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어제 제가 잠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산건위원님들이 내용을 혹시나 잘 모를까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자꾸만 자립도는 낮아가고 의전수입은 높아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미수납 비율이 전년대비 자꾸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2001년도 보면 362억55백만원이 미수납 이월액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70억대고 이번에는 360억입니다. 그렇다면 자꾸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맞지 무턱대고 해서 장부에 나온 대로 해서 보고는 보고로써 끝나면 안 된다 뭔가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제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느냐 하면 98년도 미수납 이월액이 110억입니다. 99년도 140억입니다. 2000년 170억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결산서 보면 360억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략하게 앞으로 계획 같은 걸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결산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후 계획을 세울란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순입니다. 백용구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늘어난 추세인 것은 저도 업무를 지금 파악을 하면서 느끼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 업무보고를 국장님한테 하고 우리 계장들한테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이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을 걸고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볼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이 줄어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인제 갔으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완전히 안 됐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를 잘 하셔서 이런 미수납 이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결산처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결손처분액이 지금 2001년도 20억입니다. 98년도에는 3억3천, 99년도 4억95백, 2000년도 5억47백인데 특별회계결손처분은 그때 99년도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도까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회계 결손처분은, 근데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19억9천만원 특별회계 49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결손처분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15억이 작년에 비해서 15억이 결손처분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이계수 전 과장님이 간략하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과에 갔으니까 혹시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 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손처분 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액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신 있게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우선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이 전무하고 생활 실태로 도저히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 받을 수가 없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그 처분된 시점에서부터 5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어떠한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상당히 결손처분을 제가 가기 전에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늘어난 추세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오히려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이 자리에서 한번 더불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기한이 5년 넘은 거죠?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체납액만 자꾸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했을 때 결론은 교부세 받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럼 추후 올해 2002년도 혹시 과장님이 보고 받으셨을 때 결손할 예상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그러니까 2002년도에 결산할 분을 결산할 때는 혹시 어느 정도는 결손처분한 금액이 나오더라 그건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할랍니다.

저는 검사위원이신 박재범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이 며칠입니까?

박재범 : 20일입니다.

이 20일 동안에 시예산 1년 예산을 결산하는데 혹시 시간이 어떻습니까? 좀 남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박재범 : 시청공무원 18백 정도가 1년에 한 일을 5명이서 20일간에 전부다 체계적으로 다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그렇지만 검사에 임하는 위원들이 전부다 보는 부분은 아니고 그 중에서 동일한 사항은 샘플테스트나 그런 감사기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시간이 인제 적다고 느껴지지만 검사에 임하는 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임무에 충실해서 임하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산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회단체나 또는 기업체에서는 어떤 것이든 저는 서류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시간의 문제가 대부분 중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장검사가 없는 결산이 과연 서류로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제가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어서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현장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서류결산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저는 회의가 있거든요. 결산을 해 보셨던 분이니까

박재범 :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우리 의회가 시 행정부를 어떤 견제 감시하는 방법은 결산검사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실내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서류를 위주로 수치 위주로 결산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인제 특정부분이나 그런 부분 또는 이슈가 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또 행정사무감사 때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인제 서류위주로 또 수치위주로 그리고 이제 특히 세출부분은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성이나 또 효율성이나 기타 중요한 사업들은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이 시의회 의원 한 분, 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 세무사는 한 분

회계사 세 분입니까?

박재범 : 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1명 이렇게 5명으로

아, 공무원 1명요?

박재범 : 예.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전기나 각종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다뤄야 될 세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재범 : 예.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이 가령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예산을 결산하는데 있어서 혹시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는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산검사위원에 전문직이 더 추가되는 그래서 보다 좀 신뢰 있게 서류를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좀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범 : 예. 저희가 회계업무를 하고 세무업무를 하고 이렇게 주로 회계사, 세무사 3명이 있는데 저희는 회계, 세무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방금 지적하신 토목이나 건축이나 실제로 콘크리트를 몇 층 몇 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에 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면이 되고 인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의 전문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제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 결산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서류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결산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직을 더 보강하고 또 시의회 의원들이 더 보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결산이 정확하게 사전에 이렇게 결산검사를 할 때 미리 이루어져서 그것이 정확하게 서류로 정리되고 이랬을 때 예산결산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작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백용구위원님께서도 수치 자체가 틀리니까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검사위원의 부족이나 전문가의 부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좀 첨가돼야만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사위원이 꼭 5명이 돼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박재범 : 조례로 돼 있습니다. 3인 내지 5인 이내 시․군은, 그래서 3인 내지 5인 이내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방자치법에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 재무에 식견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그런 규정은 있는데 그런다고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기본적으로 예산결산 검사위원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몫이나 또는 결산행위를 할 때 현장을 정확하게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걸 좀 제기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결산서를 봤을 때 결산보고서하고 지금 단위에 차이가 많이 나고 또는 액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올림했을 때 확실히 안 해 갖고 수치비교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로 한번 짚어볼까요?

박재범 : 예. 예 .

근데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만이 저희들도 보기에 숫자가 좀 맞지 않겠냐, 만약에 쭉 내려가다가 숫자가 틀리면 다시 또 계산을 해봐야 될 형편이 되거든요. 그걸 좀 유의해서 좀 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재범 :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있는데요 인제 부속서류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백만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식 자체가, 그 다음에 인제 결산서는 주로 원 단위로 다 돼 있고요. 우리 여기 검사의견서에는 부분 부분 천원이나 백만원 단위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보라는 게 원 단위가 가장 정확하고 반올림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긴 하지만 인제 큰 금액들은 너무 원 단위로 하다 보면 분량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제 정부의 왜곡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천원 단위 또는 백만원 단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상을 할려면 확실히 하고 절하할려면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떤 거는 반올림하고 어떤 거는 반올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서류가 돼 있으니까 보는 우리도 조금 헷갈리더라는 얘깁니다.

박재범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니까 그걸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결산을 했어야만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수치를 다루시는 분들이 기준을 해 가지고 그런 방침이 서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한번 짚어볼까요? 그 내용을,

박재범 : 아니, 알고 있습니다. 가로 부분하고 세로 부분 합계를 내다보면 또 이렇게 총 집계를 내다보면 절사를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확실히 해 가지고 모든 서류를 맞춰야만 되는 게 아니겠냐 하고 보고 있는데

박재범 : 그런데 그것은 인제 저희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진데 해결이 조금 앞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왜냐 하면 여기서 반올림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각 항목이 나오고 거기서 집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올림된 상태에서 집계를 내다보면 합계가 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근본적으로 숫자가 왜곡이 되는 정도는 아닌데 여기 집계표상으로 집계를 내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죠. 그 기준을 좀 정해 갖고 했으면 혼동이 적게 오겠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 잘 알겠습니다.

지원영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가구당 융자금을 지급했습니다.

박재범 :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금 융자를 준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시고 금액이 결산 의견서에는 지금 5억5,026만4천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결산서 416페이지에 보면 채권분류가 도서전화사업이 9억6,493만8,31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계 과에 묻겠습니다. 만약 채권으로 분류를 했다 그러면 채권 서류 확보나 지금 매월 원금이나 이자를 전기요금에 부과가 돼 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 일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관계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융자금이 있는데 도서전화는 제가 내용을 보고 지적한 사항인데요, 일단 시 세외수입 과목에가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도서전화발전하고 화양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인데 그걸 보니까 시에서 매년 도서전화 부분으로 인해서 융자금을 받고 있구나 인제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혹시 그럼 담당부서가 도서복지과인데 거기에서 앞으로도 이 돈을 계속 받는 항목이냐 그랬더니 시에 인제 도서전화 같은 경우에는 도서민 자부담이 일부 있고 정부 지원이 있어서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융자를 해준 부분이 있다 그래서 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주민들한테 융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선집행하고 차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제가 누락이 돼서 채권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초도발전소에 2억14백, 손죽발전소 1억천, 여자발전소 1억41백, 상화발전소 56백, 하화발전소 27백 이렇게 인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오른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이자가 이제 2001년도 부분은 초도발전소의 이자가 1억46백, 손죽이 85백, 여자발전소 1억7백, 상화발전소 46백, 하화 28백 해 가지고 4억14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금하고 이자 부분 때문에 조금 결산서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는가, 제가 지적한 사항은 원금만 기재를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자부분이 별도로

없으면 제가

과장님, 지금 현재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2000년도에 506억38백만원입니다. 근데 2001년도에는 642억85백 11%대가 불용액입니다. 이렇다면 이것이 우리 계획이 실질상으로 잘 세워진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세무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부속서류에 보면 15페이지에 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수입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81억이네요? 15페이지 부속서류, 그런데 지금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인 것이 약 10%뿐이 안 되고 기타가 약 한 65% 되는데 15페이지요, 지방세수입 그런데 지금 기타란 것은 왜 기타항목으로 처리를 했는가 그것 좀, 53억75백이 기타로 나왔는데

사유별로 지금 쭉 나열이 됐습니다. 징수유예가 있고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거 외의 것을 인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묶어 갖고 기타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결산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 소재불명이니 뭐니 큰 항목은 나와 있는데 앞에 이 액수보다도 기타로 처리된 액수가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81억81백 중에서 지금 재산압류 해 놓은 것이 85백뿐이 압류를 안 해 놨고 나머지 기타사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이 기타항목이 어떤 항목인가 세세항목을 알 수 없습니까? 지금,

예. 잘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좀 빠뜨렸던 질문인데 검사위원을 누가 임명합니까?

예.

세금이 거쳐가는 문제라서 말씀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걸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학근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지금 98년 4월부터 이 기금이 운영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 기금은 어떻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추진된 매년 운영 실태를 여기 지금 보니까 2001년하고 2002년만 비교해 놓으셨는데 대략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가 98년도에 확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매년 1 기업체 당 2억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통 1년 지원예산은 한 240억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 시에서는 2차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보존율은 2.5%인데 저희가 2001년도 기준 했을 때 2차 보존액이 1억17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이 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2차 보존 2.5%해준 이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몇 개 기업을 이 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셨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52개 업체에 85억2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2차 보존은 1억786만원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만 28개 업체에 38억8천만원을 지금 융자받을 수 있도록 현재 각 시중은행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검사보고서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선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으로 돼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대상업체 선정 기준이 특정업종으로 한정되고 있다고 했는데 특정업종이 어디입니까?

주로 제조 관련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바로 따라서 나오는 게 시행규칙 제5조 6항에 의해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지원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중소기업 기금이 저는 좀 기금 명목이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해놓으면 얘기했던 것처럼 담보능력이 있고, 그리고 제조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한 실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해당 은행이나 이런 은행에서도 다 이런 담보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수시의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은 가령 뭐 아주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담보 능력이 없는 그러면서 충분히 사업으로서 실현이 있는 벤처 적인 어떤 사업 이런 것들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어렵고 정말로 은행에 문턱에도 가지 못하는 이런 영세한 어떤 사업자에게 이런 게 돌아가서 기금이 설령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은행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은행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참 업체에 대개 기금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런 업체도 대상 업체가 되기 때문에 업체를 좀 광범위하게 넓히라는 말씀 같고, 그 다음에 담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소상인업체에도 지원을 하게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상환능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회수를 못했을 때에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기금설치운용조례를 만들 때 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자금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계속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은행에서도 아주 튼튼한 담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어떤 다른 신용보증을 서거나 그런 곳들도 사실 부도나면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으로 하는 은행에서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이 보다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없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 업을 통해서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중소보다 영세한 이런 사업자에게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소상인에 대해서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 그건 별도로 있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이 그렇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부연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중소기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심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자고 전에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심의위원회 자체가 실질상으로 있으나 마나 합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기금을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으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격이 돼야 대출을 해줍니다. 단지 대상만 우리가 선정만 할 따름이지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실질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실이냐, 부실 아니냐는 은행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기금을 대주고, 단지 우리 여수시는 이자를 은행의 이율보다 2.5% 낮게 특혜를 준다 그런하나의 장점뿐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하시길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에 대해서요?

그럼 제가 할게요. 결산 아직 할 거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15쪽에 폐기물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결산서 399쪽에 보면 금액이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금액이 안 맞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 당해연도 감소액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건 시정하고 잘 검토하십시오.

박재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보내 줬는지 우리 공인회계사님 말고 우리 회계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안 보내준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잠깐만 질문 하나만 할랍니다.

혹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회계감사를 하신 박재범회계사님 혹시 우리 각 사업소 별로 혹시 입장수입에 비해서 인건비 과다로 돼 가지고 혹시 손해보는 사업소는 없었습니까? 세부항목에 안 나와서 그런데

박재범 : 저희 검사위원들이 5명이 분야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부분을 보지 않았는데 아까 잠깐 그 쓰레기 봉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입장료, 보건소, 기타 문화, 테니스장 사용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은 적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없어서 진남관쪽에다가 얘기를 해봤는데 진남관의 입장수입보다도 인건비 지출이 배로 더 많습니다.

박재범 :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결산서에가 나왔으면 했던 게 제 바람이었는데 지적이 안됐는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참조해 가지고 차라리 입장료 수입을 안 받아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없애 버리고, 사람을. 입장료 수입을 사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더 많다 이거예요. 지적해 주십사 라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안 나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회계과장님은 좀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조금 앉아 계십시오. 제가 여기 부분에서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서윤선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 회계연도 우리 시에서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5억67백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승인한 금액은 7번에 걸쳐서 19억7천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중 18억6천만원은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억1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 내역은 2001년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힌 구제역방역 사업비를 1회에 3천만원, 작년도 6월과 7월 사이에 계속된 가뭄에 따른 모내기 차질과 기 시설된 관정의 유지 보수비로 1회에 6억6천만원, 또 가뭄에 따른 식수난이 심했던 소라면 현천 3구 가뭄대책 지하수 개발 사업에 6천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은 2회에 걸쳐서 1억99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2호 태풍 제비 내습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에 9억9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도 10월 8일 남면 소리도 해상에서 밀입국 중 사망한 중국인 13명에 대한 사체 처리비용으로 2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주체별로는 사업 시행 주체가 국가 또는 전남도인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2개 사업 1억99백만원으로써 이는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시행한 자체 예비비 지출사업은 5개 사업에 17억71백만원으로 구제역 전염병 예방사업, 가뭄대책사업, 수해복구대책 사업 등에 사용을 했으며 우리 시에서 시행한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업 집행잔액 등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이 56백만원이며, 가뭄대책 사업 추진에 따른 용수개발 사업비 집행잔액 27백만원, 또한 가뭄대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집행잔액 2천만원,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7백만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집행되었던 예비비에 대하여 나름대로 그 효율성과 적시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지출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 집행사항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서 새삼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야기가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제가 엊저녁에 총무과에서 제출된 사체 처리비 29백38만원 이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지출근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 좀 물어봅시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가셔 버렸고, 그 다음에 전 의원님들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요, 이것은 일단 시비로 지출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 받는 걸로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찌됐냐 그 말입니다.

아직 총무과장님이 밖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릴랍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남면 지역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해달라고 저희들 29백만원 돈을 지출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3억5천만원, 서류를 좀 찾아볼랍니다. 그래서 남면지역이기 때문에 남면 안도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해서 특별교부세 3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공문이 애매모호하게 내려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하라는 안도 아니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각 중앙부처도 이런 처리 사례가 별로 없고 해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여수가 앞으로 엑스포도 개최해야 되고 그런 도시고 또 이미지가 손상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액수도 29백만원 됩니다만 저희시에서 우선 처리를 하고, 이 다음에 교부세라든지 그런데에서 행자부에서 도와 주라 그래서 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교부세는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어쩔겁니까. 사체 처리한다는데, 여하튼 그렇게 알아서 처리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입니다. 작년도 지금 현재 2001년도는 예비비가 대부분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작년 2001년도는 대부분 사업비가 가뭄에 의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비가 안 와 가지고요, 그런데 올해는 역으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사실상 예비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결산 보면 알겠지만. 그런다고 봤을 때 현재 각 지역에 관정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관리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예비비를 당연히 써야될 때는 써야되지만 그 썼을 때 그 차후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제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면 지역별로 돈 액수가 똑같이 배정이 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은 깊이를 몇 미터 예를 들어서 지름을 몇 미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몇 미터를 팠을 때는 얼마 그런 기준을 대충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25백만원, 25백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가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백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2천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을 것이고 또 3천만원이 들어 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 지출 내역에 일괄적인 정리보다는 실지로 지출되는 액수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보면 지금 현재 작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만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도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골 지역이 토사유출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시에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트럭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장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화양지구를 보나 소라지구를 봤을 때 아직까지 장비가 태부족합니다. 제가 어제 면장님하고도 전체적인 작업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비가 한번 더 온다고 했을 때는 기 메워져 있는 하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지금 벼농사가 한 보름 정도면 사실상 전부 익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비비를 과감하게 지출을 해 가지고 우선 빠른 응급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급복구는 지금 재해대책본부에서 일괄 피해 조사가 거의 지금 끝나가고 또 응급복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장비 사용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사용료로 해서 1억원 정도의 예비비 지출 승인이 있어서 오늘 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본부로 하여금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각 읍․면에서 1억원이 예를 들어서 장비로 이번에 확정이 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기 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각 지역에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대책이야 기 우리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각 지역에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예산이 세워져서 복구를 할 것이고 우선 토사로 밀려져 있는 소하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도로 가운데에 보면 흉관들, 많이 무너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사실상 대부분이 시골 지역은 산에서 전에서 밭에서 내려온 토사 때문에 사실 전부 막혀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항은 화양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외곽지역에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장비 요청을 하면 빠른 지원을 해 가지고 우선 응급 조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물론 예상치 못하고 예측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도 예비비를 보면 지출 결정액이 34억6천만원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32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출은 아, 17억 뿐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왜 빨리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이월액이 29억이나 되고, 예비비가 왜 2억2천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데 2000년도 것을 제가 비교해서 하기 때문은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01년도 보면 예비비가 19억7천만원인데 여기도 지출액이 18억이고 집행은 잘됐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는 그런데 1억1천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왜 생기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답변하고요

답변 올릴까요?

간단히 해주십시오.

2001년도에 1억1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 것은 입찰을 했을 때 낙찰차액이 실질적으로 낙찰차액도 다시 그 공사에 투입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투입을 해도 좋습니다만 아마 낙찰차액 1억1천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부 농업기반시설에 집행잔액이 거기도 낙찰차액인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 지출결정을 사용결정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액을 설정을 하도록 승인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낙찰차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세부 내역을 보면 가뭄대책사업비 6억2천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6억5백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통 집행부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보통 92%에서 95%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액 6억5백만원이 6억2천만원 중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한 것이 수의계약을 해서 금액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집행 관계는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폐공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못 찾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폐공을 보면 98년도에 2곳 폐공했고, 99년도 7곳, 2000년도 4곳, 지금 못 찾는 곳이 12곳이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관리를 할 겁니까? 폐공관계, 혹시 아시면

그것은 기반조성계에서

기반조성계장님이 안 나오신 모양입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문제가 상당 부분 예비비에 대해서는 문제점, 의문점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가 본예산이나 1회, 2회 추경 쭉 해 가지고 1년에 암반관정, 소형관정, 대형관정, 중형을 전부다 해 가지고 보통 15억 정도 관정개발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2000년도 보면 거의 사업예산이 30억 가까이가 관정개발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 19억7천만원중에 15억 정도가 관정개발입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보다 예비비를 많이 집행하는 것은 의회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임의대로 시장이나 아니면 집행부 임의대로 집행을 의회 의결권이 없어 박탈당하는 겁니다. 예비비 쓰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만 아까 우리 이길용위원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년만 관정개발이 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매년 행사하는 것이 관정개발이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예비비로 그렇다면 본예산에 해 가지고 정식으로 의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맞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이런 결과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가능한 예산에 포함시켜서 의회 심의를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예비비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철저히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도 환경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농민들의 욕구라든지 그런데 충족하랴, 또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가능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본예산에 전액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