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성한

이성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31일자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성한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아낌없이 질책하여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의 간부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헌 기획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헌입니다.

복지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석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임석규 안녕하십니까? 임석규입니다.

홍순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홍순구 안녕하십니까? 홍순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형우 감사반장입니다. 현재 기획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남형우입니다.

이홍구 구민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김영필 안녕하십니까? 김영필입니다.

이준기 주차사업부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부다 명패는 없습니까? 명찰이 있어요, 없어요?

저번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번 구의회 업무보고 때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부장과 팀장이 직제가 개편되면서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명찰이 없다고?

지금 명찰을 갖다가 신주 발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그러면, 그 많이 걸립니까? 날짜가.

지난주에 저희가 업무보고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2일이면 나올텐데? 오늘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명찰을 안 달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본이 안돼 있지 그것은. 이사장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해요?

시정하겠습니다.

발주 줬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발주를.....

지난주인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9월7일입니다.

언제 줬는데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감사에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겠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그러한 지적사항이 의회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1주일이 지났는데도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분개합니다.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우리 이창섭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속히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스티커라도 명찰을 달도록 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일반현황은 96년1월4일 조례공포에 의해서 96년5월6일부터 공단사업이 개시가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99년도 4월달에 최초에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분야가 확대되고 공단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분야가 확대되면서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주차관련사업분야, 그 다음에 체육시설사업분야, 그 다음에 문화시설사업분야 그리고 공부방시설을 현재 저희가 위탁관리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이고, 현재 저희 공단의 납입자본금은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2페이지에 저희 공단의 조직과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정관과 각 규정상에 문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위 행자부의 각종 지침이라든가 구청과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현재 조직 구성 자체를 현재 개편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혼선을 빚게 돼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공단을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이 직제규정을 완비해서 제대로 된 직제를 가지고 공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인원은 2002년8월20일 현재 총 정규직정원 169명에 정규직 1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외에 계약직 54명과 거주자구획관리요원 80명,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에 시간급 및 배분직들을 포함해서 총295명으로 저희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시설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의 주사무소는 등촌3동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공영주차장 총 31개소 7,389면, 그 다음에 가양3동에 견인보관소와 화곡1동에 주차사업을 위한 화곡정산소를 주차사업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부분에서는 공항동공부방을 포함한 5개 지역에 청소년공부방과 강서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촌3동에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체육사업도 현재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부서별 사무분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직과 직제규정을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4페이지에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상에서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직제규정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각종 사무분장과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부분별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공영주차장사업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사업은 도시교통소통의 원활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로 주차장이용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주차장관리 및 운영으로 구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며 공영주차장의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주차장이용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문제해소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주차장은 총 31개소 7,389면을 운영중인데 이중 10개소 1,341면의 노상주차장과 2개소 480면의 임시주차장 그리고 5개소 총 257면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14개소 5,311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는 총 200면 규모로 가양동 청사별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사업입니다. 저희 체육센터사업의 사업목표는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생활화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만족의 경영을 실행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림픽체육센터에서는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구민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체육문화프로그램을 다목적·다기능으로 활용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의 시설현황은 총 지하4층 지상3층에 연면적 1만1,357㎡ 약 3,435평 규모의 센터이며,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들로는 지상3층에 청소년교육장과 에어로빅장, 지상2층에 대체육관과 탁구장 및 프로그램실, 지상1층에 헬스장과 유아예체능단과 저희 센터의 관리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시청각실과 운동처방실, 의무실, 유아놀이공간과 식당이 자리하고 있고, 지하2층에 수영장과 주차장, 지하3층에 당직실, 지하4층에 기전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주간에는 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매일 06시부터 야간에 22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매월 셋째주 일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하고 있고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저희 센터의 휴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국경일에도 휴관일을 운영하고 또는 저희가 정기휴관일에도 지역구민의 단체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센터를 개방하는 식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현재 강서구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금에 근거해서 프로그램 사용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사업은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공부방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최상의 학습환경을 조성하며, 청소년들의 학습지도 및 진학상담, 청소년문제해결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여가지도라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총 5개 지역에 위치해 있고, 5개 지역 공부방에 현재 총 11명이 관리인원으로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매일 09시부터 야간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관일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또는 둘째, 넷째주 월요일로 선정을 해서 5개 공부방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격주로 휴관일을 산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입실료는 현재 1회 300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월 정기권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75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공부방에서는 이러한 고유의 사업목표 이외에도 여름방학기간, 또는 겨울방학기간에 결식학생 중식 지원 등에 지역의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폐이지 10페이지입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업은 구민을 위한 종합복지편익시설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 취미 생활공간 확대 운영으로 여가선용의 활성화를 기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제공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구 예산 절감 및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업목표를 선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강서문화예술회관은 가능하면 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 예술, 취미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사업운영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 강서문화예술회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관계로 주민참여의 폭이 저조한 상황인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저희 강서문화예술회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은 총 지상3층, 지하1층의 시설규모고, 전체적으로는 대지 2,208평, 건물 1,260평의 규모입니다. 각 층별로 지상 3층에 음악실, 지상 2층에 예식홀과 여성교양대학, 강의실, 영사실, 문화원, 지상1층의 대강당과 강의실, 전시실, 대기실, 사무실, 그리고 지하층의 체육실 등의 시설이 현재 저희 강서문화예술회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대관사업과 운영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특히 이중에서 대강당을 적극 활용한 상설영화관 운영을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간에는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관일은 별도의 규정없이 우리 강서구민들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날짜에 항상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의 시설 사용료 역시 강서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책정요금에 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의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2002년도의 경영목표는 고객만족경영과 문화체육사업의 조기정착 및 확대, 그리고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3대 경영목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2002년도 경영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경영사업부문과 공공사업부문에 두가지 사업부문으로 나누어서 현재 저희 사업부문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문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거나 수익을 확보해야만 되는 사업부문을 경영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 구민의 복지측면에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을 공공사업부문으로 분류해서 공단 내부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사업부문에서의 저희 사업목표는 2002년도에 총 86억2,342만4,000원의 수입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총 41억7,281만5,000원의 실적을, 2002년 7월30일 현재입니다. 총 41억7,000만원정도의 실적을 달성해서 현재 총 달성률 48.4%, 같은 기간내에 저희가 산정했을 경우에는 목표대비 83% 정도의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부문에서는 공공사업 부문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 수입목표라든가 추진실적은 실제적으로 저희 공공사업, 공부방과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공사업부문에서는 3억2,110만원 정도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9,540만원 정도, 그래서 총 달성율로는 29%, 그 다음에 기간별 저희 목표달성율을 봤을 때는 약 50%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중에는 현재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주간 무료개방과 그 다음에 22개 동 전면 시행에 따른 운영방안 및 민원에 대한 대응책들을 갖다가 저희 공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돼서는 53만 강서구민이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에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양질의 신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 체육센터의 사용점유율을 높이고 또 구민들에게도 더욱 질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거로는 뮤지컬 잉글리쉬 프로그램, 라지볼 탁구교실 프로그램, 다음에 체육입시교실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에는 수영 속성반 프로그램 등을 현재 신규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은 작년도에 시설 개·보수 이후에 새로 개정한 관계로 아직 저희 시설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아직 홍보가 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강서문화예술회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원님들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속개전까지 서류감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3타)

자체감사 받으시랴,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랴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현재 올림픽센터에 말이에요,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 회비를 수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인터넷도 올라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을 고집하는 이유는 수수료 문제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은 지방세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와 같이 올림픽센터를 하는데 회비도 거의 카드결제를 하는 걸로 본인은 확인했어요. 따라서 우리 구에도 지금까지 LG캐피탈이라는 데서 수수료와 연체료 같은 걸 주고 그랬었는데 9월16일자로 삼성카드하고 제휴를 해서 수수료 면제를 받고 그러니까 그 이용자나 또 우리 구에서나 아무런 부담없이 면제된 상태에서 카드제가 실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 공단측에서도 회비를 수납을 받을 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설립에 대하여 단체 협약은 왜 해주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사용자측에서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헌팀장이 폭언을 했다 해서 지금 고발이 돼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실이 2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화곡지구 분소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및 팀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원의 주차관리시 근태 및 내부감사에 지적된 대로 수익금 누락 등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체육사업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체육사업운영 특성상 전문직 강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체육사업팀의 전문직 강사의 잦은 이직에 대한 양질의 전문직 인력수급대책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인접 구, 영등포구가 12개가 있고요, 구로구가 7개, 양천구가 7개로 강서구는 타구에 비하여 영세민 내지 저소득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5개입니다. 향후 방화3동, 등촌3동, 화곡본동 등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공단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대행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사장대행이요, “님”자 빼주세요, 속기록에서.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직무대행 연필 좀 돌리지 말아요. 연필을 돌리고 있어요.

조직관리나 직제관리가 아침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분장표로 봐서도 실제로는 사업장 별로 조직 편제가 짜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표로 보아서는 그렇게 파악이 안되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전체적으로는 조직 직제 제도가 체계적으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청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감사가 끝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Task Force팀을 구성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문화예술회관, 올림픽체육센터 등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편의에 부합하도록 주변에 있는 문화센터나 복지센터, 문화의 집 등과 상호보완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청소년 공부방이 현재 강서구에 5개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확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해주시고, 5개중에 공항동과 방화동에 있는 공부방은 이용률이 타 공부방에 비해서 저조하고 또 이용되고 있는 3개 공부방은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학생들이나 이용자의 체형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계획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지금 감사반이 최근에 조직된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된 이후에 특별한 감사 기능 수행이 다소 저조한 것 같은데 감사계획을 미리 사전에 수립해가지고 계속 감사를 해야 될 부분과 정기적으로 집중감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강서문화예술회관이나 올림픽체육센터 또 주차관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여기 있어요.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단관계자 여러분, 감사받느라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물론 그런 지적이 있었고, 오늘도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에 보면은 엄연히 팀과 파트로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부장은 팀장, 과장은 파트장 엄연히 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직규정 제11조에 보면은 파트장, 소장, 관장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흔히 그동안 그래왔다 말이에요. 전무, 직제에도 없는 전무, 직제에도 없는 부장, 직제에도 없는 과장, 직제에도 없는 주임, 주임도 사실상 직제에 들어있지도 않다 그런 얘깁니다. 조직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박상구 위원도 얘기했듯이 우선 여기에 있는 간부들의 기본자세가 서야 된다 이겁니다. 기본자세가 서지 않고는 하위직 직원들한테 할말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노조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그 노조를 만들고 있는 노조에 대고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기본을 안지키면서 하위직 직원한테 뭐라고 그래요. 잘 지켜라 지켜라, 이 규정을 지켜라 지켜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루빨리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이거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비해 놓고 그러한 기본적 자세가 안돼 있으면 안된다 말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간부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이 서야 된다, 그래야 그 방대한 공단의 업무기능이 살아간다 이런 얘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본이 안 서면 방대한 조직, 방대한 업무조직이 다 죽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빨리 빨리 조직정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공부방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방화동과 염창동 공부방을 비교를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00년 9월경쯤 공단에서 공부방운영을 위탁업체를 환수해서 경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화동공부방에는 관장이 하나, 서무가 하나, 지도교사가 하나 이렇게 3인이 근무하는 걸로 직제표상에 나와있습니다. 염창동에는 관장이 하나 서무가 하나 이렇게 두사람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두곳의 공부방을 비교를 해보면은 방화동은 좌석수가 168석이고 염창동은 174석이고 오히려 염창동이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인원은 방화동이 더 많다. 그리고 다른 공부방은 전부 관장과 서무 둘만 있는데 유독 방화동만 특별히 지도교사가 있는데, 이 사유가 인원을 늘려주려는 특혜성 인사배치인지 아니면 방화동 공부방에는 특별한, 특수한 어떤 운영프로그램이 있어서 3인이 근무하는 건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비교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직제표상에 보면은 발산동공부방이나 공항동공부방, 화곡동공부방 보면은 관장, 소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전부 전문6급, 전문 6급으로 다 돼 있어요. 염창동은 일반6급이에요. 원칙에 일관성이 없다, 어디는 일반직이 가 있고 어디는 전문직이 가 있는데 왜 이러한 일괄성 없는 관장이 배치되고, 특히 좌석수도 우리 강서구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중에 염창동이 제일 크다 이겁니다. 큰데 일반직이 가 있고 어디는 전문직이 가 있다, 그렇다면은 운영상에 어떤 허점이 있는거 아닌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강서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구내식당 임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선 2001년4월1일부터 2002년5월31일까지 임대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대와 관련한 임차비용 1억5,800만원을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지 않았죠?

예.

2002년5월31일이 지난지 벌써 지금이 9월달 아닙니까?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또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입니다. 벌써 그렇다면은 3억1,600만원이라는 임차료를 안내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엄청난 손해를 우리가 구에서 보고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잘못된 입찰로 보증금도 안받았을 거고 뭐 등등의 절차도 허점 투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입찰보증금의 10%, 20%의 보증금을 받고 입찰을 하고 이러면은 다만 그래도 몇천만원이라도 건졌을텐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 속기 빼세요. 배 째라 식이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주요 쟁점은 어디 있느냐?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한날로부터 오늘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약서 하나만 있지 아무 것도 한 노력이 없어요. 이 3억1,6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 왔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두가지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예술회관을 인수한 이후부터 어떻게 3억1,6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해왔으며, 그럼 오늘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질문의 요지가 있으니까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몇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지어놓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 많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과 관련해서 구청감사실 또는 올림픽체육센터로 직접 접수된 서류상 제출된 민원은 그동안 몇 건이고 인터넷상에 게시됐던 민원은 몇 건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제기된 민원중에서 가장 주를 이루는 민원이 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게 제일 많더라 이 분야가, 그런 민원의 요지. 가장 중요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처나 처리는 어떻게 해 왔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본 위원이 이 시설관리공단의 전신인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창립할 때의 의원입니다. 여기도 몇분 계시지만 이창섭 전 위원장도 계시고 다 있는데, 그 당시 수권자본이 지금 직무대행도 같이 참여를 했지만 20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수권자본이 얼맙니까?

지금 10억입니다.

그 10억을 강서구에 환수조치한 날짜가 언제이며

수권자본금이 20억이고 납입자본금 10억입니다.

갖다 냈어요? 납입자본금이 뭐야?

최초에 납입자본금 20억을 받아왔었는데 중간에 10억을 구청에 반납해서 현재 납입자본금은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있죠. 최초에 수권자본금 20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도 수권자본금은 2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수권자본금은 저희가 자본을 받아올 수 있는 총액수고, 최초에 저희가 공단 설립할 때는 수권자본금하고 납입자본금이 동일했던 20억이었고요,

, 같았죠.

예, 그 이후에 받아왔던 납입자본금 20억 중에서 10억을 중간에 구청에 반납을 했습니다.

10억만 가지고, 그럼 반납한 날짜가 언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수권자본 10억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매년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이 얼만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견인차량과 관련해서 견인차량이 타 차량을 견인해 오는 과정, 또는 견인사업소에 보관하는 과정중에서 발생한 사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에 따라서 피해 변제를 해준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각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러나, 그 주차장에서 주차장요금을 징수하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하죠?

예.

그 오토바이의 소유주가 공단입니까? 개인입니까?

공단입니다.

. 그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과정중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따라서 피해변제를 공단이 해줬는지, 본인이 해줬는지 그 내용과 언제부터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또 보험내용은 뭔지,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2002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공단예산서입니다. 예산서가 보통 언뜻 봐서 자세히는 못봤습니다. 3개 분야로 나눠있는 것 같습니다, 서너개로. 쉽게 말하면 주차관련분야, 체육관련분야 또는 복지사업관련 이렇게 3개로 나눠있는 것 같은데, 각 분야별로 업무추진비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경영분석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저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 특히 주차관련해서 일반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100%가 늘어나 버렸어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뭐에 썼나 하고 본 위원이 봤더니 다 그렇고 그런 데다 썼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갑자기 100%씩 인상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토요일 늦게까지 저희 공단의 서류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체육센터에 카드결재를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느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견인보관소의 경우에는 카드로 그 비용들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카드정산에 있어서 현재 문제점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구청 예산에서 카드수수료 부분을 충당금으로 예산에서 책정을 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카드결재가 가능한데, 현재 구청 주차관리과에서는 견인보관소의 입금액에 대한 카드결재를 했을 경우에 카드수수료 부분을 충당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문화공보과 예산에서 카드수수료만큼의 충당금을 예산편성을 해줘야 가능한 문제구요, 저희가 2003년도 예산에 카드수수료 부분이 문화공보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서구청 문화공보과 예산에 편성이 될 경우에 저희가 곧바로 올림픽체육센터의 경우에도 카드로 이용요금을 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노조설립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2002년7월12일에 설립요청이 들어와서 7월16일자에 설립신고필증이 교부되어서 노동조합이 발족되었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은 8월7일자 임시총회에서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상급노조에 일체를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에서 최초 저희에게 2002년 8월21일자로 단체협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구청종합감사와 구의회 업무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이 잡혀있었던 관계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연합노련회에 단체협약의 일자를 갖다가 연기하는 요청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9월17일 오전 10시반에 단체교섭을 하기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노조탄압과 관련되어서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부장 김중헌에 대해서 연합노련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남부노동사무소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근로감독권과 함께 사실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는 계속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원활한 노사협력을 위해서 일제히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방해라든가 탄압행위를 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와중에서 저희 간부사원들이 조합원 또는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가했던 어떤 증거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사가 되는대로 저희가 저희 공단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가 강서구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요구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2002년8월7일자 강서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의 임시총회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조합관계법에 보면은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수의 3분의1이상이 참석을 해야만 총회로서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8월6일자에 저희가 노조집행부와 1차 상견례를 한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수를 총 50명이라고 저희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8월7일자 임시총회에 참석 인원수가 12명인 것으로 저희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수 50명에 대해서 12명일 경우에는, 참석인원수가 12명일 경우에는 8월7일자의 임시총회가 적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적법하지 않은 임시총회라고 할 경우에 그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일체 상급 노련에 위임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는 연합노련으로부터 모든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연합노련에서 2명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대표자로 현재 저희가 명단을 통보 받은 바 있으므로 이 경우에 저희가 이 대표자 2인에 대해서 교섭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연합노련측이나 그 다음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서나 저희와 정식으로 요청한 공문에 대해서 일체 회신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저희 노상주차장 10개소와 노외주차장 및 공용주차장에 저희 주차장시설을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1개소에 저희 주차장시설중에 도로상에 14개의 컨테이너가 현재 노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1999년 3월과 99년 11월 2회에 걸쳐서 구청 재무과에 이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문으로는 아직 저희가 회신을 받은 바 없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빠른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재무과에 재차 점용허가를 신청을 하고 서류상 미비한 부분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보완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창섭 위원님 질의사항은 화곡 정산소의 현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화곡정산소는 화곡 1, 2, 4, 8동에 걸쳐있는 복개도로 주변의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와 혹은 저희 견인사업소와 너무 위치가 멀기 때문에 현장의 중간결산 및 저희 각종 비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화곡1동 904-14번지에 있고, 총 면적은 119㎡입니다. 현재로는 3,400만원의 전세로 되어 있고, 2000년 10월20일부터 2002년 10월19일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화곡정산소를 사용하는 저희 시설과 직원들은 노상주차장 5개소 총 509면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5개소, 총 200면을 화곡정산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 수는 기능직 1명, 계약직 1명을 포함한 사무직이 2명, 그 다음에 현장직이 21명이 화곡정산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공단직원들에 대한 근태 및 내부감사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전체직원들에 대한 근태점검을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수시 근태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현재는 저희가 9월14일까지 구청 감사를 기해서 보다 더 직원들의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 저희 현장직원들 가운데서도 주차사업부에 근무하는 현장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수입금 누락 등의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우선 2개월마다 한번씩 전체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순환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런 순환근무를 통해서 전임 근무자와의 수입금 대비 비교를 하고 또 같은 동기간의 전년도에 동 지역에 대한 수입금 비교도를 통해서 전체 목표액수를 정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임자와의 수입금과 현격한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밀착감사, 또는 집중감사를 통해서 탈루혐의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명을 하거나 혹은 현장을 포착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차장의 관리원들에 대한 수입금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장감사를 통해서 총 31명이 수입금 누락이 적발되었고, 이중에서 총 3명을 중징계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중징계 3명중에는 해임 1명, 정직 3개월 1명, 그리고 계약직 1명은 고용해지를 한 바 있고, 28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등의 경징계에 처한 바 있으며, 13만7,650원의 변상금액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수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DA 장비등을 도입하는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입금의 누락을 방지하고 미납주차요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중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시스템, 소위 무인자동화 시스템은 현재 저희 공단에서도 등촌2동 지역에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미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족쇄용의 무인기계시스템은 노상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무인정산기만 비치되어 있고. 현장에 주차관리원들이 전부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인 정산시스템은 현재까지로는 저희 공단에서 도입하기에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과 우리 이연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체육센터 전문강사들의 잦은 이직에 대한 대책과 이런 잦은 이직이 있을 경우에 어떤 양질의 강사의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의 전문강사들은 예컨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라든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처우조건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보수부터 후생복지까지 또 근무조건에서부터 근무하는 시간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 전문강사들에 대한 평균 이직률이 평균 20%가 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프로그램을 계속 메꾸기 위해서 시간급 및 배분직 강사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런데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강사수급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의 요금표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감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 체육센터의 각종 요금표는 강서구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상당히 저희한테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정확하게 금액으로 딱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금액이 현재까지 3년동안 전혀 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센터의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향후 현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기타의 모든 요인들을 감안해서 구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체육센터의 사용료에 대한 요금의 현실화와 이를 토대로 한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호봉제 개념으로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3년 1년을 준비기간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는 전 공단직원들을 연봉제를 하는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급여 체계내에 이 전문강사직들 혹은 현장의 관리직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우수인력들을 저희 공단에 계속 존치시킬 수 있도록 구조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증설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에는 총 22개 동에 5개 지역에만 공부방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공단이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강서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저희가 이 시설을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저희가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강서구의 22개 동 전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청소년공부방이 단순하게 설치만 될 것이 아니라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시설이라든가 예컨대 책상이라든가 공부방에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잠시 간식을 먹거나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계속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공부방의 운영개선 계획안을 현재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획안에 근거해서 저희가 좀더 시설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증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저 개인적인 문제지만 일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소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에 있습니다. 저는 강서구 가양1동 동신아파트에서 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현재 일산에 잠깐 이사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준비되는 대로 조만간에 다시 강서구로 돌아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체육센터의 셔틀버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현재 체육센터에는 총 3대의 차량이 외주용역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서 셔틀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체 셔틀버스의 노선은 3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서구 전지역을 사실 저희 셔틀버스가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고요, 특히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곡2동은 관내 지역의 곰달래길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곰달래길의 경우에는 교통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 저희 셔틀버스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셔틀버스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현재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유일한 방법은 차량 1대를 더 배치해서 곰달래길 코스를 통해서 화곡 1, 2, 4, 8동을 통과하는 별도의 노선을 증설하고 차량을 배치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까지의 시스템으로는 차량 3대가 곰달래길을 다시 우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화곡 1, 2, 4, 8동 주민들에게도 저희 센터의 시설을 분명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공보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신규차량을 증차를 하고 노선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희 공단의 직제 및 업무분장표의 미비사항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 정관과 제규정 및 특히 이중에서도 조직과 관련된 직제규정이 상당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직제규정을 포함한 제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는 직제규정의 개편이라든가 운영규정, 혹은 전문직 직종에 대한 규정 등 제규정을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속 독해중에 있는데 9월14일 구청 정기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특히나 이 규정과 인사문제 있어서는 일체의 어떤 추가적인 변경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14일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처리결과와 9월17일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미비된 제규정을 즉각 보완을 하고 저희 제규정은 공단이사회에서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를 하면은 곧바로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월1일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저희 공단의 미비규정을 전부 보완해서 10월1일자부터는 그야말로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한 규정에 의거해서 또 그런 규정대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의 센터와 강서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의 벤치마킹 문제를 제안하셨는데 저희가 현재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항상 가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저희가 강서구에 도입을 해서 강서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와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원처리결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공부방에 최초에 저희가 구청에서 공부방을 인수받는 시점에서는 모든 공부방이 공히 관장과 서무 그리고 전문지도교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배치되어 있었는데, IMF 이후에 전문지도교사제가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서 한 명씩 감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인씩 전부 감소가 되었고, 저희가 인수시점에서 현재 총 정원 5개 공부방의 총 정원 11명으로 정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공부방 좌석수 100석에서 200석 까지는 총 관리인원을 2내지 4명을 기준으로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사실상 4개 공부방은 최소인원으로, 그 다음에 1개 공부방은 중간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화공부방과 염창공부방의 경우에 사실상 염창공부방이 좌석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방화공부방은 시설현황이 상대적으로 염창공부방에 비해 좋습니다. 방화공부방은 저희 구비로 건립된 공부방이고, 염창공부방은 현재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화공부방에는 공부방, 독서실 기능 이외에 인터넷 정보화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게실이라든가 하는 각종 시설들이 다른 공부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현재 인원이 한명 더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방화공부방에 근무하는 전문지도교사는 현재 출산휴가중에 있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에 6개월 동안을 육아휴직을 현재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원은 방화공부방도 3인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사실 모든 공부방에 공히 전문지도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발표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대로 하면 저희가 향후에 나머지 4개 공부방에도 전문지도교사를 전문지도교사 운영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공부방에 관장과 서무 그 다음에 전문지도교사에 대해서 직제상의 어떤 난맥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공부방의 관장이나 서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보면, 규정보다는 저희는 지침에 선행되는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저희 공단에서 임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사업자가 관장과 서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임면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공부방을 받으면서 저희 정원표상에 전문직이라는 직종을 신설을 해서 총 11명, 이 중에서 총 9명을 저희가 전문직으로 전문직 직종을 신설을 해서 공부방 요원들을 저희가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이중에 민간위탁시 근무하던 공부방 직원들은 저희가 고용승계를 받은 사항이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채용을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이직률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전문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회사를 퇴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저희 공단에 일반직공무원이 파견형식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반직직원이 파견형식으로 공부방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일단 공부방에 파견을 받으면 직원들의 임금은 서울시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모순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 직원에 비해서 공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8%에서 10%정도의 급여가 적게 지금 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모순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일단 일반직 직원으로 공부방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은 전부 원대복귀를 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이 희망한다면 전문직으로 직종변경을 해서 공부방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전문직 직원중에 지금 현재 일반직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 문제와 함께 같이 원대복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을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인사상의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예술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동궁가든이라고 하는 식당의 임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억5,800만원에 대한 체납금과 그 다음에 신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궁가든이 계속 현 위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특히 동궁가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동궁가든에 대한 이 계약주체가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연장계약을 할 때도 공단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 구청 총무과와 재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강서문화예술회관내에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문화원에 대해서도 2002년6월7일자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6월8일자에도 구청총무과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렇다고 보면 강서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1층의 동궁가든과 2층의 강서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서문화회관과 동궁가든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계약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설에 위탁을 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구두 및 공문으로 계속해서 동궁가든 체납임대료를 완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종료에 따른 이자와 그 다음에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용정산을 해 줄 것을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예컨대 온수에 대한 단수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설중에 있는 예식홀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동궁가든 하고의 어떤 연계사업을 중지시킨다든지 하는 이런식의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공문들을 보내고 있고, 최종적으로 지난 5월2일자에 동궁가든 미납금 1억7,404만6,860원에 대한 납부독촉에 대한 통보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29일에는 동궁가든에 대한 재계약 포기각서문서를 전달했는데 현재까지 동궁가든측에서는 이 재계약 포기각서 부분에 대한 서명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계속해서 동궁가든은 구청측에 미납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넘어 올 당시에 시설개보수 동안에 영업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손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속해서 역으로는 어떤 금액을 감액하든지 아니면 재계약시에 저희가 어떤 입찰금액을 낮추든지 하는 식으로 구청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궁가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최초 교통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할 때 수권자본금 20억에 납입자본금 20억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9월30일자에 현금자본금을 과다 보유하고 있고, 이 과다보유하고 있는 현금자본금을 가지고 실제로 신규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구청에서 납입자본금중의 2분의1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습니다. 2000년9월30일자에 5억을 반납을 했고 2000년11월31일자에 5억을 반납해서 현재 납입자본금은 10억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갖고 있는 자본금 10억에 대한 사용내역은 화곡정산소에 전세금 3,400만원 그리고 차량 및 오토바이, 컨테이너 등의 비품 집기류 취득비가 총 4억9,452만원 그리고 전신전화가입 보증금 등의 저희 각종 유가증권에 대한 이런 보유금액이 422만원 그리고 현재 나머지 금액은 현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본금으로 취득한 유용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잡아서 감가상각 비용만큼을 계속 저희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금예치 부분과 자산취득에 대한 감가상각의 잔액부분을 합치면은 10억에 근접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견인시에 사고발생건수와 피해 변제내역에 대한 질의에 답변입니다. 저희가 견인차량 이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고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유형별로 볼 때 받침대의 나무 파손으로 인한 라지에타 손상, 그 다음에 견인 쇼바대라는 것을 할 경우에 쇼바의 파손, 그리고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긁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견인시 문을 저희가 임의의 개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문의 개폐장치에 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견인사업소의 경우에는 이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을 가입을 하여서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변제를 보험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견인기사들에 대한 사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히 견인보조장비에 대해서 시설노후화 부분이 있으면 즉각 교체를 함으로써 저희 구민들과 혹은 차량이용자들의 차량 외형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관리요원들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와 관련돼서 사고내용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사고는 2001년8월2일에 한 건이 보고가 되어있고, 이것은 저희가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직원에 대해서는 치료 및 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서 현재 전부 정산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의 2002년 예산가운데 업무추진비가 이상 증액이 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예산편성지침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근거해서 매출액대비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총 매출액 대비 수입금액이 100억원이하인 경우 저희 공단의 경우입니다마는 기본 1억2,000만원에 플러스 1만의20 곱하기 수입금액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2002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증액된 것은 2002년부터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사업이 2002년1월1일자부터 실시한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상 총 8,000여면의 신규주차장이 신설되는 상황이어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증액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총 12억이 감액편성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도 역시 감액편성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성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하 여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보충질의를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4월30일자로 거주자시범권역에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만료가 4월30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해약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넘기는 관계로 해서 남병중씨를 비롯한 15명이 8월30일 현재 약 1,419만3,520원이라는 퇴직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생각이 되는데 직무를 유기해서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책임지고 전임이사장이나 관계했던 책임자에게 이 부분을 구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계약직 고용 규정에 의해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직원들이 약 130여명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직 약 54명도 1년간 계약을 하고 다시 또 재고용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퇴직금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도 계약직직원들의 무슨 권익보호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도 해약을 하고 2개월이내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해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들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게 된 하나의 목적과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규직으로 정원을 늘려서 정규직으로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직원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각종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재규정에 대해서 보유의 목적에 반하는 이런 재계약, 재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직에게 계속 퇴직금 발생하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이분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규직과의 어떤 임금의 차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본다면 차제에 이러한 계약직고용규정을 개정을 하거나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업무의 지속성과 이 직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또 사기진작에도 신경을 써주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월1일부터 거주자야간우선주차제도가 강서구 법정 22개동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될 때에 무슨 제도이든지 처음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살펴보면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해서 거기에 계약이 맺어지면 그 지역에 사는 차주는 월정 2만원을 내고 그 권리를 사게 되죠? 이랬을 때 보통 퇴근시간이 일반적으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7시에서 8시, 9시라고 봤을 때 그 이외의 시간, 09시서부터 18시까지는 무료로 누구나 개방을 해서 그 주차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잘 지켜지면 참으로 좋겠는데 이게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내가 대야 할 자리에 엉뚱한 차가 버티고 있을 경우에 자기가 주차를 못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들이라든가 연락을 해서 이 차를 견인조치하든, 어떤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발생을 할 겁니다. 또 제도가 처음 시작됨으로 해서 이게 22개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견인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 시설관리공단의 대책을 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 다섯대 또 용역을 주고 있는 오신공업사에 4대, 4대인가요? 다섯대인가? 그 다음에 남양에 4대 이렇게 해서 약 열 한 서너대정도가 강서구 전역을 커버하게 될텐데 자, 한개동에 보통 한 700면에서 800면정도의 거주차우선주차면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견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지금 강서구에 어떤 견인업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신이나 남양 말고 또 보니까 견인비용이 4만원인데 4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용역업체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지는 견인민원에 대해서 요건을 갖춘 이런 견인업체를 더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싱을 줘서 이런 동시다발적인 민원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이성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염창동을 포함한 시범권역에 근무자 14명에 대한 퇴직조치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구역의 총 14명에 대해서는 4월30일까지 고용해지 통보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5월31일자로 고용이 만료가 되는 구획관리요원들이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거주자구획관리요원에 대한 운영은 서울시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거주자구획관리요원은 정규직 직원의 개념이 아니라 현장 같은 지역에 공공근로를 포함한 어떤 지역봉사의 개념으로 인력을 활용한다는 지침의 내용이었고, 또한 이러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의 제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계속해서 이 업무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동민들이 골고루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서울시 지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31일자로 이 분들은 퇴직이 되고 신규인원들이 6월1일자부터 근무를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4월30일자 까지 고용해지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내부의 별다른 지침 없이 7월까지 이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고용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 전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결국은 8월30일자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미 이 15명에 대해서는 7월달이 넘어서면서부터 퇴직금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65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월31일까지 저희가 고용해지 통보를 하고, 9월30일자에 전원 고용해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통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약 1,4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발생된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구청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직금 발생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주무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이고 우리 공단과 구청과 우리 강서구민과 또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구획관리요원 모두가 피해를 받지 않는 좋은 원만한 타협책을 타결책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계약직.....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손실부분이 결국 직무유기에서 비롯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려서 이 1,400만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이랑 협의하는 문제는 구청이랑 협의하는 문제고 방향이, 이사장이 방향을 얘기해주세요.

이 문제는 현재 구청 감사에서도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구두지침을 받았다는 직원도 있고, 그랬을 경우 사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책임소재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저희 자체 조사보다는 구청 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이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저희가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라 특별히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애매해요?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그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돼 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애매해요? 누구의 구두지침이야. 서울시 지침대로만 했으면 퇴직금 안 줘도 되잖아요.

저희 예산을 지급하는 강서구청으로부터 구두로 방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이 사실 관계를 저희가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가 규명이 되면 이에 따른 저희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는 자체감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금번 취지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고용하도록 돼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넘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구두보고가 어디 있고, 구두 지침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당시에 최고결재권자, 또 업무추진책임자,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마는 구상도 청구를 해야지. 그런 지침으로 가줘야지. 지금 애매하게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그것은 오히려 너무.........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책임자를 사실 민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당신이 책임자니까 변제를 해라 하는 그건 구상권 청구라기 보다는 변상요구고요, 변상요구에 대해서 불복했을 경우에 저희가 소송을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밝혀지고 처리지침이 나오면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계약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장에 저희 계약직의 경우는 주로 현장근무자를 중심으로 계약직직원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장직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예컨대 이직율이 상당히 높은 직종입니다. 저희 공단으로 볼 때는 주차관리요원들이 가장 많이 해당 되겠고, 그 다음에 구민문화예술회관의 청소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성은 저희 정규직의 경우는 공단의 어떤 보수규정에 의해서 매년 임금 상승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워낙 이직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간 단가에 의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자 중에 상당히 근무실적이 좋거나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종의 포상의 개념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를 공단 창립부터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단의 전체적인 어떤 수익구조와 그 다음에 향후에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계약직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 비율을 가능하면은 정말 포상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느낌에 맞도록 저희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퍼센테이지나 전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14개 동이 지난 1년에서 9개월동안 운영을 해왔고, 이번 10월1일자부터 나머지 8개 동이 추가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8개 동을 제외한 14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운영을 통해서 어느정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운영상의 방식이라든가 환경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확대되는 8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직원들이 전력투입돼서 현재도 계속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는 주·야간에서 전일제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업을 진행했는데 10월1일자부터는 주간 무료개방하고 야간에만 유료화 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실제 유료시간은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운영시간입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는 17시부터 현장에 계도요원들을 투입해서 한시간의 계도를 하고 한시간은 가능하면 신규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19시부터는 유료요금을 낸 거주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단속업무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센터내에 약 24시간 운영하는 야간 콜센터를 집중 배정을 하고 강서구청 주차관리과와 저희 공단 야간콜센터가 합동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서구 관내에 견인사업자를 저희가 추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만 최초의 이 견인사업은 강서구청에서 사업자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대행사업소들을 지정을 해서 각 구청에 배속시킨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 오신과 남양 2개 사가 견인사업소로 견인사업대행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 공단이 발족되면서 저희가 추가로 현재 대행사업자로, 견인사업대행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견인업체들은 구청의 대행사업자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법률이, 관계법이 변경이 돼서 견인사업자에 대한 대응사업지정을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규정이 약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상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절대적으로 견인차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 저희가 강서구청에 요청을 해서 신규사업자들을 더 대행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에요, 노조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생기기전에 상조회라는 게 있었죠? 상조회. 실질적으로 상조회가 노조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상조회라기 보다는 상조회는 직원들끼리의 모임이고요, 노사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 그러니까 노조가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냐 이런 얘기지. 안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굉장히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아까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얘기 하기를 50명 정도 노조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12명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노조가 생긴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물론, 생기는 중이니까 여러가지 소리도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공단에 계약직이 많죠?

저희가 노조가입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인원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사실 노조의 내부문제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노조가 구성이 되는데 적어도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내가 잠깐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노조에서는 노조로 가입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같고 지금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 차원에서 또 퇴직금 차원에서 계약직 같은 거라든가 일용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이직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돼있는데 여기에다 또 노조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경영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왜 이렇게 노사간에 지금 현재 튀어져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좌우지간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기술직, 시설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지금 시설직도 1명인가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1명. 시설직이 예컨대 뭐냐면 주차선 긋는다든가 기술직인가요, 시설직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현장 주차장에 선을 긋거나 삭선하는 사람들을 작업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 아니에요? 기술자가.

총 4명입니다. 기사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한명 아니에요? 한명인가 두명인가.

세 명입니다.

세명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아까 이사장대행께서 얘기하기를 지금 주차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실례를 보면 주차면에 보면 타 구 같은데 보면은 글씨도 조그맣게 숫자를 썼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면 엄청 크게 글씨도 써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설비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면이 이렇게 돼있다면은 이게 면이라고 하면은 글씨를 이 만큼 쓰면은 차가 왔다 갔다 하다보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지워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후면이라면 여기다 조그맣게만 써도 영구적도 될 수 있고, 여기에 열번 도색할 때 여기는 한번 도색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주차면이 많고 시설면이 많은데 사람이 세명이서 강서구 22개 동을 커버한다 이건 아마 굉장히 무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양반들이 일을 하면서 급여를 보면은 대부분 한 육칠십만원선 같은데, 그렇지요? 육칠십만원선. 그것도 나오지 않으면 급여를 안주죠?

지금 급여체계는 저희 거주자구획관리요원이 월 87만3,000원을 정액지급을 받고 있고, 그건 근무기간중 만근을 했을 경우입니다.

, 기술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직.

기술직은 저희 정규직일 경우엔 저희 호봉에 근거해서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7급 4호봉 정도의 경우에는 연봉 약 1,6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행께서 잘못 아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말이죠, 지금 월평균 한 육칠십만원 정도 돼요. 그것도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일당을 까고 이러한 굉장히 열악한 체제에 계속 있다 보니까 자꾸 이직도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감사반장 본 위원 말이 맞죠?

위원님이 70만원 말한 부분의 작업보수 관계가 구획관리 전담하는 직원의 보수의 실 수령액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상임이사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직하고 계약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약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쪽을 얘기예요, 시설쪽.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건데 어쨌거나 좌우지간 이런 저런 부분들이 일련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아마 우리 공단직원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자면은 물론 외적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적인 어떤 내실 있는 경영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 왜냐면 자꾸 이렇게 방대하게 커만 가다보면은 인원은 많아지고 296명이면 엄청 많아지는 건데, 많아지다 보면 관리면에서 허술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설립이 됐는데도 몇 명인지 이런 모르고,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경영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우리 조덕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다가 안했던 부분인데 행위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침상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하지 말아라 했으면 그걸 묵시했던 그 행위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함에 있어서 정말 새롭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 답변 필요없다고 그랬어요. 직무대행 말이에요, 오늘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량이나 인원 등등에 대해서 너무 방대해요. 이렇게 몇시간의 감사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직무대행이 해줘야지 이런식이면 공단이사장이 임명되고 난 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아까 본 위원의 질문의 답변에도 그렇습니다. 직무대행은 분명히 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허위증언하면 처벌받습니다, 고발받습니다?

예.

동궁가든과 관련해서 하는 이 문제는 서로 총무과와 시설관리공단이 핑퐁식 탁구 경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지어라 이런 얘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기 우리 복지사업팀장 병원에 갔죠? 맞아요?

예.

문화예술회관 관장하는 거예요?

예.

문화예술회관 내에 이를테면은 강당이나 또는 전시실, 예식홀 등등 이런것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임대료도 대관료도 받고 직접 합니까?

예.

단, 지금 그러면은 동궁가든 구내식당과 2층에 있는 강서문화원 임대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이 명확하게 안돼 있다 그런 얘깁니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지금 그것은 계약같은 것이 전부다 총무과에 있어서...,

얘기해 봐요. 안들려요.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아까 문화원은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문화원은 그 건물내에 있기는 하지마는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예술회관도 총무과에서 일단 계약을 한 사항이고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대한민국 영토안에 있는 외국대사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치외법권이 돼버린 거라고요. 분명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수탁자는 시설관리공단이죠?

예, 대행관리....,

받았죠?

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수탁자입니다?

예.

그 수탁을 받으면서 문화예술회관내에 있는 구내식당과 또 2층에 강서문화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수탁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두가지는 계약을 거기서

, 계약은 아니니까 수탁자 전체 강서문화예술회관 수탁받을 때 그건 제외하고 수탁했냐고.

거기까지는 제가 좀....,

있는데, 문화원과 지금 동궁가든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킨 나머지만 받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받았느냐, 예술회관 전체를 받았느냐 그거를 여쭤보는거 아니에요?

. 이게 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 사무의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예.

1호에서 6호까지인데, 1호에서 5호까지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6호를 본 위원이 읽겠습니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내 시설물의 임대계약 관련업무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18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내 시설물의 임대계약 관련업무, 이거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공단이 사무위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정식으로. 안받았다면은 임대계약 관련업무는 총무과소관이다 이거예요. 강서구청장 책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 귀 팀에서 이거에 대한 사무위임을 받아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또 안받는다, 또 강서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한테 사무위임을 못해주겠다 하면 이건 총무과 소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없이 어정쩡하게 있단 말입니다. 귀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규정을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공단직무대행은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수탁자지마는 동궁가든에 대한 계약업무에 대한 사무위임을 이 규정에 의해서 받지를 못하고 구청장이 안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다 그런 얘깁니다. 지난번에 동궁가든하고 강서구청장하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2001년4월1일자로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3월달에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4월16일날 이게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공단이사장한테 보낸 공문서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귀 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강서문화예술회관내 구내식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통보하니 향후 관리감독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계약은 구청장이 해놓고 공단보고는 관리감독만 해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단은 어정쩡한 거예요, 이게. 계약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관리감독은 공단보고 하라고 그러고. 이게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결을 하라고요. 우리가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이걸 사전에 알았으면 행정관리국장 내지는 총무과장을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죠. 그래서 그걸 명쾌하게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우리가. 놓친 겁니다. 나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자꾸 지켜볼 것이며 이런 문제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3억이라는 돈이 개인 내 재산이다 생각해 봅시다. 이건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 직무대행 개인 재산이 얼마쯤 됩니까? 얼마쯤 돼요?

빚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필요 없고, 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하면은 약 한 1억5,000정도 나옵니다.

1억5,000이에요, 2억5,000이에요. 발음이 잘 안들려요.

한 2억5,000정도 나와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직무대행의 전 재산이, 그거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다 생각해봐요.

예, 맞습니다.

막혀요. 자다말고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남의 돈이니까 예산이니까 내가 아니면 저기서 하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 직무대행의 건물인데 남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게 안됐다 이게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맞습니다.

가집시다?

예.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중에 이건 직원들의 복지후생차원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오토바이, 소위 이륜차를 몇대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33대 갖고 있습니다.

? 견인차는 몇대예요?

견인차는 다섯대 저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요. 오신산업은 몇대죠?

오신하고 남양하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대에서 다섯대 가지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륜차에 대한 보험료 언제부터 들기 시작했죠?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한지 언제예요?

2001년 12월달부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험 필요했어요? 주차사업팀장 말이에요?

그 전에 오토바이를 몰고 주차요금징수를 하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개인이 변상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주차장팀장 그 사실 알고 있어요?

기획팀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변상했어요? 그때.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없다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피해사례를 발생한걸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변상내용 중에서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왜 안하고서 2001년 8월달에 뭐 하나 있어 산재보험료로 처리하고 없습니다하고 왜 보고 안하는 거예요? 직무대행한테 왜 보고 안하는 거예요. 답변서 왜 안 써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륜차 같은거 어느 정도까지 보험이 들어가 있죠?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계규정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륜차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한계 범위 어디까지 들었어요?

지금 대인배상은 무한이고요, 대물배상은 사고당 2,000만원까지로.

자차보험은. 자차보험은 안들었어요?

지금 자손은 없는 걸로

안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다쳤을 때는 산재로 처리하네요? 대인·대물은 상대방 치료해 주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 자체 직원일 경우는 산재로 지금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료 줘요?

예.

이미 오래전에 지난 거니까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보험도 안 들어있고, 어떤 내부규정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모르는데, 향후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개인이 사고가 나서 개인이 변상했던 사례를 돌아가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이 정당한 처리였는지 사후에 본인한테 보고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대행, 노조설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죠?

예.

노조설립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까?

예.

되죠.

예.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문에 1차를 미뤘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9월17일날 10시30분에 단체협약은 이뤄지겠네요?

예, 단체협약이 그날 당일날 체결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일자로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이뤄지겠네요?

예.

두 번째, 폭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입이 더러워질까 봐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대행께서 이야기 해 볼 수 있어요? 그 폭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싹 이렇게 해서 빼고 말씀하시대?

지금 폭언과 관련해서 고발...

안해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지금 현재 약 한 300여명의, 300여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위직 직원이 그러한 폭언을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실 허가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회신이 없어요. 99년3월17일날 보냈고, 그 다음에 99년12월17일날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맞죠?

예.

구청에서는 지금 회신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신이 없으면 계속 불법으로 그걸 대기실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무상점용을 받든지 아니면 무상점용이 안될 경우에는 비용을 내고 컨테이너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행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화곡지구, 그러니까 분소 사무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시 근무요원이 몇 명이죠?

주간에 거기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두명입니다.

지금 계속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근무를 하죠? 어떠한 일을 하죠?

지금 미납주차표 정산과 그 다음에 현장 직원에 대한 유류제공 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천시에는 저희가 우비지급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비지급도 거기 사무실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거기 지금 저희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대기실에는 전체적으로 우비같은 경우라든지 웬만한 것은 전부다 걸 수 있을텐데?

지금 저희가 갖고 나가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부족해서 주로 거기가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탈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임대평수는 36평에 3,400만원 보증금 전세로 들어가 있죠?

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2명이 하는 일을, 상시 낮에 근무하면서 하는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텐데.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해서 나간다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복개천에는 복개천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컨테이너도 넓은 것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강서구청에 처음에 그래도 20억 자본금을 받았다가 10억 반납했죠?

예.

10억이란 금액은 지금 현재 빚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빚이 아니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3,400만원을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걸어서 그 임대사무실을 꼭 써야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사장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곡동복개도로 쪽은 제가 이 전에 공단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가 신규개발했던 주차장 주차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견인보관소나 현재 분소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20여명이 현금을 들고 아침저녁으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들고 나갑니까? 현금을.

저희가 아침에도 주차관리요원들은 요금을 갖다가 서로 잔돈을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 시재들을 들고 나갑니다.

여기 본부에서 누군가가 나갈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원들한테 잔돈을 배분해 줄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주차관리요원들한테 현금 시재가지고 잔돈교환에 대한 현금 시재를 제공을 하고요, 야간에 들어와서 결산을 하는데

, 야간에 이렇게 결산을 할 때는 1일 이렇게 해서 수금한 돈이 있기 때문에 결산하는데 있어서 장소가 조금 필요로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복개천에 넓은 컨테이너도 있고 그러는데 일시에 뭐 21명이 다 들어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면 이 사무실 임차료를 꼭 이렇게 들여 임대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더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곡정산소와 관련돼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대행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됐죠?

근무일자는 2002년 7월13일자에 처음 발령 받았고, 첫 출근은 7월18일날 했습니다.

7월 18일요?

예.

현재 그러면, 그 이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경험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때와 지금 현재는 어떤 변화를 느꼈던 것은 대행께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처음에는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었고, 주로 하는 사업이 주차장관리사업이었고, 지금은 사업영역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조직이 상당히 방대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 방대해졌죠?

예.

그 때 근무할 때 보다도 앞으로는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