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성낙기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를 끝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2001년회계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군정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회계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성낙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외 3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 단위까지 보고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2,221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27억5,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221억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31억2,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96억2,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59억2,000만원, 사고이월액이 119억2,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2억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8억9,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15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사이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1년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864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2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864억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1억9,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0억2,7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54억5,200만원, 사고이월액이 115억1,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2억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357억4,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5억2,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57억4,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9억2,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5억9,9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억6,800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7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89억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억7,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9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억7,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3,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억1,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1,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7,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8억5,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억5,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8억5,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억5,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8,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7억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2,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억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억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8억6,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3,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8억6,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7,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5,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 268억4,0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66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68억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1억2,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5억2,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억6,800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6억5,100만원입니다. 16쪽 이후는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별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미흡에 대하여는 연4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과 4, 5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2,493건에 2억9,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7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제재를 전개하여 체납발생 1년경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12명하였으며, 1년에 정당한 사유없이 3건이상 체납한 4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109대를 영치하여 2,4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11대를 자체 공매처분하여 8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조회도 연 4회하고 직장조회를 연 3회 하여서 부동산 등 재산압류 301건에 9,300만원을 하였고 봉급 등 채권압류 43건 2,700만원, 압류재산 3명에 8,200만원을 공매의뢰하는 등 채권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나 야간시간대에 1일 30명 이상 전화독려 운동을 전개하는 등 행정력을 집주 현재까지 과년도분 체납세 4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처분 1억3,100만원을 포함하면 5억3,300만원 정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미흡 건입니다. 행정집행 과정상 제반사유로 예산에 계상해놓고 그대로 미집행한 금액이 의회 참고인 출석보상금 등 23건에 5,400만원입니다. 매년 결산추경시 해당 부서에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예산부서와 협의 결산추경전에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 미집행 내용을 파악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시에 미집행 예산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예산경리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다음연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및 강력 회수조치입니다. 상수도공기업등 4개 특별회계 미수납액 8억2,0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액 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징수반 편성, 검침원 담당책임제 운영 등을 하였으며, 상환독촉 공문발송, 예고장 발송등으로 현재 3억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미수납자 주식회사 성호에 대하여는 법원경락으로 인수 후 재 분양하여 미수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촉구 공문 및 안내문 발송, 군 읍면담당자 합동 가정방문 독려, 강력한 공매처분등으로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있습니까? 2001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낙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하여 성용덕, 이채희, 노백용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 등을 토대로 본군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부터 4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53페이지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현황으로 일반회계 수납액은 총 1,872억 2,579만 4,180원으로 예산액 1,864억 2,041만4,000원의 100.4%로써 8억 538만 18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904억 3,383만 5,570원은 수납액 1,872억 2,579만 4,180원으로써 비율은 98.3%입니다. 미수납액 32억 804만 1,390원 중 5억 972만 8,970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 되었으나 미수납액 26억 9,831만 2,420원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현황입니다. 첫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액은 총 1,600억 6,419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263억 5,621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64억 2,041만 4,000원인 반면 지출액은 1,531억 9,874만 5,860원으로써 예산현액의 82.1%가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이월액은 182억 5,314만 1,000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이 29건에 54억 5,208만 6,000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연말예산 추가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인되며, 사고이월 124건에 115억 1,553만 2,000원은 절대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단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불용액은 149억 6,852만 7,140원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만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3회에 걸친 추경에도 불구하고 미반영 시킨 부분이 있으니 차년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납액 355억 2,805만 4,430원은 세입예산액 322억 3,157만 8,000원의 110.2%로써 32억 9,647만 6,43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63억 4,790만 5,500원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7%이며 미수납액이 8억 1,985만 1,070원으로써 내용별로는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액이 4억 2,270만 5,000원으로써 미수액의 51.6%인 바 채권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며 기타 미수액 3억 9,714만 6,000원은 총 미수액의 48.4%로써 미수금 회수에 차질 없도록 사전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액은 322억 3,157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35억 1,611만 2,18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57억 4,769만 18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99억 2,879만 7,660원이었으며, 이는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미납 및 남지상수도 개량사업 시기 미도래로 기인되며 사고이월 4억 408만 8,780원은 신규 시설공사 및 급수개량기 교체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