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감사 대상 사업별보고 및 답변 실시의 건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답변을 받은 시간인데요 제가 어제 시간이 있었으면 질의할 사항인데요.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해 놓고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전봉준 장군 생가를 고증없이 신축 해가지고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제 잠깐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차후에 활용도 언급을 잠깐 하시더만요. 구체적으로 차후에 활용 방안이나 도 활용 방안이 제대로 안되고 사후에 책임을 물었을 적에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예산 낭비 많이 해서 고증 없이 건축 신축 해가지고 이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보았습니다만은 이 두가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시포 주차장과 전봉준생가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포 주차장 부지를 사실상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전혀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장을 했다던가 주위에 배수로 시설했다던가 이런 공사는 않았습니다. 그 공사는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주차장 포장과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수욕장과 거리가 멀다 가까웁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앞으로 해수욕장을 활성화시키고 해수욕장이 또 기능 쾌적한 기능을 하려면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주 잘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거기서부터 차 출입금지를 시켜주어야 만이 그 안에 환경이 깨끗한 환경을 본존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전혀 활용 안한 것이 아니라 활용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 주차장으로서 기능은 할 수 있도록 포장이라든가 말씀드렸지만은 안 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주차장으로서 포장 주차장 시설을 한 다음에는 차를 한 대도 진입 할 수 없도록 해서 해수욕장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전봉준 생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개원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봉준장군 생가는 고증 없이 건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봉준장군 생가는 사실상 고증이 없습니다. 고증 받을래야 받을 데가 없어요 서울에 규장각에 가서도 전봉준 장군 생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할려고 직원이 가서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8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문을 할 수 있는 생존해 계시는 분도 없고 해서 고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가를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생가를 토담집으로 해서 적게 부엌 한 칸, 방 한 칸 지었다고 손치더라도 그것은 고증이 없는 생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전봉준 생가는 생가를 복원해서 안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가 집터로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생가는 말씀드렸듯이 고증을 안받아 지었기 때문에 당초 의원님들 개원해서 처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듯이 지금 생가를 개조를 해서 전봉준 장군에 관련된 자료실로 운영하고 일부는 전봉준 장군 사업회라든가 선양회가 있습니다. 이전 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조그만 하게 해서 제공해 드리고 또 들어오는데 허간 채 비슷한 그런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여기는 개조를 해서 전봉준장군 생가 집터를 답사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참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고증을 받지않아 가지고 생가 지은 것을 책임을 묻는다 그 이야기는 예산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 그 예산을 변상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법에 따라서 구상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적을 해주시면은 구상 조치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준 장군 생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지요. 지금 기포지에다는 손화중 장군 동상을 세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전봉준 장군 생가에는 생가집터 라고만 표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동학혁명은 기포지나 손화중 관계보다 원 등장하는 제일 주 인물이 전봉준 장군이기 때문에 손화중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전봉준 장군은 동상을 안 세웠을 경우 그 관계 순서가 다른 것 같으니까 생가 집터에다 전봉준 장군 생가 복원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다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세운다던가 이런 관계를 좀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앞에 모든 주차장 문제라든가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이 관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전춘식 위원님

전춘식 의원입니다. 이귀섭 의원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실 때는 구시포 주차장이 최적지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지요

해수욕장으로서 기능도 좋다고 봅니다만은 우선은 구시포해수욕장을 다녀가신 분들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찾아온다. 또 다른 해수욕장과 좀 다른게 물이 깨끗하던가 물에 염도가 높다던가 이러한 것들 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구시포 해수욕장은 동호나 구시포나 그런데 일단은 전 라남도 권에서도 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영광을 비롯해서 함평, 영광, 고 창 이쪽으로 했을 때 서해안에는 그래도 우리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이 제일 위치로나 경관으로 보았을 때 적합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광주권이나 우리 전주권에서 많이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춘식의원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사항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었는데 그 위치가 지금 주차장 위치가 아니다고 그 말씀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현재는 위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해수욕장 개발했을 때는 거리가 확실하게 적정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2003년도에 포장과 옹벽과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명실공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는데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개발이 되어서 될란가 모르는데 지금 상태로는 말입니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그 송림 속에서 자유자재로 차 가지고 그냥 놀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도 관광객이 없어요 그것하고 바다 넓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살려주어야지 특색을 살려주어야지 그 특색 있는 것을 막아 버리면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들어오라고 하면은 누가 들어옵니까? 한번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는 안된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때 당시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활용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땅 투기 아니니까 이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하실텐데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활용 방안이 나올 것인가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변산 해수욕장이 처음에는 주차장이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멀리 떨어쳐놓고 변산도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됩니다. 왜 지금 우리 해수욕장 사실은 말이지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무질서하고 해수욕장 구실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꼭 안 된다는 그런 사고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거기서부터 차를 통제시키고 예를 들어서 리어카로 끌어다 주는 사람들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 안에 차 없으면 소나무 그늘 공간이 더 확보가 되어요 그 런데 차를 가지고 그늘까지 잠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텐트 칠 데가 없 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 거기다 만들고 텐트 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주시면은 더 많이 사람이 와요. 그렇게 저는 할려고 해요

그리고 텐트 공간은 차 때문에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지요

주차장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도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물어 보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왜 거기를 찾아오는가 그것이 요새는 마이카 시대다 보니까 싹 싣고 와요. 그러기 때문에 옵니다. 구시포를 비화시켜서는 안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특색이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원래에 88년도 무렵에 주차장이 그 더 밑에가 이루어져 있었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원래 해수욕장을 개방을 하고 하면서 그때 그 위치보다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때 주차장 없었어요

아니오. 한때 구시포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제가 88년도부터 구시포 해수욕장 어촌계 항구 건설 종합 개발위원장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주차장보다 한 두 부럭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구시포를 크게 발전을 시킬려면 지금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일종 항구 관계가 되면은 현재 주차장은 이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올리도록 제가 현지에 나아가서 현재 도시과장 강과장 이랑 면장님을 모시고 현지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현 바닷가에 주차장 관계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 위에로 주차장을 옮겨야 한다 해서 현지 직접 주차장을 해야 할 장소에 가서 이쯤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관계를 직접 했었던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후에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황일성 집 밑에로 너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래서 그렇게 올라와 있구나 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 문제는 주차장이 현재 위치의 주차장보다는 바닷가의 주차장보다는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일종항구가 개발이 되면은 구시포 관계는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재 주차장보다는 올라와야 하는데 너무 올라와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인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저는 도깨비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이 도깨비 도로가 이 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 10월28일날 전북대학교 농업과학 기술 연구소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1,500만원 들여서 용역이 끝났구만요 끝났는데 또 자료 이쪽에 보면은 6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부터 세워져 있었거던요. 올해가 2002년인데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포기해도 좋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용역 설계까지 마췄으면은 여기에다 사업을 해서 되겠다 안되겠다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 막대한 6억이라는 돈을 2년동안이나 방치해 놓아둘 것이 아니라

이 돈은 6억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 6억이라는 돈을 예산 세워서 묶어 놓을 것 아니라, 아니다 하면은 이것을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이것 너무나 미루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지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고창 도깨비 도로는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은 것이 기본 설계입니다. 기본 설계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하려면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를 받아서 재검토를 세밀하게 한번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478,000만원정도 그렇게해서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용역 설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은 우리 위원장님께 책을 드렸습니다만은 검토해보면은 도로에 치중을 한 것은 용역 설계에 약50％정도 도로에 선정 되어있고, 그 다음에 95％정도 그 도깨비에 관련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했더라고요.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깨비 체험관 도깨비 실습장 또, 주차장 그것을 테마시설이라고 하거던요 그런 것들을 도깨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말하자면 타운화 해가지고 그 입장료를 받아서 활용하겠 다. 그 이야기이여요. 그런데 그것 내용을 기본 설계 이거 때문에 기본 설계는 아웃트라인만 나오거든요. 이것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해야되는데 이 설계서를 납품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엄청나게 힘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먼 훗날 이것을 분석해 보았을 때 과연 우리 경제 논리에 적합한 사업이냐 우리 고창에 수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냐 또한 더 큰 문제에는 여기에 이러한 시설을 할려면 현재 도로에 우회 도로를 내주어야 됩니다. 지방도 15호선이거던요. 거기에는 현재 간판하나 붙일 수가 없어요 사고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외곽 도로를 내려가면 거기에 약 150억이 들어가요 200억에서 250억정도 들어가야 그 공사 마무리가 되는데 석정온천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개발해서 연계를 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석정 온천과 거기와는 타운이 될 수도 없는 뿐더러 석정온천에 가면은 고인돌 테마 공원에 들어와서 감상할 수 있는데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되느냐 그래서 저는 과장의 입장은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국비가 3억 도비 1억입니다. 반납하자고 했습니다. 현 군수님께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군수님께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 과 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렸고 또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도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말라 그거요 우리가 포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이 사업을 못하겠어요 하고 도 관광과에 다 보고를 했더니 도 관광과 문화관광국에서는 무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해라 이것은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했을 때는 다음 다른 것에 인센티브를 못 받고 또한 이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던지 해라 돈에 맞추어서 해버려라 그 이야기어요. 그런데 이 돈 6억을 맞추어서 공사를 할려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땅만 살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무진장 고민을 하고있고 지금 제 생각은 이 사업 반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수

예, 박현규 의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짜 가지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드릴께요 전 이호종 군수님 계실 때도 이 문제는 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전 군수님한테 두가지를 안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고인돌 축제는 저 안할렵니다. 그리고 이 도깨비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렵니다. 그러했더니 전 군수님도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2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다 투자를 했을 때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투자라는 것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과 연계시켜야 되는데 연계가 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공사 해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했을 때 엄청난 하자를 가져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호종군수님 말씀 드렸습니다. 군수님 이 사업은 제가 포기를 할렵니다. 그러했더니 검토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인돌 축제도 그렀습니다. 이 고인돌 축제도 저 못합니다.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계고인돌 축제인데 작년에 강화도에서 했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창군에서 하도록 하고 고인돌 축제를 고인돌공원이 완공된 다음에 현지에서 축제를 해야지 모양성에서 축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렵니다. 했더니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군수님이 계획을 했던 것을 군수님이 바뀌니까 그것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박현규위원님 이나 김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관계는 적어도 이 관계를 입안을 할 때 그때에 누가 실과장님으로 계시었던 간에 그때 이런 말씀이 되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실지 용역비를 확보할 당시에 군수님한테 이 관계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관계를 했을 경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관계를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실지 용역비를 확보를 안 했어야지요. 확보를 안 해야 했는데 용역비까지 전반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창 군청에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일이 진행이 되었을 때까지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군수님 앞에서 군수님 마음을 달리하도록 못해놓고 지금 현재 새로운 군수님이 바뀌니까 현재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현재 군수님은 그래 그전 문제점이 있겠다 검토 해보도록 관계가 되어서 이런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어떠한 고창군 발전 어떤 계획이 바뀌는 관계는 처음부터 잘 못되었다. 이렇게 관계에 결론이 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의원들 입장이나 고창군민들은 군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놓고 안을 놓고 말씀을 드릴 때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절대 이런 관계 또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모든 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박현규 위원님

저번에도 판소리 전수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만약에 거기서 어떻게 잘못되었는데 그런 문제점 이야기 해주시고 33쪽 좀 보아주시어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확장사업이요. 물론 민주적으로 볼 때는 고창읍을 빼놓고 대산면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 보면 실내체육관 안된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더군다나 잔디구장까지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는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전수관 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소리 전수관은 현재는 아무런 문제없이 모양성제 전까지 개관을 하겠다 라고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과 또 위치가 지금 모양성을 접근해서 위치를 모양성 쪽으로 올렸습니다. 그 경비와 지붕이 부식 동판으로 일반 동판, 부식 동판 있습니다. 일반 동판은 동으로써 반짝 반짝 한 것이고, 부식 동판은 현재 판소리 박물관을 이었던 그것이 부식 동판입니다. 이것을 설계 당시에 부식 동판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일반 동판으로 설계했기 때 문에 그것을 약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이번 추경 때 7,5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설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하고 개관을 하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누구도 활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주위 분들의 민원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과 감리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면 단위에 인구를 많고 적고 떠나서 이러한 예산 투자해 가지고 잔디구장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읍ㆍ면 단위로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산 문화 체육센타는 마사회 기금 12억을 갖다 저희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면서 운동장을 반쪽짜리 그런 운동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군비라도 투자해서 마무리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밑에가 도로가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큰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 절대적으로 포기를 안 해주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해놓고 보니까 대산 면민들이 엄청나게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도로를 밑으로 내주고 거기를 잔디구장으로 승낙을 하시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그 땅을 2,900평을 별도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되요. 매입을 하고 지금 잔디구장이 지금 반쪽 잔디인데 거기 잔디를 연결을 시켜서 누구든지 고창군민이면 가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이지 꼭 대산면민들만 쓰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된다면 앞으로 해리라든가 여러 면에도 그러한 시설이 앞으로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잘 아시지요

예.

잔디구장이 한번 쓰면 몇일 쉬어야 하는데 잔디구장이 그런데 형평성에 맞고 또 그 관리를 할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아시지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아무나 한다는데 잔디구장 아무나 쓰면 공설운동장 일주일만 제대로 쓰면 운동장이 버려 버릴 것이어요. 그런다고 하면 잔디구장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요. 이것을 쓰지 못합니다. 다른 인조 잔디한다면 이해를 하겠네요. 그런데 잔디구장 이라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고창의 대표 선수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합숙하는 것도 아니고

박의원님 말씀 대략 알아듣겠습니다. 잔디구장 관리하는데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농약도 많이해야되고 그러나 앞으로 추세는 어디 가던 어느 학교던지 운동장에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잔디구장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잔디구장 가꾸어 가지고 일단은 잔디구장을 보호하면서 스포츠를 해야지 그것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스포츠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서는 안되고 일단은 잔디구장을 보호하면서 잔디구장을 활용해야겠다는 이 정신부터서도 갖고 가실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위원님

방금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이 우리 고창군 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다 잔디구장을 만든다고 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 같으면 그래도 중심지인 고창읍 정도가 적합할 것입니다. 저쪽 성내에서 그쪽까지 갈려면 엄청나게 멀 것이어요. 그러면 활용도 면에서 떨어집니다. 우선 무엇인가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지에다 해놓아야 그래도 각 읍ㆍ면에서 사용하기가 좋지요. 그리고 보충 질의를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고 고창 각 읍면에 실내 체육관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인가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저도 지금 선거 공약사업으로 체육관 문제를 저도 거론했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장 께서도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추진할 때 각 읍ㆍ면에다 전부다 실내 체육관을 해주실련가 어쩔련지 모르겠습니다. 군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 좀 알아 볼려고 하니까요 읍ㆍ면단위 체육시설 갖추어진 읍ㆍ면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서 잔디구장 대산 잔디구장을 전 읍ㆍ면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개방을 했기 때문에 거리는 물론 멀지요. 그런데 고창에도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잔디구장도 활용할 수 있고 대산도 지금 잔디구장을 거리를 불문합니다. 지금 광주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소화를 못했을 때 대산 운동장을 활용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리 군민들이 할용할 수 있데요?

예 공개를 했습니다. 오픈 했어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 10일 되었을 것입니다.

10일이요. 군민들 사용할려면 복잡하겠네요

군민들 사용할 수 있어요

단체 아니면 안되겠지요. 일반인들 한다는 것은 힘들겠지요

예를 들어서 면민체육대회를 거기서 짓이겨 버리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원래 군민이 사용해야지 단체 사용하면 됩니까?

군민 체육대회를 하시되 거기서 개임을 하루에 10개임 5개임 하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이야기이고 지금 하루에 2개임 3개임을 허락해 주거든요 그런데 한 개임당 사용료는 8만원 10만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위원장님 큰부인 흥덕에 산 것이 아니어요? 살았어요?

그때는 어려우니까 그쪽 관계에서 한 두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당골 살이를 거기에서 하다가 흥덕 사포로 그때는 지역 어느 지역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제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 지역으로 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를 확인을 한번 해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류 검증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 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이어서 감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추진 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8쪽, 10쪽, 12쪽, 14쪽에 해당하는 고창 행복원, 요엘원, 소청원 등의 1년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요 인원과 사업비 형평성에 안 맞거던요. 예를 들어서 고창 행복원 64명, 요엘원 36명인데 금액이 5,000만원 차이 이여요 인원은 30명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런 자금의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떤 보육원 대우를 잘 받고 처우 개선이 잘 되어 가지고 편하게 지내는가 하면 어떤데는 겨우 밥이나 얻어먹고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행복원이 있는가 하면은 이래서 국ㆍ도비 지원할 때 행정에서 지원 요청을 하지요?

이것 사회복지시설은요 전부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인원수에 따라서 보호비, 운영비가 전부다 나아가지 더 지원이 안됩니다.

여기 보면요. 고창 행복원은 64명 32,600만원이 지출 되었고, 요엘원은 36명인 27,0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인원과 자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요

아동한테 그대로 가는데 인건비가 똑같아요 인건비를 저희들이 자연 감소를 해야되거든요. 수가 적다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직원을 해고를 못 시키기 때문에 현재 아동보다도 직원 인건비가 많이 나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은 1인당 급식비라든가 똑같이 나아가요. 36명에다 또한 주택 관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영농 지원비가 나가고, 무장 요엘원이 그래서 그 런 부분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있지만 비등합니다.

고창 행복원은 성인이고 요엘원은 아동입니까?

행복원도 아동 똑같습니다. 고창 행복원 다른 것은 없고 아동들 지원비하고 인건비만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것이 없으나 요엘원은 그것이 있어요

똑같은 아동 보육시설 인데도 이렇게 자금 차이가 났을 때 어떤데는 대우 잘 받은 보육시설이 되고

인원은 적어도 종사자가 똑같기 때문 종사자 인건비가 많아요. 그 종사자 인건비는 저희들이 못하고 법에서 자연 감소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놓아두어라 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해고를 못합니다.

또 한가지는요 보육시설이나 소청원 이런 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 연중 식중독이나 어떤 질병 사고난 적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박현규 위원님

과장님 요엘원이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숫자문제

이제 문제라기 보다는요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여기 보면 고창 행복원 효도의 집 거기에 대한 숫자 몇 명인가 제출해주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요 20쪽 보십시오 종사자 현황 있지요 이분들로 해서 인건비가 나아가고 있지요

여기는 보육시설 이지요?

이분들에 인건비가 나아가고 있지요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아갑니까?

현지까지 추적을 하고 만약에 사람 없으면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수시로 나가요

이런 시설에 제가 감사인지 잘 모르시지요.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꾸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고 지적 않겠는데 여기 보면은 고창, 고수, 은혜 다 있는데 이것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과장님은 장담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발각이 되었을 때는 생각해 볼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 볼께요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사회복지 하면은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잘함으로서 이강수 군수님 훌륭한 살고싶은 고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엘원, 소청원, 행복원 같은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직원 1인당 입소 인원 있을 것 같은데요

1인당 7명이여요 관리하는 아동이

그리고 저희 요엘원이나 행복원 같은데 간호사 영양사 의무적으로 두게 안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간호사도 없고, 영양사도 없는데는 규정이 위반되었을때 제재하는 조치라던가 지원하는 것이라던가

그런데요 영양사나 간호사는요 두고 싶어도 안와서 못 둡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체를 합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지요. 자료한번 제출해주십시오

거수

예, 박영규 위원님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께서는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본 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지적한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이어요

3페이지요 자활 후견기관 지정 부당 관리 소홀 이게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앞전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도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은 복지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 분명히 감사 지적할 때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적한 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처리 결과 한쪽이 잘못되었는가 먼저 묻고싶고 저는 그래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이런 등등이 처리 결과가 되었지만은 적어도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등등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공문 띄워본 적 있습니까?

공문은 안 보냈고요 저희들이 전화로 질의를 했고 문제점이 있다고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았을 때는 누가 지적한 행정사무감사위원이 잘못되는가 사회복지과에서 정당히 했다 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했단 말입니다. 본 의원도 현재 그래요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동등의 지적이 잘못됐으니까 상부 기관에 다 공문 정도 띠어가지고 증거를 대주면서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다 보건복지부에서 잘못된 것이어요. 이런 등등을 지적한 사항을 정말로 행정사무감사위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적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7일 환경보호과장 허인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첨)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을 듣기 이전에 많이 숙지가 되어 있으니까 믿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황을 보시면서 직접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오폐수시설 한곳은 없습니까?

저희가 한곳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 분뇨처리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은 개인이 한것에 대해서 시설 규모가 적정한가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 오폐수처리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도시과 소관입니다.

어떤 군은 환경보호과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군은 도시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주택계에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과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특히 환경하면 굉장히 환경보호과에서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저도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 해에도 미꾸라지 양식장 때문에 굉장한 타군에 비해서 심하게 단속했다 해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은 앞으로는 단속보다 지도 계몽해 가지고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끔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좋은 방법을 이렇게 가능한 오염줄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능한 게 있거든요. 보아주고 안보아 주는 선도 교육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 어느 특혜를 준다던지 요새 교육나오라고 하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혜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교육을 받고 이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어느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한번정도 경고해서 다시 지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면 되요.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고 멋지게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영광군에 생활처리쓰레기 종합처리장 분쟁조정사건이 우리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고창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꾸리지 양식장 금년에는 비가 이렇게 다수 왔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 관리 하천 녹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주진천 일대에 아주 녹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KBS, MBC 밤 9시 전국으로 방영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아산 농민회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 그것은 수질에 대해서 미꾸라지 양식장에서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말수가 틀려지면 분명히 오염인데도 불구하고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단, 미꾸라지 양식장에 의해서 단속 고발 부분은 무엇이느냐면 저감 시설 즉 말하자면 1,000평을 하려면 20％ 200평의 저감 침전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한 시설에 대해서만 작년에 33농가인가 34농가인가 일제히 고발을 했어요. 그 이외에는 현재 키우는데 분명히 군민들이 보면 오염된 물이 새파란 물이 내려가도록 되어있어요 내려가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요. 하고 차이가 있 으면 그것이 오염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오염은 오염이지만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지도 위주로 예방 위주로 단속보다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와서 3년이 넘어갑니다만은 저희도 면장을 하면서 보니까 좀 우리 단속 업무를 예방 위주로 가자, 사전예방 위주로 하고 주민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주고 난 다음에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고, 단 과태료 문다던지 이런 부분은 상대성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된 부분 그래서 우리가 단속지도 업무로 가서 단속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하나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방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단, 여기에 자료 제출 한 부분도 과태료 벌금 이렇게 뺀 것은 경찰 검찰 합동사무에서 나온 것 도에서 명예 감시원하고 도청 합동 단속 나와서 걸린 것, 그리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상대성 있는 것 가서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이런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민과 함께 하는 정말로 깨끗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예방 위주로 관료 위주가 아니라 사전 예방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영광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아산에다 했지만 영광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는 영광군의 당사자인 영광 군수는 정말로 고창군에 하등의 한마디도 없이 문서만 한장씩 쏘아 가지고 관련법에 보면은 그 시설 예정지로부터 2㎞ 내에 범주에 드는 타자치 단체가 있으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고창군하고 협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종의 말 한마디도 없이 문서로 협의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1, 2차에 걸쳐서 계속 절대 반대라는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9월 13일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그와 반박 논리를 내기 위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주어서 더구나 예비비를 투자해서 용역서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근거 있게 영광군은 우리 고창군이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그러는데 수질 악취 또는 해양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전문가가 용역을 설계서를 했기 때문에 해양과 대기 수질에 대해서 가담한 교수들이 9월13일날 그분들을 모시고가서 정정당당하게 절대 반대라는 논리를 펴서 우리 고창군은 작은 피해가 없도 록 반대를 하도록 그렇게 설치 반대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김남규 의원님

거기에 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야기 해보면 종합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모든 폐기물이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성내 이재정의원께서 아까 영광 쓰레기 매립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하고자 하는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예정지만 알고있지 산지 안산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매립장 설치되었을 때 침출수가 우리 고창 쪽으로 흐릅니까? 영광 쪽으로 흐릅니까?

일문일답 답변을 드릴까요?

그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알고있는 답변을

예, 알고있는 부분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방안 자료가 없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고 지금 음식물 처리 시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12월 12일 음식물 처리 시설은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이고 매립장은 12월 12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준공을 해서 내년도에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해서 음식물을 자원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5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거함을 100개정도 사 가지고 1차적으로 아파트도 30호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그리고 읍내에 대형 음식점 읍ㆍ면 소재지에는 하나 내지 두 개정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읍ㆍ면은 마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않고 사실 마을 단위에서는 농촌 마을 단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안나옵니다. 단, 일반쓰레기가 나오고 단 읍ㆍ면소재지하고 우리 읍ㆍ소재지가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9월말에 한 대가 조달 구입해서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아산에서 하는 이야기는 11월달, 12월달은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도록 군민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수거를 해서 가축 농가에서 쓰는 부분을 공급을 해주고 안 하면 매립하는 방법으로라도 한 두달 정도 수거하는 홍보를 하면서 수거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좋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 처리 시설이 완공이 안되더라도 우선 매립장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 현장에서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또 대형 음식점 운영하는 분들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현장에서 집합 교육을 해서 충분히 내년 1월부터 분리 수거를 해서 철저히 우리 주변 환경이 오염이 안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한 제반 처리는 별도로 월요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할께요. 아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해다가 자원화 하신다고 하시었는데 어느 쪽으로 자원화를 할려는가

사료는 않고 퇴비로

퇴비로요?

쓰레기 매립장 하단부에 8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1차처리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53㎞를 압송합 니다. 그래서 관로 150㎜관리 설치 완료 되어가지고 거기서 1차 처리만 해서 그래도 약 33PPM정도 이렇게 1차 처리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완전 처리해서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귀섭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영광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한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왜냐면 성산리 산 몇 번지 61년 사용 규모로 한다는 것만 우리한테 나와있지 매입은 우리가 사실상 모르고 이것도 한번 추적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 방안 그 사람들 대하고 보면 거기다 1,2차 처리해서 고리포 만에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방류를 만조 되었을 때 하기 때문에 고리포 만에 피해가 없다해서 그렇치만은 우리가 이번에 용역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부표를 두 개를 고리포만 지금 돌제 만드는 부분에다 띄워서 일부는 구시포 쪽으로 물이 흐르고 일부는 물이 들어올 때 고리포 만에 들어와 가지고 만조가 되어 가지고 썰물 때도 어느 일정기간 고리포만에 있다가 썰물 되기 때문에 만조시에 방류를 할 때도 잘못해서 침출수를 적정 처리를 잘못해서 하게 되면은 고리포 만에 일정기간 체류했다 나아가기 때문에 고리포 만에 피해 있는 것으로 우리 용역 조사 보고에 있는 것으로 우리 용역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서 영광에서 용역 조사 보고서와 우리가 용역 조사 한 것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악취도 자기들은 냄새가 정읍기상대의 결과에 의하면 고창으로 바람이 안 오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조사하고 또 고리포만에 가시면 최근 지은 스라브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달 반 동안 실측한 결과에 의하면 바람이 고창 쪽으로 오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냄새가 정도 맡을 수 잇는 경우가 고리포 쪽에서 날수가 있다.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1,2차해서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방류를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 민간 자본적 보조지원의 차등지원 관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은 협약을 할 때 아산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의원님들한테 한부씩을 전에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50억을 주되 28억은 현금 22억은 사업비로 그 중에 28억은 착공 때 14억, 완공 때 쓰레기 반입 때 14억 그래서 28억 그리고 22억은 사업 착공시부터 매년 22,000만원씩 10년간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고 그 기금에서 발생한 28억에서 그 협약서 내용에 경우라고 열거 못하고 궐기 대회 5년여간 했기 때문에 기금이자 발생 분까지 달라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산과 고창이 차이간 난 것은 이제 끝 작년까지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광산김씨 10년이 도래가 되어서 재 계약하면서 재계약 안해 줄려고 하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에다 버릴 데가 없어서 그쪽에 전불 마을 노산사 관리사 밑에 있는 연못 취입 보식으로 하는 것을 민자 자본보조주고 2001년도 화산 노동에 대해서 하니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단, 2001년도 12월달 이렇게 협약이 되면서 아산에다 현금 28억 주지 또 매년 22,000만원씩 주니까 노동 주민하고, 화산 주민들이 그 입구에 우리도 아산같이 처우 대우 안 해주면 쓰레기 반입 못한다 해 가지고 입구에서 차단하고 대표자들이 왔고 해서 2002년도에서 33900만원이 화산 마을과 노동 마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읍장이 별도로 군수님 결심 받아서 일부 했습니다만은 많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단 2002년도 예산 중에 22,000만원을 아산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2억만 계상되고 2,000만원이 안 되어 가지고 회관 한동 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관계 매립장 어디서든지 기피하는 현상이고, 한번 쓰레기를 받아 놓으면 아주 장기간 동안 침출수가 흐르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산 관계 특별하게 58억이라고 하는 지원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여기 고창 관계는 그런 많은 지원 약속 관계를 안한 사항이지만 그쪽에서 주민들이 불평을 하니까 또 그 쪽에 너무 예산이 안 들어가 가지고 살기가 복잡하니까 추경 때 31,000만원인가 요구를 했을 것이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쓰레기를 못 올라오겠다 라고 그런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니까 그쪽도 내년도 본 예산에서라도 여기에 고통을 받고 하는 관계해결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 관계 예산관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서류 검증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동료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12시22분 금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