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네.

면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빈집 정비는 각 면에서들 그렇게 실적이 않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77동정도만 지금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200동 기준이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 하시겠다고만 하시면 우리 항상 지금 3십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성병. 나병. 결핵환자 말씀이십니까?

예산 하고 지금 관련된 겁니까?

예산 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런 문제는 제가 최훈열 의원 님한테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사업으로 나오는데 현재까지 3개면이 나갔고, 내년에도 나갈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로입니다. 금번 1차추경 세출 예산 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차추경 예산 을 주요 항목 별로 말씀을 드리면 각 세목 별로 326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인건비 로서 시간외 근무 수당 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근무하는 29명이 당초 시간외 근무 수당 이 40시간인데 30시간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난것은 않하더라도 앞으로 9월,10월.11월.12월 4개월동안은 확보를 하고자 29명 시간외 근무 수당 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328페이지 상단까지 각 급수 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당초 수당 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비로 해놓은 것인데 4백9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맑은물 공급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민원행정 실천 거기에서 상수도 요금 홈페이지 구축인데 각 가정에서도 수용가가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량이 얼마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상수도에 대해서 문의도 어떻게 하고 하는것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수용가가 앞으로 계속 먹는 상수도에 대해서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맑은물 공급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조끼 제작인데 저희가 이것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각 가정에서 검침하러 들어가면 또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 검침도 상의 조끼를 입고 가듯이 저희 상수도 검침요원이 각 가정 대문에 들어갔을때, 또는 남이 볼때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 가더라 그랬을때 행여 도둑으로 오인할수가 있기 때문에 조끼를 입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은 저희들도 민원인들로 하여금 친절하게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산 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이 기본상에 비에 과하게 됐다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본 지침에 의해서 감액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1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단가가 280일짜리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단가를 올해치 4개월분만 적용을 해서 단가 인상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상수도 사업 자산 평가 용역인데 저희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수입 이라던가 지출 이 공기업 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단위는 하고 있고, 군단위로서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95%로 제2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산평가 산정을 시설물이나 관로 또는 각종 지방채 모든 예산 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회계 평가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기업 화 하는데 자료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단식 부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복식부기 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도에서 식도까지 6.3km 되는 식수를 급수 하기 위해서 해저 관로를 했습니다. 75m 3가닥으로 했는데 그것을 관리 하기 위해서 당초는 선박 점검하는 임차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시공에서 하자 완료 기간 이 시기 미 도래로 앞으로 3년 동안은 시공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으로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저 관리를 3년동안은 하는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료비로서 상수도 계량기 원격기 수도 미터 구입인데, 저희가 상수도 검침원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시장 쪽에 상설 시장 이나 그런데 검침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량기를 전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안에 있는 계량기를 밖에 벽체에 원격으로 해놓으면 밖에까지 그 검침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항상 비어 있고 저희들이 검침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밖에다가 그 원격 장치를 해놓으면 안에 있는 수치가 담 밖에서도 볼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 상수도 계량기는 땅속에 지면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 계량기 처럼 대문의 벽체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격으로 해서 밖에서는 검침 수량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량기 구입을 13m에서 25m까지 저희가 1천개 정도 구입을 해서 그것을 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도시기반 시설사업 관련 상수도 관로 교체 이설 공사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조금전에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4 건의 도시과에서 사업을 도로확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양쪽으로 상수도 관로시설을 해야 됩니다. 같은 군내에서 도시과에서는 도로는 내고 또 포장까지 다하고 난후에 또 나중에 상수도 관로 하게 되면은 이중 굴착이 되고 예산 도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확장하는 그와 병행해서 같이 상수도 관로를 시행 하고자 하는 그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상수도 폐공처리 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간이 상수도를 사용했는데 인제는 부안댐에서 맑은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일부 다른 용도로도 쓰고 있는곳도 있고, 마을에서 이걸 쓰지 않겠다해서 저희한테 당초에 신청 이 된것이 32개소인데 올 당초 예산 에 8개소만 예산 편성 됐고, 24개소가 마을 주민 은 폐공을 원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안돼서 24개소를 이번에 편성을 해서 오염방지라던지 또는 붕괴 위험으로서 동네의 험악한 것을 없애는 그런 탱크 시설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4개소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도 정수장 원격 감시시스템 설치 공사 입니다. 저희가 수원지라던지 그런것은 우리가 직접 먹는물이기 때문에 감시를 소홀히 하면 누가 어느때 어느 사람이 어느 곳에서 익사라던지 또는 시스템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해서 밖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감시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위도는 저희들 직원들이 2시, 때로는 밤 1시경 또는 밖에 이렇게 순찰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부안정수장이나 다있는데 위도에는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긴급 복구 누수 공사에 따른 것인데, 저희가 관로가 무려 776km 가 지금 저희 관내에 깔려 있습니다. 25년 되고 오래 된 것은 작고 오래 돼 가지고 그것이 누수 현상이 많이 돼서 저희 관공4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루에 3건, 어떤때는 4건, 때로는 어디서 터져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터져가지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왜 터졌다는 신고를 했는데도 고치지 않느냐는 전화가 옵니다. 지금 고치고 있는 상태에서 못가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빨리 고칠수 있도록 주 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을 확보해서 다른 상수도 업체로 하여금 빠릴 보수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사업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 이 아니고 익산국도 관리청에서 하서에서 부안간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교차되는 우리 관로들이 있습니다. 이 관로는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못 맡기고 이것은 우리가 관로 공사를 해야됩니다. 이 돈은 저희가 예산 을 뽑아서 익산청에다가 이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익산청에서 보내오는 돈 이기때문에 이것은 익산청 예산 으로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 계량기 교체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천개에 대해서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물을 먹기 시작한지가 33년7개월이 되었습니다. 고마제 부터 해서 해창 정수장, 부안댐까지 해가지고 33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노후관이 자꾸 터지고 있어, 특히나 계화 지역은 25년이 됐습니다만은 염분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자꾸 터지고 그 당시는 PVC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현재 지금 창북리에 들어 서면 좌측면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측면은 예산 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우측면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그 외에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관리 비용으로서 건물 유지비나 청경 인건비 에 대해서 도에서 부안댐을 이용하는 고창군,부안군을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다가 저희들이 주면은 상수원보호관리 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지방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저리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기왕에 환특자금으로 기존에 받아 있던 5.41%짜리 이율을 이자율이 높은 환특자금을 저리 융자금 4.5%를 받아서 빨리 상환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율을 작게 해서 부안군의 예산 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차입을 받아서 이것으로 황특 자금을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예산 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아. 끝으로 예비비 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발생으로 잔액된것 상수도 예산 은 상수도 특별회계 로 다시 오기 때문에 그 예산 은 예비비 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장 없습니다. 현재 지금 한전에서 놓는 계량기 처럼 그것은 동파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요. 밑에 계량기하고 밖에 나와 있는 원격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치만 나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는데 의원 님들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어 가지고 9월 9일날 계획된 세입 예산 에 대한 설명을 금일에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날은 바쁘고 12시가 아직 안됐으니까. 12시 안에 끝난다는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