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현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 강평 및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원회별 건재순에 의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상임위원장이 하고 곧 이어 구로구의회 최재무 의장께서 총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태풍과 폭우로 인한 재해로 삶의 희망조차 잃어버린 수재민을 생각하면 우리구는 큰 피해없이 재해를 극복하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는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구로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활기찬 구로로 가꾸어 가는데 모두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연기하거나 재고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녹지 등 미개발 지역이 30%에 달하는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 아동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마련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부응하고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자치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지난 6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15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47건이나 지적되었고, 건의사항 57건, 우수사례도 11건이나 발굴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경우 업무의 생산을 높이기 위한 업무지도 관리점검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업무로서 지금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많으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구로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 통장선임은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장 선임에 대한 민주적 절차가 없어 민원이 빈번하므로 통장선임에 관한 시행세칙을 두어 모든 주민에게 공고되고 주민의 추천을 받는 과정을 규정하여 통장 선임 과정의 비민주성을 시정할 것과 2001년 기자 접대 177회, 접대비 1,80만원으로 365일 중 2일에 한번 10만원씩 기자들을 접대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2002년은 더욱 심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고 세 번째 재무국의 경우 지방세 체납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구로동 소재 우림문화사(중앙만민교회)의 경우 지방세 체납분 1억 5,984만원이고 건축이행강제금 체납분이 11억 7,771만원이나 되어 법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징수 방법을 강구하여 사회 정의 차원에서 해결토록 요구하였고, 네 번째 생활복지국의 경우 여성아동복지 업무가 과중하며 특히 보육업무 직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여성복지계와 아동계의 업무를 분장할 것을 건의하며, 여성부가 출범하였고 서울시 여성발전조례에 따라 사업이 기획되는 시점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또한 오리농장 사료용으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대형 음식점에서만 무료수거함으로써 대형음식점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아파트 단지 음식물 수거 비용과 맞게 대형음식점도 수거 비용을 받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 2개 독서실 원장이 특정인의 선거 운동기간만 퇴직을 하였다가 재임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를 하여야 할 원장이 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운동이나 하는 행위는 매우 비판 받아 마땅하고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2002년 6월 각 동별로 1대씩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동별로 2~3개씩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폐형광등이 수거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노인교통비는 분기초를 기준 지급대상으로 하되 사망신고 후 잔여 교통비는 환수를 하여야 함에도 미환수 상태이므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동의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 참여도가 낮은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위원님이 많았습니다. 어느 동사무소의 경우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종이 공예 수업에서 주민이 만든 종이공예 작품을 동사무소 벽에 걸어서 환경미화에 힘써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돋보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광명시와 빅딜협약에 의해 반입 처리되고 있는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 위생환경 사업소를 경륜장화 함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후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 일반운영비 우편요금을 절감하여 등기우표를 일반우표로 대체하여 4억 6,625만원을 절감한 사례도 있었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발효흙 보급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여 처리비용을저감하고 33톤에 이르는 쓰레기를 감량한 것은 예산절감과 능동적 행정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개략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감사자료 제출 시에 확인자와 작성자는 기록되어 있으나 소관 담당주사도 함께 표시하여 자료확인 감사시 용이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고 감사진행에 있어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제출한 내용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타업무에 우선하여 시정 및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구 행정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기간 중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변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달 장마와 최근 기록적인 태풍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해에 대비하여 우리구는 아무런 피해없이 재해를 극복하게 된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에서는 금번 재해로 인하여 시름에 잠겨 있을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마음 한으로 재해를 당하신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질설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끊임 없는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효율적인 집행과 각종 공사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도출하여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함이 유감스럽습니다. 감사 진행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제출한 내용이 미합한 부분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업무수행 및 집행은 잘 되어 있었으나 마무리 점검과 사업 시행 후 관리에 소할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면 총 87건 중 시정 및 요구 사항이 51건, 건의사항이 33건해야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3건이며, 각 국별로는 도시관리국이 32건에 시정 및 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이 16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1건이며, 보건소가 총 12건에 시정 및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총 13건에 시정 및 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2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로 세부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시효 결손처분에 있어 소재불명으로 시효결손을 하였으나 확인결과 타구 및 현재 구로구에 존재하고 있어 시효결손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외 수입의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며, 저소득 세입자 융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우리구가 원리금을 변제하는 불합리성이 도출되어 미상환자에 대한 관리 및 채권확보 건수가 적어 구 재정의 손실이 우려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융자금이 회수되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또한 가리봉동 2-1지구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신고시 건축업자와 감리자들에게 건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마을마당 조성 공사 중 식재된 수목들이 수량 부족은 물론 고사된 수종에 대하여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 내 부족한 수목과 고사된 무속을 확보하여 마을 마당이 보다 나은 주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양조사 및 수종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이며 식재 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구거부지를 4개동(개봉동, 오류1, 2동, 수궁동)표본조사한 바 총 378건에 305.179㎡ 9만 2,316평의 구거부지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위 지역외에도 구거부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구거부지를 주민을 위한 쌈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용역회사가 1억 6,700여 만원에 계약하여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 추세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실효성 있는 관리가 요망되며, 각 동 보안등에 점멸기가 70~80%가 교체되었다고 하나 아직 대낮에도 점멸되지 않는 것이 있어 전력의 낭비 등이 초래되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번 장마 및 태풍에 우리 구는 다행히 경미하였으나 구로구는 면적 20.12㎦에 하수관로는 291㎞로 우리구와 면적이 비슷한 양천구 13억, 영등포구 9억으로 준설예산이 4억인 구로구보다 2~3배의 준설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인근 구보다 준설에 필요한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금년 집중호우 시 구로구의 침수피해가 적었던 것은 작년 시 재해대책기금 3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저지대 주택가 주변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준설한 결과로 평가되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전체 하수관로 1/3정도인 약 10㎞ 준설예산으로 관내 취약지역에 장마전 또는 장마 후의 태풍에 대비한 하수관로 준설이 법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근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준설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또한 궁동 사회복지관 앞에서 인근 양천구 경계까지 미복개된 구거를 서울시에 조속히 예산 미복개 구간 하류에서부터 양천구 경계까지 체계적으로 구거를 정비하여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주민불편 요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관리시스템 개선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에 필요한 지속적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세입예산의 일정비율 10% 정도를 버스전용차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특별재원으로 확보하여 전액 결핵퇴치사업으로 재활용되어야 하는 바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결핵퇴치사업에 집행되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거동이 불편한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소외계층과 거동 불편자의 치료와 간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가구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 341세대당 1명으로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업무량의 과다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 요원희 충원을 건의하며, 매월 4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의 마을문고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금을 원활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9월 1일과 9월 2일 구로리공원의 야시장 설치기도 및 불법영업을 하던 노점상을 완전히 철거하고 공원부지 전 지역에 휀스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되돌려 줄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신속하고 소신 있는 대응으로 생각되며, 건설관리과의 신미자 직원은 시효결손 처분을 연2회 실시하여 체납정리를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처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었으며 특히 개봉1동 하수도 담당 김봉식은 관내 하수관 매설현황을 관내도에 연번을 부여하면서 하수관의 폭, 길이 등을 기재하여 장마나 폭우시 유용한 자료로 하수 관리에 모범이 되고 있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주일에 걸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빠른 기간 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로구의회 2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른 강평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구로구의회 최재무 의장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전체적인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 및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 의장의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