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두 의원 발언

이한두 의원입니다. 전 대에서도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고, 여기에 대한 책임여부를 누누이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문제는 결과론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 98년도 2억원씩 투자했는데 그 당시 IMF와 함께 이러한 무모한 투자를 했다고 봐지고, 지금까지 그 이자까지 결산하면 적어도 6억이상 손실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의회에서도 사전 승인을 얻어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의회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할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의한 후처리가 그동안 이사 한 분 계시고, 감사가 한 분 계시고 여러 가지 부실로 가는 회사에 책임성을 회피하시고, 또 어떤 관리, 그에 대한 대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여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기에서 누누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의 소리도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련법규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또 법조인 자문이라든지, 법조인 자문은 어떤 분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책임성 여부를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한 후에 이 일을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