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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수식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09-07

신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식

신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8월23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수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9%인 30억2,981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6차례에 걸쳐서 4억1,912만1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그중 4억700만8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2억4,443만7천원 편성하여 2,420만원을 사용 승인 2,1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내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1건에 17만5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17만5천원 전액 지출되었으며, 2001년10월21일 예비비 사용승인 및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2001년3월29일부터 4월2일 사이에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를 이재민 구호비로 4농가 12명에 대한 17만5천원을 승인해서 전액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안은 의원간담회시 사전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8월1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총 3억1,858만7천원으로서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17만5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2001년1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저온피해 농가 장기구호비 4가구 12명에 대한 이재민 구호비로써 예기치 못한 사업성 보조사업으로 예비비를 사용치 않으면 아니 될 불가피한 사업비로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조정한위원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조정한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조정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내무위원회가 9월9일 오전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