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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조기덕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본회의200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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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덕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영자원에 임직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까? 그럼 몇 명입니까? 이사는 몇 분이고, 감사는 몇 분입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외람되게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사회의 회의 한 번 하셨다고 했죠?

이사회 보통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상에 있습니까? 거기에 현금투자와 현물출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우씨가 10억이상 했죠? 그럼 이게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4억을 하고 나서 17.9%밖에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현물로 출자한 이동우와 기타에 대한 것이 68% 되거든요.

그럼 뒤에 보면 우리 자산중에 5기에 38억이 유용자산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토지외에 38억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부동산과 유채동산의 구분이 되죠?

저는 이게 경매로 해서 나갔다는 것이 5억 얼마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것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낙찰을 본 사람이 그것을 계산해서 살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 38억 중에서 5억 정도를 제외하고 20몇 억 정도는 아마 시설물에 유채동산을 이렇게 계상한 것 같은데, 그 시설을 상당히 높게 잡은 것 같은데 그 가치가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가치판단을 저는 잘못됐거나 실수를 했거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 하나 보면 부도나기 전에 4기에 재고재산이 6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16억이에요.

이 회사가 연간 판매액을 보면 10억 내외인 것 같은데 팔리지 않는 물건을 10억원 어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으로서 생산비나 인건비 같은 것이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럼 팔리지 않을 물건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서 부도가 난 원인의 하나인데 어찌해서 이사나 감사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것을 관리 안 하셨느냐는 거죠?

우리가 투자전에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은 사업의 이익도 있지만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투자를 하게 됐던 건가요? 그게 우선이었나요?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발생했던 폐비닐이 여기를 통해서 많이 재생산되기는 했었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네 가지거든요. 첫째는 이사회 개최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의 운영상황을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거기 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들께서 개인적인 자격은 아니었기에 군에서 지시가 있어야지만 이사나 감사의 역할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으로 투자됐던 22억 중에 우리는 현금으로 가장 많이 군에서 출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

몇 퍼센트 정도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현물로 출자한 사람의 지분을 너무 높이 평가해서 일방적 운영을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도 1년전에 생산했던 재고상품이 지나치게 많이 됐었다고 하는 것은 판매가 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생산을 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별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 판매되지 않는 것을 재고를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이상 어치의 생산을 해 놨었는지? 안 팔렸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팔릴 것을 예상했어야 되는 물품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오래 말씀드리기보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이 자산의 부동산과 유채동산의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