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의안번호 1017호, 1018호로 접수된 2001년도세입·세출승인안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09쪽에 205-04 해외여비, 불용액이 1,104만7,000원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인가 자료 좀 봤으면 싶네요.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3,679만원이 섰었는데 지출을 2,574만2,670원을 하고 잔액이 1,104만7,330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누가 안갔는가, 누가 해외공무여행을 안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까?

개략적으로 13명의 의원님이 다녀오시고 3기때 안가신 의원님들은 이길웅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유택근 의원님 이렇게 안다녀왔습니다. 유택근 의원님은 중국을 다녀오시기는 다녀오셨는데 일반 해외여비로 갔다온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초청 국제회의관계로 가셨기 때문에 30%별도 예산에서 다녀오셨습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201-01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정활동의회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작년에 두 번 발간을 했습니다.

그 소요비용이 2,600만원이죠?

집행은 2,421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초선의원들 몇분이서 여러 가지 소식지에 대해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의정활동 의회소식지를 편집과 제작방법을 달리해서 의원간 활동보고서를 수집해서 의정활동소식집을 만들고 또한 페이지별로 분류하여 개인 의정활동보고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의회소식지보다는 개인간, 의원들간에 의정활동보고서에 기초자료가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경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의정운영공통추진비가 있고 직원복리후생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것들은 저희들 의원에 대한 활동비로 알고 있고 3번 직원복리후생비에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1억3,221만9,000원이었는데 그 지출은 1억2,879만5,260원을 했고 잔액이 342만3,740원인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으로다가 매월 초 19명에게 지출하는 직원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가 월 8만원씩 19명, 또 교통보조비가 월 10만원씩 19명분, 또 명절휴가비가 연 2회 봉급의 50%, 또 연가보상비, 휴가를 제날짜를 가지 않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있고 또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매년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월급에 50%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봉급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직원 1명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정액지급분 및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등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한테로 서서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지급할 것을 지급하지 못한 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용액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국내여비라든가 의정운영공통추진비에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예산에 정한 금액보다도 예비비를,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640만원중에서 98.8%인 632만6,000원을 집행했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다 책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공무원수가 당초에 수당계상을 할 때 18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계상을 했는데 그 후에 공무원수가 중간에 늘어나는 경우,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당겨쓰는 경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되는데 그런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내용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근간에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가 어디 출장을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회기간동안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점심식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차량관계가 없어서 우리 강선구 위원장님이 주로 봉사를 하다시피해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이것도 하나의 업무의 연장인데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모두 떠넘길 수 있겠느냐,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신분은 다 알고 있겠지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업무에 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때도 현장답사를 죽 했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그 동안의 느낌을 얘기하자면 하나의 공무의 일환인데 우리가 어쨌든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실무자의 얘기를 듣는 것들은 분명히 저는 공무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 일정기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항목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간에 차량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돼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타시는 1호차 의전차량하고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2호차 해서 두 대가 있었습니다. 2호차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간에 무슨 연락사항이나 배부해 드릴 것등 행정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두 대 차량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간에도 의원님들이 어디 식사를 하러 가신다든지 외지에 나가실 때는 꼭 본청에 중형버스를 갖다가 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이번에 차량 32인승을 하나 사도록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대개 본회의 할 때는 의원님들이 같이 외지도 나가시고 식사도 하러 가시지만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가신다 이겁니다. 차량은 하나고! 그래서 과연 이 차량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 사무국에서는 상당히 고심거리이고 그렇다고 해서 차량 두 대를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나오는 차량도 이용을 하고 또 부족한 차량은 종전에 이용하던 집행부 차량을 빌려서 이용하고 해서 최선책을 강구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이 구비되지 않다보니까 공용차를 타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차량을 이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불가피한 여건이었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들리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32인승 차량을 하나 사니까요, 그것을 이용하고 또 단체로 움직일 때 지금 집행부에서 빌려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로 갔을 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출장비 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항목이 없는지, 제가 아까 곁들여서 물었던 것이거든요.

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여비는 있는데, 선진지 견학여비 이런 것은 돼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단체로 가실 때에 한해서만 출장여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는 단체로 하시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인정을 해서 여비 같은 것을 지급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차를 타고 시내 다니시는 것은 개별 의정활동이라고 해 가지고서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법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돼 가지고 그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현재 의원님들한테 대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입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의원들이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무국에서는 여러 각도로, 가급적이면 어떤 불용액을 남기기 이전에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의원들 스스로 개인이 해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국에서 일처리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의회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의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고심들을 서로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변경될 사항인데 저희들도 아쉬운 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 국장님께서 개인이 의정활동하는 데는 어떤 규정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월 의정활동비가 그것 아닙니까? 그 55만원씩 주는 것이 그것이지, 없다고 하시면 잘못된 거죠?

그것외에 별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의 21명 의원 전체가 차량이 필요해서 이동하는 것이 1년에 몇 회정도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많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큰 차량이 오니까 그럴 기회가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 있다고 해서 안움직일 데를 움직여서는 안되고 가야 될 때에 차가 필요한 것이지, 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횟수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라는 것이 전체 의원님이 이동하는 것은 1년 해 봐야 별로 안됩니다. 상임위 활동이 주 의정활동인데 양 상임위 열분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쪽에 차량구입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2인승 중형, 전체가 탈 수 있는 차량보다는 그 차량을 사지말고 2호차를 폐지를 하고 승합차라도 두 대를 산다는 그런 쪽에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 신청사는 주변에 상가도 하나 없고 하다 못해 회의중에 식사를 할 때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려면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활동이라든가 많이 해야 되는데 두 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중형차를 가지고 1개 상임위원회에서 중형차를 이용한다는 것도 아주 보기가 흉하고 사람 몇 되지도 않는데 큰 차를 끌고 다니는 결과가 될 뿐만아니라 한쪽 상임위원회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왕성한 상임위활동을 저해하는,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나온 길이니까, 지금 결산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기왕 말씀이 나온 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국장입장으로 단독적으로 뭐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대답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협의되시는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추경예산 다루기전에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말씀 한번 더 드릴 것은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 하고 두 대 구입하는 것 하고 유지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숙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운전기사도 따라야 되고 운전기사가 따르면 여기에 죽 나열된대로 수당이니 또 지급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호차 기사가 있으니까 2호차는 별 필요 없고 승합차 두 대 사면 그것으로 다 쓰면서, 여러 가지를 연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호차는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타는 차인데 그것을 없애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임위 활동 안할 때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시고 사무국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산 다루기 전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데 동의하시느냐고....,

동의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로 접수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규칙안 제5조 3, 4항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중 "당연직"을 빼시죠, 빼면 안될까요?

의원 유택근 : 그 문제는 여기서 수정안이 되지 않을 까요?

의원 유택근 : 당연직으로 해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원 여행성이다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행이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수와 여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원 유택근 : 그것이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상으로도 그렇게 규정을 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사실 본회의에서 어떤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는 사안을 갖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찌됐든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회의때 다시 보고함으로써 또 한번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의원의 품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리 구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자율적이고 여행의 공감대형성 및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이런 어떤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안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인 국외여행규칙안을 만들어서 어떤 여행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장치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행규칙안이 과연 실효가 있느냐,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규제에 대한 규칙안으로서의 발휘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택근 :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발의하신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첫째적인 목적이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제도적으로 여행성 연수를 규제하기 위한 그런 규칙안이죠? 발의하시려는 목적이!

의원 유택근 :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지적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목적대로 해외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제도,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보고 와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 제도하고 접목을 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생산적인 공무여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나 시민여론이나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회의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장은 그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신문이나 어떤 언론이나 아무리 나쁘게 보도를 해도 그렇게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이고 또 나쁜 보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구 수정을 하든 않든 마찬가지 같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로 접수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5분발언에 발언의 범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사항, 답변을 요하는 발언 그 내용을 자제한 나머지 어떠한 발언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원 한태빈 :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