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석천 의원 발언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기본업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주민지원에 수고하시는 최홍규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7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팀장 정문한, 건강관리팀장 김성중, 예방의약팀장 이두연, 위생안전팀장 정홍길.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문한, 건강관리팀장 김성중, 예방의약팀장 이두연, 위생안전팀 정홍길 팀장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고 팀장도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답변할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이 있는데 월드컵으로 해서 가위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은 나이프, 포크인데 이것까지 교체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화장실에 1회용 타올 까지도 교체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합니까? 군비로 합니까? 우리는 홍보 계몽만 합니까? 돈도 지원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멜로가위라 해서 아름다운 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군비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위에 보시면 영업정지 24건해서 15페이지 과징금 2,625만원, 과태료 260만원 해서 현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식품진흥기금을 5,279만원 확보했습니다. 그중 1,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174만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업소주인들이 해야 하는데 월드컵 기간 안에 우리가 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진흥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다음 식품위생안전관리에 보면 본 군이 하고 있는 구내식당, 청소년수련원에 자격증을 소지한 영양사가 연중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군청 구내식당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사실상농업기술센터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서 영양 식단을 짜고.
노원
김노원위원
식단표를 짜 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현재 청소년수련원에는 영양사 1명, 군에도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이 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수련원에는 조리사는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리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영양사의 지도하에 지역에 있는 음식에 솜씨가 있는 부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남해 맛집 해서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1,000부 제작에 3,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본 의원 생각은 음식점에 메뉴가 다양하게, 특히 남해는 횟집이나 고기집 말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하동군에 가면 음식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주인들에게 홍보해서 여러 가지를 맛이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이드북에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는 특이한 음식점, 음식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센터하고 연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개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월 29일경 남해에서 경상남도 음식문화행사를 유치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날 유치를 하면 경남에 있는 각 시·군에서 출전합니다. 제일 좋은 음식을 가지고. 그러면 군민들과 또 음식업 종사자들의 인식도 바뀌고 좋은 음식을 개발 할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해 맛집 안내 가이드북은 전국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그래서 우리도 남해에서 특이하게 깨끗이 하는 음식물을 소개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식단이라고 해서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런데 남해에서는 전문식당이 운영이 안됩니까? 한집에서 많은 음식을 해서 재고가 남고 그렇는데 전문식당으로 찌개면 찌개, 이런 식으로 장려가 안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한 업소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하면 가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찾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 업소별로 전문적인 것을 한 두가지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보건교육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해군의 음식업 종사자들 의식이 거기까지는 못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조의 갈치집은 전문화 되어 있고 메기, 아구찜 이런식으로 되고 있는데 차츰 차츰 개선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전문화 되는 업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만성전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보면 현재 남해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개체수가 나옵니까? 단란주점, 다방의 종업원 숫자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나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여기 보니까 에이즈 환자도 있고 성병도 있고 결핵환자도 있는데 그 중에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에이즈는 유흥업 종사자는 없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성병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성병은 남해군에 금년도에 173명 치료했습니다. 그 중에 유흥업 종사자도 있고 일반 젊은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단속을 해도 월, 불 정기적으로 하는데 나이어린 아이들이 종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생증 발급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생증 보유를 몇%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00%라고 이야기 할 수 없고 옛날 같으면 보건증인데 법이 바뀌어서 보건수칙도 발급하고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발급해도 됩니다. 우리가 단속시에 그것을 적발하는데 만일에 위생증을 보유치 않는 자나 업소는, 업주는 20만원의 과태료, 본인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매년 점검을 하다 보면 적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0% 이상이 되지 않나 싶은데 계속 점검해서 전체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지금 어린애들이 가출도 하고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건강보건증을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낼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보건증을 안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도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단속을 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출입을 해도 건강에 해가 없도록 위생증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7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01년도 식품위생 86건, 2002년도 43건, 공중위생은 2001년도 5건, 2002년도는 안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했습니다. 2002년도는 공중위생은... .
종문
손종문위원
현재 나온 86건이나 43건은 자체단속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행정, 경찰 합동단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다른데서 적발해서 통보 온 경우는...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적발 통보도 많이 있습니다. 자체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합동으로 하고 있고 다음 식품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런데 남해군내에서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단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이 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시정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의료계획안 조례안 통과할 때 느낀건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의들이 있는데 현재 이분들 전공이 제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환자들이 올 때 공중의 한분이 다 보는데 그분들이 제 전공이 아닌 분이 봐도 환자들 한테 별 관계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
종문
손종문위원
예를들면 상주는 전문의가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상주는 산부인과, 설천은 비뇨기과. 의사가 총21명입니다. 그 중에 공중보건 전문의, 즉 전문의가 5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턴이 1명 있고 일반의가 한 명 있고 한방 3명, 치과 1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전문의는 내과 1명, 산부인과 1명, 설천에는 비뇨기 전문의, 상주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의사가 6년 동안 의과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의사면허를 따고 다음 의사에서 인턴과정이 1년 있고 다음 레지던터 과정이 4년인데 이것이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로 오는 경우를 보면 의사 시험에 합격된 자인데 인턴시험에 떨어지면 모두다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갑니다. 다음 인턴에서 레지던트 4년 동안에 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바로 레지던터로 올라가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공중보건의사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기관에는 모두 다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 자격증 소지자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료는 이것만 하라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레지던트는 산부인과나 내과든지 전공과목 한과목만 하고. 그래서 보건소나 지소 는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친절히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불성실한 태도를 많이 지적하는데 고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대책이나 교육방법에 대해서 구상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리가 21명이 있는데 불친철 하다는 이야기는 잘 안들립니다. 저한테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불친절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3년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국방부 훈련소에 넣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훈련도 안 했는데. 그리고 법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결근하면 5일 동안 근무하고 우리는 두 달에 한번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전화 단속도 하고 연가도 연차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년차는 8일 이런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고 병가는 몸이 아프니까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하고 또 월1회씩 교육회의 때 친절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동은 보건의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철저히 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더 잘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자율방역단 약품지원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주민 자율방역단이 379개단이었고 2002년에는 342개반으로 37개단이 줄었습니다. 자율방역단이 작년보다 줄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감사자료에 보면 방역약품 읍면별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지원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다음 자체기동 방역장비 읍면 순회수리반 추진사항이 있는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읍면 취약지 방역소독 대상지는 어떤 곳에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먼저 자율방역단 수가 줄어지게 된 것은 한마을에 단이 있기 때문에 4개반으로 단별로 자율방역단 수가 있어서 한마을에 4개정도 될 수도 있고 큰마을은 2개도 되고 마을마다 숫자가 다 다른데 감소된 원인은 A라는 반에 자율방역기가 고장이 나면 방역기를 바로 구입을 못합니다. 조달요청을 하면 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돈이 있는 부락은 바로 구입하고 하는데 빈약한 부락은 기계가 고장이 나면 못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 수가 감소가 됩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읍면 순회수리반이 있는데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장이 나면 즉시 나갑니다. 120기동대와 같이. 만일 이동 같으면 그날 방역하고 고장난 것은 다 고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120회 정도 나갔습니다. 다음 방역약품 지원은 각 반별로 인구수, 가구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별로 다 다릅니다. 이것은 부락이 240개 정도 되니까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취약지는 하수구 쓰레기장 또는 과거에 장티푸스가 발생한 지역을 취약지로 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취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내 21개의 취약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점으로 방역하고 있는데 낮에는 공중변소, 쓰레기장, 하수구에 대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오후 6시 이후는 인구밀집 취약지, 그러니까 각 읍면 중심지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방역소독 차량은 몇대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차량은 1대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고현면은 금요일 하는데 보통보면 길 넓은데 시가지만 하고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마을에 몇번 순회를 해서 소독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안하고 그냥 지나 가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집 앞은 왜 안 해 주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간을 늘려서 소독을 해 주면 주민들 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건의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앞에 진료 현황에서 면별로 실적이 좋은데 유독 고현면 하고 서면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예를들어서 공중보건의나 간호사들이 불 친절 해서 저조한지 아니면 시설이 나빠서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고현면, 서면이 저조한데 고현은 옆에 서울의원이 있어서 거기에 환자가 많이 가고 물리치료실이 별도로 있고 또 위치적으로 시내가 가까운데 보건지소는 떨어져 있고 다음에 치과가 없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수가 많고. 다음 서면에는 옆에 남상진료소, 중현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현이나 서면은 읍과의 거리가 7㎞고 교통이 좋아서 대개 읍의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소에 환자를 위주로 진료인원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할 수 없습니다. 1차진료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료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래서 각 마을에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시설도 부족하고 물리치료기도 없고 읍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진료인원이 적으면 예를들어서 고현면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그러면 거기에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을 여러가지를 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역의료계획서 139페이지 보면 고현면은 당초에 그 자리에 신축계획을 냈는데 여건에 따라서 이전 신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지역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이동 보건지소를 내년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굴다리 밑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우선으로 해서 이전 신축을 할 계획이고 고현은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이전 신축계획인데 앞으로 한방 진료실을 확대를 합니다. 현재 보건소와 서면, 삼동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이 있는데 내년도는 상주와 고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고현에 한방 공중보건 전문의사를 투입해서 한방진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츰차츰 한방진료실도 확대할 계획이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역의료계획서를 수립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지역의료심의위원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로서 15명이 있는데 거기서 전국 242개의 보건소 의료계획서와 시행계획서, 서비스개선계획이라고 세가지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4년짜리를 지방자치단체 이후로 처음에 3년, 4년, 4년해서 3기 계획이고. 이 계획에 맞추어서 1년만 세우는 시행계획서가 있고 1년만 세우는 서비스개선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를 해서 50위안으로 들어오면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남해에서 6억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일부 시·군은 300만원, 6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평가를 해서 우수하고 할려는 보건소를 한몫에 지원합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평가해서 한몫에 지원해 주는데 일단 우리가 2004년도 계획을 수립했지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2004년 에 꼭 될 것이다 라고 확답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심의위원단에서 자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꼭 고현에 2004년도에 지원된다는 것은 확답은 못드립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2004년도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축을 하면 치과가 들어갑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치과는 구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치과위생사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정원이 60명인데 59명밖에 없습니다. 치과가 들어가는데 보조인력이 따라야 하는데 남해군의 보건소 인력이 의사까지 포함해서 86명인데 T.O를 받기 어렵습니다. 행자부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다음 치과의사들 배출이 다른 일반의 하고 다릅니다. 치과는 여자들이 40%를 차지하고 남은 60%가 군대로 빠지는데 군의관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오기 때문에 치과의사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많이 들고 해서 설치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읍에서 거리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읍에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은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 부분인데 한방 공중보건의사들이 한해에 150명 정도 배출이 되는데 군의관은 한방이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공중보건의로 들어가는데 각 시·군에서 한방을 많이 안 데려 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사를 지어줘야 합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한의사를 많이 써 주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조건을 붙칩니다. 하루에 30명 정도 되는데 한의사 혼자서 할 자신이 있는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면하고 삼동에는 한의사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못빠지면 군 이등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공보의로 많이 올려고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현재 남해군내 복전문 식당이 몇개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복전문 식당이8개소 입니다. 복 업소는 반드시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복 취급 조리사여야 하는데 8개업소 중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다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8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업소명은... .
종문
손종문위원
이동에 있는 식당도 가지고 있습니까?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복집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위생안전팀장 정홍길입니다. 현황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장안에 가면 복집이 염해 복집이 있고, 민물집 복집이 있고 읍에 다도해 식당, 만복초밥, 미조에 가면 두군데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업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복을 취급하면 자격증이 없으면 허가를 안내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사실 남해는 복을 취급하지만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3명에 불과하다고 해서 오늘 물어봤는데 다행히 다 요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추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위생안전팀장, 조리사 허가를 내줄 때 조리사 자격증을 제출합니까?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일반식당은 안하고 있지만 복조리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홍규
최홍규감사1반장
보건소에 원본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 남해군에 복을 취급하는 곳이 20군데도 더 됩니다. 그런데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조리사 자격증을 안가지고 하면.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자격증을 안가지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곳이 있으면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단속대상이 됩니까?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복을 취급하는 곳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없으면 복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혹시 복 요리를 먹고 나서 사고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까?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제가 알기로는 2∼3년안에는 없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팀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역별로 가면 어느면 할 것 없이 식당에서 복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단속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그것은 전적으로 업소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격 없이 요리해서 음식을 먹다가 문제가 생기면 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면 해당 업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못한 보건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읍을 제하고 보면 한 면에 세군데 라면 30개소 이렇게 추정해 보면 그런 사항들도 읍면장을 통해서 물어보면 파악이 될 것입니다. 복요리사 자격증 없이 복을 해 달라고 할 때 복을 즐겨먹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겁니다. 그런 것도 확실하게 관내 복을 취급하는 전문 복집외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복요리를 할 때는 자격증 없이는 절대 안된다는 식으로 홍보해서 앞으로는 자격증 없이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나타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여기에 선을 그어서 농어촌 보건의료 기관의 시설과 장비개선, 군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도모 이런 거창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행정직이 두분이 있는데 정문한 팀장께서는 보건소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환자라고 할까 질병이라고 할까 어떤 사람들이 보건소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문한
정문한보건행정팀장
정문한 팀장입니다. 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분은 노인계층에 만성퇴행성 질환.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와서 무슨 진료를 합니까?
문한
정문한보건행정팀장
지소하고 진료소에서는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의료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현재 전체적이고 당장 바라고 있는 실제 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 병·의원을 찾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나이가 드신 분들로서 퇴행성관절염으로 허리가 아픈 것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주 소득 작목인 마늘 수확이 끝나면 부인네들, 특히 나이 많은 할머니들,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팔, 다리가 아프고 해서 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마늘수확 조금 해서 전부다 병원에 돈을 갖다 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의료계획 보고를 할 때 주문을 했습니다만 보건지소나 진료소 그런 장비가 없는 곳에 예를들어서 창선 적량 보건진료소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창선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것이다. 그래서 소재지 가까운 곳에 치료를 받으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가질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리치료기가 없는 지소, 진료소에 의료기기가 반영이 꼭 되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서 그런 아픔을 보건소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현재 당면한 병·의원을 찾는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사항이 꼭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소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음 골밀도 측정기가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간접화 치료기는 어떤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물리치료에서 신경통이나 관절염 통증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보건지소 한방진료 관계에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이 자금은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전액 군비입니다. 한군데 1,000만원 비품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금년 5월 1일부터 개설했습니다. 삼동과 서면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내 한의사는 전부 몇명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한의사는 7명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개업을 다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앞으로 한의사 확보 방안은 조무원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받아주겠다...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런데 문제는 숙소 관계가 어렵습니다. 숙소와 시설,건강 증진사업을 할려면 시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확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협소합니다. 남면도 한방을 선호하는데 한방 진료실을 설치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증축 관계를 연구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민들 전체는 한방 선호로 인한 환자의 증가, 따라서 진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장님의 방침은 지금 의료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 1일부로 개소할 계획으로 있는 상주, 고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현은 다음에 이전해도 (구)치과실을 활용할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의료계획을 작성하면서 다른 종합개발계획이나 여타 이런 사항들은 용역을 주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의료계획 만큼은 관계기관, 주민들의 의견, 보건소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과 의논해서 계획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 남해군에서 남해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가감 없이 그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보건소 업무만큼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다들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한 예를 들어서 김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현 보건지소도 진료인원이 타면에 비해서 적다 이런 사항들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소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없는 곳에, 지소가 협소하다든지 이런 곳에는 의지만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 사항이 보건복지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못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준도 소장님 의지만 있으면 형편에 따라서 여건을 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에 대한 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 무료암 검진사업이다 하는데 위암, 자궁암, 유방암 검진은 검진만 해 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치료는 누가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본인이 합니다. 자부담 조금 지원하고 그 외는 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1차적으로 암은 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위암, 자궁암 같은 것을 전체 검진해서 병원과 연결해 줍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위암은 남해병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못합니다. 장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저소득 주민만 무료암 검진을 합니까? 나이가 든 사람,저소득 주민이 아니라도 해 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것도 해 줍니다.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인데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서 암퇴치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각종 암을 퇴치를 목표로 국가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검진하지만 일반인 은 50%만 자부담 합니다. 그리고 검진비는 남해병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남해병원에 주고 자궁암과 유방암은 군으로 세입 조치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실시 예정인원 2,986명,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전체 계획을 잡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40세 이상여성들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3,000명이면 3,000명이지 2,986명이라서...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무료로 우리가 해 주지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인원에 맞는 숫자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있어서 만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만 해 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이것도 돈이 120만원이 지원되는데 작년, 재작년 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읍면에서 순서에 의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일반개업의나 공중보건의들이 검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면 몇명까지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예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22명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람만 1인당 120만원 지원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무료보철 장착자인 노령 등으로 사후관리 및 보철장착에 애로가 많으나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노인들은 안에 의치를 해 주어도 연령이 많아서 흘려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과에 가서 교정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120만원 주고 장착해 주었으면 이를 항상 관리를 잘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도 틀니를 조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전체 남해군에 개업된 6개소 치과의원 하고 계약이 되어서 평생관리를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 사항을 압니까? 그분들이.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처음 진료부터 해서 끝까지 사후 관리가 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 사항을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에 순회를 할 때 이가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도 보고해서 계속 관리가 되도록 병원하고 연결되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에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 크론병, 이 병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의학용어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셔병은 복합지방질이 간, 비장에 축적되어서 비대해 져서 성장이 중지된다든가 골절현상을 초래하는 질환인데 이것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인 효소대치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다 보면 평생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왜 지원해 야 하는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강관리공단 의료보험료가 의약분업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희귀난치 환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원합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신장내분비나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해야 합니다. 약품을 복막을 통해서 1일 4번정도 투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 혈액투석은 인공신장기, 즉 투석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혈우병은 일종의 혈액질환으로서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병인데 치료도 혈액응고 인자를 정맥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가약품이고 근육병은 신체의 모든 근육이 급성, 만성으로 마비되는 질환입니다. 질병 초기에는 움직일 수 없는 단계로 허물허물해 지는 그런 증상이고 근육병은 근 위축증이라든가 여러가지 병이 많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희귀난치성 사업대상은 보건소에 계시는 팀장, 정홍길팀장님, 베체트가 무엇인지 압니까? 크론병은 무엇인지 압니까?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잘 모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모르죠. 소장님, 크론병이 대명사 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하나의 병명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베체트도 대명사 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베체트 병은 구강이나...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 알려주고.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베체트병에 걸렸다, 크론병에 걸렸다고 할 것 같으면 보건소 전체 직원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길 팀장님, 멜로가위가 무엇입니까?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멜로가위는 불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인데 업소에서 대부분 쓰는 가위는 끝이 뾰족합니다. 그런데 이 가위는 끝이 뭉클합니다. 혐오감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모양을 내고 자르면은 가위안에서 멜로디 소리가 납니다. 음식업 중앙회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것도 대명사입니까? 멜로가.
홍길
정홍길위생안전팀장
예, 명칭이 멜로가위.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음식업지부 중앙회에서 지난해 개발했습니다. 명칭이 멜로디 가위 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정문한 팀장님, 안과클리닉이 무엇입니까?
문한
정문한보건행정팀장
클리닉은 질환이나 어떤 장애를 진단 치료하는 시설인데 안과클리닉은 눈 계통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클리닉도 대명사 입니까?
문한
정문한보건행정팀장
고유명사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남해 맛집 가이드북이 무엇입니까?
문한
정문한보건행정팀장
남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관광객들이 남해에 오면 어떤 음식을 즐길수 있는지 안내해 주고 소개해 주는 책자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런 것을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팀장님처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문한
정문한보건행정팀장
제가 행정직인데 그외 직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 본청 직원들은... .
문한
정문한보건행정팀장
본청 직원들도 상식선으로 안 알겠습니까!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문한
정문한보건행정팀장
일반 주민들은 외래어가 익숙치 못해서...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원콜제가 무엇입니까?
문한
정문한보건행정팀장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만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에코파크라는 말 들어봤죠?
문한
정문한보건행정팀장
그것은...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환경공원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외래어를 감사자료나 공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장들이나 주민들 하고 앉아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에코파크가 무엇인지 물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인지 자기도 설명을 못해요. 그럴 것 같으면 에코파크가 환경공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해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외래어 옆에 괄호를 해서 해설을 붙여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공문서나 감사자료를 낼 때도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외래어를 사용할 때는 알기 쉽게 풀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검진 차량 운영이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동검진 차량은 집집마다 다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각 마을로 다닙니다. 마을회관에서 안내방송을 해서 와서 검진을 받으라고...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마을에 가서 앰프를 이용해서 이동검진차가 왔으니까 40세이상 보험가입자는 나오십시오 하고 방송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미리 일정별로 각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가정방문진료사업과 같이 병행하면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동 검진차량이 2대있는데 이동검진 차는 남해군내 220개마을에 한번 정도 갈 정도가 되는데 가정방문은 의사가 한사람 있고 담당 간호사가 한사람 있는데 이 분들은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서 찾아다니면서 진료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정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병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음 건강증진사업에 구강관리사업에 보면 유치원 불소겔 도포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불소겔 도포는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겔로서 도포해 주면 충치가 발생이 안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앞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해 본 결과, 이 업무는 누가 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건강관리팀에서 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팀장님, 금연교육을 운영해 본 결과 몇명이 금연했습니까?
성중
김성중건강관리팀장
올해도 3일간 흡연자 학생을 대상으로 18명에게 교육을 했는데 올해 두번째 했는데 대상자는 흡연대상자가 와서 끊어야겠다고 하고 갔는데도 잘 안된다고 작년에 교육받았던 대상자가 또 와서 반복 교육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흡연이 안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운영해 본 결과 금연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건강관리팀장
학생들이다 보니까 의지가 약해서 작년 교육 대상자가 올해도 왔는데 꼭 끊어야 하는데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특히 학생들은 담배 관계를 처음부터 손을 안대는 방향으로 해서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건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음은 성병 감염자의 원외처방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 및 대책에 되어 있습니다. 원외처방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증을 발행하고 일반 병·의원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보건소에서 발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갱신도 해 주고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몇년전에는 6개월마다 하다가 지금은 일반음식점 종사자들은 1년마다 하고 유흥업소는 2개월마다 성병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전체 유흥업에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자꾸 바뀌기 때문에. 지금 유흥업소에는 30명, 다방은 100명에서 120명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흥음식점 하고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류에 속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다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이 30명 정도, 이중에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증을 발행해 준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남해군에는 거의 다 보건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업소 업주들도 보건소만 발행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일반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군 세입을 떠나서 전체 관리하기에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전체 건강진단증을 발급받을 사람의 70%는 발급을 안받고 30%...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70% 받아 있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다방하고 유흥음식점은 며칠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거의 100%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981명이 검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아주머니들이 며칠 하다가 가고 하기 때문에 자주 바뀌기 때문에 건강진단증을 안 하는 업소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70% 검진을 하고 30%는 검진을 안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데 현재 시중에는 그 반대 현상이 안 있는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기록이 나옵니다. 성병이 1,981건이 되면 남해의 다방, 유흥업소 수치가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0%가 건강진단증을 발급을 안받았으면 상당히 취약한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증을 받도록 함으로서 건강진단증을 발행해 줄 때 성병감염자 이런 것을 찾아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음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공중의의 친절 문제를 강조했는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근무에 불성실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직원, 그분은 교육을 많이 받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친절한 공무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듣습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들께서도 친절하게 하겠지만 특히 각 면에 있는 공중보건의들, 진료소에 계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절대 못한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있는 그런 직원과 같이 친절하게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 분무살충, 연막살충, 분무살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살충은 충을 죽이는 것이고 살균은 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분무는 물로서 희석해서 방역하고 연막은 경유를 타서 경유를 태워서 즉 범위를 넓혀서 방역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효과는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효과는 분무가 넓습니다. 그 대신에 단점은 살포 범위가 짧습니다. 연막은 휘발유로 해서 미세하게 태워나가기 때문에 50m 까지 갑니다. 그런데 분무는 70∼80%의 살충 효과가 있지만 연막은 50%내지 55%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다음 살균은 하수구나 화장실에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을 죽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어떤 살충을 권장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도시는 거의가 분무를 하고 있는데 남해는 농촌이 되어서 숲속에 모기가 많이 있어서 연막을 합니다. 단지 단점이 연막은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연막과 분무, 읍은 분무를 해야 하고 촌에는 연막을 해야 합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연막살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게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군수님 하고 초도 순시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름이 나가기 때문에 상추밭에는 상추 잎이 안 좋아 진답니다.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다이옥신은 방역약품에서 안나온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연막이나 분무 살충 관계는 군청 소재지 읍 지역은 어떤 것을 살충을 해야 하는지, 시골지역은 어떤 것을 살충을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서 지역별로 많은 연구를 해서 구분 살충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전체 지역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농산물을 짓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각 마을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음은 의약품 관리에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들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는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약품을 안쓰고 있습니다. 지소에는 구입을 해 줍니다. 전국적으로 약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보건복지부의 약품 고시가격에 의해서 도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업체 단가가 5%면 5% 절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그 업체의 것을 구입하든지 그 업체보다도 싸게 구입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일반약품은 도에 입찰을 보면 의료보험 약가의 92%가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 소재지가 창원인데 창원이면 운반비가 있어서 우리는 진주에 있는 약품 도매상에서 0.5% 더 내려서, 그 이하로 해서 진주에서 가져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약 구입하는 자금은 어느 자금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군비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1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수지타산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기관은 수지를 측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진료기관은 환자를 많이 유치해서 하는데 우리는 예방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단지 약품 구매 관계로는 상당히 수입을 봅니다. 그 대신 인건비나 관리비 까지 계산하면 수지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만 구입하는 것이 2억5,000만원,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합해서 전체 4억정도 들어갑니다.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억800만원의 세입이 왔습니다. 계산을 하면 5억이 남았는데 시설비 들어가고 장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독립채산제가 아니어서 수지를 따지기가...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1년에 예를들어 3억정도 약값이 들어가면 보건소에서 경영행정을 하는 것 보다도 보건소는 전체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때문에 돈을 벌이고 안벌이고 그 사항이 아니고 약을 군비로 3억을 들여서 해 놓았으면 약 지어주고 얼마 받으면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경영으로 보면 수익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5억정도는 경영수지를 따지면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방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검진시설이 들어가는데 순수한 진료부분에서 얻은 수입입니다. 그 외에 예방사업이 많아서 경영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인건비는 놔두고 여러가지 약을 예를들어서 3억원어치 팔았다고 하면 그 중에는 진찰료도 포함한다든지 해서 여러가지를 구분해서 해 보면 이런 것도 이야기 거리도 되고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진단을 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은 약은 일반병원의 약보다도 감기약을 하나 짓거나 주사를 맞으면 보건소 약이 질이좋다...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의사들 고유권한으로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만 일반 개업의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는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군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목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도 똑같은 성분이 5개회사에서 나온다고 보면 약값도 차이가 많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그런데 남는 약은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리는 남는 약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 때문에...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음식점은 항상 깨끗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나 종업원들의 자세, 맛 좋은 식단을 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낯이 뜨거울 정도로 외부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파리가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것을 잡을려고 하다 보니까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친절이 중요한 것인데 해마다 2회이상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앞치마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여하튼 지역주민들의 의식부터 바꾸어야합니다. 앞으로는 부드러운 인상을 하도록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올해도 대표자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친절하다는 것을 보여줄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9월 10부터 30일까지 20일간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별로 순회위생 교육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교재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10일부터는 미조부터 시작해서 위생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소장님은 남해의 얼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얼굴은 음식점, 택시, 버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음식점,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택시, 이런 것 들이 남해의 얼굴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앞치마 300개를 예산 지원을 해 주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깨끗한 복장, 위생모자 도 쓰고 앞치마도 두르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음식점은 들어가면 보기도 좋고 남해에 다시 오면 한번 더 가고싶고, 맛있게 해 주면 한번 더 찾아보고 싶고. 그래서 전 음식점에는 권장하기가 어렵겠지만 모범식당을 하는 모범업소가 몇개소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32개소 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이 정도의 음식점 정도는 꼭 위생모자, 앞치마를 두르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난 봄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업소에 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군에서 앞치마 까지 해 주었는데 앞으로 이들 업소 외에도 계속 지도를 해서 외부의 대도시의 깨끗한 음식점 처럼 깨끗이 하도록 앞으로 지도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보건소 직원들만 위생검열 나가면 업소에서 보건소 직원들을 무서워 합니까? 당신네들 오나마나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만 보건소 직원들, 위생팀장 얼굴을 봐서 라도 조리를 하는 사람은 모자도 쓰고 앞치마도 두르고 이렇게 하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모범식당에 한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항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당신들이 남해의 얼굴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주문을 하고. 특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남해맛집 가이드북 1,000부를 하기 위한 예산 3,0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하겠다. 그렇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방금 내가 말한 기초적인 이런 사항들을 해 놓고 난 연후에, 기본적인 것이 안되었는데 돈3,000만원 들여서 가이드 북을 제작하면 무엇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서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 것 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위생안전관리에 대해서 작년, 금년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3건정도 있었는데...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식중독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집단급식소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식장의 음식점은 철저한 위생검사를 위해서 군민의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런데 식당은 극히 발생이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제사집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현재 아침에 만나거나 하면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시오" 하는 것이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신체적인 아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남해 전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료현황 및 의료수입 현황입니다. 독감해 놓은 것이 독감 예방접종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보건소에서 맞으면 3,500원내지 4,000원인데 실지 약값이 얼마인데 이렇게 받는지 원가의 몇%를 받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바로 원가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입찰해서 내려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보건소 마다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접종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고 접종 수수료를 안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고 경남과 부산이 다르고 서울과 경남은 또 다릅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두연 팀장님,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에이즈가 군내 2명, 결핵환자 19명, 나병환자 17명, 성병이 46명인데 이중에서 나병환자는 군외 지역에서 전염되어서 이주 온 것입니까? 군내에서 전염된 것입니까?
두연
이두연예방의약팀장
다른데서 발견되어서 등록되었는데 전부다 음성입니다. 음성은 남한테 전염은 안시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 분들이 군내 거주중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두연
이두연예방의약팀장
군내 거주하면서 전염된 경우도 있고 다니면서도 전염된 것, 이런것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에이즈 환자는 어때요? 다른데서 전염되어 와서 남해에 거주합니까?
두연
이두연예방의약팀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두연
이두연예방의약팀장
관리는 치료에서 부터 사후관리가 연계되어서 일상생활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있어서 그분하고 수시로 전화 연락도 하고 관내를 벗어나면 신고를 하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두분 다 남자입니까?
두연
이두연예방의약팀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현재 남해 거주합니까?
두연
이두연예방의약팀장
한분은 계시고 한분은 밖에 나가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에이즈, 결핵환자들이 연차적으로 숫자가 줍니까? 어떻습니까?
두연
이두연예방의약팀장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사업 위주로 해서 에이즈는 혈청검사, 결핵은 격담검사, 거기서 발견된 사람들에 한해서 등록관리 하고 있고 또 일반주민들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검진의 필요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에 목표를 두고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성병관리에서 유흥업 종사자 하고 일반인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두연
이두연예방의약팀장
유흥업 종사자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흥업 종사자들은 성병이라고 하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매독, 임질등 기타 다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검진, 발견하고 전염 안 시키도록 치료하고 하면 대부분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예, 남해도 나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감소가 안되고 늘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물론 예방관리 차원이고 검진하는 차원이지만 이런것도 홍보를 해서 더 이상 전염이 안되도록 하는 것도 보건소 고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더 이상 환자가 안늘어 나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예방의약팀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감사2반 가. 환경도시과 소관
12시40분 감사중 지
10시05분 감사개시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7일 증인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자원회수팀장 심한섭, 도시개발팀장 박성배, 맑은물공급팀장 박형필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도중에 위원님들이 부적인 사항질의를 할 때는 진지한 자세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기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장님, 그리고, 배이용, 이조일, 강상태, 김석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훈 환경도시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자연이 살아 숨쉬는 깨끗한 섬 남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삼동면 봉화리 산519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자연학습장 조성에 있어서 과장님의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시범지자치제 사업의 일환으로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일대 8,200여평 부지에 국·도·군비 52억원을 투입 2001년 9월부터 남해자연학습장을 조성 현재 50%의 공정으로 부족한 예산에다 당초보다 사업계획이 추가되어 군비부담이 늘어나고 조성부지가 너무 방대하고 식수로 사용할 내산 저수지와 인접해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군과의 자매결연단체인 전남 함평군에서 기 조성한 나비생태공원과 비교해 시설규모만 다소 클 뿐 동일하게 시공되고 있어 지리적으로 함평군과 차이가 많은 남해군에 무분별하게 도입되었다는 비판입니다. 사업위치가 남해 금산의 끝자락 부분으로 인근 국도와 무려 15㎞ 이상 떨어진 산중인데다 가 좁은 도로폭으로 차량주행이 어렵고 특히 인접한 내산 분교에서 자연학습장 1.9㎞ 구간은 소형차량 조차도 주행이 어려운 여건에다 부지가 너무 방대하고 남해군민의 비상식수로 사용되는 내산 저수지와 인접하여 오·폐수처리가 어려워 하수관로설치 등에 추가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부지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당초 올해말 까지 나비생태관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나비생태전시관분야17억9,0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이고 도로확장 및 하수관로 설치 등 추가예산이 확보되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비사육 전문기술자가 잘 육성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남해군의회에서는 2001년 9월 최채민 의장님께서도 주요사업장을 점검한 바 자연학습장은 당초 사업조성계획이 40억에서 52억으로 늘어 전액 군비부담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국·도비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면 사업계획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52억중 국·도비 30억 나머지 군비 22억입니다.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대책과 진입구간이 군도로 되어있는데 도로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주행애로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시범지자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자연학습장이 오히려 환경파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는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라고 지시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문제점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제가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에 전 의원님들이나 저나 위치 선정관계는 다 같이 너무 당초에 선정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은 공감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임자들이 거기에 선정한 것도 자기 주관으로 봐서는 맞는 면도 있습니다. 사천∼창선간 연륙교가 되면 사람이 많이 올 것이고 금산과 상주, 문화예술촌, 독일촌해서 송정관광단지와 연계되고 거대한 반나절 관광코스가 이루어지고 나면 남해에 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국비에서 많이 떨어져서 거기에다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 일부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옹벽을 친 것은 차폐 조림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위쪽으로 가면 각 분야별로 소규모 체험 관광로를 친환경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보면 숲을 파헤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밭입니다. 기존 숲은 파괴를 안했습니다. 되고 나면 복원차원 에서 기존 파헤친 곳은 친환경적으로 구축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 보조사업이고 해서 제가 온지 1년이 됩니다만 벌써 사업은 착공이 되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착공된 상태에서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범지자체로서 관심도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자연학습장하고 함평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함평군은 5만에서 10만마리 정도 나비를 키워서 하루, 이틀 정도 날려보내는 행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획은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 1달에서 2달, 겨울에 추울 때 1달에서 2달은 나비를 안 키우고 년중 나비를 키울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은 일주일 정도 축제를 하는데 전라남도 도민이 다 오다시피 합니다. 입장수입이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오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준공년도에 2,000만원 그 다음에는 2,900만원 정도 4년차부터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이렇게 이익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보고있고 장기적으로 이왕 사업을 시작한 것이니까 저나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에 직접적인 이익이 생기면 좋고 간접적으로 더 많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비 삭감 이유관계는 당초 20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17억2,000만원 되었습니다. 당초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5:5로 했는데 뒤에 지방교부세가 13.27%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보조비율을 3:7로 바뀌어 졌기 때문에 17억2,000만원이 늘었고 도비도 10억을 준다고 했는데 3억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도에다 건의를 해서 4억4,000만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당초 10억은 안됩니다만 7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96년도 계획은 40억인데 5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52억도 설계하다 보니까 68억이 나오는데 깍고 깍고해서 52억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환경파괴된 것 오·폐수처리관계는 사업을 하면서 옛날과 같이는 안되지만 같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으로서 이런 사업의 입지선정문제 이것은 한국에는 없는 사업장입니다. 일본에서 직원들이 가서 보고 와서 계획을 한 것인데 남해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빠른 사업이 아니었느냐 대한민국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술도 보고올 때가 없습니다. 일본을 가야만 됩니다. 저로서는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금 천천히 했더라면 자연파괴도 안되고 환경시범지자체에 맞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환경시범지자체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자연학습장 조성 자체도 좋은 말로 포장 되어있습니다. 다수를 모르는 군민들은 마치 자연학습장을 하면 남해군이 다시 되살아 날 것 같은 착각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도를 환경도시과장님이하 집행부서에서 홍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총사업비가 52억 드는데 국비·도비라고 일컬어지면서 국·도비 30억입니다. 22억은 군비입니다. 남해군이 그렇게 재정이 남아돌아서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꼭 진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축소해야 할 것인지 특히 환경도시과에서는 군민의 식수에 대해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을 축소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단 착공이 되고 나서 보조내시 결정이 되고 나면 축소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군비 부담을 못하더라도 국비가 그만큼 삭감이 됩니다. 내려온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추진해야 된다. 군수님께도 문제점을 보고를 했습니다. 축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지금 와서 깍아서 안한다.
상태
강상태위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이 사업은 추가로 최소한 돈이 안들어가는 범위 안에서 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 사업이 전망이 어렵다고 하면 사업을 운영을 해보고 진단해 보고 나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관련은 남해군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내산저수지에 포함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현재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지방 상수도가 35.2% 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65%로 올라갑니다. 광역상수도가 2003년 6월 1차 7,000톤, 2006년 3,000톤이 들어오고 나면 우선 미조와 남해읍 부분은 제한제 급수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현 상수도가 2004년도 되면 완공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한간이급수시설 하고 있는 도산부터 동·서갈화, 차면까지는 100% 해결되고 다음에 송정지구에 천하골에 90억을 들여서 환경부에 수원지를 건립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번 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처에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바꾸어라 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돈을 지원을 안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 뒤에 환경부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미조, 상주지구에 물 부족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남해읍과 미조는 옛날부터 해놓다 보니까 전체를 하수도사업으로 교체를 하면 앞으로 먹는 물은 설천 용강지구는 할 수 없이 광역상수도 못가고 동남치를 제외하고는 상수도와 수원지 개발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나면 맑은 물 공급은 해결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을 하고 있는 환경도시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곳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판단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과장님 판단에 52억에 자연학습장 사업자체가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군도로 되어있는 도로는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입니까? 그 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33억정도 앞으로 투자를 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억원에 종결짓겠다. 이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축소할 수 없다 이 책임은 앞으로 누가 지어나갈 것입니까?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도로관계는 나중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하면 확장관계는 추후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안에 필요한 사업비는 52억에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축소를 시키거나 중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투자된 돈이 군비로 대체되고 만약에 사업이 중단시킨다면 국비, 도비 보조받은 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52억을 가지고 기존 학습장을 완공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뒤에 추가로 도로 확장관계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교통이 불편하면 국도, 지방도가 당초부터 넓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필요하면 차차 넓혀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자연학습장에 52억 이상은 안 늘어나도록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 관계상 궁금한 점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이중의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은 부지선정은 그 당시 입지조건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20억, 도비가 10억 군비 22억으로 52억이라고 하는데 국·도비 삭감으로 17억이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억을 줄여서 삭감 해버렸다면 52억중에 군비가 39억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 20억이 아니라 국비 10억, 도비10억 20억을 가지고 남해군에서 약 40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랬을 때 추가로 돈이 필요한 곳이 오수처리장에 5,000만원, 진입로에 차를 비킬 수 있는 교차로를 하더라도 약 10억정도 나비생태 전시관 여기에 돈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려면 전체 52억이 아니라 군비가 52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함평의 경우에는 자연조건이 잘되어서 영산강줄기 80리 가 자연 그대로 하천에서부터 나비가 생태가 되고 자운영을 심고 해서 농경지대에 맞는 생태공원하고 남해에서 인공적으로 자연을 훼손해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틀리고 나비 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온실에서 자란 나비를 방사를 하면 온도가 안맞아서 3일도 못갑니다. 이렇게 방대한 돈을 들여서 한번 반짝 다 죽어버리는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곧 굳이52억이 아니라 8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을 착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군수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무진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축소를 하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치가 잘 못되었으니까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도비를 얼마든지 이 보다 더 좋은 곳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도 굳이 이 장소에서 할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사항은 실무진과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연일 수해복구에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전국 22개 국립공원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2002년 2월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 최종 조정안을 통보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에도 4개의 면 주민들이 국립공원 구획 재조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조정 최종안을 놓고 남해군에서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예, 국립공원 지구안에 들어 있는 군 의원님들께서 민원이 많아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자료가 나갔습니다만 2002년 7월 8일날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20일날 제7차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에서 문제된 것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앞에는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해제를 시킨다 했는데 건설교통부 차관이 나와서 안된다. 차관 말은 국토이용계획변경부터 하고 나서 국립공원 해제를 시켜라 그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에 해제를 시킬려고 1억6,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건설교통부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하기전에 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갑자기 들어와서 8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해제를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용역을 시행해라고 8월달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현지조사 측량을 하고 있고 11월달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12월까지는 국토개발계획이 확정되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합해져서 내년도 2003년 1월 1일부터 법이 합해지고 나면 국립공원환경보전지역에서 현재 건폐율이 60%인데 40%로 떨어지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군에서 군수가 조례를 안 만들고 나서는 60%를 적용을 못시킵니다. 연말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법을 보면 일이 많습니다. 기간안에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가 앞서가는 남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2월에 최종 조정안이 나오고 난 뒤에 본 위원은 처음에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 주민들에게 최종안이 나왔습니다라고 의견청취를 하고 두 번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국립공원구역이 이렇게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알고 계십시오. 불편한 사항이 있는 가 재 건의를 하십시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현재 남해군에서는 2002년 2월에 환경부에서 최종안이 나오고 본 위원도 국립공원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해군 행정에서는 최종안이 나왔다 안나왔다 주민들이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도시개발팀장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해제 관계는 환경부에서 직접 용역을 실시해서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해제를 위한 과원들이 협의과정에서는 제가 2년동안 이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저하고 는 협의를 한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3년여에 걸쳐서 해제구역을 계획하면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대표와 의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된 도면은 제가 직접 작성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도 면사무소에서는 도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지 면에서 PR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면 다시 공문을 하달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이 계약이 되어서 8월 29일 계약 했습니다. 준공기한 12월 27일로 되어있고 계약은 당초에 국립공원해제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자연공원협회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상세하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지금 8월 29일 용역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성배
박성배도시개발팀장
1억3,93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본 위원은 저희와 똑같은 변산반도에 국립공원해제용역 경비를 들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용역경비가 1,860만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과 변산반도의 넓이는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1억3,900만원 약 8배정도의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 계약을 했는데 변산반도와의 넓이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도시개발팀장
변산반도 면적은 상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147,658㎢로 나와있습니다. 남해군이 이것 보다 많습니까?
성배
박성배도시개발팀장
저희는 4.125㎢입니다. 설천과 고현 차면 이런 부분은 특별한 개발계획이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 군내에서 해수욕장이 있는 상주지역은 해변가를 특별하게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다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 지역과는 같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은 다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팀장님! 답변을 국립공원 일체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 1억2,0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상주 국립공원은 도시계획을 해서 같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도시개발팀장
도시계획이 아니고 시설용지지구로서 별도의 계획이 들어갑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그것이 같은 도시개발계획이라 같이 용역을 한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석천
김석천위원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성배
박성배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변산반도에도 변산 해수욕장이 들어있고 여기도 준 도시지역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지역은 준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준 농림지역으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도시 계획구역 내에 보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이 있고 면 소재지 지역은 취락지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든지 취락지구를 일부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남해군 전체를 놓고 보면 취락지구나 도시계획지구가 유명무실한 도시계획, 취락지구로서 형성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군민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 위원은 한 번 더 깊게 묻고자하는 이유는 논공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녹지지역이나 농공지구가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고 소방도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소방도로가 안될 지역에 우선 급한대로 묶어 놓았습니다. 전면적으로 환경도시과에서 확실하게 지역민을 위해서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은 어떤식으로 해서 재산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한가지 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02년도 본 예산에 지족지구에 보면 남해군유지나 지족어촌계 소유로 되어 있는 1만여평에 수자원보존지구를 풀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 봤더니 수산과쪽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산보존지구를 풀려면 환경도시과로 가야 되는데 왜 수산과에 가 있는지 답을 해주십시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남해읍은 올해 장기 미 집행 시설을 용역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 소재지의 준 도시지역으로 된 것은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한번 한 뒤에는 이때까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도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검토는 한 개면 만이 아니고 전면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과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가 아니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수자원보존지구 해제관계는 수산과에서 어촌사업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수자원보존지구 해제관계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지적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을 올려서 창선면 일대 등 참 어렵습니다. 개발계획 지족지구할 때 이것도 수산과에서... .
이용
배이용위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남해군 수산과가 어촌체험관광마을 하는데 종합안내센터, 수산물판매장을 짓는데 수산자원보존지구를 안풀면 안된다고 했으면 분명히 풀었을 것입니다. 수산자원보존지구를 안풀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는 환경도시과 몫이니까 돈을 묻었다는 것입니다. 2,000만원을 제가 수 삼일전에 기획감사실쪽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환경도시과에 가야 맞습니다. 환경도시과에 가면 풀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만평이내면 지사의 재량으로 풀립니다. 환경부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역민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남해군 재산이 수산자원보존지구의 땅이 평당 1만원인데 풀고나면 100만원이 넘는 땅을 왜 이렇게 사장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도시개발팀장님 지금 배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 준도시, 취락 전 국토이용계획변경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해군 전체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 사항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도시개발팀장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말하는 준도시, 도시, 농림, 자연환경보존, 자연환경보존안에 수산자원보존지구가 있습니다. 수산자원보존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에 토지수급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대신에 내년 2003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즉, 말해서 내년도부터는 수산자원보존지구안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 무엇이 할 수 있다로 완화가 되어집니다. 현재 당장 수산자원보존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내년도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가면 더 더욱 시행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수산과의 어촌체험관광 보존을 위한 용역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수산과에서 하든지 환경도시과에서 하든지 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만 본 사업은 추진은 수산과에서 하고 단 환경도시과에서는 협조를 해서 앞으로 체험관광 계통에 국변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답변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각 마을에 가면 읍면에서 재활용 경진대회를 하고 마을별로 폐비닐도 모으고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따로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차량이 올 때는 마구잡이로 실어 갑니다. 폐기물은 폐기물 대로 재활용대로 따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한곳에 싣고 가버려요. 한곳에 싣고 간 이후에 어떤식으로 해서 새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분류할 때 분류하기 좋은 것만 적당히 분류를 하고 남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묻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떤식으로 수거를 해 가고 분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남해읍의 경우에 쓰레기를 화요일, 금요일이 재활용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에도 읍은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 하고 면 단위는 분류를 해 놓더라도 차량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옵니다. 거기에서도 분류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읍면까지 일정을 조정해서 남해읍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폐기물과 재활용품이 분명히 마을에서나 부녀회에서는 경진대회까지 해 가면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차량에 싣고갈 때 보면 한데 모아서 싣고 가버려요. 현지에서 목격을 몇번했습니다. 이미 분리된 것을 어디로 가져갔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새로 가려야되요. 가리기 좋은 것은 새로 가려서 몇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파 묻어 버리는 것 같아요.
한섭
심한섭자원회수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재활용경진대회를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데 대회를 하면 군에서 재활용차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자원재생공사에 의뢰를 해서 수거를 합니다. 왜 자원재생공사에 수거요청을 하느냐 하면 군에서 재활용품을 책정할 때 눈가름으로 책정을 합니다. 군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계근을 해서 고물상에 바로 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철류와 종이가 같이 실린다고 하는데 전부 분류가 되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재생공사에서 처리해서 읍면 부녀회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계근해서 계근전표에 의해서 돈을 읍면 부녀회 통장에 넣어줍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은 쓰레기 매립장에 안 묻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부녀회에서 경진대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부녀회에서 1등을 하겠다고 심지어 남해가 아닌 다른 쓰레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이기겠다는 욕심 1등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있는데 그것뿐입니까? 농업용 폐비닐은 수거책임을 자원재생공사에 떠 넘기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안있습니까?
한섭
심한섭자원회수팀장
원래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맡아서 가는데 10개면을 6월에 같이 하니까 고현, 설천쪽은 자원재생공사에 의뢰를 해서 모아두고 창선부터 읍지역까지 8개면은 우리가 재활용차로 싣고 오는데 그리해도 모자라면 고현, 설천까지 수거를 합니다. 떠 넘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재생공사와 위탁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한섭
심한섭자원회수팀장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재생공사는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광양공장에 운반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과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 2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가동현황 및 방류수 수질검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읍 남변리 138-2번지 처리용량 1일 50㎘ 88년 12월 13일 3억2,000만원, 01년 4월 6일 3억 현재 합계 6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1일평균 01년도에는 17.3㎘ 01년 4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2㎘ 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38.9㎘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류수 현황을 보면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처리가 되고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위생처리장은 주로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입니다. 88년도에 만든 20㎘는 20㎘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분뇨와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50㎘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생처리장에서 앞에는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지금은 1차, 2차만 해서 2차에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위생처리장에서 50㎘까지 처리할 수 있다. 위생처리장에 들어가고 나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하수처리 수질기준으로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수질수치는 시험결과 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날마다 시험을 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방류수치는 맞습니다. 분뇨처리장 1차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이 좋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바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거던요.
상태
강상태위원
에코파크 관련과 본 위원을 비롯하여 제4대 위원님들께서는 남해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 자꾸 줄여 나갑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밤을 세우더라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5월 25일 남해뉴스 신문을 금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고 못가져 왔는데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날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남해뉴스를 볼 것 같으면 이미 하천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로부터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현재 남해군내에 위생처리 차량이 몇 대인지 1대당 용량이 얼마인지 과연 1일 50㎘ 이하를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형필
박형필맑은물공급팀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0㎘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 량이고 지금은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양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린위생하고 위생회사가 3개 있습니다만 위생차량에 대해서 용량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위생사마다 수거량은 50㎘가 넘더라도 자기들 저장탱크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량을 가져오는 대로 넣는 것이 아니고 저장탱크에 두었다가 충분한 콘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토촌 가는데 보면 저장탱크가 있고 자기들이 량을 조절해 가면서 여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량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50㎘를 하루 가동량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1차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입량이 적게 들어옵니다. 차량 수거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가동 중에 사고가 한번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지렁이 사육장에 탈수케익을 가지고 음식물 처리한 것하고 혼합해서 지렁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유입량이 많으면 탈수케익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속에서 조금 체류를 시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유입량이 많아져서 오버레핑이 되어서 한 30분동안 방류된 적이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부터 고발이 되고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극히 문제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하루에 움직이는 차량이 수거량만 해도 50㎘가 넘는 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팀장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과연앞으로 남해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이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유기성 페기물 담당 팀장 답변을 부탁합니다. 방금 지렁이 관계가 나왔지요.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처리에 있어서 분변토 생산시설의 재평가나 음식물 등 수거능력이 한계로 인하여 분변토의 생산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생산된 분변토의 이때까지 처리실태와 방법 유·무상 공급계획 유상공급시 단가와 수익금 공급방법이나 우선공급 순위, 공급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심한섭자원회수팀장
유기성 폐기물자원화 시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특별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확인을 많이 오시고 견학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이 음식물 4톤과 분변토 4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1일 처리량이 4.9톤으로 음식물이 3.7톤 슬러지가 1.2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렁이 분변토는 처리량이 음식물 쓰레기가 332톤 하수 슬러지가 247톤 되어 있는데 현재 공급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 보겠다 해서 60톤을 진목지구, 서호지구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료로서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물은 1년에 한번 짓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작물을 재배해 보고 안전성이 되면 내년부터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는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시험을 하고 농민들이 한번 써 보겠다고 공문으로 들어오는 동네에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된 것은 진목지구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작물이 1년정도 걸리니까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여서 1년동안 시험재배를 해보고 그 뒤부터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앞으로 시설 같은 것을 계획은 없어요.
한섭
심한섭자원회수팀장
현재 비료관계 회사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해놓으면 가져가서 판매를 한다든지... .
조일
이조일위원
현재 가동에는 이상이 없어요.
한섭
심한섭자원회수팀장
현재 가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예전에는 합동정화조를 환경도시과에서 하지요.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허가는 거기에서 하고 뒤에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남해읍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고 상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 가 알고 싶고 미조항구에 배가 하루에 100에서 300여척 이상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물이 오염이 되어서 특히 봄에는 3월달부터 6월말까지 멸치유자망을 터는데 멸치를 털 때 바다가 상당히 오염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상주는 2004년까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미조는 지난 5월달인가 마을하수도 개념이 세군데 되어 집니다. 행자부, 환경부농림부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됩니다. 그래서 읍면 하수도 사업입니다. 계획상 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미조가 1위로 되어 있고 이동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연말쯤 되면 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형필
박형필맑은물공급팀장
이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멸치배에서 작업시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면 단위 마을하수처리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마을에서 내려가는 오수가 바다로 유입 되거던요. 그래서 미조면에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예, 됐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남해군에서 노량생태 단지에 집을 지어 주십시요 해서 충렬사 부근 주민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해안에서 제일 큰 횟집타운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이주를 시키면서 "횟집을 하십시오"하고 식당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지금 현재 식수가 모자랍니다. 남해군에서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해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식수관계는 군에서 지원된 것이 3억 몇천만원이 간이상수도, 지하수 뚫는 것을 해서 했는데 최종 마지막 단계는 간이상수도가 노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마을자체에서 덕신에 다가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하다가 마을끼리 싸움이 붙어서 중단이 된 실정인데 엊그제 덕신이장, 노량이장을 만났습니다만 마을간의 분쟁은 면 단위에서 면장님하고 군 의원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고 우리가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할 수 없이 광역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지하수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덕신고개 뒤에다가 앞에는 수원지까지 막을려고 했습니다만 덕신 사람들이 수원지를 막으라고 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간이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노량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암반관정을 마을끼리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노량 주민하고 덕신 주민들하고 굉장히 여러번 만나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 될 때는 행정이 가운데서 중계를 해 줄 역할은 없습니까?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우리도 팀장이 몇 번 나갔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면하고 군하고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하실 수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환경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는 공휴일입니다. 법상으로 공무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환경도시과업무소관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를 못한 것은 수시업무 관계를 위원님들 하고 많은 자료를 의견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내일 8일은 공휴일 관계로 일단 휴회를 하고 9일 오전 10시에 시설사업소,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