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장현자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예산에 정한 금액보다도 예비비를,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640만원중에서 98.8%인 632만6,000원을 집행했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다 책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내용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근간에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가 어디 출장을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회기간동안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점심식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차량관계가 없어서 우리 강선구 위원장님이 주로 봉사를 하다시피해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이것도 하나의 업무의 연장인데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모두 떠넘길 수 있겠느냐,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신분은 다 알고 있겠지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업무에 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때도 현장답사를 죽 했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그 동안의 느낌을 얘기하자면 하나의 공무의 일환인데 우리가 어쨌든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실무자의 얘기를 듣는 것들은 분명히 저는 공무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 일정기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항목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들리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로 갔을 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출장비 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항목이 없는지, 제가 아까 곁들여서 물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법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의원들이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무국에서는 여러 각도로, 가급적이면 어떤 불용액을 남기기 이전에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의원들 스스로 개인이 해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국에서 일처리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