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의회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수행되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실과소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배석하여 주신 담당주사는 손만 올려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동헌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인사) 이종식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인사) 박승열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인사) 이종본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인사)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죠. 보통교부세 현황을 제출하신 것을 잘 봤습니다. 2001년도나 2002년도만 해 볼 적에 각 시군별로 형평에 진천군이 꼴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꼴찌로 교부세를 받았을 때는 사실상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에는 보은이 제일 적었었는데 교부세를 꼴찌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열악한 재정속에서 하고싶은 일이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봤을 때 1,0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가지고는 도저히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운영을 못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다행이도 지방세가지고서 인건비를 충당해 나가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인상이 되고 국고라든가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재정적으로다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인상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월달에 법정 교부율이 내국세가 15%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진천군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총액이 48.9%에 달하는 그러한 내국세가 증가한 요인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보통교부세를 배정하는 제일 큰 것이 저수지 면적이 안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당 부처에 수시로 올라가고 보고도 드려서 저수지 면적이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진천군이 타 지역보다도 많은 예산이 들어왔다. 그리고 건전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서 지방세 감축이라든가 비 정규직 인원감축 해서 인센티브제가 있었다, 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자료를 포함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 투쟁을 한 결과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타 시군에 대비를 했을 때에 진천군이 꼴찌라는 말입니다. 다른 군하고 따져보면 100억이라는 큰 예산이 교부세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주시같은 시에는 교부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24억 이라는 교부세를 교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꼴찌예요. 다른 데 부담하고 따져봐도 130억 이라는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비표, 시군별로 보통교부세 내역이 나오잖아요, 53페이지에. 그러면 우리가 402억 3,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음성이 460억 8,600만원이고 단양은 474억 3,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은이 제일 적었던 군하고 대비를 봤을 적에도 532억 4,800만원이 나왔어요. 100억의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를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부세 관계는 전국적으로 지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천군이 교부세 산정 작업 요인 중에서 읍면수가 7개 읍면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부세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진천군이 본 군에서 애로점도 타시군에 비해서 많겠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29페이지 사업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여기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공예마을 진입로 토지매입비하고 감정 평가 촉탁 수수료, 이것이 사고이월 됐죠?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에 보면 견사미이전인데 금년내 해결이 다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요.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진천군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견사를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소유자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금년 10월말까지 개집을 철거하도록 그 사육하는 사람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이면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 된다? 견사, 개집을 이전하는 데는 이전비는 얼마입니까?

이전비는 예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민간인이 타 사유지에 했다고 해도 공공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상없이 철거를 해주겠다? 과장님 생각대로 될지 몰라도, 사업이 될까요?

작년에 진입로 보상할 때에 산림조합에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근거를 잡아서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이 사업을 몇 년째, 계속 사업이 몇 년째 가는 겁니까?

금년에 1회 추경에 예산도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집 문제, 축사 사육하는 사람하고 그 사육지에 토지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주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입주 업체는 22개 업체가 현재 조합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민간인에서 투자를 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군하고 민간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22개 업체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개 업체 중에서 탈퇴하는 업체는 없는지, 현재 명년도까지 공예마을은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하던 계획을 다시 전면 재수정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2004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데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면에서는 자치단체라든가 공공사업추진을 하면 일반 사업체에서는 공기보다 3년이 더, 배가 더 걸린답니다. 비단 주민뿐만아니라 진천군 전체에 노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더 노력 배가를 하셔서 예산 사업 추진하실 적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다음에 하는 거죠?

김덕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 회계를 보면 오자가 아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001년도 회계 사고이월중 78건인 53.8%인 42건이, 42건으로,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김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2001년도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일반회계가 178억 4,305만 7,000원으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9월에 상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이 20페이지를 봐주시면 20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진천군 수도 정비 기본 계획용역 2억 6,166만 6,000원, 진천군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가 1억 3,400만원, 진천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부대비가 77만 2,000원, 이렇게 해서 3억 9,643만 8,000원이 결산 시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월한 사유는 15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그 사업명을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지방선거 중지, 동절기 공사 중단 등등 이월 사유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부터, 99년, 2000년, 2001년도가 얼마나 됩니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에는 없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자료가 없으니까 현재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지금 현재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사고이월. 사고이월액이 상당한 건수에 달하고 있는데 사고이월 조서를 보니까 매년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을 면밀히 추계하여 편성함에도, 금년도에도 보면 1회추경에 100억에 달하는 매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각종 사업에 편성하는 투자함에 따라 하반기 사업을 발주, 공기 부족등으로 사고이월이 과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예산에 맞춰서 연말이면 사업을 마쳐야지 효율적이고 효과있는 사업으로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피치못해서 1회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국도비 사업이 지연이 되다보면 당초예산과는 사업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연말에 끝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라 함에도 원인행위에 당해연도에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판단을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것이 아니고 원인행위가 안되었을 때는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합니다. 가능하면 그 해에 끝내야 되는데 부득이 끝나지 못한 사항을 사고이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잘 설명을 들었는데 당초예산에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금년에도 보면 추경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되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월사유에 보면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답변을

공기부족이 어떻게 해서 됩니까?

동절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영하 4도인 경우는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부득이 사고이월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겨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을 늦게 발주해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내려온다고 하면 명년도에, 당해년도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1회추경에 돼있고 국도비 사업이 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은 부득이 공기부족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재이월이 안됩니다. 그것은 명년도에 가서 다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완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 부서하고 예산 부서가 긴밀히 협조해서 당초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200년도, 2001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9월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예산절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내집 살림하듯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2001년도 예산 절감은 시설부대비 뿐이지 전체 예산절감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만 절감했지 다른 것은 하나도 절감한 저기가 없습니다, 보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경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하는 것은 예산서에 지침에 의해서 명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뺄 수 있는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절감 내용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 설계했을 경우에 50%절감을 하고 외지에 줬을 때는 70%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재봉 간사와 사회 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채석장 복구 사업이 있는데 채석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명암리 들어가는 곳 입구 건송리 좌측에 산이 있습니다.

전에 한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오봉석 위원입니다. 거기 공통자료에 보면 홍보물 간행이 있죠? 3페이지를 보면 군정현황에 대해서 모음집이라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2,000부 발간을 했는데 495만원였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1,000부를 제작을 했는데 440만원이고 또 주요 업무 시행계획서에는 똑같이 100부를 하는데 2002년도에는 143만원, 또 예산 홍보물은 2002년도 1,000부를 했는데 220만원였어요. 예산이 배이상이 되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 간행하는 것은 안을 만들어서 하면 당초에는 거기서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정 현황모음집은 처음에 발간을 할 때 많이 들어가고 숫자가 변경되고, 발간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것이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2001년도 거 77만원짜리가 그 이듬해에는, 올해는 143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먼저 그럼 바뀌어서 처음 2001년도 것이 143만원이 올해가 77만원이 맞는데 점점 갈수록 배가 되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2001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100부에 77만원,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100부에 1,430만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획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인쇄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금년도 작년도에도 저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군정보고서 만들고 업무보고서 만들고 하는 것은 지사님이 온다든가 외부에서 온다든가 하면 수시로 만들면 부수의 차이도 나고 내용물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주요업무시행계획,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군정현황모읍집은 1,000부인데 배가 늘었단 말예요. 제가 묻는 것은 민선3기에 와서 거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책을

답변 드릴께요, 마찬가지로다가 그것이 100부에서 500부, 500부에서 1,000부 될 때 거기에는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2001년도 495만원에 모음집이 2002년도에는 44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2,000부를 해가지고 더 많이 돌리지 보면 똑같이 주면서 1,000부씩 계획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것을 보면 인쇄물의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50부, 100부, 1,000부, 1,100부 그거 이상에는 별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부한 것 하고 500부 한 것 하고는 차이가 나고 가격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는 2,500부를 1,000부하는 것은 더 비싸냐 이거지.

내용물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인쇄글씨라든가 경리부서에서

그러니까 인쇄도 다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홍보물이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나 이것을 가지고는 충분할 거 같은데, 올해 별안간 선거 때 와서 많이 올라왔느냐, 이거지. 예산이 88만원 짜리는 220만원이 되고 770만원 짜리는 140만원이 되고 홍보물이 호화롭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런데 글씨를 보면 똑같다, 이거지.

각종 군정홍보간행물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현안 사항이고 선거로 인해서 별도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도 거기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사항이라든가 글씨의 진열이라든가 거기에 차이는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말이죠, 오해의 소지가 있죠.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건에 보면 전부 군 홍보물을 보면 상당히 20년전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예산 절감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값이면 체계적인 몇 년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해서 해도 될 것이 아니냐, 꼭 호화로운 저기를 해서 진천군 홍보물이 저기 한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거철에는 유인물 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관위에서 협의를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도 나와 있는데 보조하고 자담이 있죠?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보조하고 자담하고 애매하죠? 사실 내가 100만원 받았는데 50만원하고 자담하라고 하면 이것은 서류상으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실제로 자담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애매한데 차라리 자담을 없애는 것이 어때요?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그게 자금의 부담 능력을 판단을 해서 보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자부담 능력을 봐서 판단을 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만일에 보조금을 준 단체가 있으면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자부담을 어떤 명에, 단체 명에 자담을 넣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 보조로만 전부 사업을 하지 자담 안한단 말예요. 보조 자담만 있지 실제로 돈 나가면 자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명분화시켜가지고 보조를 줄 때 통장 내역을 받든가 무슨 단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입니다. 7페이지, 2002년 행정감사 자료 공통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2001년도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문백면 산악회하고 진천군 산악회가 보조금이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공히 타 읍면에도 산악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지급이 된 겁니까?

그것은 새천년맞이 행사로 해서 초에 문백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3회째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성이 있고 해서 지원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곡산악회도 매년 만뢰산에 가서 4∼50명씩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달라는 데만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 다수 군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백같은 경우는 문백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한 사항은 단체도 거기서 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 질문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양진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간에 진천군 순세계잉여금 현황과 남명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 문화원 보수비에 대한 것을 군에서 계약한 서류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도 집계표 다 나와 있죠? 간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남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문화의집에 계약체결 관계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사용 승낙을 구두로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계약서는 안돼있습니다. 추후에 완벽한 사업을 위해서 계약 체결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후로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김덕규 위원입니다. 4쪽을 봐주세요. 11번 항목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신고와 관련, 불허 사유에 주민 피해 심화 우려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민원을 불허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동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설 불허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동씨는 은성산업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1일 3톤을 처리중에도 인근 주민의 민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12월 18일 진천 지역외에 서울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 1일 50톤으로 증설하는 민원을 회수함에 따라 악취로 인한 피해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은성산업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세무서로부터 관허사업제한 요청에 따라 2002년 2월 28일 취소를 했으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구요, 6쪽을 봐주세요, 6쪽에 보면 반려민원,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사무처리 관련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민원서류 보완 시 필요시 1, 2회차에 보완 요구기간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출하신 반려민원 보완 절차가 이행되는지 여부와 보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들이 반려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 서류가 흠결에 따라서 인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당기간에, 1차 보완은 상당한 기간에 주고 2차는 1주일정도를 보완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흠결이 보완 보정 방법에 의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 선행과 절차에 불허 실연 불가능하거나 의법부당한 미원인에게 보완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반려로 처리할 수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19번, 개발이, 허가가 6월 4일 접수되었는데 이제 불허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공유재산 대부허가가 안돼서 했는데 6월 21일 처리기한인데 6월 21일 처리한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6페이지 반려된 것도 3번, 거기에 접수 일에 12월 3일이고 당초 처리기한이 12월 18일인데 꼭 그 날짜에 맞춰서 12월 18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저촉에 했다고 반려를 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바로 처리도 가능할 거 같은데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과 소관으로써, 지역경제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6페이지에 3번 공장 설립 신청 체리브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리브로는 공장을 증설을, 폐수처리장을 증설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기간 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반려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체리브로에서 대전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청주, 진천 4차선 공사가 되면 그 때 진입로를 해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줄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협의를 바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마는 처리기한까지 협의가 안돼서 부득이하게 처리기한내에 반려를 시키고 추후에 그 승인을 받아서 승인 처리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유재봉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읍면별 제증면 발급현황을 보면 2001년도는 25만 2,158건을 했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 14만 5,971건을 했습니다. 읍면별 발급 건수를 보면 인구수가 진, 광, 이, 덕, 초, 문, 백 순으로 인구를, 분포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평면을 보시면요, 9,787건입니다. 그러면 문백면보다도 초평면이 인구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증명 발급 건수가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랬을 과정에 과연 민원실장께서 제증명 발행하는 과정을 잘 챙겨 보셨는지 또한 읍면에서 현황 제출을 잘 못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별 7페이지에 나온 제증명 발급 현황은 읍면에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제증명이라는 것은 꼭 인구 수에 비례해서 할 수는 없고 그 면에 경제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개발 여건 여러 가지 제증명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현황을 드린 겁니다.

예 답변은 좋으신 답변인데 경제활동 사항을 감안해서 본다면 문백면 보다는 초평이 더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보다도 기업체수도 많고 인건비등 지역적으로 큰 것으로 알고 잇는데 발급 건수가 문백면 보다도 30%가 감한 현황이 나온 다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규 위원입니다. 5쪽의 17번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 1항에보면 면소재지 가운데에 50m 이상을 유지 그 밖에 지역은 50호 단위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업소간의 거리는 100m이상이라고 돼있습니다.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에 7조 1항에 담배 일반 소매인을 지정하면 소재지 이상은 50m이상 유지하게 돼있고 종합민원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17번에 제조판매인 소매시 지정관련 80m 이상 불허 사유에 민원발생우려로 기재로 돼있는데 민원 발생 사유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민원을 불허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배사업법에 소매인 지정 기준이 면소재지 이상 읍면 소재지는 50m, 농촌은 100m 지정 호수는 50호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17번은,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담배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소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엽연초생산조합, 그 전에는 담배인삼공사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조합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적합하냐 여부를 결정을 해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통보한 결과에 따라서 지정을 불허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가 되어서 현지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회신이 오기를 여건은 적합한데 인근에 소매점하고의 관계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부적합 한 것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통지가 온대로 부적합 것으로 해서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마는 추후에 이의 신청을 해서 조건을 충족한데 왜 안해주느냐, 이유가 돼서 저희가 지금 조사도 하고 엽연초생산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허가 신고서류를 해줬습니다. 민원발생 우려를 해서 불허를 한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이원화가 돼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충질문 한 번 할께요. 그러면 과연 소재지에 따라 이전을 할 수 있어요? 명의이전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서 명의이전하는 것은 가능한데 소매인 지정하는 사람이 받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기본 권리라든다 호수라든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리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월요일 9월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