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 김상겸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남양주시의회정례 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안의 심사와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2년 7월 30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구리시 수택동 541-22번지 강기상으로부터 삼패동 삼거리 확장공사 시에 일부 주변 땅의 경계측량과 토지보상까지 해 주며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은 특혜와 예산낭비니 실사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이송 조치토록 하였으며, 8월 8일 화도읍 창현리 749번지 창현 신명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로부터 주민휴게를 위한 공원녹지 시설을 게이트볼 동호단체로 하여금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와 신명아파트 통행용 철구조물의 안전그물망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구리시 인창동 280-4번지 명동빌딩 401호 법무법인 동산대표 변호사 윤병호로부터 수동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예산집행내역 및 사무감사 내역에 대한 공개요구건과 별내면 화접리 591-6번지 엄수방 외 673인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성토 시공 구간을 고가 교량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8월 23일 수동면 내방리 330번지 김복남 외 60명으로부터 몽골문화촌 내 음식점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 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8월 24일 의장님과 내무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등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70만원 상당의 쌀을 준비하여 영월군을 방문 격려하셨으며 어제는 지난 '98년 우리 시가 수해를 입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강릉시가 태풍 루사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회를 대표하여 부의장님께서 7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가지고 강릉시를 방문하여 격려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한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남양주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의 조례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일자는 2002년 9월 7일과 9월 9일로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민원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모두 8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춘한 외 3인)

이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002년 9월 6일 KBS TV뉴스에 보도된 우리 시 공직자연찬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이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수해를 입어 생명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고 이를 지켜 보는 국민은 유치원생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해의 온정을 펼쳐 아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연찬회라는 미명 하에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아픔을 뒤로 한 채 이러한 연찬회를 강행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공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공직자 연찬회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에서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듯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성숙된 지방자치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수행 주체자로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시책으로 추진하였으며 의회에서는 이러한 시책과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비판과 견제기능으로 한 차원 높은 토론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이익을 창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과 입법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집행부는 그 역할과 기능이 각기 다르게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시정자문원로회의를 도입한다는 사항은 의사결정에 따른 자문을 의회에 구하지 아니하고 법률적 설치근거도 없는 시정자문원로회의를 통해 자문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못한 설치안으로 이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하여 협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시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공조하기 위해서는 시정자문원로 회의 같은 기구의 설치보다는 집행부와 의회가 비판과 협력을 통하여 성숙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자문원로회의 설치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과 공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법률적 설치근거가 없는 제도의 도입인 만큼 이에 대해 재검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균형의 원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질문할 내용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인 86호선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의 동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교통발생의 주요원인을 이루고 있는 서울 동북부 지역과 구리시, 의정부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전원도시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양평군과 가평권역, 강원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는 하남시가, 북측으로는 포천군과 경계를 형성하는 등 우리 시의 교통의 입지적 특성은 이들 각 지역과의 중앙거점적인 교통망 구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로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서 간선 교통축으로 국도 46호선과 국도 6호선이, 남북 교통축으로 국도 43호선, 47호선이 우리 시의 지방도 및 군도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면서 광역적이면서 국가지원 차원의 도로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인구와 도로여건을 비교하면 우리 시의 도로 교통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다 할 것입니다. 2002년 8월말 현재 인구는 39만여 명이고 호평·평내택지개발과 마석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인구가 유입될 경우 머지 않아 인구가 6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도로망 확충이 선행되어야만 다른 제반 사회기반 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이 설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를 관통하는 도로는 서울 동부외곽지역의 교통 관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통과 교통으로 인한 교통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여 도·농통합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도 46호선의 경우 화도읍의 인구증가와 강원권역을 이용하는 차량증가 등으로 교통체증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국가지원 86호선에 대하여 도로를 확·포장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나 답변이 미흡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평·평내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마석택지개발 또한 완료될 경우 인구 60만의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도 46호선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도농삼거리에서 마석우리까지의 도로는 주차장화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불편은 우리 시민들이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 46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분산정책과 이에 따른 도로망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화도읍을 중심으로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도로 분산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화도읍 창현리에서 와부읍 월문리로 연결되는 국가지원 86호선은 국도 46호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도로는 도로선형 자체가 예측하기 어려운 급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많은 양의 눈과 비가 내릴 경우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46호선의 교통체증으로 국지도 86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동 도로 역시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 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공사가 추진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경기 동북부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장기적인 교통수요에 감안한다면 국가지원 86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국도 46호선 도로와 관련하여 화도읍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개설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국가지원 지방도인 86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박복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반듯한 시정과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 이광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밤 수해 이전에 계획되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 연찬회를 강요하여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우리 시의 위상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하는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과 시정견제의 감시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본 의원이 오랜 동안 방송 문화활동에 몸 담았던 문화 예술인으로서 체험에 의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안면 서울종합촬영소와 연계한 문화예술단지 개발에 대한 견해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조안면 삼봉리에 서울종합영화촬영소를 지어 21세기 첨단영상 산업의 시대를 열고자 40여만평 부지에 총 65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991년 4월부터 6년 7개월간의 공사 끝에 영화제작뿐만이 아니라 TV, 비디오, CF, 멀티미디어 제작 기능과 첨단영상 시설을 보유한 종합영상지원센터와 특수촬영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시설을 갖춘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인 종합영화촬영소를 완공하였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한 이곳에 왜 관심을 갖지 못합니까? 문화예술의 부가가치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슴으로 다가와 가슴으로 이어지는 뿌듯한 감동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나 부천 국제영화제가 남양주 국제영화제로 북한강 언덕 위에서 아름다운 불꽃으로 타오르지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조안면 삼봉리의 2만5,000평의 도시계획이 한국 영화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단지로 개발된다면 북한강 수계를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로 이로 인한 부가가치와 관광소득 증대효과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약 340만평이라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계획으로 있고 이중 문화정보단지로 24만평을 한 곳에 중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상 문화정보단지 조성보다는 어느 정도 문화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지 조성이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정보단지는 문화예술단지로 독립 개발되어야 하며 좀더 넓은 평수로 개발하되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참여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지역의 전통 민속예술인 퇴계원 산대놀이 전승발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복원노력을 통해서 옛 퇴계원 산대놀이가 남양주의 대표적 전통민속예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놓은 퇴계원 산대놀이를 더욱 전승 발전시키고 신명나는 전통문화가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퇴계원 어느 산자락 밑에 아름다운 원형 야외놀이마당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만의 독특한 전통문화 육성에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신명나는 전통문화를 효과에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함께 어우러질 때 볼거리와 남양주시의 특산물의 먹거리를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사회분위기에서 문화관광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전통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민족의 자랑이신 정약용 선생님의 저물녘의 느릅나무숲을 거닐며 싯 구절의 끝부분을 읽으며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목숨은 남았으나 나라를 다르시는 방책을 알려거든 마땅히 시골농부에게 물어야 하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여 년 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출범한 지방의회가 그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지방자치 의식을 높였고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제4대 남양주시의회도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의정경험을 거울삼아 보다 알찬 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힘써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생산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시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 있겠으나 아직까지도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규제법규로 지방행정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역문제를 현실성 있게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 미비와 규제에 대하여 개선의 노력과 돌파구를 찾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를 이끌어가는 행정의 역할로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과 기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개개인의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업무접근 및 처리능력을 요구하면서 시정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광길 시장님께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 시행됨으로 해서 우선 해제지역, 집단취락지역, 조정가능지역으로 남양주시에 388만여 평이 지정되고 그 중 34만2,000여 평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시장이 3만평 이상 아주 절실한 곳에 도시계 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안면은 82%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곳으로서 공공근린시설들이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어 지역의 구심점이 없고 공공근린시설 간의 유기적인 기능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편익시설이란 전무한 것으로 21세기의 편리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시민과는 거리가 아주 먼 곳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충족 차원에서도 이러한 불평 등과 불편을 해소시켜야 하고 또한 남양주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안면의 공공시설들이 한 곳으로 취합될 수 있고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소도읍 가꾸기 차원의 도시계획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과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시의 문화관광기본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이야말로 21세기의 주력사업이 될 것이며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은 크나큰 우리 시의 물적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각종 음악회, 미술전시회, 야외공연 축제 등 단발성 행사에 그칠 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남양주 건설이라는 기치에 걸맞은 문화관광도시 밑그림은 어떤 것이며 어떤 투자계획이 있고 투자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삼봉리에서 금남리까지 문화관광마을이라는 대형 홍보판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또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 있겠으나 결연한 의지로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는 풍족한 자족도시로 갈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곡동 출신 이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복식 의장님! 의정 경험이 미천한 본인에게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러움은 물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첫발을 들여놓으면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그동안 지대한 관심으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선배분들의 의정활동을 면면히 지켜보면서 이번 4대 의회에 늦게나마 진출하게 되어 주민의 대표자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작이 매우 큰 의미를 갖듯이 결과가 있기까지 지금 이 자리는 반에 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보다도 과거 의정활동 경험도 풍부하시고 다방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공감을 갖게 되실 것이며 냉철한 답변을 주실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시장 관사를 유아시설로 활용하고 시장실을 1층 민원실과 더불어 배치하여 본 청사를 증축해 1층, 2층으로 나뉘어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민원업무를 단일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듯한 시정, 희망찬 남양주의 첫걸음으로 시민에게는 제일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공론화하여 추진되어야 할 지금동 삼거리에서 마석 시가지까지 도로확장계획이 민선자치 7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거론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서울과 춘천을 잇는 국도입니다만 우리 관내의 국도는 개설된 지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가지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관내 경춘국도를 중심으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화도읍을 비롯한 1면 6동의 인구는 5만6,000세대에 17만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도읍 호평·평내 택지개발이 2005년도까지 완료 입주가 끝나면 2만여 세대에 6만3,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외부 이용자를 포함한 물류운송 및 출·퇴 근 교통란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까지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전철사 업이 추진되고 사능∼구암리 간 왕복 4차선 외곽도로가 2003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시가지의 도심기능 교통란을 근본적으로 분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동에서 화도읍 시가지까지 왕복 6차선 확장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 대처방안을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1999년 1월부터 본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여 2000년 12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서 5월까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2년 8월 문화재 정착발전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문화재 원형보전, 체계적 관리, 효율적 활용 등 3개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본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 건설공사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조례를 제정하여 허가여부를 검토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 조례를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 예산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 2항에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장, 군수가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 2, 제1항에는 정릉, 선정릉, 태릉, 헌인릉, 의인릉 등 국가지정문화재에도 문화재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이면서 지표로부터 7.5m, 앙각이 20도선에는 시장이 허가하고 위 기준 건축물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제14조의 2 제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노력과 조치도 없이 금곡동 내에 건축인·허가 시 무조건 모법에 따라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치는 관계로 모법 적용대상인 홍유릉 외곽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거의 포함되는 금곡동 전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문화재보호와는 동떨어진 지역균형 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개인은 물론 마을회관 건립도 안 되어 어렵게 마련한 부지를 부득이 이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인근 사릉과 구리시의 동구릉, 광릉은 시가지에 접해 있는 금곡동의 홍유릉과는 입지적 여건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문화재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이 세 곳의 릉은 공히 그린벨트지역으로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곳입니다. 단 홍유릉의 경우 인접한 서·남부는 일반지역으로 도시계획에 의거 개발된 상태이며 도시성을 감안하여 도조례의 위임사항에 근거를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의 제정으로 완화된 개선책을 강구하였음에도 우리 시의 안일한 행정과 늑장 탓으로 권리제한, 재산권 침해와 균형발전의 저해라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대처방안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체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간에 누누이 입초사에 오르내리고 수없이 주민들로부터 하찮은 불만과 불신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사유로 생각됩니다. 전임 김영희 시장께서는 가로·보안등 시장이라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었음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수리차량을 구입, 기술직을 배치해 직영하기도 하고 읍면동에 예산을 세워 관리도 하고 구역별로 나누어 지역 업체를 선정 위탁 관리하는 등 시행착오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보다도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치는 한 과정에 불과하지만 관리는 계속되어야 하기에 지대한 관심이 없이는 원성의 소지가 항상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8월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본 사항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읍면동에서는 자치센터시행으로 기구와 인력이 축소되면서 다소 민생에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등 수의 파악과 누락되지 않는 지역관리는 물론 상시 야간점검과 신속한 신고망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노심초사 간곡한 당부와 더불어 위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세부관리계획과 의지를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에게 보건행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자치센터 설치로 기구와 인력이 축소되고 위임사무가 환원됨으로써 민생의 소홀함과 불만이 특히, 보건행정에 있어서 여기 저기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행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를 짚어 보면서 반듯한 보건행정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방역은 아침과 저녘에 기압이 낮을 때 해야만 효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대낮에 어쩌다 한 번씩 공공근로요원이 오토바이에 방역기를 메달고 길거리만 달리고 있으니, 그나마 연막은 하늘로 다 날아가고 이 어찌 방역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와부읍, 진접읍, 오남읍, 보건지소 건립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보건정신센터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올바른 행정처리였다고 보십니까? 보건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서민을 위한 원초적인 애환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의 교통사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것부터,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모든 것이 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수렴 없이 주먹구구식의 마구잡이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행정여건에 변화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양주시 행정이지 타 기관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민생의 해결은 만사 듯이 좋은 시책이 우리를 외면하고 멀리 할 때 그리고 뒷걸음질 할 때에는 결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반듯한 시정, 희망찬 남양주 건설에 초석이 되는 정책과 행정개선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외곽도로와 중심도로로 기능이 엄연히 다릅니다. 도시와 도시의 연결은 외곽도로의 순환기능입니다. 도심기능의 역할은 중심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나 시민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석에서 서울의 특정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곽도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 내에 상업, 공업을 비롯한 인적, 물적 운송과 자체 통근도 외곽도로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외곽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거대한 도시는 외곽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고 자체 통행수단도 급팽창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농, 금곡, 호평, 마석 내의 경춘국도는 춘천을 잇는 국도라기보다 우리 시 거대행정도시의 중심 기능도로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개설과 관리청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기능과 도로기능을 미리 사전에, 개발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서울시와 같을 것입니다. 뒤늦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중 삼중의 재산손실과 주민의 고통이 따르고 사업추진이 많은 난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 왔고 뒷북치는 행정이 아닙니까? 제대로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설부에 6차선 도로확장건설을 강력히 촉구를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공직자 연찬회와 관련하여 적당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수차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1회 실시할 때 약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직자는 연찬회를 원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후생복지를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는 하나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수시로 정신교육과 각종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찬회를 기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특강뿐만 아니라 군대 훈련소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한마음에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연찬회는 특색 있게 탈바꿈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장소선택과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찬회는 예산심의 시 지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연찬회는 예산 낭비, 실시 시기 등 외부와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아예 폐지하고 공무원 후생복리 차원으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심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원하고 바로 건축녹지과 조건제 과장을 찾아간 일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조안면의 조안리라든지 송촌리, 진중리, 환경평가등급이 적당해서 도시계획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시장님의 답변은 좀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녹지과장 조건제입니다. 이경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취락해제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등급을 적용할 때는 조정가능지하고 지역현안사업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20호 이상의 취락 해제라든지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취락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등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현안사업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1, 2등급지를 제외한 부지에만 유치하도록 이렇게 입지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취락해제 시 5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안면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입지를 선택하겠다는 그런 답이었습니 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지구단위로도 우리 조안면에 공공근린시설이 취합될 수 있고 또 어떤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 공간계획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공간계획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언제쯤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50호 이상의 취락을 2003년 6월까지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그 이후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어떤 상부의 규정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국가 목적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남양주시 조안면이나 양평군의 양서면, 광주군의 분원, 다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도시계획을 다하고 있고 우리 조안면만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안면 주민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크게 해서 우리 조안이 어떤 인구유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공공근린시설이 취합되고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 이성주입니다. 먼저 이경천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남양주 건설이라는 기치에 걸맞은 문화관광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조선조의 능의 도시, 실학의 정약용 선생이 출생하신 다산의 도시, 국가 차원의 영화촬영소가 있는 영화의 도시, 몽골 문화 등 국제적인 문화체험의 도시로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서 개발의 잠재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나 많은 법적 제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도를 비롯 한 타 시·군과 함께 관련법령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또한 전문가의 연구용역보고서 등에서 제한된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면서 문화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체험적 문화관광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음식과 상품이 뒷받침되는 이벤트적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나 유감스럽게도 집단화 되어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로쇠 축제나 관광상품 공모전, 먹골배 축제 등을 개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광자원 개발과 기존 유명업소에 대하여 21세기의 부가가치가 있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먹골배 가공식품이나 생활민속품, 다산과 자연환경이 연계된 이벤트 상품, 몽골 음식 등 다양하게 문화관광상품을 상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국도인 경춘도로변에 소재하고 있는 홍유릉 주변에서 전통적인 역사, 문화 체험을 위해 명성황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사능, 광릉, 구리시 동구릉을 연계한 광릉관광벨트화사업 및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건립 추진과 함께 읍면동 자치센터에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운동오락시설인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구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산유적지에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를 위해 다산사상이 깃든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바탕으로 다산 문화의 거리 등 문화관광공원 조성, 다산실학 상징탑과 다산동상 설치, 다산 생태학습장 조성 등 환경친화적이고 정신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목표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동관광지를 새로운 문화체험의 장으로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0년 4월 관광지 내 국내 유일의 몽골문화촌을 조성하여 연인원 10만여 명이 몽골유물 관람, 민속공연 및 음식 체험을 해 봄으로써 국제적인 문화관광도 시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기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금년 초부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천혜의 자연 경관과 조화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06년경 60만 인구의 도시가 가능한 성장 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서 시민의 문화예술욕구가 증가한 반면 문화기반시설인 극장, 공연장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의 시·군당 1문예회관 건립정책을 감안할 때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건립 또는 건립 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시도 건 립하여 지역문화창조의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시·군의 문화권역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창조의 발신지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문예회관 건립은 700억 가량의 대규모 예산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소요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한 다양한 여론과 전문적 객관적인 의 견을 토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양주교육청에 무상 임대하여 금성문 테마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팔당분교를 매입하여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대한 향토사 연구에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시 향토사료관(가칭) 건립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안면 삼봉리에서 금남리까지 문화관광마을이라는 대형광고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읍 금남리 지역은 골프 등 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변지역으로서 지역주민 전체가 이 지역을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난 4월 주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북한강 문화관광 마을로 하기로 창립총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화관광마을협의회에서 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도 예산 8,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북한강 문화관광마을, 금남리 수도권 최고의 휴양관광지라는 표기로 대형홍보안내판 5개소를 설치하게 되 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우리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20조 4호와 70조 2항 및 제3항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곡동 홍릉, 유릉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한 지역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 증설 시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관계로 제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의 경우는 문화재조례로 문화재보호지역의 범위를 4대문 안의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이내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해서 앙각 27도선 이내로 축소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문화재의 소재 지역이 도시, 농촌, 산간 지역 등 수많은 문화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등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의 범위를 지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문화재조례로 법령에서 정한 국가문화재의 지역의 범위를 500m 이내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 습니다. 우리 시에는 금곡동 주변 및 문화재 소재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 및 문화재별 보호지역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경기도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진해서 자기들의 비용으로, 또 경기도에서 8,5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문화관광마을이라는 홍보판을 설치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 이후로 문화관광마을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문화 관광사업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 이런 것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금남리의 문화관광마을은 주민들에 의해서 문화관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세계야외축제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 것을 세계야외축제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게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주민들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경제성 이런 것을 위해서 거기다가 유치해 달라고 해서 금남리에다 문화관광마을을 유치한 사항입니다. 이 관광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하여간 유치해서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정말 이런 사항을 하여간 사업을 저희가 유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관광마을에 대한 팜플렛을 제작 중에 있는데 팜플렛이 제작이 되면 의원님들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능내리에서 북한강변으로 구암리까지 산책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그것은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관광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하여간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이우창 의원님과 이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의원님께서는 국도 46호선 도로와 관련하여 화도읍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 개설계획과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의 확·포장공사를 위한 대책, 추진계획 등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6호선의 우회도로계획은 이순근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의 확·포장공사에 대해 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관리·계획하고 있는 지방도로로서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거 우리 시 구간은 진접읍 연평리에서 진건읍 용정리·일패동·이패동, 와부읍 월문리, 화도읍 차산리를 거쳐 금남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노선 중에 일패동 진안삼거리에서부터 와부 덕소리, 월문리, 화도 차산리·금남리, 양평군 서정면 문호리까지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총 15.7㎞로서 사업비가 약 1,390억원이 소요되며 또한 이 계획은 건설교통부 중기계획에 '9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도 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강우, 강설 시 월문리 고개에 차량통행불가 및 정체해소를 위하여 와부읍 월문리에서 화도읍 차산리 구간까지 도로 확장 개설이 시급한 구간으로 판단하고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터널을 포함해서 4차선으로 확장되도록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 2002년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가 반영이 되도록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의 확·포장공사에 대하 여는 여러 의원님도 함께 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우창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순근 의원님이 그동안 가로·보 안등 관리에 일부 시행착오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6년 1월부터 가로등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 중, 제2단계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인력감축의 일환 및 읍면동 자치센터기구 전환 등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5일 남양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현재는 민간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기 전 2002년 1월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는 우리 시 전 지역을 시에서 자체 관리하였으며 이 상황에서 기능직 1명이 주·야간 보수에 대처하였으므로 적기에 고장설비의 유지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코자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1년 2월 타당성 및 위탁비 산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동년 11월 14일 남양주시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관내 가로·보안등 1만2,5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가로·보안등을 6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가로·보안등 전반에 대하여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초반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나타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해당 지역에 지리사항을 면밀히 숙지하지 못해서 고장장소의 확인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며 다양한 점멸기 및 보수기기의 확보지연 등에 따라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민간업체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불편민원의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업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장·단점을 집중 분석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미비점을 적극 개선하겠으며 위탁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제를 도입해서 적극 활용하고 야간순찰과 보수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도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지도 86호선은 지금 계획수립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화도 마석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3년 후가 됩니다. 3년 후에 약 2만5,000명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 인구가 교통분산정책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짧게는 4년이 소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좀더 건설교통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주셔서 다음 번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공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저희 시에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도 걱정거리가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시에서는 삼패-율석 간 도로를 지금 4차선으로 계획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작년도에 착수해서 단시일 내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86호 국지도 중에 제일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이 차산리 터널구간입니다. 그래서 터널구간만이라도 현재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는 노선만 정해져 있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구간만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우선 1단계로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2단계로는 그 구간에 실시설계 및 공사비 예산 확보하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이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방역에 소홀함 및 방역방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보건지소의 위치 적정성 여부와 정신보건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어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던 방역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었고 경기도지침에 의거 6개 동 지역을 먼저 민간위탁 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역소독에 소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 소에서는 보건소 의료취약지역을 담당하던 보건소 2개반을 동 지역을 지원하여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으며 읍면에 대해서는 민원신고 즉시 출동하여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방역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올해 민간위탁방역사업에 대한 사업을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자율방역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으로서 자율방역단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03년도에도 방역소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자율방역단 등을 조직하고 저희 시에서는 방역약품 및 방역기기를 지원하여 필요 적절한 곳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읍면에서는 공공근로요원을 방역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으며 낮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방역하는 사항을 자율방역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보건소 및 읍면에는 보다 더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부·진접·오남 보건지소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와부·진접·오남 보건지소의 위치가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지소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의 보조를 받아 증·개축하게 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증·개축 시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 여건상 시유지나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희사 또는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와부 보건지소의 경우 박상대 전 시의원님의 종중 땅을 기부 받아 현재 위치에 건립하게 되었으며 진접과 오남 보건지소는 당초 통합 보건지소 신축이 거론되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지리적 접근성,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제기되어 각기 분리 건립하게 되어 진접 보건지소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 오남 보건지소는 정지원개발 주식회사에서 희사 받아 현재의 위치에 건립하게 되었습니 다. 앞으로 보건지소 이용에 따른 민원불편이 없도록 저희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이동보건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및 사회복귀 훈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시범사업으로서 1997년 3월부터 경기도 1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축령복음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과 동조 제2항 정신보건사업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비록 도 시범사업으로 획일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실시되어온 우리 시 정신보건사업 현황은 참고로 정신보건센터 개소식을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기초조사를 실시하여 74명의 등록을 시작으로 현재는 22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재발방지 및 대상자 가족의 자주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장애인 편견해소를 위하여 정신건강교실을 운영,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관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