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무더운 일기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교통수요관리, 주·정차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와 주택건설,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각종 건축물 인허가, 옥외광고물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허가민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 하수시설과 배수장, 가로등 관리 등 도시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하는 건설과, 토지거래허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적공부관리, 건축물대장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지적과, 국·공유 도로 관리·정비, 재난재해 예방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관리과 등 5개과 141명의 직원이 30만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화명 제2지구의 대단위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수준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민생활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단속,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등 규제환경 추진에 따른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갈수록 심해지는 건설, 건축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의 제기 등으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규제와 집단민원의 제기로 인한 마찰은 개인보다는 다수 구민을 위한 공공복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국의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 잘못된 점은 냉철한 비판과 더불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북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도시국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시키고 하는데 오래된 곳은 주차선도 없을 뿐더러 단속을 너무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는 차는 한 3개월이 됐는데 그대로 도로에 서 있는데 단속을 안하고 처분도 안하고 앞의 넘버도 없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주차비를 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차비를 안주고 그대로 도로에다가 방치를 하고 차를 대놓고 몇 개월씩 대는 경우도 있는데 주차단속을 적당히 한번씩 해줌으로써 무단주차가 없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좁은 도로에다가 양쪽으로 특히 대방아파트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하고 3개정도 예를 들어서 덕천3동 같은데 보면 양쪽에 차를 대기 때문에 소방차라든지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고 주차장에 차를 넣으려고 해도 차를 가득 대놓으니까 자기 주차장을 두고도 차를 못 넣는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관계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퇴색된 부분은 재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옆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넘버가 없는 사항은 자동차세 관련해서 넘버를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도 적극 조사를 해서 방치차량은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금방 댔는데 단속을 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해달라, 야간단속을 해달라 이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대별 주야간 구분해서 지역별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도로 양쪽에 대방아파트쪽 덕천3동쪽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양쪽에 주차를 함으로써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일방통행관계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만덕1동 통장협의회에서 건의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시 본청에다가 상신했다는 내역만 나와 있고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답변에 없었는데 그것이 좀 궁금하고 우리 만덕1동 경우로 봐서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3번 버스만 지금 현재 한 대만 주행하고 있고 우회전해 달라는 그 길에는 좌회전도 안되고 우회전도 안되기 때문에 우회전해서 좀 돌아가 달라는 그게 미비하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우리 160번-그런가 싶습니다.-다시 1번 이것이라도 한번 갔으면 그런 조치가 안 돼 지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그점 꼭 신경을 써서 제일 북구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만덕1동이 아주 교통행정에서 고립돼 있습니다. 직진도 안되고 공사 때문에 그렇지만 좌회전도 무슨 공사 때문에 안되고 이래서 33번 한 대만 내려가는 것밖에 부산시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만덕1동 주민을 너무 무시하지 않느냐 이런 큰 대단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꼭 좀 이번에 160번이나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성회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됐던 사항은 부산시 교통국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중교통과와 접촉을 해서 한 두 개 노선정도, 두 개 노선이 아니면 한 개 노선이라도, 그것도 차가 많고 시간대가 좋은 그런 노선을 우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1-7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 확충 2,430면에서 3,000면으로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공간확보는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북구 관내에 화물차전용주차장 및 중형버스 이상 주차장 장소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북구 관내에 주도로 및 이면도로에 주민과 학생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계획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상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확충 2,430면에서 3,000면으로 확대하는-이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시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주차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조사가 됐는데 실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조사한 사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저희들 목표관리에 의해서 3,000면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000면으로 확대하면 한 570면 확보할 계획으로 각 동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북구와 금정구가 주차장 관련해서 시범 구로 돼 있는데 사실상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우리 북구가 2,430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상구가 1,500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타구는 100면, 200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화물전용주차장 관련 계획은 저희 구는 없고 사실상 이 사항은 본청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연말이 되면 30억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덕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관계는 민간인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류중에 있고 만덕 현수탕 밑에 가면 만덕 양수장이 있습니다 150평 정도 되는데 예산 5억 정도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걸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드레일 설치 관계는 저희들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 사업으로 대천리초등학교 주변 거기에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려면 한 600m 5,600만원, 그 다음에 백산초등학교 주변에 소요예산이 2,500만원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면 450만원, 이 외에도 저희들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서 특히 학교주변 같은 데 가드레일 설치관계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 교통사업 예산으로 많이 당겨와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돈을 많이 가져와서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물차전용주차장 및 중형버스 이상-대형버스도 포함이 됩니다.-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잡고 있는 중에는 덕천초등학교 지하와 만덕 현수탕 밑이랬습니까?

예.

그 땅을 말고 국유지 또는 시유지 땅을 이용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전반적으로 북구에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첫째로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단속된 과징금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30억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돈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주차장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전용터미널인데 화물차나 관광버스 이런 주차장 관련해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연구검토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동에 금곡 꽃박물관쪽에 지난번에 시에서 나와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좁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에 사는 주민이면 전부 다 알겠습니다. 덕천로터리 거기에 보면 차량하고 노점상이 구별이 안될 정도로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노점상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도를 안 걷고 전부 다 차도로 걷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시장쪽에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차가 전부 다 그대로 대져 있습니다. 이것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성준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로터리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도로 관리부서입니다만 제가 주차 차도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행상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행정과만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합동단속했습니다만 경찰하고-노점상 관련 마찬가지입니다.-합동으로 단속해서 지난번에 덕천로터리 주변에 노점상 19개소인가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북구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동을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포시장 뒤쪽에 쌈지공원 조성을 해서 하나씩 정리되듯이 점차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속 관계도 저희들 참 어렵습니다. 단속하고 나면 바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갑식입니다. 교통행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저는 구포역 주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구포역 광장에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 광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만일에 철거작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달리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역 광장 저희들 주차장 관계는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2개월씩 계약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종합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서 저희들 주차장을 계속 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이 도로는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의견협의결과는 지금 저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래 해놓으면 더 엉망이 될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용역계획에 의해서 내년 정도나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차선을 다시 긋고 해서 일부 주차장을 운영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광장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그 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노점상이라든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비싼 땅에 1면 주차하기에는 너무 부가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기왕 주차장이 그 부근에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상점이 있는 데는 차들이 다니도록 하고 가운데로 3층, 4층 그런 시설을 해서 주차를 하면 주차도 많이 하고, 물론 도시미관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봄직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정책대안이라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포역 앞 광장은 일종의 도로입니다.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는데 구포역 앞 광장은 구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포역은 저희 북구의 얼굴입니다. 용역을 3,000만원인가 5,000만원 줘서 종합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지하철3호선이 가칭 낙동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하철3호선 구포역과 지금 구포역이 고가도로를 하는 게 8억 이러는데 그런 문제, 그 앞에 종합적으로 분수대라든지 노인들이 앉아서 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용역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노력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답변 못 드리고 우리 주차장관련해서는 주차장도 일반회계에서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에서 주차장을 계속 안 하면 안되겠다 이래서 주차장하면 계속하고 저쪽 프로젝트에 의해서 주차장 필요없으니까 어떤 시설물로 해서 여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이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하는 이런 문제는 없고 마냥 건설과에서 해주기만 바라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인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아까 구포역 앞에 주차빌딩을 세운다든지, 물론 땅이 비싸고 그렇습니다만 북구의 얼굴이고 어느 역 앞에 가서도 주차빌딩을 이래 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덕천로터리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포역 앞에 주차빌딩을 세운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허가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성회의원입니다. 자꾸 만덕1동을 들먹이는데요. 만덕1동은 ’75년도 이주정책에 의해서 11평 건물에 살고 있는데 대지는 25평 되는데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조그마한, 말하자면 도라무깡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수세식을 만들어서 있는데 신고를 하면 푸러오고 이런 형태인가 본데 그 중에 신고를 안 한 분은 처음에는 푸러왔는데 지금은 수거를 안 해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러 온 주민들이 뭘 압니까? 서류를 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날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자니까 “알았습니다. 가세요.” 해서 가보니까 그 서류가 접수 안됐던 모양입니다. 그래 나올 줄 알고 기다리니까 안 나와서 와서 얘기하니까 서류가 분실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담당자도 확인 못하고 서민이 뭐 압니까? 이래서 2년, 3년을 푸지 않고 그냥 흘러나간 모양인데 그 불편사항을 아무리 사정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해서 내가 두어 번-아가씨가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신고를 하니까 150만원 돈 벌금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몇 십만원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구민의 편리를 위한 행정 같으면 벌금 안 하고도, 굳이 법에 의해 하지말고 안 하고도 그것을 풀 수 있는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구성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구청에 각종 업무추진이 현재 이원화 돼 있는 관계로 민원인들이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화조, 건축관련된 정화조라든지 각종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처리설치 및 신고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건축신고 및 준공이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 업무는 환경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문제로써 정화조청소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가 1회에 의해서 한번 하고 2회 독촉 끝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관계는 환경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지번이 확인이 되면 환경청소과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 관계를 상세히 의원님께 개별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들, 담당직원이 바쁘시더라도 나와서 만덕 전체가 한 30%나 20%가 수세식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벌금, 과태료를 안 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환경청소과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원입니다. 업무보고 12-6, 시공중인 사업장이 8개소가 있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서 업무보고 12-9에 보면 대형공사장 건축공사장 정비 및 안전점검이 있는데 안전점검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관리 점검돼야 되는데 현재 대형공사장이 어떻게 안전 관리가 되고 있는지 허가민원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김종원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대형공사장은 주로 아파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안전사고의 문제에 대한 것은 각종 사업장에서, 물론 산재에 관한 보험제도와 안전관리의 책임자가 현장에 사업체에 따라서 4 내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각종 지도점검하는 문제는 건축공사, 대형공사장에는 인허가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비산분진 설치신고라든지 각종 신고가 동시에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과와 환경청소과 등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광역시에서 각 구에 교체하여, 타구의 직원을 차출해서 교체점검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우수기에 태풍피해라든지 볼 때 안전시설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담당 과에서는 이런 미연의 사고예방차원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 덕천동 성훈강변아파트 18층, 1동 125세대입니다. 그 동안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의 부도로 사용검사가 나지 않아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해결방법은 있는지 상세한 업무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훈강변아파트는 지난 ’97년 당초에는 시에서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추진중에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성훈산업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그에 따른 시공자까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입주완료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미준공에 대한 주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주체가 부도로 인해서 채권자들에 의한 부지의 근저당 등 권리 이외의 압류사항이 주였고 대다수-125세대 전 세대는 아닙니다만-사람들은 부지에 대해서는 자기 지번 만큼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 등 재세공과금이, 당시의 공과금이 3억여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그 공과금 부담과 부지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한 압류해제 문제가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미준공아파트를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 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행정지도 및 협의를 계속 해온 결과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각, 현재 사업주체가 성훈산업과 광호건설이 모두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전원의 명의로 준공을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입주자 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권이나 등기이전 사항을 확인해서 파악해서 현재 입주자들을 사업주체로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공고절차를 거치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 같으면 입주자들 전원명의로 준공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고기간이 완료되면 입주자들 전원명의로 사업주체가 바뀌고 사업주체가 바뀌고 나면 경미한 사항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대항 배후도로에 접속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 아파트 건축 이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서 다소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변경과 재세공과금 3억여원을 입주자들이 부담해서 납부하게 되면 차질없이 준공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1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품위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우리 도시의 얼굴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 아파트 명단 또는 현수막 게시대 등 여러 종류의 광고물이 도로 인도위 또는 건축물에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관성 있게끔 체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안상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자료에도 배부돼 있는 바와 같이 각종 간판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현수막이 난립됨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에 저해되는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현재 16개 구, 군중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구가 28개소로써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벽보전단, 방금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상에 각종 불법 입간판, 이게 현재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정비 추진돼야 될 사항이고 광역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가장 이 점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현재 단속 및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적하신 내용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은 체계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 광고물과 특히 불법전단, 고정 광고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과태료부과라든지 이행강제금 앞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할 것입니다만 이 불법전단, 현수막, 그리고 보도상의 각종 입간판의 정비는 파리쫓기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익요원 15명을 확보해서 차량 1대와 직원 1명이 공익요원들을 나눠서 관내를 계속 순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벽보 같은 것도 떼고 나면 붙이고 떼고 나면 붙이는 그런 형태고 보도상의 입간판 역시 저희들이 단속하면 치웠다가 다시 내놓는 그런 반복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방금 또 지적하신 각종 건물 외벽에 붙이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특히 덕천로터리 주변으로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는 상당히 난립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전주나 가로등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장비나 차량으로써 그때그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외벽에 높은 데 붙여놓은 것은 사실은 저희들 공익요원이 위험해서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도 각종 예산확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광고물에 관련 돼서 도로점용료라든지 현수막에 대한 도로점용료, 신고수수료 등에 세외수입이 1년에 몇 억씩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면에 투자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든지, 각 지역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이 있고 시 지정게시판이 있는데 주민자율게시판이 100개소가 넘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뜯어내고 정비를 하고 씻고 해도 사실 너무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 비용 일부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나중에는 차량과 공익요원의 인력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정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 구포 등에 이런 사업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런 데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포2동 관내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람중학교 북쪽, 서쪽, 남쪽편은 북구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로 진입하는 도로도 없고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사고나 화재가 난다고 하면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볼 때 우리 구재정상 도로를 못 내준다고 하면 재개발이라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정책을 씀으로 해서 그들을 보호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여기에 이런 정책을 펼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만일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코자 합니다.

민갑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상에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포시장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책이주지역 등에 한정된 별개의 사업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개발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현재 재개발사업의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은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구지정절차를 구청장이 이행을 함과 아울러 사업의 시행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을 구성한 자체 조합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게 재개발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은 실제목적이 뭐냐면 공공시설물이-방금 지적하신 대로-도로 등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내에 기반시설을 확충해주고 그에 따른 사업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이 지구지정을 하는 절차에 따라서 현재 구포시장 재개발구역에서-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주민들이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현재 반대함으로써 난항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개발사업이 저희들이-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광역시장의 권한입니다만 구청에서 일단은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과연 이 주민들의 뜻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사전에 파악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구포1동의 시장재개발구역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70% 이상 찬성을 함으로 인해서 시에 1억을 요구해서 현재 용역을 했는데 용역시행중에 실질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르는 난항에 부딪혀서 현재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1억을 버리게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은 시에 요구를 해놨다가 용역비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자로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부터 한번 해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금년 안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도로계획선에 지금은 도로로 돼 있으되 개인사유로 돼 있어서 도로포장을 못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일정한 도로가 확보되었을 때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도로로 대응해서 내주고 허가를 내줬을 때 그 토지를 도로로 수용을 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기부체납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권하는 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민갑식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로 소요폭이 3m, 4m, 6m 소요폭에 미달될 경우에 미달되는 폭의 절반을 토지소유자가 건축선을 지정해서 그 선에선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침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을 준공시까지 토지를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위헌으로 결정돼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되어서 그 지목변경이라든지 토지분할 절차를 못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미 도로분할 해서 지목을, 개인사유지지만 사도로써 돼 있었기 때문에 도로로써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건축만 못하게 확보만 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 소유자들의 동의없이는 포장이라든지 다른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어서 현재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2-13에 관련하여 친절·신속한 민원처리와 이해관계 주민의 사전 의견수렴 및 당사자간의 사전조정 등에 관련 북구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주공아파트 현황파악이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몇 차례 됐습니다. 화명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조합의 설립 추진을 위해서 조합원과 현재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해 반대하는 반대추진위원회간의 알력에 의해서 현재 상당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명주공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다른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에 아파트 지구로써 지정된 북구에 유일한 아파트 지구입니다. 아파트지구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아파트지구라는 것은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건폐율 층수 용적률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5층 이하로써 용적률이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조합설립추진을 하더라도 그것밖에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 병행해서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롯데건설에서 제안하기로는 초고층, 초고층은 아니더라도 고층의 아파트를 짓는 계획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합설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은 광역시장의 권한으로써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이 설립돼 있고 그 기본계획의 변경은 한 아파트지구가 변경해 달라고 해서 금방 변경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사직동 주공아파트라든지 구서동 주공아파트 역시 아파트지구인데 그 계획변경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에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적어도 7, 8년 이상 걸려서 그 계획이 변경돼 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합장과 소위 말하는 비조합원들의 알력관계는 결국은 작은 평형에 많은 큰 평형을 받기 위한 그 사이에서 오는 알력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들이 구청 입장에서 중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내용은 바로 제가 앞에 지적한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은 중고층으로 바뀔지 고층으로 바뀔지 그것은 롯데건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롯데건설에서 그 정도로 추진이 안 되겠나를 아파트지구를 비교해서 그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 변경의 용역을 거쳐서 변경을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 같으면 이 정도로 아파트를 용적률을 몇 퍼센트 지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알력에 의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 내용이 대통령비서실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상당히 건의가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현재 중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인옥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힘쓰시는 김두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건설과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 기구는 5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주로 하는 건설보상담당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토지형질변경을 위주로 하는 도시계획담당 또 토목공사 시행을 주로 하는 토목담당, 공공하수시설 관리 및 하천관리를 주로 하는 하수관리담당, 배수장 및 가로등, 보안등을 주로 관리하는 기전관리담당 이렇게 해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우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구성회의원입니다. 또 만덕1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만덕1동 염소불고기 단지 이래서 많은 건물들이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건축물이 그런 것도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수처리 관계가 굉장히 미흡하고 오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그냥 안 내보내고 하면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전체적인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오수처리구역으로 전부 다 지정돼 있습니다. 오수처리는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로 오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시가화 돼 있는 구역과 마찬가지로 북구 전체는 오수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관이 일부는 깔려 있습니다. 모관이 어떻게 깔려 있는가 하면 만덕동사 앞에 있는 부산은행 있는 데서 낙동강까지 덕천배수펌프장에서 깔려 있고 금곡1단지에서부터 덕천배수펌프장까지 모관이 크게 두 갈래로 깔려서 현재 일부는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관 외에, 모관에서 지관이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시의 형편을 보니까-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이 모관도 아직 다 깔지를 못하고 모관이 깔리고 나면 그 다음에 지관이 깔립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급박한 데 금정의 금성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간이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만덕오리단지쪽에는 지관을 연결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종원입니다. 구성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로 그린벨트 내에서 위반시설물 단속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산성로 올라가는 데는 5개 농원이 있습니다. 흥아농원, 백운농원 해서 5개 농원이 있는데 여기 집은 물론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집이었는데 그 뒤에 세월이 지나면서 집이 둔갑을 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해서 장사집으로, 5개 농원중에서 4개 농원이 장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 첫째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질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와 환경청소과와 건설과, 각각 임무가 다릅니다.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 4개 농원에 대해서는 증축한 부분이라든지 고정시설물, 철봉으로 해놓고 천막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자판 앉는 자리를 놔서 하는 행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경 2명이 그린벨트를 화명, 만덕, 금곡, 덕천 4개 구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한 실정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대대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시설물은 다 철거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원이라는 간판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원이라는 간판을 보고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일이 많겠다 싶어서 그것도 좀 개수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래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계도기간을 둡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할 순 없습니다. 9월말까지는 계도를 충분히 하고 그게 근절이 되지 않을 때는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그에 따른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9월에는 계도를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계도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든지 그 두 가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이번 두 차례의 큰 수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덕분으로 우리 관내에는 무리없이 해를 비켜나가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크게 말하면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내에 도로계획은 돼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18군데나 되는데 물론 재산권도 문제고 시민이 불편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군다나 도시슬럼화라는 데 대해서 지금 현재도 화명신도시나 만덕이나 이런 데 비교를 해볼 때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게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집행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줌으로 해서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재정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땜질식으로 민원을 잠재우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곳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갑식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미집행 문제는 민갑식의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현재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에는 사실 미집행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구포1동, 2동이 미집행이 대거 있습니다. 구포3동은 그래도 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해서 역시 문제는 많습니다만 구포1, 2동은 재개발이나 이런 무슨 구획정리나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 화명은 거기는 대부분 택지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민의원님 지적대로 구포와 금곡이나 화명지구하고는 참 발전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구 재정입니다. 저가 건설과장으로서 2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사실 북구에 와보니까 굉장히 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북구의 순수한 구의 돈을 집행한 금액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넓은 북구 시가지에 5억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좀 확실히 알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5억을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30m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비로써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나도 건설하지 못했고 시 재배정사업, 특별교부세-시비 아니면 국비입니다.-시비하고 국비를 가지고 그런 대로 조금씩 도로를 열어가고 있는데 국회의원께서나 청장님, 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협조를 해주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일할 태세는 얼마든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슬럼화 돼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적인 사업에 돈을 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하나 더 질의코자 합니다. 구포역 앞에 광장을 만들면 그걸 광장으로 쓴다는데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을 써서 인근 지역에 주차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광장을 쓰면 역이나 지하철역에 내리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차량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아픈 그런 걸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인근에 또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활용방안이 있으신지요?

예, 민의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구포역 광장은 역시 구보다는 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일단은 광장의 테두리는 올해 말까지 정리를 합니다. 테두리를 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옆에 보면 구포대교도 있고 낙동대교도 있고 구포의 옛날부터 낙동강을 낀 역사성도 있습니다. 또 지리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용역발주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 돈은 24억 시비를 가지고 건물-건물보상은 안 했습니다. 건물은 없습니다 가건물이기 때문에-보상은 없고 토지만 사고나니까 1억 6,000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6개월간에 걸쳐서 개발연구용역을 발주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주차장도 들어서야 할 것이고 휴식광장도 들어서야 할 것이고 양 역간, 구포역과 낙동역의 환승체계도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편리성이 있어야 하고, 제일 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조형미도 시각적으로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 역사적인 특성-낙동강이 옆에 있고-여러 가지 이런 상징성도 곁들여서 그렇게 개발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면 아마 의회에도 한번 보고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질문했던 것을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이곳에 시비나 국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의뿐만 아니고 로비라도 할 의향이, 지금 로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 시에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수구를 보는 것 같으면 경사가 심한데 하수구를 해놓은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철로를 만들지 않고 복개를 했기 때문에 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다 처음에 시설할 때는 중간에 20m, 30m 사이에다가 옆에 도로를 가운데 놓고-가장자리가 낮기 때문에-가장자리에다가 물이 흘러와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복개할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사후관리를 한번도 청소를 안 하니까 거기에는 모래가 가득 차여서 막히고 전혀 설치한 목적에 소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시에 볼 때는 하수구 없고 막히고 하니까 벌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상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건축하고 복개할 그 당시에만-한 15년전쯤 됐겠죠-그때만 해놓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다 막히고 물은 길 가운데로 내려오고, 길로 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경사가 심한데 다 돼 있는데 하수구 복개가. 그 다음에 복개를 하면서 가운데다가 철판을 덮어놓으니까 차가 다니니까 밀려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차가 안 다니는 주택쪽으로, 가장자리로 당겨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괜찮겠는데 한 15년전이나 20년 전에는 물론 차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운데 해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밀려버리고 나면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구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를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에서 도로 및 하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준설반이 있습니다. 6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흡입차와 살수차가 있어서 북구 전역을 준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막혀서 물이 넘쳤다든지 이런 것은 신고를 접하면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설차가 없어서 발주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저희 북구에서는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다른 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안목으로써는 좀 많이 부족하게 비쳐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저희들이 사실 부산에서는 도시계획이 참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옛날 6·25로 인해서 피난민들이 급격히 몰려서 형성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분리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날이 갈수록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빗물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다 막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 막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환경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오수, 우수를 분리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도 10년 이상 지나면 덧씌우기를 하고 옆에 집을 지으면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조변경을 하고 해서 엉망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가운데 차가 다니는데 하수, 약 51m 이렇게 큰 것을 덮어놨는데 그게 차가 다니면서 경사진 데 해놓으니까 그게 밀려서 위험한데 앞으로 가장자리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럴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운데는 준설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 가장자리가 낮아서 빗물이 그리 들어가면 옆에도 다시 측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옮기거나 이렇게 할 여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 이하 관계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오폐수는 분리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도시하천을 살리는 차원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 현재 북구 관내에 아파트단지는 아마 차집관리로 연결이 돼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에는 그런 차집관로로 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오수처리는 현재도 시에서 5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로는 낙동강변에 그러니까 시가지에서,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자체 해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는 현재까지 낙동강으로 다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지점인 낙동강에서 저희들이 차집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물은 차집을 해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거에 연결을 하고 비가 오면 낙동강으로 흘러들도록 그런 구조로 하고 있는데 5억을 가지고 개소가 1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연말까지 될 겁니다. 그 시설만 해놓더라도 낙동강의 수질은 상당히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모관이 다 깔리면 지관을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압니다. 구청에서도 오수담당이 생겨야 할 그런 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일부는 우리가 배정받아서 하기도 합니다만 모관이 다 깔리면 지관해서 각 가정마다 다 깔려야 되는데 앞으로 사업이 큽니다. 그러면 건설과에도 오수담당, 오수계가 하나 생겨서 그 일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차집은 점점 확대돼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계획은 잡힌 게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 구에는 없고요. 시에는 장기, 중기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장기, 중기계획이 대강 몇 년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조금 밀리는 경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수는 2005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그래 잡혀져 있더라고요. 모관이 그때 가면 거의 다 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관계자 수고 많습니다. 공원수목 및 가로수로 인해서 조명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백종학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와 가로등의 역할은 사실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반되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빛을 가로수가 가리기도 하고 가로등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잘 비추어져야 할 역할이 다른데 특히 가로수가 가로등 불빛을 막아서 그늘이 지고 어두운 구석은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잘라내든지, 지금도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원입니다. 관련 부서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부지든 구거든 공공의 복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유권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함부로 일반 대지화되는 형질변경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인옥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토지형질변경심의를 하고 있는데 연번 3번에 만덕동 산161번지 단독주택건립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형질변경신청이 이것이 신청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신청이 들어왔었는지, 불허가를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노인복지병원 위쪽에 산 중턱쯤 됩니다 정상은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거의 진입도로가 상당히 훼손돼야 되고 역시 단독주택을 짓는데 부지도 상당히 훼손돼야 됩니다. 역시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올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만덕노인병원 거기에서 승소하기 이전에 3, 4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4월에 신청을 했고 저희가 불허가처분은 6월쯤 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지역이 지금 해발 몇 m 지역입니까?

해발은 70, 해발은 제가 기억을......

진입도로가 110m인데 그렇다 그러면 백 4, 5십 m 되겠는데 무슨 70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중턱으로만 기억이 되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진입도로변 일대에 20m 지역에 녹지를 경관녹지로 지정하겠다고 정책발표가 구청으로부터 있었거든요. 그것이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이 좋은 경관지역에 이렇게 자꾸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결론은 무너질 일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가져지는데 구청에서 정책발표를 한 대로 그렇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3택지 올라가는 도로변으로 해서 일정한 폭만큼은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되면 3년간은 묶이고 그 이상은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접수를 했습니다. 하려면 보상없이 왜 하느냐, 현재 거기가 다 자연녹지입니다. 지금도 녹지로 묶여 있는데 그것조차도 더 가중하게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구청에 찾아오고 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녹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공공시설만 아니면 충분히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 보면 조변석개거든. ’95년도에 부산시와 전체적으로 그 일대 개발을 일체 중지하겠다는 이런 발표도 했었고 고위공무원들이 그러한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졌거든요. 무너졌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구청에서 발표한 대로 그대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하여튼 형질변경 불허가 된 자료라든지 그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과 제4대 북구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성회의원입니다. 14-4페이지 봐주십시오. 구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실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4페이지, 그 동안의 구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새주소 부여 건축물에 부착해 놓은 것을 우연히 본 결과에 집집마다 스티커는 부착이 돼 있지만 기재사항은 모두 지워져 보이지 않고 주민들은 새주소, 도로명 등을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비가 와서 싸이펜 등으로써 기재된 것이 지워졌다고 봅니다만 혹 특수펜으로써 기재하여 물이 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인데요. 14-8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해 놨는데 여기 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가 224, 중개인이 41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는 바로는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중개사 영업을 하면서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분이 잠깐 볼 일을 보러 가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본인은 몇 군데 기억하는데 담당 직원은 내가 보니 그렇게 다 기억 못하겠죠. 그런 점도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손상 안 시키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고 질문 드립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번호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작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에 붙여 있는 예비스티커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그야말로 홍보용 예비스티커입니다. 그걸 본 건물판을 붙이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잘못되고 하는 사항을 미리 예방하고 또 구성회의원님께서 오기라든지 지워졌다고 하는 그런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용으로 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 1월부터는 옛날에 집의 문패처럼 본격적인 건물명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다소 지워지고 오기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진한 펜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명의도용이라든지 명의를 빌려서 한다는데 기존 중개사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저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저나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어떻게 정보가 샜는지 아니면 눈치를 챘는지 그때만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구성회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중개사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구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030-2번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열 가옥이 있고 5, 6십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한 필지 안에 똑같은 번지로 돼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하기가 참 불편하고 또 우편물 등 행정시달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 잘 안되는 모양인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하다 못해 건물번호라도 매긴다든지 해서 우편물이라도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이들이 편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30-2번지에 대해서 먼저 구청장에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과 담당 직원이 현장 출장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보고받기 이전부터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아는데 현행법상에 점유별로 분할을 하려니까 대지면적 최소한도와 건폐율이 첫째로 분할이 안됐습니다. 그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공유토지특례법 시행이 있었습니다. 그 번지도 공유토지특례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소유자간의 점유별 면적 합의가 안돼서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분할은 불가하고 꼭 분할을 할 것 같으면 판결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판결 역시도 소유자간의 점유면적 합의관계로 아마 힘들 것 같고요. 다음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제가 직접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구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분할할 것이고요. 우선에 임시적으로는 우편물이라든지 기타 행정업무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다 붙여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관내에는 도로는 꺼져 있는데 도로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충 몇 필지가 되는지 답변은 못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에 대한 사안과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그런 지도를 저에게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민갑식의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도점유에 대해서 조서관계는 저희들이 작성된 게 없고요. 또 사도를 개인이 점유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도를 점유하면 안된다는 그런, 저희 지적과에서는 힘이 듭니다. 국·공유지 점유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국·공유지 무단변상금이라든지 점용료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의원님께서 사도에서 어떠한 점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공사진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 직원과 지적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경계측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면에 대해서 민의원님 달라 하시는데 저희 관내 전체입니까? 아니면 구포동에 한해서 입니까?

구포2동에 한해서,

저희 도시계획도면 자체는 공개문서이기는 합니다만 그 공개문서를 어느 특정한 분에게 사무실에 비치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들 5,000도 도면을 한 부에다가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제공하는 방법은 건설과-도시계획업무 자체가 건설과에 있습니다.-건설과장과 협의해서 민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응하도록 건설과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구명역에서 구포역으로 환승도로가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도 알고 싶고 만일에 안 그어져 있다 하면 긋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지현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증진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에 징수율 10%제고에서 689만원 징수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타이핑이 잘못 됐습니다. 10%인 1,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백종학의원입니다. 지난 31일부터 태풍 루사로 인하여 주지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 또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난재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우리 구는 피해가 근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구에 대한 피해에 대해 예산 등으로 인하여 복구가 어려운 곳은 없는지 또한 재난위험시설 D급 이상 판명된 곳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추가보고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지현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된 곳은 3개, 복구를 요하는 곳이 3개소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구남초등학교 밑에 있는 옹벽유실과 덕천동 남해안 우회도로 가는 데 법면유실 된 곳과 금곡동 주공3단지 뒤편에 도로유실 등 3곳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 저희들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에 직결해서 지원이 조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실무자로서 협의를 해본 결과 구남초등학교 철로변은 유실된 곳은 지원이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복구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천막을 덮어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우선 복구공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D급 3개소가 있습니다만 3개소 중에서 구포선어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융자관계를 알선하고 보증까지도 해주고 있었는데 사업추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어부측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덕천동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소유자를 못 찾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데 몇 군데 수배를 해서 전국 주민등록 조회도 하고 해서 사람 찾아서 통보를 냈는데 그 이후에 이 건물이 경매로 해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복구공사를 3,000만원 들여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복구를 하면서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증축을 하는 바람에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덕2동 일동아파트 옹벽 위험시설물 D급입니다만 지난해에 안전진단확인을 했습니다. 사유시설로써 자금지원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 확보된 기금이 없습니다. 우선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응급조치로써 벽면에 물구멍이 안 막히도록 다시 청소도 실시하고 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자체 아파트에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입니다. 15-4페이지,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점유신청자가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함에 따라 도로상에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발견되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시정 조치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안전점검 관계에 대해서 2002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점검기간으로 해서 점검결과에 공사장 우기대비 수방자재 비축 등 현지 시정조치를 시켰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우기에 과장님도 현지에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명동에 동원아파트 현장에 개울물 같이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해사전대비, 재해를 꼭 피해를 봐서라기 보다는 이런 것도 대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저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재해를 입은 사람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지현입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장관리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 저희들 태풍이 예보가 될 경우에 사전에 전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루사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옴으로 인해서 공사장을 경유해서 황토물이 도로까지 많이 범람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관리부서인 건설과와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를 하고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현황에 대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집계가 되면 보상이 가능한 것도 있고 보상이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재해대책본부에다가 판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위에서 보상이 얼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북구 관내에 구 의원님들께서는 재해에 대한 규정을 어떤 피해를 얼마만큼 받으면 재해로 인정된다, 안 된다 이 규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화명관내에, 물론 자치 관내 안이지만 예를 들어서 벽산아파트의 담장이 무너졌는데 우리 관내의 김종원의원하고 저하고 거리를 대강 재어봤습니다. 1차 무너졌을 때 한 66m 이상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재해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규정을 본 의원도 모르고 아마 대부분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모를 겁니다. 이 규정관계, 또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칙이랄까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께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병철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국가에서 피해보상이 되는 게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선박 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상이 됩니다만 담장이라든지 주택에 달린 부속품 유리, 샷시나 이런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장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 되고 직접적인 주택이 반파 정도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부분적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합시다.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중에 대형광고물 5개가 있는데 만일에 대형광고물이 재난관리 대상이 있다면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에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질의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형광고물 5개소는 구포1동 357번지에 있는 데이콤 시외전화와 구포2동 1060-394번지에 있는 대동황토방 아파트, 또 덕천2동 353-3번지에는 반도패션, 덕천2동 399-8번지에는 청구아파트, 덕천2동 351-5번지에는 한솔엔닷컴 018 이게 옥상위에 있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계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나와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급은 A급으로 위험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대동아파트 광고물이죠?

예.

그게 밑에서 볼 때 부분적으로 화면이 어떻게 된 것 같아서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재난관리차원에서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위험을 안 느끼도록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