다니까 이것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전에 참여했던 전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무슨 뭐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이런... 투자할 때는 상근 직원을 한다든지 무슨, 또 이사회를 부도나기 1년전에 했습니다.

어쨌든 이사회를 했으면 뭐 합니까, 결과가 이러니까. 결과론이 중요한 거니까. 이 책임 문제는 그대로 짚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니까 감사실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되는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