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유재각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 맨위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이 있어서 30분정도 서류감사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3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속기사는 속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우리 국장이하 우리 직원들 어제하고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류감사를 통해서, 또 현장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인데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해 피해로 인해서 도로소파보수라든가 아니면 하수도에 어떤 그런 준설부분들 이와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2년도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고요. 이러한 추경예산이 9월 한20일 정도에 마감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공사와 관련돼서 공고하고 또 발주해서 시공까지 이러한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특히 적격심사를 하고 또 계약하고 이런 입찰에 붙이고 이런 과정이 보통 한달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 9월중순에 또 이런 추경예산이 마무리될 것 같으면 또 거의 한달하면 10월달 넘어설 거고 거의 뭐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냐? 따라서 특히 도로소파보수와 관련돼 갖고 우리 특히 지역주민들이 말이죠 동절기에 인도가 파헤쳐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뭔가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굴착복구 관련돼서 하절기 어떤 집중 장마철을 피해서 굴착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금번에 특히 열수송관 공사 노후된 수송관을 교체를 하겠죠? 이 공사와 관련돼서 우리 가양2동 관내 지역에 당연히 이유야 있었겠습니다만 한 30군데가 하루 이틀 사이에 파헤쳐져 가지고 좀 속된 표현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적어도 이런 30여군데 긴급한 이런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구간별, 공정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떠한 이유로 이 적은 동네에 30군데나 정확히 한 30군데예요. 30여군데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다시 또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재해를 당한, 이러한 수마가 할퀴고 간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인지, 왜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토목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우리가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지금 당연히 우리 마을버스가 냉방장치를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버스 업체는 7개업소로 돼 있고, 현재 미설치돼 있는, 냉방장치가 안돼 있는 차량이 11대입니다. 특히 11대는 3개 업소에서 조치를 설치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도가 미흡한 사유가 뭔지 밝혀주시고요. 다음은 버스승차대와 관련돼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관련돼 갖고 공항로 주요 간선도로에 이러한 버스승차대가 설치가 올해는 예산편성으로 해서 설치가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밀집지역에 버스승차대가 더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항로에 사실 버스승차대라든가 택시승차대도 있지만 거의 어떤 이용객이 거의 없는 이러한 지역도 우리는 사실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지역인 경우에는 많은 다수의 민원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또 노선변경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교통불편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어떤 아파트지역에는 보면은 버스승차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어떤 이 보도에 버스승차대 설치에 어떤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된다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특히 방치차량에 관련돼서 한가지만 또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 이 방치차량이 어떤 도시미관을 헤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의 연초의 업무계획에도 확인할 것 같으면 방치차량보관소를 설치한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된 건지, 또 추진이 안됐으면 왜 추진이 안된 건지 적어도 우리 공공용지에 어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방치차량들을 한군데 좀 보관을 해서 조치하면 도시미관에 어떤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무과의 견해가 어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이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고요. 우리 관내도 여러 군데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계획 중에서 그러니까 화곡동이라든가 공항동 이쪽에 주차장건설과 관련된 계획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아마 다뤄졌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02년 계획 중에서 부지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사유가 뭔지, 또 나름대로 주관과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지매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주시고요. 다음은 다시 또 주차관리과입니다.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견인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소에서도 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관내에서 어떤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민간업체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적어도 강서구 출연금으로 해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있고, 관리공단 내에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민간견인업소가 이렇게 견인을 해 가야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필요했던, 주차관리과에 어떤 견인을 위한 예산이 필요했던 견인하기 위한 대가가 필요해서 그런 건지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에게 대행하는 부분은, 대행하는데서 직접 우리가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구획선과 관련돼 갖고 상당히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그런데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이라든가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여기에 좀 노약자가 이용하는 그러한 정류장 주변에 이런 거주자우선구획선이 있어 가지고 사실 차량이 통행하고 그러면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당초에 어떤 용역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추진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항입니다. 우리 2002년도의 어떤 정책적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곡동 빗물유수지, 유수지에 우리 약한 5억을 들여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다시 악취방지를 위해서 이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특히 이쪽 서남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마곡유수지 이 주변에서 항상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적어도 어떤 체육시설을 여기에 설치한 부분은 상당히 어떤 좋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박스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준공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 냄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분명히 또 이거를 체육시설이 준공이 끝나게 되면 또한 악취와 관련된 분명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주무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토목과의 건설행정팀 소관이네요. 사실 최근 들어서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어떤 공원부지에 보게 되면은 건설중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중기들이 무단중기가 많이 좀 줄었다고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부서에서 열심히 또 행정지도를 했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적어도 어떤 공원에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근린공원에 이런 무단 중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원 주 진입로에 우리가 뭐 주차난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적어도 차량이 아닌 건설중기 정도는 공원에 진입하지 못하게끔 거기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 차량은 되겠지만 건설중기정도 만큼은 진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그런 견해가 좀 어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떠나서 마을버스가 영세업자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서 서울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열악한 업체로서 도산위기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지원 같은 것을 구청에서 구비로라도 약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다음은 하수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같은 곳은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침수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서민들의 고통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침수되는 가정을 위해서 현재 주차장 신설하는데 시비에서 한 80%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수장시설을 좀 신설하는 금액을 하수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문제를 한번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식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조금만 공간만 있으면은 주차선을 그려놓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서민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다 보니까 5대 대는 지역에 그걸 선을 긋고 보니까 겨우 2대 아니면 3대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대는 대수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동네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년간 기준으로 봤을 적에 현재까지 16억정도가 수익금이 발생된 걸로 지금 여기 약 그렇게 집계가 나와 있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니까 9억8,000정도가 순이익금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으로 봤을 적에 주차장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은 구에서 전부 수입을 해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하나 해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담은 몇%라도 주민들 복지차원이라든지 모든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조금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박양삼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국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각 부서간의 협조가 요망되는 건설국으로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서간의 비협조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해소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공사집행시 업자선정문제, 또한 공사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직원의 친절과 겸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제반 과태료의 문제로 구민과 직원간의 불미스러운 사안, 즉 예를 들면 전화폭력이라든가 심지어는 몸싸움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에게 우선 질의를 할겁니다. 지금 보면은 견인을 하면서, 주차위반 견인을 하면서 지금 어떤 차주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견인하면서 차에 어떤 기스라든가 차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이 없으면서 견인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막 끌어가는 그런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하절기에는 하수과, 동절기에는 토목과 그리고 자칭 3D업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강서구 집행부의 각과가 공히 똑같은데 부족한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데 그렇다고 지방자치시대에 또 주민의 민원 같은 걸 소홀히 하면 안되니까 친절한 행정으로서 계속 좀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건 저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사전에 집행부하고도 굉장한 대화를 한 건데 개화동에는 79년, 80년도에 그건 그린벨트지역인데 대통령령으로 해제를 했다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고, 바로 또 그린벨트로 묶은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마을인데 마을형성이 농촌이다 보니까는 지금은 농경지로서는 거의 상실하다시피한 그러한 전답을 농번기 때 주민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되어서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과거 88고속도로 때 좋은 그런 거 시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왜 지금 와서 문제제기를 하냐고 제가 참 짜증나는 말도 많이 주민들한테 해드리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게 빠른 시대인데 이건 너무 대처가 늦었지 않았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행주대교 남단 접속도로 개설하면서 지하철5호선에서 9호선으로 접속도로를 만드는 걸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집행부하고 도면도 보고 검토를 한 결과 그거 가지고도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현장도 가서 좀 답사해보고, 본 위원이 4월달인가 서울시경에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현장답사한 결과 대안이 없어요. 왜? 들어오는 길은 김포에서 공항쪽으로 오는 접속도로와 행주대교 88고속도로에서 개화동, 공항쪽으로 오는데가 너무 넓어요, 도로폭이. 그러면 횡단보도 만드는 것도, 그리고 거기 또 김포에서 개화동 진입하는데 또 역행하는 차선이 하나가 있더라고, 가선으로. 그것만 없으면 횡단보도가 되는데 역행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횡단보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경찰청하고 결론을 얻었는데 어차피 9호선 진입, 5호선에서 9호선으로 차량이, 접속도로가 생긴다면 개화동주민을 위해서 계획에 없던 기지창에다가 2대때 구의원, 주민, 시의원, 지역유지들이 지하상황실에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지하철본부에서 개화동주민들을 위해서 항구적으로 역사를 하나 해야겠다 해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촌에 진입로가 있긴 있는데 그건 농민들의 농기구, 농번기때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연설명때 지적했지만 지금 편한 길, 빠른 길, 한국사람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시간을 요하는데는 절대 안가요. 바로, 무단횡단을 해서도 바로 지나가지. 그래서 지하철9호선으로 개화동주민을 위한 역사가 생긴다면 반드시 새로, 그렇다고 횡단보도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면 개화로가 폭이 넓죠? 그리고 개화천이 있죠, 영종도 고속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횡단보도 가지고는 개화산역으로는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다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개화동주민을 위해서 지하철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반드시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좀 주무국장이나 과장님은 이 도면도 좀 참고해 주시고 지하철에서 개화동쪽으로 반드시 설계, 진입로도면이 있을 겁니다, 설계도면. 그것도 좀 확보해서 본 위원한테 주고 이것도 좀 세밀한 검토를 해서 개화동주민이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주실 것을 좀, 물론 강서 집행부하고는 상황이 간접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꼭 좀 이번 기회에 성사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강서구에 재건축이 방화1, 2동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방화2동만 해도 재건축이 완료될 시점에는 인구가 한 2만명이 증가될 거라는데 그러면 차량은 과연 한 세대당 3.5명으로 해서 2만명을 예상한다면 차량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도시계획이 참 잘돼 가지고 형성된 마을이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선 어디를 개발한다 하면 도로, 기반시설은 접어두고 우선 건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래서 기반시설이 안 돼있는 그러한 동에 2만명이라는 앞으로 향후 주민이 생겼을 때는 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망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조정을 하면 그래도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좌회전 신호체제를 과거에 경찰청은, 강서경찰청이나 자기들이 법규나 또 그런 거만 가지고 해서 민원, 구의원 입장에서 솔직히 민원해결한 게 별로 없습니다. 신호체제 하나라도 8개월 이상 걸리고 횡단보도해도 눈치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지방자치시대는 너 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제가 교육구이나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걸, 선거공약때 유세장에서도 주민들, 유권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속히 귀속되길 부탁드리면서 귀속되기 전까지라도 주민의 불편사항, 지역의 문제점을 교통신호체제도 일익을 한다는 거를 좀 지적하면서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는 경찰청하고 이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과장님, 팀장하고 말씀을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되 주간에는 단속을 안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화물차, 대형차, 특히 방화동지역은 공항하고, 김포공항이나 영종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물론 화물차나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는 이 중심에 있지 않고 저 원거리에 있습니다, 허가 내기 위해서. 그건 형식적인 거지 실지 주차공간, 차고지로서는 쓰지를 않고 방화동 주택가가 차고지가 된 현실이니까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앞서 강력한 단속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마을버스,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부턴가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습니다, 너무 불친절하다고. 물론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여유있으면 마을버스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 보험료다 기사 두, 세 명 쓰면 거기 인건비다 하면 열악한 마을버스 사업주는 복지차원에 개선할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차원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왕 복지국가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면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만 복지차원으로 쓰는 예산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요금을 좀 인상해주던가, 현실에 맞게. 안 그러면 마을버스 자체, 영세업자들한테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좀 주민이 불평을 안 하게, 이 불평이란 건 뭐냐면 마을버스 자체는 시장이나 지하철 역사나 관공서에 신속하게 주민을 이동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마을버스인지 노선버스인지 변경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노선을 변경, 원거리로 할 적에는 거기에 조건이, 버스를 더 증차한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만 열악한 사업주는요, 요새 마을버스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장기근속은 못하고 있어요. 왜? 처우개선을 못해주다 보니까 그냥 장기간 근무도 못하죠. 그러면 주민들이, 마을버스는 개화동 같은데는 쭉 이렇게 그냥 일자로 된 마을이에요, 어떤 형성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필요, 시장이나 이렇게 오다가다가 “여기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마을버스는 서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서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기사하고 싸우다 보니까 항상 집행부나 지방의원한테 민원제기만 되고. 결론은 처우개선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좀 처우개선방향 쪽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각위원
죄송합니다. 주차관리과장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위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개천이나 대림아파트 뒤에 노상주차장이라 그러나요? 그 주차장면을 밤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식당위주로 주차장이 운영되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식당 앞에 차가 이렇게 주차했다 나가면 식당주인이 플라스틱통을 갖다가, 몇 개고 갖다 자기집 앞은 점령을 하고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없을 적에는 복개천이 플라스틱 거리가 돼버려요. 그런 지저분한 거리가 되다 보니까, 듣는 얘기로는 1면당 얼마씩 월 정기적으로 임대를 하고 쓴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그래서 두 개, 대림아파트하고 복개천 주차장 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1개면씩 할애해주는 방안을 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맹이있게 최선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직제순서에 따라서 먼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이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한 도로소파나 하수도 준설등 각종 해야될 사안이 많은데 지금 추경이 늦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동절기 공사나 이런 부실화 될 소지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걱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사전에 현장조사와 설계과정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정과 동시에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는 긴급공사로 시행해서 발주기간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잔여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 응급조치할 급한 곳은 먼저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각 위원님과 홍영유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지원금 등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도 해주어서 앞으로 마을버스의 서비스와 질 향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차량 대폐차시에는 장기저리융자를 주는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마을버스에도 이 제도를 확대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항들,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우리구에서도 조치할 사항은 최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공사 관리문제와 대주민친절강화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보다 관리가 잘되고 또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불친절한 사례가 없고 친절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김학수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명확하게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수송관 굴착복구문제입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열수송관을 지금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소를 보수하고 있는데 등촌3동 관내는 21개소를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이 보수는 열수송관이 동절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보수하는 것으로서 일단 그것도 주민편의를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굴착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굴착하는 즉시 중층을 시공하고 현재 표층만은 종합적으로 할 예정으로 시공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철저한 감독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굴착을 해 가지고 더 이상의 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중기 방치에 대한 조치방안은 공원 출입구 등에 볼라도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볼라도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즉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방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계획을 세워서 현재 단속 실시중입니다. 저, 과장과 팀장이 직접 현장을 조사해서 카메라 촬영을 해서 현재 조치도 한 30여건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그래도 근절이 안되는 상습방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화동 취락구조개선마을 앞 통행로 문제입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5호선 기지창간 노선확장하고, 행주대교 남단 도로확장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과 우리 건설국장님, 또 과장인 저와 직접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한 후에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9호선 9-1역사 건립 시에 그 통로와는 현재 병행이 안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치가 멀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김학수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기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빗물펌프장 주변 냄새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공사가 염창3, 가양, 마곡 빗물펌프장 도수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서남하수처리장 덮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은 지금보다 현저하게 악취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면 다시 그 후에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침수 가정에 주차장과 같이 집수정 시설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수 지역에 대한 집수정 시설은 비단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침수시설에 대해서 아마 같이 접근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와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집수정이 각 세대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성덕기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버스 운행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방장치가 미 장착된 차량이 운행중인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버스 74대중에 현재 11대가 냉방장치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운행중입니다. 금년에 5대를 조기 대폐차 시켜서 5대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세성이 있고,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노후된 차량에 추가로 냉방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면은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라든지 과비용 등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면은 저희가 조기 대폐차를 강력히 촉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8월달에 저희가 마을버스업체의 운행실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금년 9월17일 추석 전까지는 환경개선 등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행여부를 10월중에 저희가 재점검하여 이행이 안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지금 조기에 대폐차가 어려운 또 하나의 사유는 마을버스의 차량이 8년에서 9년으로 작년에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대폐차 시기가 1년 늦어진 바람에 더불어서 냉방장치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 의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항로등 대로변에 지난번에는 중점 설치를 하였는데 아파트 밀집지역 등 노약자나 이용승객이 많은 그런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도 지난 상반기에는 올 월드컵대비 관련해 가지고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간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팬리스로 등 보조간선도로와 복지시설이 있는 그런 이면도로 주변에 버스승차대나 승객대기용 의자를 하반기에는 중점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추경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건입니다. 방치차량 보관소를 금년 연초 계획에는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여건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여건변동은 저희 지금 별관 옆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가 금년 3월 이전까지에는 양천구의 견인차까지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이후에는 양천구 차량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여유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방치차량을 시급한 차량은 그쪽에 견인해서 지금 운영을 함으로써 보관소의 현 단계로서는 추가 부비용을 들여서 추가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각종 좌회전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의 조정 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동 단위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방통행로 정비사업, 이면도로 정비사업, 간선도로 개선사업, 통학로 정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교통시설물의 설치, 횡단보도 조정 이런 문제는 또 신호등의 설치 이런 문제는 우리가 또 경찰청과 교통보완협의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경찰청과 조기협의를 하여 단계적으로 이면도로, 주택가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불친절문제, 그리고 아까 보조금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요금인상이나 불친절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 요금이 시내버스 요금에 지금 현재 56%수준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80%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갑자기 그렇게 올려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업계는 업계 나름대로 저요금에 따른 기사수금문제, 서비스향상 문제 등이 맞물려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도 내년에 마을버스에도 보조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풀리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각 위원님의 질의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숙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요. 금년도 우리 주차장부지매입투자심사를 거친 것은 현재 두건입니다. 두건인데 화곡7동 주차장부지매입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가지고 현재 부지매입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동 1건 주차장부지매입 건은 토지주가 불응을 해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이번 추경 때 경정을 잡아 가지고 공항중학교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경정해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견인대행업체를 공단도 있는데 왜 이원화업무를 하느냐 하는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은 시범권역 5개동을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우리 9개동은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에 견인차량이 지금 5대가 있는데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또 거주자구획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을 고려를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관리공단에다가 전적으로 업무를 맡기기는 어렵고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갖고 공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 구획선이 부적절한 데가 많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항시 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주민들이 부적절하다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현장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한번 조사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적절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지금 현재 유료화해 가지고 특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돼 있는 지역 문제가 많다, 실제적으로 골목길에다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선 공간이 더 많이 줄어든다,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나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주차구획이 실제적으로 차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이것이 이면도로에 너무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도 가능하면은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을 해 가지고 최대한대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연적인 한계도 있고, 이것은 또 상당히 시일이 요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10월부터 주간에 무료로 하고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차량도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획일적으로 사실상 단속은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단속을 하되,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실제적으로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데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단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특히 화곡1동 같은 경우에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이 2개 있고, 노외주차장이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수익금을 갖다가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서 나온 수익금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좀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유재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1동에 특히 복개도로 주변에 주차장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나온 수입이 1동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이용수입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특별회계가 돼 가지고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구에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는데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수입을 갖다가, 화곡1동에서 난 수입을 갖다가 화곡1동이라든지 어떤 특정지역에 별도로 쓰기는 어렵고 단지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과라든지 공단에서 예산을 세울 때 가능하면은 그 지역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데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개천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갖다가 주변에 식당을 한다든지 점포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 같고 또 자기 집앞에 있는 것은 전용구획선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든지 물통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미관상도 안 좋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이죠, 노상주차장은 우리 전일권으로 현재 전일권 그러니까 주간만, 주간시간대에 월12만원씩 지금 정액권을 끊어 가지고 지금 이용제공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단에다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은 어떤 구획선에다가 특정사람이 특정위치에다가 하도록 지정해 가지고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면수만 이렇게 제공을 해 가지고 적절히 이용하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지적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특히 집 앞에다가 장애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다른 차량이 이용을 못한다든지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상주차장의 이용주민들 현황을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노상주차장이 주택가하고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상으로 밤에 우리 주민들이 노상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주차하러 오지도 않고 설사 또 거기다가 주차를 했더라도 거기에 손님들이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이용불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 제하는 걸로 이렇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위반차량을 단속을 하는데 견인기사들이 차를 함부로 다뤄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보호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견인업무를 공단과 앞에서 설명했지마는 2개 개인업체에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견인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업체라든지 아니면 공단이라든지 견인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발생시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를 해 가지고 손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인을 하면서 가능하면 조심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더라도 왔다갔다하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업무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방화동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10월부터 시행을 하면 주간시간대는 무료로 개방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방안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방화동, 저도 방화3동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외곽지역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형차량은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공단에도 대형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형차량을 갖다가 견인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일단 먼저 견인을 시키고 그 비용을 징수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주간에 무료개방하므로 해서 이런 사례가 계속 아마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완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정정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박학용위원
아까 안 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에요, 도로굴착실태 파악 자료, 화곡3동 도로굴착 허가현황 좀 제가 뽑아달라고 했는데 위치, 내용, 굴착사유, 허가일시, 복구일시를 지금 안 했습니다. 이것 추가로 좀 해주십시오. 복구일시를 알아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또 하수과 어제 현장에 갔다왔는데요 오늘 제가 답사를 갔다왔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좀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행정과, 계획은 좋은데요 앞으로 실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주차관리과인데요, 자료요청에 대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차단속도 탄력있는 주차행정으로 해주시고 또 단속에 중점을 두지 말고 주민편의에서 좀 단속을 해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화곡3동 주차계획여부를 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화곡3동?
학용
박학용위원
예, 주차장 계획서.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아! 주차장 계획이요?
그것
그것박학용위원
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우리 박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는 서면으로 답변과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광헌위원
위원장 말이죠, 의사진행을 어떻게 지금? 우리 국장하고 과장들이 일괄

강철웅위원장
예, 일괄할 겁니다.

김광헌위원
의사진행을, 그러니까 뭐야?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의사진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별로 건제순으로?

강철웅위원장
과별로 하십시오. 답변을 요하시는
행을
진행을김광헌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강철웅위원장
답변을 요하시는 분을 지적하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돼서 지난해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속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준비가 안됐습니다. 사실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런 시책사업이고 또 구에도 어떤 역점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 사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지매입하는 부분도 시에서 보조를 받고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도 시에서 보조를 받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 지금 추진되는 부분들이 너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라는 거에 대해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우선순위로 말이죠, 그러면 2002년도, 앞으로 내년도 아닙니까? 앞으로 곧바로 마지막 내년도 예산을 또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어떤 어느 지역에 우선하고 또 급하게 빨리 어떤 이런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 건지? 이런 소위 말하는 단기, 중장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서 마을버스의 영세성을 말씀을 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뜻 순간 자칫 오해될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마을버스 업체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사실 여객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백화점이라든가 할인마트라든가 이런데, 이런 곳의 셔틀버스가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업체의 영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감안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돼서 지금 이 지역에 마트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운행이 지금 안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폐지가 됐고?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행정력에 있어 갖고 어떤 업체의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그런, 특히 냉방장치와 관련돼 갖고는 지난해에도 조치하겠다 라고 해갖고 또 안되고, 안되고 이러는데 이와 관련돼서 하여튼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사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라든가, 대부분 자기 승용차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업체의 오너들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느냐? 우리 여기 교통행정과 있어요. 자동차등록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말이지, 어떤 마을버스라든가 운수사업체에 종사하는 오너들은 속된 표현으로 아주 최고급의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있으면서 이거 냉방, 우리 대중들이 이용하는 이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치를 안하고,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마을버스 내지는 마을버스 운수사업체의 오너들 대표명의로 돼있는 차량 조회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보십시오, 제가 확인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빨리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하여튼 독려를 하든 행정적인 어떤 적극성이 필요하다란 얘기입니다. 어때요?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앉아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우리 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대표들이 고급차를 이용하고 시민들이나

김광헌위원
자, 과장님, 무슨 마을버스 사장이 자기,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가 좋은 거 끌고 다니는 거 얘기할 건 없지만 적어도 업체의 영세성이란 부분을 아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강조했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좀 적어도 대중교통의 어떤 운송사업체 오너가 지금 상당히 회사가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운 것 때문에 사실 안된다, 이런 걸로, 자꾸 변명 아닌 변명으로 지금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좀 어떤 기업의 윤리 이런 측면 얘기할 건 없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하세요, 어떠세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버스 업체를 옹호한다고 느끼

김광헌위원
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에서 영세성 운운하고 하니까 그렇게 오해될,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실무자로서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특히 강서 같은 경우에 그랜드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해서 말이죠,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 했잖습니까? 특히 이 부분 때문에 마을버스에서는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없잖아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래서 아무튼 마을버스와 관련돼 갖고 뭔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조치가 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김광헌위원
있는 거 알죠. 다 어려움은 알지만 할 땐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말이에요, 민간 견인대행하는 업체가 지금 강서구에 두 군데인가 어디 있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두 군데인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어떤 적용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는데 사실 견인,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 당연히 어떤 법에 위법해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요간선도로라든가 교통체증이 심하고 어떤 교통체증과 관련된 이런 상황의 어떤 여건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 견인해가는 걸 확인할 거 같으면 도로가에 이렇게 정차하게 되면 주차관리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1분 내지 2분도 안돼서 무슨 대간첩작전을 하듯이 민간대행업소가 와서 이렇게 착 끌어가면서 민원인과 옥신각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봐왔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뭔가 그러한 모습은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어떤 그런 견해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관리공단 자체에서 이걸 직접 견인해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견인차 다섯 대로 얘기하는데 다섯 대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분명히 세워서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우리 강서구의 혈세로 말이죠, 재원투자해서 만들어드렸잖습니까? 이쪽으로, 당연히 그리 가야죠, 그리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적극성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여튼 민간대행이 아닌 어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견인대행비 부분도 왜, 민간업체에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왜 줍니까, 그거? 그들이 어떤 수익이 있든 없든 간에 말이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우리 관리공단에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에 바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도 좋습니다.

유재각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유재각위원
주차관리과장님이 좀 많이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활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면성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구청 행정으로서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연 안된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식당 앞에 아까 플라스틱통 놓는 문제를 갖다 재론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당에서 몇 개면을 차지하는지, 몇 개면 1개월에 12만원을 주고 사용한다니까, 한 개면을. 그 사용하는 면만 표시를, 페인트로라도 표시를 해 놔주면 거리가 깨끗하지 않겠느냐! 꼭 플라스틱통을 갖다 내놓고 거리를, 그렇게 지나가는 차가 플라스틱통을 또 치고 굴러다니게 만들고 이런, 모양새 좋지 않은 방법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개선방안을 좀 연구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일관성없게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복개천의 노외주차장,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외주차장의 이용제공을 갖다가 주간시간대만 이용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야간시간대는 실제적으로 어떤 주차구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지정을 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전체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대부분 점포주라든지 앞에서 장애물 설치를 해 가지고 야간시간대에도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이 차를 대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독점적으로 그렇게 아마 이용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현재로서 야간대에는 지금 우리 공단에서 관리요원이 파견이 안되고 실제적으로 야간시간대까지 감독을 하기가 어려운 지금 현재 이런 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보완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적용을 안하느냐? 제가 이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노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제외시켰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고려를 안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거주민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실제적으로 복개도로, 특히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는 점포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 야간에 이용하는 어떤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거기에다 우리가, 등촌1동 같은 경우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신청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야간에 차를 대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전연 안한 어떤 그런 사례를 제가 파악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용고객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또 아니면 주차장 관리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사항,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니다
됐습니다유재각위원
, 됐습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교체시켰습니다.
고요
그렇고요유재각위원
, 그렇다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이웃간에 아주 불화가 극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에서 복개천이라든지 대림아파트 뒤쪽 같은 경우에도 주변사람들한테 우선 신청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차는 못 대고 가만히 보면 대림아파트 뒤쪽도 양천구 사람들이 갖다 대고 가 버리고 말이지, 또 아침에 끌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속에서 좀 활용을 하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차원이지 근무자를 밤늦게까지 근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가면 자기 시간 돼서 늦게 들어온 사람 면 하나 차지한데다 대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야간시간대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을 안한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의 노상주차장은 야간에는 오픈돼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런데 야간시간대에도 그게 여러 가지 다른 외부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아마 주차구역이 돌아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야간도 우리 주민들이 얼마든지 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주민한테, 제 얘기는 기득권을 주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저녁이고 식당 앞에 술 먹고 차 팽개치고 그냥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우선권을 주자 이겁니다. 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딴 차원은 아닙니다. 하도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또
검토
연구검토유재각위원
좀 한 번 해보세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

강철웅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세요.

홍영유위원
과장님, 동에서 오래 계시다가 올라오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거기에 우선순위가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거를
그거를홍영유위원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덮어놓고 주민들한테만 우선권 있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상인이라든가 조건, 우선순위가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글자 그대로 우리 거주민들에게 주차구역을 특히 야간시간대에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거론됐던 부분은 주택가 우리 이면도로에 설치돼있는 당연히 우리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일단 상가가 많이 있는 이런 상가지역에 돼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래서 이제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이것을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차라리 2만원을 제공하고, 설사 제공을 했더라도 온전히 우리 주민들이 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가 있느냐?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하니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방침으로 이렇게 정한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시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민원이 제일 많은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을 하면서 동네에서 보면은 고급승용차, 외제차를 견인을 못하는 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세요. 바로 즉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고급승용차라든지 아니면 외제차라든지 이런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견인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단지 우리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술적으로 차를 갖다가 바싹 붙이면은 견인장비를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견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외제차라든지 아니면은 고급차라든지 이런 차량은 견인 안 한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어떤
어떤김기홍위원
피해의 보상을 요구할 까봐,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좀 비싼 외제차라든지 그렇더라도 견인을 할 그런 사항이 생기면은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홍위원
. 하여튼 견인차가 견인을 하지 못하도록 차가 어떤 구조상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견인차를 갖다 새로 만든다든가 개조한 차, 견인차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차를 용역회사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제가 여기서 우리 위원님께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문제점도 실무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사항도 제가 한번 챙겨보고 좀 적절한 어떤 제대로 좀 견인이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두 번째로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역세권의 주차장 지금 강서구에는 두 군데, 두 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역세권에 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역세권에 주차장이 두 군데 있다는데 역세권이라는 어떤 개념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 관내도 동별로 여러 가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좀 건설을 해달라 이래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예산도 편성하고 금년도에 또 추경예산도 곧 심사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학교 지하주차장을 두 군데 건설하고, 그 다음에 화곡6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화곡본동, 8동에 지금 주차장이 아주 주차난이 심한 곳에 지금 현재 한 6군데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그 동안에 적립돼 있던 주차장 건설비용이 지금은 거의 완전히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했지마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별로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서울시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재원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돼요, 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9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