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박장수부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08회양평군의회1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강상면선구구로부터읍·면직제순이며기간은3일간입니다. 보충질문은질문을하신의원님께우선권을드리고질문이끝난후에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을하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동료의원님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군수의답변을요하는질문에대하여는월요일오전과화요일오전에각각일괄적으로질문을하고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강상면선거구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안녕하십니까?유현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장수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천식부군수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오늘군정질문을경청하러오신방청객여러분과기자여러분께먼저감사를드립니다. 지난8월4일부터7일까지내린집중호우와이번태풍“루사”로인하여피해를입으신군민여러분께심심한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아시다시피저희군은열악한재정과각종규제로인하여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어려운현실을우리8만3천여군민과함께모두힘을합쳐슬기롭게대처해나가야된다고생각하는바,본의원은항상군민의대변인역할을위해서열심히일하고주민복지증진과소득증대사업에최선을다하는의원이되겠습니다. 오늘본의원은군의회에등원하여제1차정례회에서첫번째군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본의원의질문에성의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첫번째로기획정책실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의대외이미지제고를위한홍보를위하여TV광고등각종매스컴을통한여러가지홍보방법도있겠지만,정보통신부에서는자체적으로＂나만의우표＂라는것을개발하여상품으로내놓았습니다. 나만의우표라는것은개인의인물이나추억을간직할수있는것을사진으로만들어우체국에가서신청하면우표로만들어신청자에게제공하는것으로우리양평군에서도지역의명소나대표적인상품,캐릭터등에홍보글자를삽입하여우표로만들어사용하면적은비용으로큰효과를얻을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 군에서는추진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다음은양평민속박물관건립사업에대해문화공보과장에게질문하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군은수도권에위치하면서맑은물과깨끗한공기그리고푸른숲등천혜자연이살아숨쉬고있는말그대로아름다운고장입니다. 문화에대한향유욕구와건강보호에대한의식이점차증대되고있는추세에따라우리지역과같은휴양지를찾는수가점차늘어가고있으므로앞으로도수도권인구를끌어들일수있는다양한시설과프로그램이하루빨리개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같은맥락에서우리군을찾는외지인들에게한층높은볼거리와즐길거리를제공하고자지난’98년부터64억여원의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용문산관광지에양평민속박물관을건립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공사가진행되던중에불교계에서전통건축양식으로변경을요구하여일시적으로공사가중단이되고있는데앞으로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계획인지답변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준공에맞추어준비해야할소장품의내역과확보방안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에게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추진과관련하여현재군에서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는일부매립과오리사육으로처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매립할경우지하수및토양을오염시키고다이옥신배출문제로인하여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앞으로늘어만가는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를다른방법으로처리해야만한다고생각합니다. 현재일부는오리사육으로처리하는데앞으로계속적인처리는어렵다고봅니다.그리고우선모든음식물쓰레기를효과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는재활용을위한철저한분리배출이전제가되어야하며,이음식물쓰레기를자원화하여퇴비나사료로사용할수가있다고봅니다. 향후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본건은1994년도에양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가대도시직판장을설치운영하는과정에서당초총자산10억원중출자가2억원,군지원액이6억원,축산활성화자금이2억원으로처음도봉구수유동에개점한후1997년도강동구천호동현대프라자로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IMF와주변대형백화점,할인매장등으로인해운영을그만두었습니다. 그자금중군지원액6억원은현재운영하고있지도않은상황인데도회수가되지않고있습니다. 회수가되지않고있는이유와현재양평에서운영하고있는해오름마트와연계가되어있는지답변해주시고,다른하나는우리군에서고품질쌀생산과화학비료안쓰기에발맞추어오리농법과우렁이농법으로일부농가에서재배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오리농법에지원되고있는자금에비해오리농법쌀판매가실질적인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데에대한대책과앞으로계속사업으로추진할것인지에대하여답변해주시고,오리사육장의경우사육과정에서판매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서관리하고있는배수펌프장의관리가매우미흡한상태입니다.이번수해때만보아도양평제2배수펌프장과강상면교평리배수펌프장이작동이되지않아커다란피해를입을뻔했습니다. 이번같이천재로인한것은어쩔수없지만인재로인한것은막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에대해군에서는배수펌프장관리가매우소홀했다고보는데이에대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먼저우리군지역발전과군정홍보에관심을가지시고군정홍보를위하여나만의우표발행계획에대하여질문하여주신유현진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나만의우표”는2000년8월대한민국우표전시회에서시범으로발행돼첫선을보인후2001년4월부터우정사업본부가발행하고있는기념우표의일종으로우표우측에소비자또는기관·단체가원하는사진을넣음으로써독특한자신만의우표를만드는신개념우표서비스입니다. 이우표가발생되면서기존일반우표의약2배의가격임에도우편물에홍보성우표를사용함으로써소비자들에게좀더강한이미지를제공하는점이부각돼서각기업,병원등각급기관·단체에서홍보수단으로이용돼그쓰임새가넓혀지고있습니다. 다시한번유현진의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신것으로평가하면서우리군의대표적인상품,명소,캐릭터를활용한나만의우표를적극적으로검토해서제작토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적극적으로검토해서시행을하신다고하셨는데사용은어느형태로사용을하실것인지,기존우표는190원이고제가알기로나만의우표는350원으로알고있는데관내에일반인들이쓰기에는가격이높고어떻게쓰실계획이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우선우리군의홍보를위한것을목적으로했기때문에관내에는하지않고우선우리군청읍·면에서부터대외로발송되는우편물에대해서이우표를사용하도록그렇게우선하겠습니다. 지금말씀드린것처럼이문제는대표적인상품,명소,캐릭터이런것을여러가지를검토를하고또지금질문하신내용과같이어디다중점적으로사용할것이냐?같이검토해서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항상문화체육분야에지대한관심을갖고계신강상면출신유현진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양평민속박물관건립에따른현황,대책그리고박물관에소장전시될물품의확보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의얼이담긴민속자료를수집전시함으로써문화유산을보존하고,지역주민의문화욕구를충족시키는한편,자라나는후세들에게산교육장으로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우리군에서는’98년4월2일용문산관광지내에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2조,건축법제25조,관광진흥법제52조및제55조에의해민속박물관을건립키로확정하였습니다. 그당시에경기도내박물관건립은31개시·군중에서4개시·군이어렵게확정이되었으며,인근이천시에이천시립박물관건립,안성시에안성맞춤박물관건립,동두천시에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등이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용문면신점리에용문산국민관광지가되겠습니다. 64억7,400만원을투입,건축면적358평,연면적776평으로지하1층,지상2층의규모가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용문산의제안사항을반영하여사찰및관련전문가들의협의과정을거쳐곧재개하는것을명분으로삼겠습니다. 건축형태는현재의건축설계를부분적으로변경하여용문사의이미지와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고예를들면본건물의외벽의노출콘크리트를자연친환경적인재료로,뮤지움홀을전통양식으로변경등을검토하겠습니다. 외부공간은전통조경양식을도입한주변환경및건축물과의조화를이룰수있도록보완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예를들면분수대는전통지당양식으로변경하고,전통양식의담장설치,데크부분의솟대처리및장승설치,야생화공원조성,전통소나무식재등이되겠습니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한국적인미를살린민속박물관이건립돼서가는데는변함이없습니다. 현재용문사에서제안하는전통양식으로의재설계검토는사업비의과다소요문제등으로대책에서말씀드린대로소신껏추진을하겠습니다. 박물관에소장전시될유물의확보방안에대하여는먼저박물관건물의층별,용도별구성현황을보면지하층384평에는수장고,사무실,세미나실,자료실,기계실,전시실,뮤지움홀이되겠습니다. 지상1층에는기획전시실,상설전시장,옥외화장실,지상2층에는상설전시장등이되겠습니다. 박물관전시유물확보로는금동여래입상,청화백자에서부터부적,부적판까지355종류를계획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유물이확보된것은국립중앙박물관,단국대박물관에금동여래입상,청화백자,빗살무늬토기등69점외에총28점을수집을하였습니다. 앞으로민속박물관유물확보및수집에만전을기하는것은물론타시·군보다민속박물관으로서의명성을날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민속박물관에대해서다설명잘들었는데지금아까도답변에서말씀드렸지만설계변경시이게사업비가과다하게소요될것으로생각하는데그것에대한대책좀한번말씀해주시고요,지금그리고유물이나그런걸350점정도를계획하고계신데지금한것은28점이라고그러셨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의원
그것도아직아주미비한것같은데계획은어떤쪽으로다세우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민속박물관건립에관한대책으로는지금우리가지난감사원감사에서도집중적으로“설계부터당초부터변경해라”그러는데저나우리지금집행부의군수님이나부군수께서“우리는예산과다문제로우리의안대로그냥진행을하겠다”이렇게해서강력히해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그런식으로전통지금본건물에약간최소의경비가들어가는쪽으로그렇게해서할계획입니다. 그리고유물확보에대해서는지금계속수집을읍·면및이렇게해서채널을통해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새소식지나우리기타인터넷,홍보물방안을최대한다용도로활용을해가지고지금현재는솔직한얘기지금년4월부터준비를해왔습니다마는앞으로더욱더많은것을확보할것으로믿습니다.그게어려운것이아니기때문에. 또우리관내에우리지역에소재하거나우리지역출신의유품을수집하는장소가네군데가있습니다.그네군데를집중적으로수집신고센터를설치운영해가지고우리의강상에소재한옛날옛적에,양서에소재한진품명품,용문에평창탕,지존뿌리공예그런데서지금유물확보를추진중에있습니다.제가아직얼마안되어가지고그현지를못나가봤습니다.제가의회가끝나는대로현지에출장을해서더욱더확보에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민속박물관설계시에불교계하고사전에설명을해주든지또그다음에협의를했으면이런문제가발생안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집행부에서미리준비를안하고그냥불교계를완전히무시하고설계공모때부터그냥공모만받아가지고일방적으로했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문제를갖다가신중하게처리했으면이렇게사태가되지않았을텐데이문제에대해서과장님의소견을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어차피이인영의원님께서질책하신용문사와의당초에협의를거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좀제가실무담당자로서제가사과를드립니다. 단,우리가두차례에걸쳐서용문사와1차,2차에걸쳐서협의를한바가있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는강력하게당초에설계부터이렇게해서바꿔달라그런데우리가워낙에지금지하1층까지지금건물이서있는상태고우리의뜻이그본건물이제대로가기위해서는우리가지금건축양식의박물관을바꿀수가없습니다.그래서전통양식대로우리가조금바깥에아주해서다른박물관보다뒤지지않게그렇게해서할계획입니다. 당초에용문사찰과의한두차례협의를한바있는데아직까지결론을못지었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답변중에서수집물품을타박물관에서확보를하셨다고말씀을주셨는데현재양평군에있는유물을타박물관에빌려서전시를하고있는걸되찾겠다는말씀이신지,타박물관에서어떤매입을하시겠다는뜻인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주시고요. 민속박물관이건립이됐다고치고매년연간소요되는그예산이얼마나될것이다라는입장료관계해서수익금이얼마나되겠다라고하는데이터를빼놓으신게있으신지있으시면은답변좀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게민속관인지민속박물관인지제가지금헷갈리고있습니다마는우리가알기에안동에있는민속박물관이나온양에있는민속박물관처럼쟁기나갖다놓고상여나꾸며서집어넣어놓고우리가선조들이쓰던것을모든것을다집어넣은민속관으로주제를삼으실것인지아니면진짜뮤지엄(Museum)형태로해가지고박물관으로해서운영을하실계획이신지장차미래에대한구상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수집방법에는기증,복제,반환,구입등네가지로정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아까답변드리는과정에서국립중앙박물관,단국대박물관에있는그런것은우리가그러니까반환이나또복제나이렇게해서할계획으로지금있습니다.거기있는걸완전히갖다놓는것이아니고그렇게해서우리여기에서또기증한분들이거기에있습니다.그것을반환이나복제해가지고우리민속박물관에갖다놓는다는것이고,거기에따른후에예산확보문제에대해서는지금현재거기에근무자가있습니다.직제구성이앞으로우리가더계획을잡겠습니다.박물담당자도있어야되고학예연구사지금학예연구사,기능직,청원경찰,일용직그렇게해서또거기에따른또기타수용비및수수료이런것은제가별도로서면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서면보고를.
최상호의원
한가지더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복제는글자그대도복제니까되고박물관에우리양평군유물을기증한수량을알고계십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96점으로되어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는음식물쓰레기중일부는위생매립장에매립되고일부는오리사육에사용되고있는데향후늘어나는음식물쓰레기에대한근본적인처리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이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음식물쓰레기는1일발생량이일반가정및아파트등공동주택에서약10.2톤,그리고음식점등의사업장에서약3톤등총13.2톤이발생되고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가축농가에서가축먹이로약5.2톤을자가재활용하고있고,아파트등공동주택에서발생된음식물쓰레기를분리수거하여재활용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지금현재는양평,양서,용문면등아파트연립주택에서발생된음식물쓰레기1일약2.3톤을분리수거해서오리를사육하고있으며,기타단독가정등에서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약5.7톤은생활쓰레기와혼합된상태로현재매립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수분함량이80～85%로매립시침출수를발생시킴으로서,토양및지하수의2차환경오염원이되고있으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8조에서특별시,광역시,기타시지역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는2005년1월1일부터는직접매립해서는아니되며,소각하거나또는자원화해서퇴비,사료화또는소멸화처리한후에발생되는그잔재물만을매립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경우는군단위지역이기때문에동법률시행규칙제8조에서정한직접매립금지지역은아닙니다마는음식물쓰레기직접매립으로인한토양오염을방지하기위해서2001년7월에위생매립장1단계부지내에오리사5동약1,000평을신축하고,1일약3톤정도의음식물쓰레기를처리할수있는음식물처리시설을시범적으로설치하여처리된음식물을이용해서2001년10월부터오리약3,000수을사육함으로서1일약2.3톤정도의음식물쓰레기를활용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늘어나는음식물쓰레기처리에대한방법은면밀히검토하여야하는방안으로서현재음식물쓰레기를이용해서오리사육에따른장·단점을면밀히검토분석한후에첫째로오리사육규모를확대하는방안,둘째로음식물재활용전문처리업체에위탁처리하는방안,셋째로우리군실정에적합한새로운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을설치하는방안등다각적으로종합검토해서음식물처리로인한환경오염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청소행정중에서도커다란현안사항중의하나인음식물쓰레기처리에대해서깊은관심을가져주신유현진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음식물쓰레기발생이하루매립되는13.2톤에서매립이5.7톤이라고그러셨습니다.그럼연간한2,000톤이매립이되는건데아까제가질문을드린것은이문제가앞으로크게발생될염려가,소지가엄청큽니다,이게. 지금타시·군을봐도인근에이천시도다녀왔는데이천시백사면에가보면은거기양돈농가에서처리업을하고있습니다. 양평에도제가그전에한번청소담당하고얘기를해서“그런시설을해서음식물을좀처리를해봐라”그랬더니그때당시에는계획이없다고그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음식물쓰레기를갖고서오리먹인다는것은지금타시·군에서지금실패작입니다,이게. 그런데우리양평군은다시타시·군에서실패한것을다시복습하고있는건데상식적으로다발효기에넣어서음식물쓰레기를줬을경우오리는습성이갈퀴가되어있습니다,이게.물갈퀴로되어있어가지고파헤치질못해요.위에것만서너개먹고그냥그대로밟히는상황이지. 그래지금처리는오리장으로2.3톤이들어갔는데실질적으로먹는것은거의없습니다,이게.오리는. 다른시·군을볼때는한우나양돈을접목해서사료화하거나그렇지않으면축분비료,유기질비료로다가재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은빨리우리군도빨리시정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문제에대해서계획이있으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매립이약5.7톤저희발생량13.2톤에43.2%가매립되고있습니다.그리고자원화율은자가가축사육사료까지포함하면56.8%7.8톤정도가되고오리사육으로2.3톤,자가가축사육으로5.2톤해서56.8%정도가됩니다.도평균과비슷합니다,저희군역시. 그런데문제가되는부분은지금말씀하신대로오리사육으로인해서의한계점바로이부분때문에장·단점을면밀히검토해서오리사육의규모를확대하는방안또는음식물재활용전문처리업체에위탁했을때오는재정적효율성그리고우리군실정에맞는자원화시설을설치하느냐여부는면밀히또그리고전문가로부터검토되어야될사항이라고믿어서이미답변드렸습니다. 지금말씀하신이천시백사면의경우민간처리업자들이양돈농가에서일부소화는하고있으리라고믿습니다. 또한지금공공처리시설로도내에서11개시·군이계획하고있거나계획중에있습니다.공공자원화시설은반드시필요한것이고또한음식물쓰레기로낭비되는식량자원만해도국가적으로볼때연간15조원에해당된다고합니다. 그렇다면우리군역시대안을모색해야될시기에와있다고생각이들어서앞으로면밀히검토하고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지난2000년9월26일우리군에서도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만들어졌기때문에이조례의목적정신에따라서적극노력해가는방안으로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음식쓰레기는음식점같은데서수거를해서매립장의오리사육으로쓰고있는데일반가정용음식쓰레기가문제입니다.일반가정용음식쓰레기를갖다가이걸완전히거기건조시켜서물이없게끔해서규격봉투에담아서내보내야되는데가정에서그냥건조안시킨상태에서넣기때문에물이차있고또거기다가또5ℓ,10ℓ거기다가하나채워야되기때문에일반쓰레기를같이집어넣어가지고배출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음식쓰레기가완전히물기가없어야되는데물이있어갖고쓰레기봉투에맨밑에는물이딱젖어있습니다. 그런데이런걸갖다가도로변에내놓을때이게터져가지고도로변에냄새가엄청납니다.이악취관계로지나가는사람이전부다냄새난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생각으로는음식쓰레기봉투를별도로제작을해서사용하면어떨까그방법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음식물쓰레기하고이것은홍보를더잘해가지고앞으로거리가쓰레기봉투가나가더라도거리가깨끗하게끔이런것에대해서한번대책을세워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인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문제는가정에서배출의문제가있습니다. 지금아파트등공공주택인경우에는분리수거용기가군에서보급이되어서나름대로안정적으로처리는되고있는데단독주택인경우단독가정인경우에는사실이미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는있지마는거기에사용도어렵고또한별도로용기에서비치하는것도어렵고따라서문제는도로변에악취문제등여러가지2차적인문제가발생이되고있습니다. 가정에대한홍보는계속하고있지마는앞으로도의식의선진화그리고종량제봉투사용의효율화,음식물쓰레기로오는2차적오염문제내지는악취문제등에대한홍보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단독가정에도필요하면은분리수거용기를공급하는방안으로계속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먼저농업을사랑하시며농정발전을위해적극지원해주고계신유현진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질문하신대도시직판장과해오름판매장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운영하던대도시직판장은당초’94년9월13일도봉구수유동에서개장운영하였으나계약만료후임대료인상등으로인하여’98년1월14일강동구천호동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으로이전하여운영하여왔습니다. ’98년하반기부터IMF로인한소비자의구매성향변화및경영진들의운영마인드부족과주변대형백화점개장으로상권변화와이에따른대처능력부족으로관리비및거래처의부채증가로지속적인운영이불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2000년9월까지의관리비1억9,000만원및연체료4,000만원등2억3,000만원의체납액이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하여임대보증금3억원에대하여회수를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나머지3억원은양평군수통장으로되어있어회수에문제가없습니다. 문제의3억원에대하여동서울현대프라자및농업경영인연합회에임대보증금반환요구를하였으나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에서는농업경영인측에서발생한체납액을선해결후임대보증금을지불하겠다는답변이있었으며농업경영인측에서는별다른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법적조치로대응을하여야하나농업경영인의자부담분손실등어려운여건을감안하여현재까지해결을못하고있었습니다. 앞으로임대보증금반환청구에대하여는금년도9월중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및농업경영인연합회에임대보증금반환청구공문을발송하겠으며이에불응시고문변호사를방문법적절차상담후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에의거법적절차를이행하는등다각도의방법을연구최대한빠른시일내에매듭을짓겠습니다. 또한해오름판매장과의관계에대하여는대도시직판장과는관련이없음을말씀드리며2000년도에는저온운반차량및저온저장고,저온판매대구입자금중50%인2,146만원을군비부담으로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유는새로운형태의유통경로를구축하여참여농가의출하선택기회를부여하고,친환경농산물의유통단계를축소,유통비용절감으로생산자는높은가격으로판매,소비자는저렴한가격으로매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등양평친환경농산물유통및홍보로농가소득증대에기여코자함이었습니다. 이어서친환경농업쌀판매에대한대책과사업의지속여부와오리사육장사육과장과판매에대한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오리농법은농약과화학비료에의한환경오염최소화로농업의환경적보전기능증대와고품질의안전한먹거리생산으로쌀판매경쟁력우위확보및양평쌀이미지제고를위하고농업경영비부담및노동력감소,수취가격제고등농가의실질적인소득증대도모등의큰목적을갖고지난’99년부터벼농사의친환경농업실천방안의하나로추진하고있습니다. ’99년부터지금까지지원현황은2,091농가를대상으로1,001ha의면적에30만수의오리를공급하였으며,사업예산은4년간총7억2,300만원을투자하였고,2000년도의오리대금은군비60%,농협40%의협력사업으로했고,막사설치자금은도비40%,군비40%,자담20%로지원해왔습니다. 오리농쌀판매현황을답변드리면,2001년까지쌀생산량은80kg정곡기준3만8,000가마로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7,415가를수매하였고,2만2,200가마는농가에서자가판매,8,400가마는자가소비하여생산량의77%를판매하였습니다. 판매단가는80kg가마당24만원선에서판매하여자체소비를제외한총판매가격은2만9,600가마의71억원으로농가당평균340만원의판매가를올렸습니다. 이는일반재배쌀보다20%의순소득이증가한것으로자체분석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오리농법쌀판매에있어서수매가19%,자가판매가58%로생산농가의자체판매에의존하고있어판매망확충과판로확대가절실히필요하다는점에동감하고마케팅전략등이에대한대책을다각도로강구하여보완해나아갈계획입니다. 따라서일반농법과오리농법과의소득을비교한결과오리농가가일반농가보다1ha재배기준으로248만6,000원의소득이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으므로판로확대등보완대책을강구한후개별농가위주보다작목반형태의단지화를유도하고연차적으로보조비율을하향하는등개선대책을마련하여계속사업으로추진,앞에서답변드린목적을실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면서또한오리농법이외다른농자재사용농법이나개발된친환경농업기술도새로이도입다양한종류의친환경벼농사로환경과농업이조화를이루고농가의소득이증대되도록추진할계획을답변드립니다. 다음은오리사육장관련대책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무왕오리사육장은당초남는음식물을가축의사료로만들어이를이용오리를사육할계획으로추진하던중논오리철수시기가도래되어논오리가일시에과잉출하되므로농가에서판로가부족할뿐아니라판매가가낮게형성되어오리농법실천농가에서오리처리가문제점으로대두되어이에대한적정처리를위해관계부서와협의논오리를위탁사육한것으로지난해에는오리농법실천농가로부터자체처분이어려운논오리7,300수를위탁받아오리사육시설과인부를이용판매완료일까지약50일간사육하여판매한후사료대등사육경비를공제하고농가에마리당2,000원씩을정산하였으며,금년에도8월19일부터처분이어려운논오리1만1,000수를무왕오리사육장에서위탁받아사육중으로빠른시일내에판매한후지난해와같은방법으로정산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앞에서답변드린바와같이논오리철수시기에는일시에과잉출하로인해판로가부족한점은앞으로사전에대량소비처를확보판로를개척하는등문제점을개선시행해나가고,또한농업도경영으로간주경영마인드를도입경영적인측면에서검토공급한논오리는농가에서농자재로분류생산비로계상하도록하여논오리판로문제를해결해나갔습니다. 앞으로도양평군농업발전을위해많은관심을부탁드리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우선농업경영인대도시직판장부터짚고넘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3억원은군에서예치를해놓고3억원이지금보증금을못빼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현대프라자에서이자발생이1억9,000인데연체료가3,900,그런데제가알기로는이건농업경영인총무와감사한테제가확인을한겁니다. 처음에거기서오면서해오름을농업경영인이경영을하면서지금현재해오름마트의대표자가이이자를갚기로돼있었습니다,이자를.이자를정산하면은거기서3억원을회수해서여기다다시재투자를하기로했던건데지금그런상황이안되고있고지금여기보면3억원에대한이자,이자액이1억원중에서6,300만원,그리고이자잔액이4,000만원인데이것은거기서영업을안했으면3억원에대해서는군수입으로잡아야되는것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잠깐만요.그리고지금해오름하고는아무관계가없다고그랬는데제가본의원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러한상황에서지금와서는해오름이개인소유로돼있습니다. 여기에보면해오름영농조합해갖고대표자가이현복씨로돼있고,회원수가532명인데이건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저한테얘기를한겁니다. 자기네는여기에아무런관련이없데요,해오름하고는. 그런데지금군에서는보조금이2,100만원이나갔습니다. 그럼개인업체도보조금을줄수있는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우선은대도시직판장과양평해오름의관계는사실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그관계를양해해주신다면제가깊이파악해서서면보고별도로드리기로했으면좋겠고요,제생각입니다. 두번째말씀하신이자3억에대해서이자예치한것,3억에대한양평군수로된3억예치에대한이자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3억원중에서그이자가발생이1억1,000만원인가얼마정도가됩니다. 그중에서아까개장일’98년1월13일부터그폐쇄된날,그러니까문을닫은날까지는양평군수가이자를지급할의무가있습니다,계약서상에. 그래서한6,000만원정도는우리가해오름에다가,죄송합니다.현대프라자유통에다지불할의무가있습니다. 나머지차액만양평군수가사용할가능한그런입장입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관리비를왜군에서그걸지급을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제가계약서를읽어보니까관리비하고관리비속에계약상에3억에대한이자분을지급하기로돼있습니다. 그것은전체건물임대차가6억이라는계산을했습니다,맨처음에. 6억중에서3억은임대보증금으로해서근저당설정이돼있고,3억은양평군수명의로돼있으면서그이자를관리비속에같이내기로약속이돼있습니다,서로가. 그래서우리가개장일로부터중단일까지는이자지급의무가있고요,개장폐쇄한이후부터는의무가없기때문에4,000만원은가용재원은있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그게아니라영업을했을때는관리비는영업하는사람들이내는것이지군에서내는것은아니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건물을임대할때6억이라는돈을임차를해서얻기로했는데그6억속에는관리비내지사용비가포함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리비라는것은그전체에대한월임차료까지포함된걸로알고있거든요,이숫자가. 그래서6억속에3억은근저당돼있고,3억에대한이자분과모자라는금액을농업경영에서지불하기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깊은자료는나중에서면답변을했으면어떻습니까?숫자를잘기억못해서.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그게아니라본의원은지금이해가안가는데6억원을군에서지원해준거아닙니까,무이자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의원
무이자로지원해줬으면영업을중단된상태에서부터상태까지의관리비가1억9,000이잖아요.관리비를안낸거아닙니까,계속?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이게중단된이후금액이아니고요.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중단되기까지,까지의관리비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의원
그러면영업한사람들이당연히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게해오름마트거기서이것을같이인수하면서여기서소득분을갖고이이자를갚기로돼있던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말씀은제가거기까지는제가분석을못했으니까아까말씀대로서울직판장과의해오름과의관계,또서울직판장과의결산관계,그리고해오름이전관계,또경영인에서서로협약의관계를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그걸파악을해서양해해주신다면서면답변올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이문제가계속대두되고있는데이문제를조속히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제가아까말씀대로최단시일내에해결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오리농법에대한대책에대해서보충질문하실의원님!예,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오리농법에처음에면적하고농가수가607호입니다. 그리고공급수량이9만9,447수고,그런데어제농협에서보고받은것은오리공급량이10만1,500,그런데이게제가알기로는군비60에농협에서40%해갖고이게지원을해준건데2,000마리정도가차이가나요,농협하고.그래어떻게된건지그것좀답변해주시고,그리고9만9,447마리가헥타당7,000원이거든요.헥타당7,000원씩이게지원이된건데331.5㏊의면적이거든요,이게면적이,전체면적이. 그래헥타당지금7,000원입니다.오리가51만원,그리고자재가19만원,그래갖고헥타당70만원인데,헥타당70만원이면제가하기는2억3,000정도나오는데여기는지금2억9,000정도가나왔습니다. 이게어떻게돼서그런숫자가나온건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오리농에대한금년도사업은331㏊를했습니다. 그래서오리를우리가공급한숫자가9만9,447마리입니다. 여기에서오리가한마리당1,700원인데그중에서1,020원은군비이고농협에서는680원을지원했습니다. 그래서오리농에대해서오리대금은아까말씀은맞습니다만오리대금자체는51만원에서군비가30만6,000원,농협이20만4,000원을공급해서했습니다. 전체적인자재비는오리대금은1억6,900만원이고,나머지자재비가있습니다. 그자재비는망씌우고,막사그비용입니다.그비용이1억4,500만원이됩니다. 그래전체사업금액이한3억1,400만원이금년에투입된돈입니다. 아까말씀드린이앞에300만원누계숫자고금년에투입된것은3억1,400만원이투입됐습니다. 금년에사육농가호수는607호가맞습니다.다시한번좀,제가답변이부족해서다시한번...
현진
유현진의원
어제농협에서보고받은건10만1,500마리거든요. 그래어떻게그렇게차이가나는지하여튼그것을잘...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다시서면답변올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예,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
사무를맡아오신지얼마안되셔가지고수치상은좀저게안되시는것같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오리농법재배를해서오리투입된것이9만9,000마리라고그러는데그렇게되면벼수확이다끝난다음에오리를갖다가전부다식용용으로팔아줘야되는데그걸갖다가어떻게군청에서책임지고팔아줄겁니까?그렇지않으면개일별로파는데,그수확이끝난다음에농가에서그래요.이게왜냐하면은이거농사가끝난다음에어떻게팔아줘야지팔아주지도않고,그다음에이게사료값도보조를안주기때문에또오리가엄청많이먹습니다. 그래서사료도댈수가없고그래서그냥먹이지않고굶어죽일수도없고그런문제가간혹농촌에서그런얘기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인영의원님의오리에대한판매에대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실제로이오리농에서상당히문제가있는것은오리판매에대한문제입니다. 그런데제가여러군데를분석해본바에의하면우리가농업에대해서보조를줄때자재하고농업경영에필요한자재를보조하는경우가있고기본적인자본적재를만들기위해서보조를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현재이오리는영농에필요한자재쪽으로다우리가보조를지급한겁니다. 인근에홍천군같은경우에는오리농쌀을사가는사람,수매하는사람한테농가가오리를서비스로내주는그런실정에놓여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앞으로농민들을만날때마다제가연말이라든가교육에들어갈때인근시·군을들어서얘기를하고또한실제로우리가농업일반농가가벼농사지을때와오리농하고농사지을때와값이소득이크니까지금대체적으로따져보면은정확한분석은안했습니다만우리끼리분석한결과에의하면오리농가가일반농가쌀을만들어가지고판매할때얼마의소득이있냐하면가마당약한4만4,000원정도소득이있습니다.4만4,000원에대한소득이있다는것은상당한숫자이기때문에그것을판매까지오리를나중에끝난다음에그것을우리가길러서팔아주는것까지는앞으로이것은개선해야할문제가아니겠느냐. 따라서제가연말영농교육때들어가서또내년도에오리농사육희망자들한테“이제는농업도경영의시대이기때문에무조건행정에대해서너무의존하는것은어렵지않냐.앞으로우리가경영에대한어떤분석을해서또한그걸배워야되기때문에이걸배워서또한실제로오리농이기때문에소득이있지않냐.이제오리는자재이기때문에판매는여러분농민이해주십시오”라고제가간곡히아주간곡히설득을해서그런쪽으로진행해볼까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농촌의환경농업위주로해서특히나오리농법을권장해가지고농가소득증대에항상관심을갖고계시는과장님께감사를드리면서금년도오리입식과정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느부화장에서몇개부화장에서이게부화를시켜서입식을하는지모릅니다마는수도이앙후5일이지나야만오리를입식해넣어야되는데금년도단월같은경우를볼것같으면은이앙전에도오리가들어왔고이앙후에도오리가들어왔습니다마는너무일찍들어왔어요.그런데오리들어오면일찍부화시켜가지고중오리가됐어요,중오리.그러기때문에이것을논에다넣지도못하고5일후에넣자니까때도있고미리넣자니까또모가망가지고.이러한올해입식에실패과정이있었습니다. 그래서오리부화장에서또한꺼번에오리를전부부화를시켜가지고양평관내에보급을시켜주다보니까제가생각으로는이사람들이사전에전부부화시켜가지고오리키운것같아요. 특히단월같은데나청운같은데나이쪽지방보다는수도이앙이빠르기때문에거기에대비해서아마오리를입식시킨것같은데거기에대한과장님의의견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박의원님이질문하신오리의적기공급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오리농법의오리입식과정은이렇습니다.당초에오리농가를“내가오리농하겠다”할때오리재배희망농가한테“농가께서는언제모를내시겠습니까?”이게다기록을받습니다.“나는만약에5월20일날모를내겠다”그러면날짜를일주일인가얼마에따라서5월30일자에오리를공급하는계획을세웁니다,미리.미리오리공급을세워서거꾸로부화장의입란을그날짜에맞춰서다입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입란.입란해서오리가28일인가22일만에낳는데그걸맞춰서오리를부화시켜서그날짜에나가게되어있는데어떤착오가있냐면요,저도양평읍장하면서또용문면장하면서느낀건데농민들이정확하게내가언제모를내느냐가가장중요한데언제모를내는게중요한데약간씩차이가있습니다.그런문제때문에차이가있었는데앞으로그걸더세밀하게더세분하게조사를해서앞으로그런가장적당한오리가들어갈수있도록또한가장적기에들어갈수있도록보다세분해서작업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고맙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장석에서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우리가양평관내에서오리농쌀농법을확대를해서많은환경농산물을생산했습니다마는여러가지오리에대한지금방금말씀하신어떤투입시기또오리에대한수매또거기에뒤따르는판매까지여러가지가문제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실질적인농민들의얘기를들어보게되면은우렁이쌀농법이더효과적이지않느냐이런얘기들을많이하는데우렁이농법쌀에대한확대방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부의장님질문하신우렁이농법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우렁이농법은금년도에176㏊를했습니다.농가는279농가입니다. 오리농에대해서그증가면적과왕우렁이에대한증가면적은대비를해보니까왕우렁이가우렁이농법이상당히호응도가높아서작년도는140㏊였었는데금년도에는176㏊입니다.상당히주민의호응이우렁이쪽으로많이가고있다는것을수치상으로감지할수있었습니다. 앞으로오리농쌀과왕우렁이쌀에대해서더깊이조사를해서앞으로오리는아까말씀드린대로오리자체를판매하는것을행정부가담당하던것을내년도는지양하고따라서지양하니까거기에서희망농가가줄어서그식부면적이줄을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런쪽으로해서희망하는쪽왕우렁이쪽으로갈려는그런생각을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항상건설관련업무에관심을가지고계시는유현진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는금번수해시배수펌프장의일부가정상적으로가동되지않는등문제점이나타났다고지적하시면서관리소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관리하고있는배수펌프장은4개소이며,우기철이시작되기전인5월31일한전양평지점으로부터전기개전을받았으나저수량부족으로무부하시험을실시하고또한전기안전공사로부터6월12일안전점검도받았는바이상은없었습니다. 그러나양평1,2배수펌프장의경우기존펌프가진공식으로가동에30분이상소요되어즉시가동될수있는수중모터로교체토록실시설계를한바,군에서제1회추경시확보한1억200만원으로는추진이지난하여도재해대책기금1억5,000만원을5월6일지원받아6월10일착수,보수공사중집중호우로인하여양평제2배수펌프장의펌프2대중1대가가동1시간여만에배전반과기계모터전선연결오접으로본의아니게가동이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발빠르게유관기관및관계부서의협조를얻어응급배수를실시함으로서일부도로부분의침수는있었으나큰피해는없었음을다행으로생각합니다.잠시나마군민들에게불편을드린점에대하여는정말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서금번호우피해복구계획수립시양평제2배수펌프장은수전설비교체및승상,예비펌프구입을위해2억1,800만원을반영하였고,교평배수펌프장은용량부족으로기인되었기에유수지확장및펌프증설등16억원을개량복구비로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여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시험가동실시하는등펌프장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먼저의정평가때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양평제2펌프장에대해서모터가역회전됐다고그랬죠?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의원
그런데그런게저희같은본의원뿐만아니라다른군민들도다그걸이해를못하실겁니다.어떻게관에서저거하는게모터가역회전되는것도모르고시험을안하고서그것을가동시켰다는것은그것은아주이해가가지않는소리고저희강상교평펌프장같은경우도아침에5시반에직원이나가서작동을시작했습니다.그런데아마직원이그것사용법을몰라서전체적인6개펌프를다한꺼번에돌리는바람에과부하가생겨서그게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제일문제가되는게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만약에비가더왔을경우에는사실큰문제가발생될뻔한일입니다,이게. 교평리같은경우도침수된데는가보시면알겠지만벼는거의못먹어요,지금.그건다우리사실인재거든요. 이런것에대해서앞으로철저한감독과그런것을부탁을드립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앞으로배수장,펌프장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강하면선거구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안녕하십니까?문필수의원입니다. 질문에앞서수해와태풍의영향으로발생한피해복구에여념이없으신군민여러분과이천식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농촌의현실이농산물수입개방의영향으로힘겨운생활을영위하고있는데가뜩이나날씨마저도도움이되지못하고있어너무나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공직자여러분께서는군민여러분의안타까운심정을십분이해하시어희망을줄수있는대안마련과군정목표인살맛나는새양평건설실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앞으로변화하는양평의모습을기대하면서본의원의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배수펌프장설치와관련하여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잘알고계시다시피지난8월호우시에관내에서가장많은양의비가강하면에집중이되는바람에많은농경지가침수가되었고,일부주거지역도침수가되었습니다. 물론기상이변에다른천재지변이라고하겠습니다만강하면소재지인운심리일원은웬만한비에도농경지와가옥등이침수가되는지역입니다. 앞으로도많은양의비가내리지않는다는보장도할수없는일이고,주민들이마음놓고생활에전념할수있는안락한주거공간을확보해주어야한다는측면에서배수펌프장의설치가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부군수님의견해는어떠하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불법주·정차단속사항에대해주민자치행정실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읍,양서면,용문면등의주요도로가불법주·정차차량들로인해교통혼잡이야기되고,불의의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주·정차단속원을지정하고상시단속활동을벌이고있습니다만불법주·정차과태료문제가아직도많은분쟁의소지를안고빈번하게말썽이빚어지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물론지속적인단속활동을통해올바른교통질서를확립시키겠다는데에는이견이없습니다만주·정차단속활동이계도를위한활동이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간혹보면과태료를부과하기위한단속활동이이루어지고있지않나하는느낌이들정도로심한단속을벌이고있는것을볼수있습니다. 도로변상점에들러잠깐용무를보고나오는시간이불과얼마되지를않는데도불구하고어떤때는과태료용지가붙어있고,또어떤때는안붙는경험은차량을소지한사람이라면한번쯤겪었던공통현상일것입니다. 물론차가막혀서경적때문에시끄럽고,날씨가덥기때문에사람인이상짜증도나겠지만가뜩이나어려운살림에억울한과태료까지내야하는주민의입장을한번더생각해서힘들겠지만계도를위주로하는방향으로단속방법을개선하고,부득이연락이닿지않는고질불법주·정차차량에한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이더바람직하겠다는생각이드는데실장님의견해는어떠하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강하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설치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당초하수종말처리장을신설할때만해도주민들은규제된지역개발이처리장이설치됨으로써많은혜택이있을것이라는부푼희망을가졌습니다만강하면뿐만아니라관내모든하수종말처리장이지은지가채얼마되지않아서그용량이포화되어집을짓는다거나용도변경을한다는등에서제한을받고있는것이참으로답답하고한심스러울따름입니다. 다른지역의입장도다마찬가지겠습니다만강하하수종말처리장의용량증설계획은있는지?있다면언제시행이될는지답변해주시고,고도처리시설사업은올해부터강화된방류수질기준에대처하기위하여부영양화의원인물질인인과질소를제거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완료시기는언제이고,완료후주민에게돌아오는실익은어떤것이있는지에대해서도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로,용문산놀이시설관리대책에대해산림공원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산놀이시설문제가군정질문의단골메뉴로등장하는사항이라조금은식상하기는합니다만왜단골메뉴로나와야만하는지참으로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민선1기와2기를거치는동안에추진되었던각종대규모사업들중에동사업이대표적인실패작이아닌가하는것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 시작할당시부터많은문제를발생시켰고,공직자들까지신분상의불이익을받는등놀이시설이란말조차꺼내기가싫을정도의문제가지금까지도이어지고있는골치덩어리사업입니다. 이제는기계가낡아서안전에위협을줄수있는기간도되었기때문에그에따른기계수리가요구될것이뻔한이친데앞으로얼마정도의예산이더투자되어야할이며,그에따른수지분석결과는있는지답변해주시고,놀이시설에서얻을수있는실익은무엇이있는지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놀이시설에서예기치못한각종안전사고가발생했을때군입장에서관리측면이든,행정상에서든법적으로어떤관계가있으며,어떤대안을갖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고,명확하고확실한답변을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까지비만오면강하면운심리일대는상습적으로침수지역인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지금부군수님께서말씀하신대로재해위험지구지정을받지못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지금부군수님께서말씀은제방축조가낮기때문에운심리일원이침수가되는걸로그렇게답변을하셨는데거기는근본적으로제방이낮아서그러는것이아니고요,지금마을에그러니까운심리소재우수관로가지금성덕천과같이연결이되어있는데성덕천의천의높이하고지금관로높이하고거의비슷해요,거기가.그위치가.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장마가져있지않은상태에서지금현재물이그밑에까지와있습니다,현재.항상.그러니까비가조금만내려도바로역류현상이들어오거든요. 그래서지금아까부군수님께서말씀하셨지만농경지피해가11㏊,11정보정도됐고침수된농가는다섯농가중에서한농가그러니까4농가정도는물만들어오다말았습니다,사실은. 그런데80년대에는소재지일원이전지역이다침수가돼가지고물난리를치르고다그런기억도납니다마는근본적으로그것을해결을해주셔야되는데사실주민들이비만오면우선보따리싸는게일이에요,먼저. 그러니까이런거부군수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행정자치부에보고를하셔가지고지구지정이돼서받아서빠른시일내에이렇게이것이해결되고또주민들이편안하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개량복구비로48억7,900만원의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해준데대해서상당히고마움을느끼고요,사실이번장마에우리양평군에서발빠르게팔당댐방류조정에협조를요청해서또거기서협조를받아줘서침수가되다가말았는데아마우리군청에서이번에발빠르게움직이지않았으면그지역은전체적으로다침수가됐으리라고봅니다. 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공직자여러분들에게감사의표시를드리고요. 조금전에도말씀드린대로우리주민들이정말편안하게생활할수있도록꼭지구지정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김춘성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불법주·정차단속에따른민원이발생하고있고과태료납부에대한불신이증폭되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평소교통행정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지고계신문필수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도로교통법제28조와29조에의해서1990년10월31일양평군공고제182호에의해서양평읍에3.5㎞,양서면1㎞,용문면1.5㎞총6㎞를시가지중심으로주·정차금지구역을지정하여청경4명,기능직1명,공익근무요원4명등총9명이3개읍·면에대하여불법주·정차지도를실시하고있으며,우리군에차량등록대수는8월말현재2만4,890대로0.8가구당1대,인구3.4명당1대로월평균200대이상씩늘어나고있는반면시가지를중심으로한주차장수는한정되어있는실정입니다. 또한금년도8월말까지지도·단속실적으로는불법주·정차에대한과태료부과2,044대,견인32대를적발해서8,363만원의과태료를부과처분하였으며,체감적민원불편지역의하나인버스승강장,횡단보도,보도블럭위주·정차위반차량에대하여집중적으로지도·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91년부터주·정차지도를실시하면서계도와홍보위주로약10년간5분예고제를두고주·정차단속을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운전자의그릇된심리와차량의급속한증가로인해서좁은시가지도로에1,2대가불법주·정차되어있어도차량의정체가급증하는등교통소통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으며,또한인근주민들의차량정체에따른민원이쇄도되고있는실정이므로,관할경찰서교통계와협의하여2001년1월1일부터약3개월간군수,경찰서장명의의안내전단8만매와유선방송,지역신문,양평새소식지등을통해서홍보를하였고,경찰순찰차3대,견인차1대로가두홍보를실시하였으며,매월첫째주화요일교통안전캠페인등을통하여도로변주·정차금지및5분예고제폐지등에대하여집중홍보하고2001년4월1일부터현재의방법대로단속원을3개조로편성이동식주·정차지도를하면서1,2차는호각을통한이동요청을하고,3차는견인차가두방송을통한차량의이동조치명령등최소한3분이상의시간을두고과태료부과스티커를발부하고있으나,이에따른운전자의불만과피해의식은가중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원활한교통소통과보행주민의편익을위하여는교통지도·단속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 앞으로의불법주·정차지도·단속에대한방향은과태료부과위주보다는계도위주로전환하여지도토록하겠으며,주민과직접적인영향이미치는버스승강장,횡단보도,인도위의주·정차에대하여는지속적인지도·단속이필요하며,타지역은계도와홍보등을병행하여시가지의원활한교통소통과주민의안전한통행을위해서노력과지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지난업무보고시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우리가’91년도부터2001년도까지부과·징수액은2억2,740만원으로나타나고있고징수액은7,790만원입니다. 체납액이1억4,950만원으로징수실적이34%에지나지않고있거든요. 이것은먼저업무보고시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게자기가정말주·정차위반을했다라고인정하는사람들은주·정차과태료에대해서잘내고있겠지요. 그렇지만이정도로체납액이많다는것은이게불만이있기때문에안내고있는거거든요,지금.본의원이판단하기에는그렇습니다. 하여튼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단속위주에서계도위주로전행을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그렇게해주시는게좋겠고,지금우리택시부앞에는일렬주차를하게돼있지않습니까?먼저우리의원님들도상당히말이많으셨던부분인데거기는지금이열주차를하고있잖아요!그런데왜이쪽큰도로에서는경찰관우리단속원들다단속을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는단속을하고있지않고있는이유는뭐예요?답변해보세요.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불법주·정차단속에대한과태료에과한사항은하여튼현재63%징수를했습니다. 그래서미징수분에대해서는저희가징수를위해서차량압류조치를해서차량이이전,양도,양수또는폐차시에징수를하도록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또한택시의이열주차는택시관계하고협의도했습니다만주민의편익을위해서하겠다고자체택시조합이나운수계통에서는그런얘기를합니다만우리교통에지장을주고있고우리주민들의불편이오히려가중되는상황이기때문에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우리일과시간즉8시부터오전8시부터오후8시까지는이열주차를안하는걸로이렇게협의를하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실장님그건말도안되는말씀을하고계시잖아요. 어떻게주민편익을위해서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그것은단속을안하고그러면잠깐용무상으로도로변에예를들어서약을하나살수도있고그런짧은시간에들어갔다나오는것은그런것은단속을해서과태료를먹이고이것은주민편익을위해서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그러면거기는다눈감아주고,거기는교통혼잡이없습니까,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그자리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부분이지적이되고잘못된것으로판단이가기때문에조치를하는걸로지금협의를해서추진을하고,하기로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틀림없이그렇게됐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앞으로바로시행...
필수
문필수의원
하여튼택시주차하는문제에대해서도상당히주민들의여론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똑같이평등하게하세요,그러면.택시나일반차량이나똑같이단속을똑같이해주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지금지적하신대로그런불만적인요소가많이있습니다. 지금현상태로는종전의5분예고제를다시재검토도해서우리주민들이불이익내지작은시간의피해를입지않도록하여튼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주·정차단속에있어서매일,아니면매월실적건수에대한지침을내려주시는지확실하게답변을주시고,일몰시와공휴일단속도하시는지그부분도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지금말씀중에서차량증가속도가굉장히지금도로나주차장확보보다앞지르고있는것같은데좁은길은성남시처럼개구리주차방식으로도입을하실용의는없으신지묻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일일목표량이라고그럴까그런건수부여를하느냐그런말씀을하셨는데요,그렇게는처리를안하고있습니다. 하여튼규정위반,또는장기간주·정차하는차량에한해서만저희가단속하고과태료부과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두번째로공휴일의단속여부는저희가지금공휴일에는실시를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업무보고시에도말씀드렸듯이앞으로금요,토요일이연휴제가될경우도감안해서앞으로도토요일과일요일은,현재는공휴일과일요일은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토요일도우리가무료주·정차를할수있는그런방안도검토해서같이연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세번째성남시의경우개구리주차를인정하신다그런말씀을주셨는데저희지역에도일부는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마는저희지역이오히려주민들의불편과거기의상점내지일반가옥주민이역적인민원이빈번하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지정·고시된지역에서는권고를해서주·정차가안되도록그렇게권유하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이게교통주·정차질서가지켜지려면우선적으로시가지에차가많이모이는것이기때문에시가지에유료주차장이있어야되고,그다음에공영주차장,무료주차장이있어야되겠습니다. 그래야지주차를갖다가그쪽으로이동을시키라고해야지무조건단속만위주로해도안되는거니까. 용문같은데는공영주차장이없습니다.무료주차장이. 그래갖고많이주차에어려움을갖고있는데용문같은데는공영주차장을갖다가새로신설할설치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그런문제를사전에저희가인지를해서용문역앞에우측편에무료주차장을토지매입을하는걸로추진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토지지주와협의,또는철도청과의협의과정에서지금아직추진이중도에지연되고있습니다. 앞으로공영주차장에대해서용문도계획을갖고있습니다. 계속토지주내지철도청과협의를해서공영주차장을개설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양평읍에삼거리에보시면모범운전자사무실이있습니다. 강상에서용문쪽으로가다보면은시야가가려서교통사고가발생이되고있거든요. 그리고그옆에보면은주차선이있습니다.정면으로봐갖고우측에,그것도어떻고없앴으면하는데이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삼거리부분에사무실과주·정차에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이부분도거기에현지확인내지관계경찰서의교통과,또우리운전자회같이합동으로해서검토를해서방안모색을해서지금지적하신대로개선이될사안이있다면개선토록조치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필수의원께서질문하신사항중강하하수처리장고도처리계획과,용문산놀이공원관리대책에대한답변은월요일개의되는7차본회의에서듣도록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7차본회의는오는9일오전9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0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